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7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주시전통향통음식 체험교육관 관리 위탁 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농정과수과장 송인홍
서중만위원장
농정과수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두가지, 세가지를 중복하지 마시고 한두가지로 끝을 내시고 추가질의 하는걸로 해 주시면, 뒤에 기다리는 의원님들이 지루함이 덜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시간을 주되, 몇가지를 들고 한몫 끌고 나가지 마시고……
박찬훈위원
질문은 한가지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지 않을때는 집행부에 시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규제를 안하셔도 ……
서중만위원장
박의원님 잘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몇가지를 들고 계속 끌고 가시면 뒤에 기다리는 의원님들이 지루함이 있으니까 또 한두가지 질의를 하시고 매듭짓고 추가로 질의를 하는 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 각종 과수관련 농자재 지원 내역 뒤페이지로 가서 469페이지에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 2010년도에 몇 대를 지원 하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24대를 지원했습니다.
김현익위원
24대 지급 다 하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는 몇 대를 하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1년도 지원계획은 10대인데 현재 완료된데도 있고 공급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정입니까? 아니면 집행한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0년도는 완료된 부분이고 2011년도는 올해 사업이니까 공급이 완료된 분도 있고 아직까지 공급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지금까지 퇴비살포기가 몇 대가 지급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김현익위원
2011년도에, 6월 20일까지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는 공급된걸로 ……
김현익위원
10대가 지급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좋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2010년도 관리기 부착용 예초기 지원사업, 이건 2010년도 60대 다 지급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2011년도 30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급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것도 다 지급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 30일자를 말씀하는거니까 어제이니, 오늘이니,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감사기간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지금 어제 날짜로 결재를 했는데 6월 30일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한두대가 덜되어서 기종변경 때문에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를 낼때는 공급은 했는데 자금집행이 안된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6월 30일까지 몇 대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6월 30일까지 30대 중에 28대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8대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김현익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4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 부착 예초기가 풍기읍 전구리 449-1번지 김의현씨 외, 지금 자료에는 몇분이 지급된걸로 나와 있습니까? 495페이지, 496페이지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6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지금 김의현씨외 25인에게 관리기부착 예초기가 지급된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71페이지에 2011년도에 30대를 신청해서 30대 지원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2011년도는 읍면별 배정현황을 참고하기 위해서 전체 공급계획을 표기 되었고 또 뒤편에 구입관리현황은 6월 30일 현재까지 공급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되는게 여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계획이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에 6월 30일까지 몇 대를 지급했고 몇 대는 진행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신청지원이면 30대 신청에 30대 지원이라고 볼수밖에 없는거고, 조금전에 담당께서 답변을 하신것은 6월 30일까지 28대가 지급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뒤에 자료에는 26대밖에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것은 올해 총 사업현황이 표기가 되었고 뒤부분에는 구입해서 관리하는 현황이니까 아직 구입안된것은 표기가 안되었는데, 앞에 그런 사항을 6월 30일 기준으로 몇 대 지원 중에서 현재 구입대수를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분명히 앞에는 30대 신청에 30대 지원이라고 했으면 현재 2대를 덜 지원을 했다, 비고란에 빠질수가 있어요. 그럼 6월 30일까지 지급되었는 숫자는 28대는 확실히 맞아야지? 지금 26대밖에 자료가 안나와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전체 신청이 30이고 지원이 30이면, 좀 표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담당께서 분명히 28대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 구입관리현황에는 26대밖에 없잖아요? 서류가 잘못된것 틀림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때는 앞뒤가 분명히 맞고 또 사실관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어제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무슨 얘기하시는거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수과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정산서가 있지요.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 밑에 정산자, 제대로 된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대상 농가에서 정산을 한겁니다.
김현익위원
정산서가 지금 시에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해 오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산서는 특별하게 양식을 고정해 놓은건 아니고 정산서에 어떠 어떠한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할때 시에서 정산서 양식을 만들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양식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영주시장 밑에 있는 부서에서 또 각 실과소별로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실과소는 통일이 안되더라도 농정과수과면 농정과수과는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과장님, 첨부자료 3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 공급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사업명, 사업목적, 밑에 뭐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까? 청구인, 주소, 단산면 옥대리, 198페이지 성명, 청구인 표기가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정산자료 해야 되는데, 보조금 청구서일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고, 정산서 같은 경우에는 정산자로 ……
김현익위원
위에 보조금정산서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장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410페이지, 411페이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관리기 부착형, 이걸 담당한 공무원이 당초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첨부서류에 정산서 양식을 제시해서 보냈는데, 그때 오타로 인해서 양식이 그대로 사용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재 안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결재합니다.
김현익위원
결재하실 때 보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시정해서 지적할수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부 하나 하나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챙겼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연히 보조금 정산자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정산자, 아니면 보조금 정산을 제출하는 제출자로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공사비 청구도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담당자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9페이지, 밑에 정산자 도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장이 같은 형식으로 새겨져 있다고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 이름은 맞는데 새긴 형태가 좀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
김현익위원
도장 몇 개씩 찍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쪽에 김옥수 같은 경우에는 목도장하고 두 개가 찍혀있고 강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잘못 찍혀서 엑스자로 있고 김여갑씨도 보니까,
김현익위원
67페이지 강명호씨 도장이 잘못 찍은건 어디에 잘못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름은 같은데 다른 도장을 찍고 그건 엑스로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기가 된겁니다.
김현익위원
강명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도장을 찍을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장을 찍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의 도장이 두 번을 찍어서 이렇게 석장이 오는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결재하실 때 이런걸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보조금정산서 양식도 좀 통일해서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것은 보조금 정산자로 하든지 아니면 제출자로 하든지 해서 좀 획일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지, 보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정산자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자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정산보고자로 되어 있고 청구자로 되어 있고 사업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고 조금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441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목록에 농업인복지회관 화재보험가입……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7월 5일자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485페이지 영주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 문제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발생 우려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애로, 시에서도 짚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트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가져올때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시의 고구마 관련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주 내용이 고구마 가공품, 특히 고구마 빵 같은 가공품을 위주로 해서 여러 작목반들이 골고루 앞으로 납품을 원활히 하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영주시의 고구마를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그때 사업계획 수립되는게 이게 경상보조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보조 부분은 개인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모든게 참여해서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것이고, 자본보조 분야는 업체가 주측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자본보조 부분은 영주 선비촌 명가 그러니까 고구마빵 박찬설씨 하는 그걸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구마 말랭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사를 들었는데 참여의사가 없어서 선비촌명가 중심으로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려고 해 보니까 다른 사업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때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이걸 완전 승인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자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업체 공고를 냈는데 ……
전영탁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어느 업체의 기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 했었는데 다시 재공고를 한다. 그러면 그 업체외 다른 업체가 참가하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에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분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다시 공모를 했고 또 농식품부 의견도 그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이 확정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한번 절차를 거치는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건 계획서상에 특정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특정 업체에 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진짜 눈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제목이 향토산업 육성 중에서 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터거든요. 그럼 고구마를 소재로 해서 어떠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게 어떤게 있느냐,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영탁위원
과장님, 스타 식품은 공고를 해서 스타 식품을 지원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스타 식품은 비트로시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겁니다.
