강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인재양성과장 이윤섭

인재양성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영주시의 영주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탁 기자님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되어서 영주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인재양성특구가 금년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마지막해고 그러면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재지정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지정은 하반기 10월달이나 11월중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그때에는 신청도 해야 되지만 기존의 우리가 받아온 것에 대해서 재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동안만 열심히 해서 되는게 아니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정말 5년 동안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영주교육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쟁양성특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게 끝난게 아니고 재지정을 시도해서 이 교육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영주가 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 이런 것은 항상 가지고 교육이 투자가 되고 발전이 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토크하우스 운영이 있는데 토크하우스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봅니다.

가보니까 저도 갔더니만 시설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시스템이 정말로 글로벌인재양성특구라는 영주지역에 교육여건하고 이런 토크하우스라는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하고가 잘 매치가 되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보조사업비도 사실은 적어요. 2,600만원인데 이런 돈 가지고 운영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걸 저도 가서 구석구석이 살펴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교육에 하지만 일반인들도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영주시민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공간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토크하우스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과장님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김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세계토크하우스 운영대회는 운영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세과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성인들이 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난 동아리형태의 장소인데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점차 이것도 좀 허락한다면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교사 2명, 일어교사 2명, 중국어 교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5명이 전부 다 보니까 봉사차원에서 합디다. 정말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보수도 낫게 주면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417쪽에 보면 용역사업발주현황이 있는데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3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이게 외국하고 직접 아이들이 전화로 통화하는 수업입니까?

예, 필리핀 원어민 강사로 1대4 화상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수강료가 79천원인데 시비 지원은 59천원, 그 다음에 부담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부담하는 금액이 2만원이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3억8천5백중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3억8천5백이라는 돈이 아이들 부담금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시 예산에서 이걸 확보해 가지고 하고 아이들 돈을 또 거두어서 이걸 나중에 예산에 삽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예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다시 예산을 또 들렀고 빼고 하지 말고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억8천5백을 회사와 거래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이들 부담금액이 들어 있잖아요. 아이들 부담은 어차피 이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 수입으로 잡지 말고 처음 계약을 할 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며칠전에 작년도 예산승인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한 1억 여원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428쪽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영어체험센터에 원어민 수를 센터에 8명 있지요?

예.

학교에 13명이죠. 시에서 보조하는 원어민 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명을 시에서 원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저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2011년 9월 1일부터는 금년 9월1일부터는 한 3명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6개월이나 2년 후에는 영주시에서 보조하는 원어민 수를 전부다 도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교육장은 이야기 합디다. 그렇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면 원어민 강사는 시 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이게 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전환으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영주관내에 초등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강당이 있는 곳은 영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남부, 영일, 풍기초등학교 외에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면부에는 아이들 수가 점점 축소가 되니까 교실 두 칸을 가지고 강당으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어민 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원어민이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면 영어체험센터 보다가 학교 자체로 영어수업이 되잖아요?

예.

그래 됐을 때 영주시내에 큰 학교의 아이들 수가 많은데 강당이 없어서 요즘 강당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원어민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영주관내에 강당이 없는 학교에 강당을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재원을 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영주시 재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정말 교육사업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과장님 좀더 글로벌 인쟁양성특구로서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이윤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에 광복공원 체육시설 위험절개지 보강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2009년 4월 24일부터 2010년 9월까지가 준공으로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강우량이 그 당시에 무너질 때가 2010년 9월 23일 10시경 이죠?

예.

그때 강우량이 얼마나 됐어요?

예,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풍기읍에 강우현황을 보면 9월 총 강우량 271미리가 내렸습니다.

9월 한달 동안 말고 9월 23일 기준해서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그때 89미리 정도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윤섭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가 토목담당이 나와 있는지 배석 공무원 중에서?

과장님, 인재양성과에 당시 우순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업현장의 담당 토목직원이 오늘 배석했습니까?

전에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참석여부만 말씀하십시오.