전영탁위원
비트로시스 위주로 되었듯이 여기도 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했으면 그냥 이 업체에 줘서 잘 진행되게끔 하는게 영주시에서 할 일이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일부로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판단했을때는 이 사람의 사업계획서에 맞쳐서 공모를 한다면 사실 이 업체밖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모가 필요없는 부분을 공모를 하는것은 사실 영주시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것 같고 ……
전영탁위원
어차피 이의를 제기하는것, 주택 민간자본보조 집행 하는걸 보면 사전에 다 정해져서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과정인데, 여기 같으면 용역까지 줘서 그 업체가 맞다, 그 업체가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 업체를 주는게 맞지, 공모를 한다는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진행과정이 있어서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해석을 내리기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보조사업자로 바로 되는건 아니다, 어떤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게 맞다, 그런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걸 신청을 할때 A업체, B업체, C업체, 서너 업체를 사전에 규합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신청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식이 되든지 해야지, 특정 업체를 기준으로 그 업체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놓고 공모를 한다는것은 누가봐도 안맞다는 얘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마 가공식품이 사실 우리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고구마 말랭이를 하는 부분하고 몇 개 업체 의견을 들어서 참여의사가 없어서 한 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보조는 이 한 업체만 주는 부분은 아니다. 전체 고구마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융자금 이차보존, 기준이 뭡니까? 그냥 융자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리가 단기자금이라든가 장기자금 이런걸 농협에 융자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농기계라든가 ss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작목반, 나름대로 대농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저온저장고도 판단해 보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본인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었다는것,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좋은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가 여기 온지 얼마안되어서 전문적인건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자보전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무작정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부분이 아주 소액부분은 실지로 농가에 크게 혜택도 안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들어 5천원 미만 지원하는게 숫자만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많은 사람은 몇백만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이것 재작성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그래도 조례를 수정할려고 하다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올해안으로 수정 가능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우리가 말하는 억대농 부르짖지 말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걸 처음에 발의할때는 이자율도 높은 상태이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농협에 융자되는게 거의 3%의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약자들이 혜택을 봐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드립니다. 저온저장고 신청 적격 점수 매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는 규모가 적은 농가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농,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한데도 지원을 받는거에요. 진짜 힘든 농가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과수분야에 지원하는 모든게 거의 과수면적이 많으면 유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기본적인 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로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
전영탁위원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도의 기준하고 시의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합해서 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을 도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혜택 못받는 사람들은 없는놈 어떻게 사느냐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전영탁위원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 지침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하면서 그런 기준을 하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점수를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재량권을 두고 얘기합니다. 읍면실정에 맞도록 그런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검토를 해서 읍면 기준에 맞춰달라.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읍면 자체로 점수를 부여해서 읍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뜨거운 날씨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한가지를 지적하고 다른 몇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1페이지, 보조금 정산 서류를 작성하는 직원이 여직원이 합니까? 작성했는 직원이 여직원입니까? 남자직원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여직원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직원이 해서 소장님 전결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산같은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과장 전결입니까? 소장 전결이 아니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할때는 소장님이 결재를 하고 정산같은 경우에는 ……
김병기위원
서류를 다 만들어서 주무부서 계장님이 주관해서 완료를 시킵니까? 66페이지, 67페이지, 69페이지, 71페이지, 도장이 똑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임의대로 새겨서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각 계에서 신청을 해서 날짜가 다 틀리는데 도장이 열 개 똑같을수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장은 보니까 순흥지역이 비슷한것 같고 지역마다는 다른것 같은데……
김병기위원
내가 이것만 봤는데 도장이 세 개, 네 개가 똑같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센터에는 담당공무원이 절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
김병기위원
주무과장님 전결인데 어떻게 압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산서를 읍면에서 첨부를 해서 보고를 올라오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 정산서가 주무계장이 하는데 과장님이 언제 올라 왔는지 내려 왔는지 알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과장 전결이면 과장이 결재하면 최종 완료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날짜도 변경하고 3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4일까지 해놨는것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 사업기간은 당초에 제일 처음에 보조금 나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거고 정산서 제출일자는 농가에서 완전히 돈까지, 예를들어서 어떤 업체에 까지 돈을 다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완료된 날짜, 그 날짜가 정산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의회에 올라오는걸 엄밀하게, 의회에 안올라오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이 서류 보관을 몇 년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년 ……
김병기위원
5년하는 서류를 중요치 않다고 이렇게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건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는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1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농기계 관리실태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카드 작성이 되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농정과수과에서 전체 기계가 몇종류로 농민들에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
김병기위원
농정과수과에서 관리하는 기계만,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관리하는 기계가 몇종류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괄해서 통계해 놓은것은 여기 없고요. 보고자료 466페이지부터 기종별로 지원되는 현황, 이것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법적으로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년동안 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느냐 말이지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단 보조사업을 해서 공급을 하면 그때부터 매년 1회씩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관리상태 점검 일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주무부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주무부서별로 제가 질문토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주무부서 담당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과수담당 김찬걸입니다.
김병기위원
농촌에 지급되는 농기계 전체가 종류별로 관리를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저희 과수지원에서 담당하는게 5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을 안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주무부서에서 메모를 했다가 협조를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가 기종별로 농민들한테 보조금 나가는것이 뭐뭐 입니까? 종류가 ……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승용예초기하고 퇴비살포기, 관리기 부착용 예초기, 보행용 동력예초기, 다목적 방제기,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했던 농기계가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일단 보조가 나가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기종별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손이 모자라면 읍면으로 공문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기종별로 시스템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야 되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농민들에게 보조사업 했던 농기계 시스템을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순회를 하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그렇지요. 관리카드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점검을 했던 내용들중에서 본인이 5년 만기가 넘어는것은 몇 대이고 5년 만기가 안된건 몇 대 입니까? 전체 기종에 ……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농기계가 5년 이상 넘은게 몇 대인지 나와야 점검이 되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면서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관리기간안에 있는걸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관리기간안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하지요.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카드가 나옵니까? 지금 출장복명을 받고 점검하러 나가지요? 일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출장을 달기도 하고 아니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나간 기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읍면에 보고했는 자료 있어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 담당계의 출장복명서하고 일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공문을 냈으니까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주무부서에서 공문을 읍면동에 내어서 확인을 해서 그걸 받아서 증빙서류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김병기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 현장방문은 하지 않네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일부는 확인해서 돈 나갈때는 확인을 하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5가지 기종의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그 외에 서류 냈는것에 5년이상되었는것, 5년전에 관리를 해야될만한 5년까지 관리했는 내용하고, 지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농기계가 없는 집이 있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없는 집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본의원이 파악했을때는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이 명확해야 됩니다. 5년동안에 기계가 없었다. 3년하고 팔았다, 2년하고 팔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시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걸 다시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보조금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감가삼각비를 제하든지 해서 회수를 해야되지요.
김병기위원
팔아먹지 못하도록 장치를 전번에 하라고 했잖아요? 관리라는게 뭡니까?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것을 1년 쓰다가 팔아먹고, 2년 쓰다가 팔아먹고, 이런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치라는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하는것 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읍면동에 공문을 왜 하달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런 분들의 주소가 다 있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건데,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묻는것이 이런 의혹들입니다. 거기서는 없다고 다 맞다고 하는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물론 우리가 다 하면 좋지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수매를 해서, 여기 소형까지 해서 5년치를 우리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내서 답이 오는 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답이 오지 않는것은 현장에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공문을 어디에 내라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농기계 보급했는데를 공문을 내시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사람들한테 여부를 묻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가장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지역 실정에 밝지, 농기계 쓰는것에 밝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점검 계획을 해서 읍면에 하달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전부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팔았다 하면 그 사항을 기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적으로 해서 조치사항은 시에서 하는거지요.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농기계 팔았는데를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한두군데를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와서 이런걸 짚어봅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느 면인지를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참고해서 확인토록 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퇴비살포기 공급 예초기를 두 대 미지급된것을 언제 지급합니까? 28대 지급하고 2대 남았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기 기재된것은 26대이고 당초 계획은 30대인데 4대분은 이게 작성기준일이 6월 3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안에 4대가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구입 관리 현황이 있는데, 관리기 부착 예초기가 9개 읍면에 골고루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농기계는 사실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살포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데로 돌아가는데, ss 분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량이 모자랍니다. 읍면에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어떠한 재배면적이라든가 기존에 공급되었던 수량 이런걸 감안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를 배정을 해서 내려주면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관리기 부착 예초기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94페이지에서 495페이지를 보면 한 면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승용형예초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기부착 예초기는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다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면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봉현면으로 7대로 몰렸고 다른 부분에는 한 대, 두 대 돌아가 있는데 봉현면 부분에 밀착이 되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s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량도 모자라고 신청자가 많아서 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토비살포기라든가 관리기부착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저거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읍면에 많이 들어올수도 있고 또 희망자가 없어서 하나도 안들어오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읍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 1차, 2차 공문을 내서, 내서 안들어오는건 집행부에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의혹이 없도록 골고루 농민들에게 편성이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판타시온 인허가 관련해서 나온것 있지요. 전용했는 부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이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법을 알고도 이걸 묵인해서 해 줄려고 하는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헌데, 법이 위법이라는걸 공무원들이 알고도 만들어줘야 되지요. 이런것들도, 전번에 농지전용이 잘못되어서 벌금을 물어서 복구를 했는게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것들도 공무원들이 다 알고 해줬어요. 위법되는것도 알고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당시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벌금을 물은걸로 알고 있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서 작물을 식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법이라고 만들어서 하는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만들어서, 회사에서 벌금을 왜 물게 합니까? 어려울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협조했다면 회사에서 벌금을 왜 물어요? 법대로 안해서 업체에서 벌금을 물은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징계 많이 받았지요? 이걸 왜 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때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알고도 묵인했으니까 벌금이 나오고 징계를 받은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농업진흥지역 밖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입니다.