오늘 행정직 담당으로 조한철씨가 참석했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오늘 원하시는 건축직 공무원이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데, 저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감독공무원은 건축직 공무원으로 그 당시에 사업현장을 감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미리의 강우량으로 바서는 이렇게 붕괴될 이유도 없는데 저가 현장을 봤을 적에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도면에서 현재 우리 U형 측구 해 놓은 것 있죠. 물홈통, 절개지하고 원래 있던데 하고 그 위에서부터 300미리를 묻어났더라고요. 그 양이 300미리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티자로 내려올 때는 전체물이 집수가 되는데 집수정이 없어요. 그래서 티자 부분에도 밑에 부분이 또 3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 편에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흘러가는 관이 거기는 집수정이 하나 있는데 집수정이 좀 적어요. 그런 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나가는 홈통이 또 300미리 밖에 안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산위에서 계곡물은 적게 내려가지만 또 큰데 가면 큰 강을 만나잖아요. 강을 만나면 또 바다로 흘러가는데 위에 하고 아래하고 똑 같이 해 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침투가 되니까 연결부분에서 티자로 제일 밑에 내려와서 거기는 집수정도 없고, 또 집수정이 있더라도 양쪽 다 300미리 가지고는 과연 그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상식 밖의 설계를 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우측에 약 한 10미터 나가서 집수정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통관으로 묻어났지요. 거기 또 300미리면 상좌우로 흐르는 물을 어떻게 300미리, 300미리, 300미리 내려와서 또 300미리 관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더 이런 공사를 할 적에는 정말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이러해야 만이 그런 사고가 안 나지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밑에 지금 인삼밭을 또 사야 되고 엄청난 이런 일을 야기 시킨다는 것은 감독 부주의 아니냐, 모름지기 저가 봐도 300, 300, 300에 또 300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위에 상단에 300 내려온다, 그죠. 그것도 300까지 안돼요. 그럼 옆에 티자로 나오는거 또 300 내려옵니다. 그럼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그 300을 어떻게 300 또 같은 관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설계를 했고, 공사를 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옹벽하고 위험측구하고 저가 봤을 적에 약 한 150에서 100미리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흙을 발라 놔 놓으니까 그 물이 그 세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붕괴되니까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저가 보는 판단에서 그래요. 이런 걸 봤을 적에 다 이것은 내일이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을 대면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항상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이 공사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더 철저하게 공사를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주인 의식을 갖고 철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사업장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게 힘들다보니까 빠듯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어느 부서라도 감사 질의를 해 보면 전부 예산타령을 하는데 과연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인 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89미리 강우량에서 붕괴된다면, 얼마 전에 장마가 영주가 300미리 넘었잖아요. 300미리 갔으면 그게 다 떠내려가야죠. 그렇게 부실공사 사전대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모든 일을 할 적에 사전대비가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내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신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내용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심장병 정밀검사 수술비, 도비 60만원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주에 홍보가 안되어 그런지 아니면 심장병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전액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예, 심장병 순회검진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는데 매년 실시하다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하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홍보를 합니다만 여기서 검진해서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진은 1년에 한 200명 가량합니다만 여기서 이상이 없어서 정밀 검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아동이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그날 순회 진료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정밀 검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체 학교마다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일괄 공문을 보내고 보건교사선생님들한테도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없어서 반납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혜택을 못 받고 했을 경우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전 아동에게 전부 홍보가 됐는데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있는데 저가 구강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먼저 번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했는 것도 이 치아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소중한가, 이 치아를 잘 어릴 때 관리를 잘하면 평생 동안 정말 좋은 치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구강보건은 참 중요한 보건소 사업중에 하나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강보건사업에 사업비가 1억4천4백만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0년도에 보면 계획 인원 보다가 이용실적이 훨씬 많아요. 100% 상향추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치도 해주고 매년 하다보니까 또 대상규정이 있습니다. 혜택 받는 사람이 전체가 아니고, 좀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발굴할 때 도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010년도의 추진실적은 100% 넘겼어요. 취약계층 치과진료나 노인의치나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사 이런게 전부 다 100% 상향 초과했는데 2011년도에도 보면 지금 상반기에 거진 50%가 다 넘겼으니까 이것도 연말에 가면 많은 추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처음 계획인원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더 많이 이용하면서 예산이 충족되었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실적을 보면 동부초등학교가 2009년도에서 3년 계속이에요. 중앙초등학교 2006년도에서 6년을 계속 이 두 학교만을 하는데 이 두 학교는 학교에 다 구강보건실이 마련이 되었고 수시로 가서 아이들 체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관내에 19개 학교가 있어요. 그럼 면부에는 보건지소가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영주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두 학교만 계속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생각에 해마다 순회를 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 시내 있는 아이들이 고루 혜택을 보지 않겠나, 중앙하고 동부아이들은 정말 치료를 받아서 이는 어린아이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80평생 행복해요. 정말 소중한거잖아요. 이렇게 이를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게 참 중요한데 이 두 학교만 6년씩 이렇게 치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학교마다 이런게 있으면 더욱 좋지만 학교마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실 운영은 두 군데 하고 있지만 우리관내 초등학교 전체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각 학부모한테 전달해 드리고 지금 학교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전체 초등학생들 구강관리는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학교에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번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아이들 하루에 200명 쭉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치아관리를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가 그걸 안 겪어 봤으면 모르지만 그걸 해마다 겪었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인해서 치아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런데 과장님도 학교에 가서 직접 해봤겠지만 건강기록부에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충치 몇 개,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에는 가보면 수시로 의사가 와서 아이들 충치도 뽑아 줘요. 충치도 제거해 주고 아이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 이가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데 그 시기가 있는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제 과장님 이야기 같이 영주시내 관내 어린이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다 관리하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6년씩, 5년씩 한 학교에 이렇게 있지 말고 학교를 이동하면서 이 구강보건실을 좀 옮겨 놓으면 그 학교 아니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 6년 동안 이 아이들이 한번씩만 돌아간다고 6년 동안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평생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보건소에서 학교를 옮기는 게 좀 거북하고 힘들겠지만 영주관내에 시내에 있는 학교는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는데 구강보건실 시설해 놓은 장비를 옮기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동식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개 학교를 구강보건실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치과 위생사가 두분인데 지금 나누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를 나가시거든요. 동부하고 중앙하고 사실 인력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19개 학교를 다는 못하더라도 시내 있는 학교를 순회식으로라도 좀 간격을 두고 자주는 못나갑니다.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이러지 말고 이제 얘기 했듯이 각 학교 아이들 다 관리합니다. 관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이야, 그런 형식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저가 또 더 잘 압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학교에 5년, 6년 박아 놓지 말고 옮기면 기계를 못 쓰게 됩니까?