김병기위원
주무계장님……
서중만위원장
주무계장님은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서류를 같이, 앞으로 이런것이 법을 알고 묵인하면 어려운 기업체가 또 벌금을 냅니다. 공무원들이 또 다치고, 이 부분이 진흥지역밖이지요? 이것 안이지요? 이것 다 철거했습니까? 오늘 도에서 확인하러 오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몇군데 하고 갔지요? 이지용씨라고 오는데, 도의 이지용씨가 와서 지적을 했지요? 원상복구를 했을때 사진을 찍어 놔야 됩니다. 이런것들도 어려운 기업에 힘을 실어 줄려면 주무부서에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적을 받지 않게 자료를 올려줘야 이런 기업들이 살아나지, 힘에 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기업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앞으로 이런것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기업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다칩니까? 징계를 왜 받습니까? 기업도 살아야지요. 이번에 이런 일들을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법을 잘 만들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사무감사이지요?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한것도 있는데 업무보고와 사무감사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 나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운것은 사실이지요 총괄적으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를 보면,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현재 농업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봤을때 먹고 사는데만 급급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농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대책, 농촌대책 등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던 그 사업을 용어만 바꾸어서 우리 농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싶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는 바뀌지 않는데 하드웨어 껍데기만 자꾸 위장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국가가 농업을 버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지요. 모든 산업사회로 가는 길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농업인 인구가 한80% 되었는데 지금은 약 % 입니까? 10% 미만이지요. 그 어려운 농업이 경제적인것을 해결 못하니까 우리 농촌인구는 감소할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농업이 개방이 되는데 맞지요? FTA 나 WTO 나 아젠다나 등등을 개방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농촌이 또 농민이 살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형태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형태도 어떠한 개인의 사소한 지원보다는 농업전체에 구조를 개편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든다면 사과 농가에 봉지 하나를 지원하는것 보다는 전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공판장을 확실하게 지어서 모든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껍데기 하드웨어만 바꿔서 우리 농민들을 현혹시키는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앞에 농촌의 지원계획이 한 119조, 이것이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 혈세가 무분별한 우리 지원사업으로서 농촌의 악성 부채로 전환이 된다. 악성 부채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FTA 자금이 나름대로 우리 과수농가라든가 전체 원예작물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지금은 과잉생산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머지 FTA 자금은 기존 시설보다는 현 시설에 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정산서에 보면 어떤 농가는 130원으로 했고 어떤 농가는 110원으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첨부 자료 몇페이지……
박찬훈위원
508쪽을 한번 보십시오. 508쪽은 110원이고 505쪽은 130원입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기저장제는 기본단가는 평당에 11만원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더 하면 자기 자부담을 해서 조금 더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건 단가입니다. 총괄이 아니고 단가입니다. 사업비 부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백72만9천원이고, 보조가 65만원이고, 단가라는것은 평방미터당 단가이든가 한평에 대한 단가든가, 단가 차이가 난다는거에요. 단가가 11만원 하는게 있고 13만원 하는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2만원 차액이 나느냐, 11만원이 맞다고 생각하면 13만원 했는것 2만원 회수시켜야 되고 보조금에 대해서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기저장제 방식이 보면 그냥 스마트 후레시를 하는게 있고 또 이스마트 후레시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게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건데……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 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보조사업은 전체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65만원이 동일한데 자부담이 차이가 나지요? 자부담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백72만9천원이고, 앞에것은 1백7만8천원입니다. 사업량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11만원 하는데 53.8평방미터 하는것은 사업비가 1백79만3천원이에요. 그다음에 13만원 하는데는 43.9평방미터입니다. 1백72만9천원이에요. 평방미터당 단가가 2만원 차이가 나고 또 사업량도 몇평방미터 작게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10페이지에 53.8㎡인데 단가가 11만원이고 1백79만3천원인데, 그다음 비교하신것은 어느 부분……
박찬훈위원
505쪽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43.9㎡ 인데 이건 단가가, 어찌되었든간에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하면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단가가 13만원 하는게 있고 11만원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인데요.
박찬훈위원
보조금 정산이라면 최소한의 경우, 여기 첨부서류는 다 받아 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세금계산서하고 다 받아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금액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110원 단가로 하는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일 처음 기준이 ……
박찬훈위원
이 상품이 여러 가지라는건 본의원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런걸 정산을 할때 또 우리 농가에게 주의를 시켜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진단 해 보십시오. 그다음 465쪽 봐 주십시오. 농업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복지회관은 전대를 할 수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복지회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운영비중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위탁자가 부담, 단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때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대를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갑과 을이 협의를 했을때는 전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복지회관이 수탁시설에 보면 무상으로 주지요? 농업경영인에게 무상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무실 부분은 무상으로 주고 판매장 부분하고 식당 부분은 유상으로 임대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임대료는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업경영인에서 임대를 주면 안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재위탁할 수 없다.
박찬훈위원
재위탁할 수가 없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현재 재위탁을 하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는데 지난번에 재위탁을 한것은 어차피 생산자 단체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저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협약서를 고쳐야지요? 과장님 답변은 시장님과 위탁자가 수탁자가 함께 협의를 해서 제3자에게 위탁을 했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게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협의를 해서 한것은 아니고요.
박찬훈위원
협의를 한다면 위법입니다. 이 협약서로 봐서는 잘못되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협의를 해서 했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탁자들이 자기네 조직원한테 했으니까 그것은 전대의 범위로 볼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
박찬훈위원
지금 그것이 두 번, 세 번 지나갔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여농, 이렇게 왔는데, 지금 두군데가, 세군데가 임대자가 바뀌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로는 안하고 있지요? 지금 하는것은 한여농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은 바뀌었다가 나갔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만약에 안하고 나가면 임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위탁자가 영주시장이고 수탁자가 농업경영인연합회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요. 매년 4백30얼마인가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보면 운영비중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공공요금은 우리시에서 내야 됩니다.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공공요금을 내는게 맞지요? 결론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 재계약시에는 다시 작성하십시오. 분명하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새로 하자면 조례……
박찬훈위원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를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새로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 않습니다. 불부합합니다. 여기보면 기타사항에 보면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님에게 당연히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것이 맞다. 이것 하나 하나가 불분명하게 하니까 자꾸 불신을 가져오는 거에요. 이런것도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에 453쪽에 FTA 기금으로서 양생동물 방지시설 해 준것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야생동물이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피해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척 많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FTA 자금이 포괄로 묶여 있지요? 지금보면 서리피해 방지시설이라든가 관정개발이나 등등 신청이 들어오는게 제일 농민들 힘으로 안되는것은 야생동물 피해입니다. 특히 지금은 굉장히 심할때이고 이 부분을 포괄로 묶인 잔여금액이나 상사업비로 내려왔을때 야생동물 방지 시설을, 지금 야생동물 지원을 몇% 해 주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50%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야생동물 피해 보는 농가가 영세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보조를 해 줬더라도 야생동물피해 방지 시설 만큼은 한 70%로 자부담을 30% 한다면 우리 영세농가도 같이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FTA 사업은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조비율을 변경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것 같고요. 사업비는 남습니다. 신청을 할려면 언제든지 대상이 되면 하시면 되는거고 보조비율을 특히 영세농가에 높혀서 한다는것은 시비로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농민들을 정말 도와준다면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FTA 자금에 소신껏, 우리는 산간지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지침을 참고할뿐이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농식품부 담당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 남부지방에는 영세농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건의는 ……
박찬훈위원
건의는 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임야로 되어 있는것은 산림과 하고 환경녹색과에서 하는게 있으니까 ……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사과밭으로 되어 있으면 과수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상 그걸로 하면……
박찬훈위원
임야도 야생동물 방지시설이 된다고 읍면동에 업무연락이나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이 능금지소 신청하러 가니까 임야는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고 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우리 FTA 자체가 경북능금농협조합원이 아니면 또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FTA 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FTA 사업을 제일 처음에 수립될 당시에 주관 조직이 있습니다. 참여조직이 있는데, 주관 조직이 영주농협영주지소입니다. 사업의 참여 범위가 조직원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된 사항이고……
박찬훈위원
그 사람들이 출자를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우리시 집행부로 봐서는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에 계획수립할때……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없는 농민들이 70에서 100만원씩 조합원 가입비를 내야 돼요. 본의원이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것은 상부부서에 계획을 변경시켜 달라는 부분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은 43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영주에 몇 개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6개입니다.
박찬훈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른데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는 없는데, 2006년도에 최초에 조성된 청다리 녹색체험마을은 사실 이번에 평가에서 F 를 받았습니다. F를 받으면 바로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재건의 의지가 있다 해서 다시한번 재평가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평가를 받아서 소생의 여지가 있으면 다시 할것이고 아니면 퇴출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담당하든, 심사를 하든, 저가 교수님을 한번 만나 봤어요. 농식품부에서 녹색농촌마을을 예를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300개 가량을 몇 년내에 하겠다 라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걸 다 지원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사업이 본 취지대로 전체 4, 50%가 운영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주만 해도 6개인데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면 그냥 문닫고 있는데가 두서군데는 돼요. 이 취지가 뭡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녹색농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만 보자 라는 식으로 신청해놓고 건물 올려놓고 유야무야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하나 따지면 우리의 혈세이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적어진다는겁니다. 앞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규사업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정말 주무과에서 심도있는 심사나 주변환경과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선정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84쪽을 봐 주십시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비트로시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참여농가가 비트로시스, 풍기농협, 가양주연구회, 사과발전연구회,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트로시스 이외에 단체는 참여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본보조 부분에서는 비트로시스에서 주측이 되어서 새로 탄생된 영주와인이라는 업체이고, 경상보조 부분은 여러개 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보조 부분에는 다른 업체는 참여가 안되는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연구비라든가 포장재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는 작지만 가양주연구회라든가 다른 업체에서도 얼마간에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보조 3억8천이나 경상보조 6억2천이나 앞으로 20억이 더 지원됩니다. 자부담 20%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더 지원되는데, 비트로시스 잘 아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손성호박사가 아직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아직 합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는 대표이사 누가로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영주와인요?
박찬훈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영주와인도 손성호씨입니다.
박찬훈위원
손성호 박사가 처음 비트로시스 할때 영주시에서 지원해 준것 아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정도를 지원받고 또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본의원이 비트로시스에 2억인가 도비부담해서 해줬을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한다는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또 영주시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약 30억이라는 부분을 지원할때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나 또 지역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큰 사업을 지원한다는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지금 어느정도 건물이 진행되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건물은 다 짓고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상보조 6억2천만원 중에 풍기농협, 가양연구회, 사과발전연구회, 연구결과 지원사업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 참여업체에 실질적으로 했는 사업현황 말씀이지요?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자본보조는 비트로시스에 주고 거기서 사업비로 했고 6억2천만원 중에 사과발전연구회, 가양주연구회, 풍기농협, 지원금액이 또 연구금액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490쪽입니다. 콩세계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콩세계과학관은 아직 안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단지는 지금 우리가 용역 공고를 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7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기본실시 설계가 나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친환경생태단지가 완료되면 콩세계과학관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콩세계과학관 건립이 앞으로 보면 정말 열악한 영주시 예산은 또 일부를 잠식할 수 있는 콩세계과학관이 된다. 지금 인삼박물관도 짓습니다만 또 부석사 유물박물관도 지어 놨습니다만은 정말 운영이 될것인가, 또 관리가 잘될것인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스컴에서도 보도된바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콩세계과학관이 완공이 되어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콩세게 과학관 한 개만 가지고 추진이 되었을때는 사실은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은 너무나 확실한 사항이고 마침 다행스러운것은 콩사과 테마 공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각종 체험시설이라든가 문화관, 팬션, 민간부분, 이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콩세계과학관의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보완을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콩연구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주의 인삼이 주세봉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역사가 있었는데도 인삼박물관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제대로 못갖다 놨습니다. 부석사 박물관도 지금 제대로된 전시품이 그렇게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콩세계과학관에 전시품을 어떻게 구비할것이며 뭐 어떤것을 갖다 넣을것인가도 세부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한국 콩연구회 MOU 체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다 하겠다, 그냥 옵니까? 운영비 줘야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10년도 9월 9일입니다. 전영탁, 김병기 의원님이 복지회관 향토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화재발생시 해서 보험가입을 물었습니다. 가입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8일날 가입 공지를 했어요. 그렇지요? 담당 누구십니까? 9월 9일날 가입조치 하겠음 했는데, 10월 18일날 가입 공지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 5월 14일날 가입독촉공문만 발송 했지요?
불이 나면 누가 책임져요? 협약서에는 분명히 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하기전에 이게 갖춰져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되었지요?
시정이 아니고 잘못되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험이 가입안되고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입이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7월 5일날 했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걸 지적했는데도 이것 하나 못고치고 1년뒤에 이걸 한겁니다. 만남의 광장 주말장터는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잘 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말장터는 사실 하자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서중만위원장
예산 집행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금년에는 올리십시오. 그다음 150회 임시회때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한 과수시험장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건의 했는데, 잘 추진하고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
서중만위원장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는것 같아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포도 담당 누구입니까? 남부, 북부, 지난 겨울에 피해 난 현황 다 해놓은것 있어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지금 포도가 예를들어서 1년생 짜리가 1년차에서 다 죽었습니다. 밑에서 뿌리가 올라와요. 그게 과연 생육에 괜찮다고 봅니까? 안되지요? 그걸로 농사를 짓다보면 폐농합니다. 맞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서중만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내고 새로 심어야 될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서중만위원장
그럼 캐내고 새로 심을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그건 지도과에서 대파제로 해서 많이 죽은것은 지원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어차피 부서이니까 지도과는 지도과대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좀전에 질문드렸던 민간자본보조 관리기부착형 예초기 30대분에 대해서 금일까지 지급된 내용과 구입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향토사업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산학협력단은 카드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 같은걸 요즈음은 행정감사에도 그렇고 그런데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지요.
김병기위원
카드 사용이 우리시의 권장 사업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서울출장 갔는것 하고 밀양출장, 양구 고구마 자료조사, 강원대 콩, 고구마 관련 자료수집, 대구출장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출장비가 서울 1박2일, 양구가 1박2일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밀양하고 양구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출장가는 금액이 다 틀립니까? 거리에 따라 틀리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출장비는 거리에 따라서 산정하는걸로 공무원에 준해서 ……
김병기위원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출장여비를 줍니까? 몇급에 의해서, 급수는 몇급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환산을 해서 돈을 입금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서 입금을 시켰느냐 말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공무원 여비규정에 6급이하의 출장비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한테 준하는건데 급수가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급수는 6급이하 ……
김병기위원
6급하고 5급하고 출장비 같습니까? 지금 시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다른건 똑같은데 식대하고 숙박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하로 구분이 되네요. 제가 그건 잘 몰랐습니다.
김병기위원
5급에 준하여 교수들 출장비를 주는데 거리에 따라서 책정 방법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김병기위원
우리 공무원들 서울 1박2일 하는데 얼마 가져 갑니까? 그런데 출장만 갔고 잠자는것도 없고 식대비가 없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산출하는데 식대비가 없다고요.
김병기위원
여기 자료에 출장비는 되어 있고 산출에 한곳이 들어왔는데 강원대 출장시 숙박비가 3만원 되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어디 자료인지?
김병기위원
농정과수과 향토 6차산업에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중으로 돈 나간것 있어요. 담당계장님 확인하러 와 보세요. 과장님, 주무계장님이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 외에 여러차례 연구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산학협력단 카드로 지금 사용을 했어요. 위에 출장에서는 먹고 자는것은 카드로 왜 안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전부 다른건 카드로 다 했는데 출장가서 밥먹고 자는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세요. 답변을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추후 확인이라는것이 이게 안맞을때 하는거지, 안했는걸 추후 확인해서 나옵니까? 추후 확인할게 따로 있지, 담당자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참여를 한번도 안해 봤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1월달에 보직을 받아서 2009년도 상황이라서 사실 파악은 못한 상황입니다.