장소도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은 영일초등학교 먼저 한군데 하고 예산을 한군데를 확보해서 동부학교 선정할 때 학교전체를 몇 번이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처럼 그런 걸, 인지가 좀 많이 되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을 텐데 협조가 안 되어서 동부초등학교도 과거에 화장실로 쓰던 걸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그곳을 개조해서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오더라도 인력도 그렇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충분하게 알았으니까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구강보건실하고 또 보건소 전체의 치과의사선생님이 면사무소도 계시지만 그 분들 하고요 좀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형식적으로 전체 학교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구강교육은 정말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전교생한테 진단이나 치료는 못해 주지만 구강보건교육은 철저하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학교에 시설비하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기억못하지만 6천 내지 7천만원 드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 또 이렇게 의외로 할 수 있는 돈은 갑자기 생기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잘 생각을 해서 학교를 하나 늘리던지 이래서 면부에 있는 치과의사들 있잖아요. 순회를 시켜서 크는 아이들 이는 평생을 갑니다. 초등학교 시설에 관리만 잘 하면 평생 동안 80이 되도록 소중한 이를 간직할 수 있어요. 그 소중함을 아이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학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다음해는 학교를 보건직들을 늘리는 교실을 좀 늘리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안되면 이동 치과라도 가서 자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제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내에 방역 철저히 잘하고 있지요?

예, 새벽하고 야간으로 하고요. 오후에는 비가 와서 당분간은 쉬고 있습니다만 구제역 매몰지역을 돕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많습니다.