김병기위원
풍기에서 회의를 해서 식대비는 밤에 전부 휴천2동에 와서 먹었습니다. 한집에, 5사람이 15만원 식사를 했어요. 이건 카드로 결재했어요. 출장가서 밥먹고 잔것은 카드로 왜 안 끊었느냐 말입니다. 왜 돈을 넣어 줬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부총장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부총장실에서 회의를 할때마다 휴천2동에 와서 한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2009년도 5월 10일날 20시41분48초인데 카드시간이, 그다음에 5월 22일날 똑같은 시각에 20시48분 이건 28초에 끊었어요. 카드를, 이런것들을 카드로 다 끊을수 있는건데, 굳이 출장가서 먹고 잔것은 현금으로 넣어줬다 말입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는데 풍기에서 밥먹은것이 딱 두 번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를 교수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부서 계장님이 참여를 몇 번 했어요? 산학협력단 회의하는데 참여를 몇 번 했느냐고요. 산학협력단 회의내용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회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필히 집행부에 참여했던 직원이 있는지 확인 여부를 알아서 얘기 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천지에 회의를 부총장실에서 해서 밤에 이 많은 사람을 태워서 영주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가 하며, 출장가서 잠 안잤는것 이런 의혹들하고 영수증 이중 발급했는것 하고, 이런것들 전체로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기 때문에 서류 다시 가져가서 검토를 잘 해서 보고토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 공장 설치 사업 추진현황에 농촌지도자 친환경 인삼 작목반 회원명단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2:1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서중만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 소백산에 복원했는 철쭉을 공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본 정도 공급을 하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급했는 물량이 미미하고 그전에는 연차별로 400본 내지 500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복원해서 증식하고 있는게 몇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포장에 가지고 있는것은 4만본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장 산에 적응 실험을 했는것은 활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41,500본이 지금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증식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이고 저희 관내에서도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원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소백산 철쭉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관리기가 올해 계획이 몇 대입니까? 올해 보조계획이 몇 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관리가 200대, 비료살포기가 5대, 볍씨발아기 19대……
김현익위원
아니, 관리기가 몇 대냐고요. 587페이지하고 첨부자료 39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 4월 26일날 교부결정액이 1억3천5백만원 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대당 90만원 보조하는것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150대이지요? 1억3천5백만원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6월 30일까지 몇 대 공급하셨어요? 지금 587페이지를 보면 142대로 나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142대가 맞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142명에게 공급한게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142대가 맞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42대로 제출했으니까 맞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587페이지에 34대, 588페이지 34대, 589페이지에 34대. 590페이지에 29대, 591페이지에 14대, 합 145대입니다.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관리기 나와 있는걸 합하면 14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2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료가 잘못되었는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잘못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것만 잘못된게 아닙니다. 이건 계산하면 145대인데 142대로 잘못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393페이지에 보면 금회 지급이 1천9백80만원입니다.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22대, 맞습니까? 뒤페이지에 22대로 되어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395 페이지 금회 지급이 3천6백90만원, 41대,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398페이지 금회지급이 2천7백만원 17대, 그다음 400페이지에 3천2백40만원 36대, 그다음 403페이지에 1천3백50만원 15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금회 지급이 1천3백50만원이고 잔액이 5백40만원, 미집행이 6대로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150대중에서 6대가 미집행 되었으면 144대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144대이면 이것하고도 계산이 또 안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05페이지에 보면 추가 지원분 있지요? 4대가 또 있어요? 3백60만원, 이 4대를 합치면 148대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 어디도 안맞아요? 지금현재 제출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되지,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자료에는 148대가 나간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올해 계획은 150대이고 또 실제로 공급사업을 했다고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것은 145대, 소계는 142대, 이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계산중이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한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잘못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593페이지에 농용운반차, 올해 몇 대 공급하실 겁니까? 몇 대 공급하실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료상에 85대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자료에는 85대 나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37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금 교부결정액이 8천만원입니다. 대당 80만원 보조하는것 맞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383페이지 최종적으로 385페이지를 다 하면 86대입니다. 농용운반차 공급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조서가 1차부터 4차까지 다 합하면 86대라는 말입니다. 1차에 23대, 2차에 17대, 3차 24대, 4차 22대, 86대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85대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했는것 보시면 591페이지에 15대, 592페이지에 26대, 593페이지에 15대, 594페이지에 14대, 도합 70대입니다. 이 자료도 안맞아요? 그리고 더 귀가 막히는건 593페이지에 농용운반차 85대 되었는 그 밑에 보시면 풍기읍 금계1리 599번지에 이운형씨로 표기 되어 있지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593페이지를 확인하셨는데 591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591페이지 굵은줄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풍기읍 금계1리 599번지 이운형씨한테 농용운반차를 지급한걸로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복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591페이지하고 593페이지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복사가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소계가 85가 있어요. 앞페이지는 소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편집을 잘못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91페이지에 이운형씨하고 593페이지에 이운형씨가 똑같이 적혀서 올라올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관리기도 똑같습니다. 휴천1동 동부아파트 101번지 윤재인씨 591페이지 맨 위줄에 있지만 593페이지 맨위줄에도 있어요. 이렇게 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나머지 말씀은 안드리지만 뒤페이지 정산서 집계도 안맞아요?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밑에 담당직원들이 하셨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된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실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뒤에 퇴비살포기도 계산은 다 안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산서에는 20대 나가게 되었는데 여기는 9가구를 준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게 맞다. 그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줄것을 주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답변을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506페이지에 천연염색기술보급, 생활개선회에 주는것, 염료작물 재배라고 하는데 염료작물은 뭘 재배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쪽 재배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에서도 쪽을 재배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쪽 재배를 했던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어디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정에서……
전영탁위원
위치가 어디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옹암동이요.
전영탁위원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00평입니다.
전영탁위원
천연염색 말은 많이 하는데, 재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지역향토 육성이라도 해서 국비라도 좀 받아서, 기초부분부터 조금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결정할 때 50% 지원하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시에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 업체는 금액이 얼마다, 저 업체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농민들한테 알려서, 싸고 좋은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50%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으냐 본의원 생각은 그런데, 그렇다면 시에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각 업체마다 얼마씩에 줄래, 견적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50%라고 해서 꼭 줘야 된다는건 없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가 결정을 할때 농협 본부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단가가 적절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고,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중앙회하고 단가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여기서 얼마를 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 업체별로 공급가격을 고지를 다 합니다.
전영탁위원
중앙회하고 단가결정하는건 좋은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보조금액 50%를 주고 하면 지금 3,400원 정도 한다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이 보조하고 상관없이 살때는 그 이하의 가격에 살수 있다는게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상 보조를 해 주고, 보조는 어차피 일정한 금액이 똑같지만 농민들이 자부담 해야 될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거지요. 그러므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중앙에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영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비록 단가중에 한 6% 정도 내외가 농협마진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운임을 공제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싸게 치이는거고,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겁니다.
전영탁위원
운임하고 상관 없습니다. 개인이 주문해도 실어다 줍니다. 그 단가보다 싸게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챙겨줘야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거지요. 그랬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사에 너희들 얼마까지 해 주겠느냐 해서 이 회사에 사면 이 금액으로 갔다 준다 하더라, 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관내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개인이 가서 사면 운반까지 해 주는 가격에 지금 보조사업비 보다 싸게 구입을 한다. 분명한 자료도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그 부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587페이지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보관여부에 전부 여, 여, 되어 있는데 분명히 확인하신것 맞으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확인은 시의 담당자가 직접가서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15페이지에 영주마 고품질 특성기술 실증사업, 이것 보조금 자재비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의 자재비하고 종서대금하고 비닐튜브 하고……
전영탁위원
600평에 1천2백80만원 자재비가 들어갔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비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전영탁위원
600평하는데 1천2백80만원이 투입이 되었다. 자재비가, 확실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평당가격이 2만원이상 치었는데 자재비가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재배형태가 일반노지 재배가 아니고 비닐튜브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잘 챙겨서 사업시행 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29쪽하고 30쪽, 보조사업자는 정산이 되었다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공무원이 먼저 도장을 찍어도 가능한 일입니까? 보조사업자가 정산을 했다고 도장을 안찍었는데 공무원은 정산이 되었다고 도장을 찍으면,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83쪽하고 84쪽에도 보조금 정산서에 도장이 하나도 안찍혔는데요. 감사자료때 신경을 좀 쓰셔야 안되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41쪽하고 45쪽에 보면 육묘공장 설치사업, 실용화사업, 이것 지원은 해줬고 육묘공장으로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설치한데는 육묘 면적 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는 100% 가동을 다 못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아마 100% 가동될걸로 봅니다.
전영탁위원
올해는 가동이 안되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늦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올해 작업을 못했는데도 있고 초기에 시설이 다 된데는 올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더위에 과장이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지도과에서 보조사업 농기계 전체 대수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270대 내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지도과에서 몇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공급하는 기종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차이는 차후에 물을 것이고, 지금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줬는 기계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종류가 몇종류 입니까? 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5년간 보급했는걸 보면 곡물건조기외 7종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종류별로 파악했는게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1회씩 농기계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파악된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년까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하반기 8월경 전후해서 읍면에 공급현황을 내 주고 그 현황대로 농가에 보유하고 운영 관리하는지 확인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려서 파악하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많은 농가를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 하나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는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 확인 공문이 지도과로 접수 다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것은 제출 중에 있고 작년의 것은 다 된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부터 6월 30일까지, 2011년도 6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았을때, 읍면동에서 공문 올라온것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되었습니다. 8월말까지인가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지금 지도과에서 관리시스템을 그것만 가지고 관리시스템이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팔아먹지 않는 관리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팔아먹지 않은것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계를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한 농가가 만약에 팔아먹었다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회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분명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만약에 그런 농가가 본의원이 적발했을때 책임지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회수해야지요.
김병기위원
지금 그런것이 읍면동에 자료를 다 받아서 그걸로 과장님이 인정을 해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조치를 취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팔아먹기전에 보조를 줘서 기계를 샀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제도장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팔아먹은걸 회수하기전에, 회수하기전에 막아야지요. 그런 시스템이 해놓은게 없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때에 ……
김병기위원
팔아먹지 못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만 그 보조금을 줬는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개인이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했으면 50%에 대한 압류나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요. 50% 보조를 줬는데 다 먹으면 안되지요. 지도과의 개인으로 돈을 줬다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50% 지원 해 줬는데 이것이 1년 쓰고 2년 쓰고 팔아 먹었어요. 지금 그런데가 읍면에 한두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
김병기위원
읍면동에 보조사업을 했던 농기계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공문을 하달해서 거기서 농기계를 구매를 했을때 답을 거기서 받으십시오. 있나, 없나 도장을 받아서, 문구에 넣어서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는 공문을 한번 보내준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기계만 내주고 쓰나 안쓰나 이런것도 읍면동에서 관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자기일도 많은데 농기계 내 줬는걸 의무화 할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분들 의무 없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압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공문을 하달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동네를 다 가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계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중만위원장
주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주무계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농기계 트랙터가 최고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천만원, 5천만원, 자부담이 50%이지요.
중소형 농기계에 농촌에 1억이라는 돈이, 농기계를 샀는 사람이 50%가 자부담이지요?
50%가 우리 시비 아닙니까?
50%에 대해서 대책을 해놓은게 있느냐 말입니다.
공문밖에 내보냈는것밖에 없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형식에 불과한 공문을 보고 할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을때, 2011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나갔는것 50%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이웃에서 우리 의원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1년 했다가 없어지는 이유, 잃어버렸다는 이유도 있고 또 2, 3년 하다가 서울로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것들이 읍면동에 파악을 하도록 해서 제대로 될것인가를 과장님께서는 유심히 검토를 해서 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 공급된 농가에는 별도로 서한문이나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예를들어 농기계가 보조사업을 줄때 2천만원이다, 최고가격으로 보조를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가격집이 나온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농기계 대리점에서 가격을 이양기가 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을 가게에 갔다 놓고 보조를 줍니까? 자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부담 비율 50%입니다.
김병기위원
얼마짜리인데 50%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소형 농기계 공급의 경우에 관리기 같으면,
김병기위원
뭔 얘기이냐 하면 50% 가격이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4년, 5년전에 이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년 보면 농기계공업협회에서 가격집이 나옵니다. 회사별로 모델별로 단가가 나오는데 그 단가를 지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단가로 한다면 그 단가로 농민들이 가서 사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사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사야 되는데 이걸 못삽니다. 그 단가로 주면 농기계를 사지 못합니다. 자부담으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면 천만원, 천만원으로 기계를 사야 되는데 못삽니다. 이걸 확인해본바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기준 단가에,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기준단가 1백80만원 관리기인데 거기에서 50%이면 90만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1백80만원짜리가 아니고 2백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자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기계 이양기가 어느 업체든간에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비율을 왜 올립니까? 가격에 맞춰서 50%, 50% 맞춰줘야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준단가를 만약에 시에서 정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회사별로 가능합니다만 이건 시에서 이미적으로 1백80원짜리를 2백만원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준단가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김병기위원
1백80만원의 50%를 나눠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90만원 ……
김병기위원
그렇지요. 그것 못삽니다. 자부담을 더줘야 됩니다. 50%이지만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확인을 두군데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관리기를 샀는데 50% 지원 받았습니다. 기종은 아세아로 받았습니다. 2백만원이면 백만원, 백만원 해야 되는데, 1백20만원을 보태줘야 산다는겁니다. 이런것들도 주무부서에서 종류별로 데이터를 내어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1백10만원 하는걸 농민들한테 60만원, 우리시에서 50만원 이러지 말고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들어서 기준가격 없이 회사별로 2백만원짜리 관리기도 있고 1백80만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기준단가를 90만원, 백만원으로 양분화해 버리면 공급계획 자체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아세아나 동양이나 국제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가격을 가지고 %수를 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국제에 가서 관리기가 얼마인데 농민들이 오면 얼마해 주느냐고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토 유기질 비료, 석회 그다음 규산질, 이 돈이 어디서 내려 옵니까? 시로 내려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로 내려옵니다.
서중만위원장
시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체계가 ……
서중만위원장
사업권을 농협중앙회 주는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예를들어 유기질비료, 녹비, 종자보급, 농협중앙회 다 주는것 아닙니까? 이율이 얼마쯤 뗀다고 봅니까? 상토퇴비부터 석회, 규산질, 종자보급용, 유기질비료 전부 6% 이자가 얼마쯤 된다고 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규산질이나 토양개량제는 이자가 붙는다기 보다는 ……
서중만위원장
이자가 아니고 이윤을 떼는 겁니다.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토양개량제 경우는 2% 정도 ……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저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중만 이라는 사람이 석회 1,000포를 정부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장에 전화를 해서 여기 1,000포를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에서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중앙회라는 곳으로 넘겨서 6.2%라는 돈을 뗍니다. 농협중앙회를 살리는것 아니에요. 28억8천만원, 그다음 1억5천6백만원, 11억5천2백만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8억2천1백만원, 이것 이율만 해도 얼마입니까? 6% 이율에 얼마입니까? 이 이윤만 해도 공무원 1년 봉급이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유통과정을 계산하십시오. 퇴비문제는 늘 도마위에 올라와요. 이것만 가지고도 담당부서에서 일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중앙회 너희 돈 가져가서 명단올라오면 돈줘라, 이렇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아니면 지도과에서 이것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서중만위원장
이 사업을 여기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인력 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서중만위원장
인력이 안되면 일용직을 써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공급 체계가 저희 시에서 어떻게 바꿔서 하는게 아니고 농림부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틀이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틀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할려고 농림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좀 풀어달라고 건의라도 한번 하든가, 한번 해 봤어요? 일반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고, 이것 앞으로 개선을 좀 하십시오. 개선을 할렵니까? 안할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농림부에 ……
서중만위원장
돈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림부에 기본사업을 하기 위한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시에서 바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자금이 시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내 돈 내 들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사다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6.2% 이윤 안떼일려고, 투명하게 가면 지침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침 개정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지침이 안되면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됩니다. 징계 안 먹습니다. 농협중앙회영주지점에 안줘도 징계 안받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담당 누구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포도는 농정과수과에 ……
서중만위원장
농정과수과에 물으면 지도과에서 한다고 하고, 지도과의 소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포도나무 1년생짜리를 작년에 심었는것이 올봄에 다 죽었습니다. 촉이 옆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남방석씨 답해 보세요. 거기서 올라오는 순을 받아서 정상적인 수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되지요? 지도과에서 이걸 지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농약대 지원, 대파대 지원, 새로 심는 지원을 해야되지, 이것 지원 다 했어요? 4천5백만원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재해피해에 대한것은 예비비를 써서 보상을 다 했고 금년에는 동해 받은 과수원 전체에 대한 현황은 지금 조사를 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총 사업물량이 배정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원을 다 한 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동해피해는 20헥타 남짓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물량은 확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1년차 되는것 줄기 다 죽고 밑에서 올라오는것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순을 뽑아 올려서 다시 잡는다고 농가들 보고 있는데 이것 세력 뻗히기 시작하면 감당못해요.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다 들어내야 됩니다. 지도과에서 이런걸 지도하라는, 그래서 포도 누구 하느냐고 물은겁니다. 캐내고 새로 심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주잖습니까? 그럼 보조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좀전에 5년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후관리 5년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년내에 농기계를 임의로 판매를 한다든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면 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게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불법행위를 했을때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에 부과해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김현익위원
서약서를 받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보조사업자들한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분명히 주의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농기계가 50% 지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50% 보조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50%이고 그전에 40% 지원이 되었고 ……
김현익위원
좀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실 때 관리기쪽에 단가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관리기나 퇴비살포기, 우리가 공급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가격집이 매년 바꿔 내려 옵니다. 가격집을 근거로 해서 기준단가를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단가에 맞춰서 농가에 보조를 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어떤 기계가 기준단가가 2백만원인데 본인이 3백짜리를 구입한다면 기준단가의 50%만 보조가 되는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리기 기준단가는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백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퇴비살포기는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퇴비살포기가 1백60만원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김현익위원
기준단가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농용운반차는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백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목적관리기가 얼마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백80만원……
김현익위원
비료살포기는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기준단가 백만원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비료살포기는 현재 기준단가가 백만원인데 시중거래가격은 백만원 안되는것도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형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50% 다 되는것도 있고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0% 안되면, 예를들어서 백만원짜리 가격인데 9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45만원만 보조를 합니다.