우리 영주는 지난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전염병이라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장마철이 끝나면 모든 병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면 선비체조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찰이 됐지요. 수의계약 됐지요. 그런데 개발체조비가 예산을 몇 명을 해서 이렇게 2천9백8십3만3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는지 대상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대상을 몇 명 한개 아니고 당초에 보건소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체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비비로 보건소로 돈을 받게 되어서 이건 체조를 개발하는게 처음에는 선비체조 하나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상은 나중에 결과물은 세 가지의 체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저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른들 전에 국민센터에서 했는 것 신바람운동교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를 한 겨울에 하지 말고 좀 선선할 때 해줬으면 했는데 올해 아직 집행 안했죠?

아직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10월달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가능한 한 춥지 않을 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건 일정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일정을 다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우리 인삼축제때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다른 곳이고 이 분야에……

별도로 하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주시에 큰 행사에 같이 더불어서 하면 효과가 더 발휘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한번 담당자하고 의원님 생각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다시 의원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요. 다시 당부 드립니다만 지금 방역문제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자연환경관계로 그런 문제로 봤을 적에 방역에 더욱 더 철저를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70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추진실적 현황이죠?

그게 저희들이 1년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까지 포함한 총 실적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사업에 2010년도에 총 예방접종 실적이 41,963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방접종 사업비 예산이 2010년도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고 계세요?

순수하게 예방접종 약품비만 저 기억으로 한 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2억5천9백8십4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6천9백8십4만원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총인원이 3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32,000명밖에 안 되죠? 예산서 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예방접종 사업에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방접종한 실적은 41,963명, 그러면 9,963명이 오버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정리는 되시죠?

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사업추진실적 중 예방접종사업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예방접종한 대상자는 41,963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예방접종사업비로 확보한 금액은 2억6천9백8십4만원에 대상인원은 32,00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했단 얘기죠. 그러면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실질적인 추진실적 인원 대비 9,963명이 오버다, 넘었죠? 그러면 이 원인은 추진실적을 부풀렸거나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인원을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했거나 이 두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던지 간에 적용이 됩니다. 동의 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약품이 단일 연도의 약이 똑똑 떨어지는게 아니고 약이 이월되어오는 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2,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했는데 전년도에 잔여 예방접종약을 포함해서 접종한 대상자가 41,963명이였다, 그 답변이죠?

비축했던 약이 1년분 정도의 비축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7,000명을 예방접종 대상자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명확하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유동은 있지만 영주시에 예방접종무료대상자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37,000명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000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예방접종 약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분도 있고, 유료분도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무료만 하고 유료도 안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낮게 입찰되면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유료독감접종 약품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약품비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는게 아니고 약간은 탄력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비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소 좀 계획된 물량보다 더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획이 37,000명이라는 것은 영주시에 무료 예방접종대상 접종자죠? 이 37,000명이?

전체입니다. 유료, 무료 합쳐서인데 이걸 수행하고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명수보다는 돈이 어느 정도 남느냐가 단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37,000명 중 지금 현재 유료와 무료의 숫자 현황을 파악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저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37,000명이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서 37,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실적은 41,963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버한 인원이 유료냐, 무료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접종은 대상자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집니다.

영유아나 기초수급자나 무료대상자는 정해지죠?

거의 정해지고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더 포함되니까 무료분이 조금은 더 증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정해지고 지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은 유료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드리면서 사실상 보건소는 일거리가 더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주요사업 전체적인 주요사업명에 계획된 인원보다 실적인원이 과다하게 증가한 부분은 무료 파악된 예방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무료로 예방접종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동의하시죠? 앞으로 철저하게 무료예방대상자를 선별해서 예방접종하시고 만성질환관리사업도 똑 같습니다. 9,200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9,731명 이건 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무료대상자에 대한 사업들은 정확하게 무료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순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건강관리과에서 선비체조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면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좋은 시책 이였었다, 해서 선비체조는 지금 다중의 모이는 행사장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찾아가셔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게 모든 시민들, 크게는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잘 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묻어나는 경로당 만들기 이 사업은 다녀가시고 나면 지역의 주민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지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행복이 묻어나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