김현익위원
넘는건 안해주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0페이지 2010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납품수량, 몇 개업체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79개업체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422,185포를 공급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집계를 한번 보십시오. 72번까지만 있고 그 뒤에는 없는데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7개 업체는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량이 1,000포 미만인 업체는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1,000포 미만 업체 8개는 표기를 안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지적과에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자료 만든것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회……
김병기위원
주무계장이나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는걸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둘 내외분인데, 둘 내외분 주소가 틀려요.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보면 고 영주마 고품질 특산기술 실증을 해서 예산을 줘서 헥타별로 나와 있는데, 조와동에 541번지는 제 주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탄 일도 없고 탄 적도 없어요. 주소가 제 주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도 조와동 560-3번지는 조와동에 이런 번지는 없어요. 이런것은 오타로 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담당이 잘못 기재를 했을수도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잘못봤는지 전결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서류 수정을 해야 됩니다. 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권오인 계장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와서 보고 가세요. 봤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 오타자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것은 주무계장이 서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힘이 드시지요? 그런데 농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힘 들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답을 듣고 나머지 몇가지를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FTA 비준도 남겨놓고 유럽과 칠레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방에 대처해서 영주 농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개방에 의한 우리 농산물 대책,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릴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방에 대한 대비는 과거부터 많이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들은 그런류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농민들 제일 반발이 뭡니까? 쌀에 대한 수입개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가 수입물량을, 쌀이 지금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4년까지 3% 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약 8% 정도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협상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통상 불확실성과 관자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반발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관세를 유지해 줄것인가, 수입쌀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10년이 지나면 무관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밥상에 최고 식량자원인 어느정도까지 외국쌀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쌀의 제조하는데만 하고 있지만 멀지않아 10% 내지 20% 는 우리 밥상에 오른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식량 작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공급체에 대한 성분분석을 다 받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급업체, 영주 지방에는 몇 개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5개업체……
박찬훈위원
그 외에 타 지역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서 선택을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공급업체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농민들을 위한다면 성분분석을 했는 사본첨부를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성분분석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첨부하면 좋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에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잖아요? 퇴비화, 지금 백지화도 들어올수도 있고 막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를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그 업체의 성분 분석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참고로 해서, 사실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영업사원들에 의한, 대리점에 의한, 공급받는것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공급했다가 그 다음연도 정지가 되고 없는 회사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말을 이해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업체로 배제가 되어 버리면 비료를 공급할수 없게 됩니다. 하다가 ……
박찬훈위원
좀 명확하게 하자면 공급업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바로 지급을 해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협에서 기포를 잡아주면 처리를 해 주면, 보조를 수입을 잡아주면, 우리는 그 회사에 농협을 통해서 입금을 시켜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가 농협에 요구를 하든지간에 최소한의 경우 농민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분분석했는 부분은 사본을 받아 놓는게 맞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불필요한 성분분석이 들었다면 당연히 보조를 해 주면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를 했을때에 좋은 유기질 비료가 들어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기질 비료를 포당 얼마를 보조해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에 따라 틀립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바뀌었는게 유기질인 경우에 2,000원 보조가 되고 축분퇴비의 경우에는 일반퇴비와 축분퇴비가 있는데,
박찬훈위원
2,000원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축분 퇴비의 경우에 1등급 퇴비는 1,200원, 2등급 퇴비는 1,100원, 3등급 퇴비는 900원, 일반퇴비의 경우에는 1등급이 1,000원, 2등급이 900원, 3등급이 700원……
박찬훈위원
과장님,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1,600원을 보조해 줍니다. 똑같이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농민들은 포대당 1,600원을 보조해 주고 우리는 1,200원을 보조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최고 65%까지 퇴비가격에 보조가 가능한데, 보조액 금액을 올려버리면 공급받는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을수도 있지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춘다는 말도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주무부에서 관심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농업예산이 달라진다는거에요. 도비 요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된다면, 우리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보조사업 자체와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데 그건 주무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릴께요. 인근 예천군에는 우리 영주시는 28억8천만원이지만 본예산에, 농지가 예천군보다 많겠지요. 예천군은 14억4천만원인데 예산이 적으면서 9,000포를 계산해서 1,6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보조를 적게 준다고 생각하고 또 육묘장, 우리 영주 몇 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형이 금년에 2개 들어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인근 예천군, 상주시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잘아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개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펴고 우리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모든 6차산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때 우리 농민들이 하는거지, 여러분들은 편의상 사항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2년도 농업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사실 사업량이 적다고 생각했을때는 2011년도 사업량과 함께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 같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우리가 육묘장이나 이런걸 사전에 협사를 받아서 읍면에, 그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면이 도출이 되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퇴비는 단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기종별로 국비가 1등급이 1,100원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이 1등이 1,100원이고 2등이 1,000원이고 3등이 900원인데 기본적으로 보조되는 금액은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만 시비나 군비를 더 많이 붙여서 보조할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단가가 보조비율이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많이 세울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얘기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잘못된 부분에 인정을 하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자리입니다.본의원의 유기질 보조비율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 라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천군하고 영주시하고 수도작이나 모든 부분이 량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도작은 예천이 훨씬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수나 전체를 따졌을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경지면적을 다 하면 예천이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천이 넓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천이 더 많지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예천이 더 많은데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똑같은 240대입니다. 우리도 240대, 거기도 240대, 금액이 2억4천, 우리 2억4천,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주무과에서 당연히 도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소형 농기계가 사실 관리기 지원으로 가다가 지금 우리는 과수쪽으로 가면 소형운반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했을때에, 운반기를 하면 보조비율이, 운반기가 한 1백80만원 하지요? 관리기가 1백50만원 하지요? 보조비율에 예산에 대한 차등을 가져 와야 됩니다. 이럴때는 얘기를 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때 지도과장님 좀더 살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친환경 명품인삼 청정재배 사업자 선정 아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서너 종류가 있는데 컨설팅하고 친환경명품 인삼 청정재배 사업, 그다음에 기능성 삼계탕을 하는 사업, 가공제품 유통포장재 사업, 이 네가지 중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대상자 농업진흥청에 요구를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진흥청에 ……
박찬훈위원
요글 했는데, 1차 요구를 했을때 계획서를 보면 인삼을 이용한 기능성 삼계탕 가공지원사업이 1개소 였습니다.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여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으로 8개를 하라고 해서 다시 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천만원씩 지원해 줘서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추진에 기본적인 방향이 조금 수정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한 개소를 할려고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예산확보 차원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넣어 놨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저변확대 측면에서 다수의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위원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이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과장님, 의회에 보고할때에 예산상 부기상 1개소로 되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기상에 되어 있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잖아요? 의회에 의결을 해준 부분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편의상 입장이 곤란하니까 8개, 천만씩 주겠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로 줄려면 인삼을 이용한 삼계탕에 시범운영도 있어야 되고 시험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시식회도 해야 되고,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계속 1년을 지켜봐 가면서 정말 기능성 삼계탕 효과를 얻어서 우리 지역 향토음식을 내는것이 맞잖습니까? 인심 쓰는것도 아니고 천만원 가지고 재료사고 뭐 하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답니까? 이걸 다시 1개소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시 돌리기는 힘들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에서 바뀐것은 지적하신대로 개소수가 늘어났고, 늘어났다는것은 다수의 사업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솔직하세요. 선심성 아닙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에 두 개 선정 되었잖아요? 그래서 8개는 너무 많다. 두 개를 해서 4천만원씩 해서 여러분이 확인과 관리를 해 가면서 하십시오. 천만원을 가지고 시식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조정할 수 있어요? 두 개소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의회에 의결해준것도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부기상에 하겠다고 한것도 바꾸는데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사실은 예산목적에 맞춰서 ……
박찬훈위원
기능성 삼계탕 요구를 할때에 처음부터 8개 준다고 하지요. 왜 1개소를 요구 했습니까? 효율성을 따져 봐야지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기능성 삼계탕이든 무슨 향토음식이든간에 지원을 해 줘서 계속 1년간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회도 하다가 그 사람이 운영이 안되면 운영비를 지급해서라도 우리 향토 음식을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내는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천만원씩 줘서 뭘 어떻게 해요? 본의원이 천만원씩 여러군데 줬는걸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현재 삼계탕인가, 정산서는 잘 올라오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비효율성이 있다.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주무과장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가공제품 유통포장재 지원 6천만원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심의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지금 신청했는데가 1개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박찬훈위원
6천만원인데,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삼계탕 가공지원 사업자 선정후 경쟁력있는 사업자 중에서 추가지원사업 선정, 이것도 8군데 줄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한군데 줄겁니다.
박찬훈위원
천만원 줬는데서 한군데를 주고, 6천만원 한군데 주고, 맞지 않지요? 누가봐도 이것 안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수자를 선정하면서 그중에서 추가지원했을때 가장 사업성과를 높일수 있고 한 그런 업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가공제품 유통 포장재입니다. 6천만원 지원 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천만원씩 8군데를 줘서 거기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준다. 가분수이지요. 주가 뭡니까? 포장재입니까? 주는 기능성 삼계탕 가공지원입니다. 그러면 안맞지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찬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은 금년에 1월달에 당초 본예산에서 확정되었는 사업이 아니고 1월달에 국고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도 5개시군만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본의원 질문에 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반드시 이 예산을 따와서 우리지역의 식품을 6차산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때는 이것 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개소로 해서 올렸습니다. 친환경사업도 5헥타로 했었고 가공산업도 1개소로 정했었고 또 가공분야도 1개소로 정해놓고 보니까, 신청이 식품산업은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또 친환경재배사업은 5헥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총 2억8천사업입니다. 5헥타를 가지고는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생윤제라든가 친환경제재를 지원하는데 5헥타를 가지고는 그냥 퍼부어도 안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5헥타를 20헥타로 늘려서 했고요. 저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걸렀지만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5헥타의 1억 지원하는것 하고,
박찬훈위원
소장님, 묻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산업은 2개소가 들어왔는데 원칙은 1개소입니다. 1개소 8천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작지만 가공사업을 육성하는건데 원 기본 취지도 맞지 않고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는 11개소가 결정되었지만 사실은 20개소를 확대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가 일단은 풍기삼계탕을 명품화 시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재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냉동어라든가 아니면 가스렌지 시설이라든가 뚝배기 이런 시설을 해 보니까 사실은 5백만원어치 시설물을 구축해 준다고 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5백만원 들이면 16개 식당이나 희망할수 있는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1개소로 확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접목해 보니까 불합리해요.
박찬훈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5백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요구할때는 1개소 8천만원이 타당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하다고 내려왔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진흥청에 이것은,
박찬훈위원
소장님, 잘 들어요. 의회에서 의결사항이었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 있는 의결사항을 가지고 소장이 불합리하다고 바꿀수 있습니까? 바꿀수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불합리하면 예산전체는 바꿀수 없지만 그 개소수 이런것은 현실에 안맞으면 바꿔야지요.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현실에 안맞으면 천만원 쓰고 7천만원 남겨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소장님,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고간에 의회에 보고할때는 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에 동떨어진다고 8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서 부기상에 이것이 안맞다고 하면 이쪽으로 지원할겁니까? 안되지요? 말을 자꾸 어필하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데로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추경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박찬훈위원
추경이고 정리추경이고 2차추경이고간에 추경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긴급을 요하거나 할때는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는 답변을 드렸는데, 원칙석상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은 집행부가 의결한대로 집행하는것이 맞고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것이 맞다. 맞지요? 답변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때는 그 지역에 특수화 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유통까지 목적을 달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결해 주신데로 ……
박찬훈위원
부기상에 명시가 됩니다. 농기계 240대를 280대로 해서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부기상에 명시된대로 집행하십시오.
서중만위원장
답변을 하시지요. 안하면 안한다, 한다면 한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전체의원의 공통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면 정말 농민들이 쉴 수 있는 논 한가운데 이층으로 대화를 나눌수 있는 장소를 짓는데 유일하게 우리 영주만 육각정인가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과거에 저희들 논 가운데 쉼터를 지어서 일하다가 잠깐 잠깐 쉬다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뀐것은 부락내에 주거지 가까이에 쉼터를 해서 집에 와서 쉴때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바꿔 놓은 겁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농심나눔쉼터의 목적과 위배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들판 쉼터하고……
박찬훈위원
농심나눔쉼터가 들판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는 목적은 거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근에 보면 2층을 지어줘요. 유일하게 영주만 1층 육각정이에요. 인근에는 지방비를 많이 확충했고 도비부담비율은 똑같고 우리는 지방비를 많이 확충 못해서 1층, 1천2백만원, 천만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천만원 기준은 현재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것처럼 시비를 더 많이 보태서 하는것은 2층으로 하면 가능한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비 의무부담분 이외 추가하는것은 사실 ……
박찬훈위원
달라지십시오. 변화가 안됩니까? 시장님하고 정책토론회에 들어가서도 좀 달라지십시오.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농심쉼터 이것이, 시장님이 고품격도시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간부들이 좀 바꿔줘야지요. 디자인이 살아나는 도시, 고품격 도시라고 하지만, 시내만 고품격 만들면 됩니까? 농촌도 좀 달라지게 예산 요구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도부터는 과장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액요청을 해서 의회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외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 질문도 할것도 있고 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4:41 정회
15:02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아직까지 공석인 관계로 직전 소장인 지역개발국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역개발국장 김선옥
서중만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방법이 있지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소액입찰, 그다음에 견적입찰, 소액입찰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소액견적입찰은 2천만원을 초과하고 전문건설업 같으면 1억이내인 사업에 대해서 영주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하는것을 소액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바로 수의계약을 하고……
김현익위원
소액입찰이라는 표기는 ……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소액금액에서 수의견적인데, 견적입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7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두 번째줄 하수도준설토 함수율저감 시설설치공사, 2010년 4월 28일날 소액입찰이고 금액은 설계액이 5억7천8백91만2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화남건설인데……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입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업무보고서류가 아니고 행정감사서류입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705페이지에 북부권역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도수관로공사가 금액이 1억7천7백1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부석 저수지에서 부석 정수장까지의 관로를 하는건데 현재 취수원은 부석면소재지를 흐르는 낙화암편에서, 낙화암편은 아닙니다만 소하천에서 시술하고 있는데 그 물이 오염되어서 부석저수지에서 취수를 하는 관로를 2.3km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곳이 농업용수로를 하는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땅도 현재 농촌공사에서 구입해놓은 땅이고 그래서 농업용 용수로를 하는 그 회사와 동일전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줌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입찰을 한것과 금액은 같습니다. 일반공개입찰한것 평균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농업용수 텃파기공사비가 농촌공사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텃파기 비용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그렇지는 않고 한쪽으로는 농업용수로가 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간격을 이어서 250m 생활용수관이 나올수 있습니다. 위치가 1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넛터에서 자꾸 파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수의계약을 주셨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중 텃파기 비용이라든지 계상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0 정회
15: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