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박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춘남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4억6,000만원으로써 834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2,500만원, 사고이월 30억7,200만원, 집행잔액 28억3,0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5억1,700만원 중 120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7억원, 선산출장소 3층 회의실 보수 및 정비 8,800만원, 인건비 33억원, 기타 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0억4,400만원 중 392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9억4,800만원, 집행잔액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농업 인프라 구축 등에 21억1,9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 방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140억6,4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184억7,900만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억7,800만원, 기타 24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8억3,800만원 중 207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9억4,200만원, 집행잔액 11억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에 37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승마장 공동조련시설 등에 115억9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등에 44억7,600만원, 기타 10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0억6,100만원 중 11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2,500만원, 사고이월 1억8,200만원, 집행잔액 3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31억원, 산불예방 진화에 28억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3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결산이 총 5억2,500만원으로 임대료 2억1,700만원, 시장사용료 1억4,5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3,900만원 중 18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5,400만원, 사고이월 8,000만원,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올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민원봉사과 16쪽, 농정과 16쪽, 21쪽, 유통축산과 16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먼저 한번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이래 하시는데 가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직도 좀
정하영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하실 적이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보면 28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6억7,750만원 된 게 있죠? 사고이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제가 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방금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고이월 6억7,700만원은 선산약주 명품화사업에, 명품화사업에 총 7억8,5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건축, 기계, 포장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탁주 시설현대화 사업 이 두 군데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산동탁주는 완료가 되었고 선산약주는 지금 50% 정도 지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게 작년도에 추경에서 이게 잡힌 거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정하영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라든지 허가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부족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게 동료의원이 그당시에 100% 전체 4건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00% 삭감하는 거를 그때 하여튼 얘기하고 하고 해서 겨우 두 건만 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선산약주하고 산동탁주인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특위 위원장을 할 적에 집행한 내용이 돼서 제가 늘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동탁주는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산동은 5억7,000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선산약주가 지금 현재 건축 관계하고 기계, 가공시설, 창고, 부대시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하반기 때 다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손을 안 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산동탁주에 대해서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막걸리 요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동탁주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산동탁주는 이게 배달사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없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산동탁주는 그만큼 하는데 왜 지원해 줬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선산약주 여기는 그 당시에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왜 해 줬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 됐다 그러면 그럼 올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하반기 때는 다 완료하는 걸로
정하영위원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 가셨으니까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심불량 구미 미나리농장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도에 보조 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 속합니까? 축산과입니까, 농정과에 속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입니다.
정하영위원
미나리 보조 했는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미나리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신문에 났는 내용은 아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요새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보조된 거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보조를 지난해까지 50% 했습니다. 50% 했는데 미나리를 키워서 지금 농가에서는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7,800만원 중에 50% 됐다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총 사업비의 50%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됐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식당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농정과에서 제가 결산서 쭉 보니까 보조되는 게 많던데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여기 보조금에 대한 나중에 현황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꼭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동료 위원이 계시는데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부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편인데 민원봉사과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4억5,00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님이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도 농촌지역 주거기반시설인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강승수위원
숙원사업입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승수위원
거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원사업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원래 계약을 하면 100% 다 설계 금액을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62건입니다. 한 건에 100만원씩만 이래 집행잔액이 나와도 3억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래 출장소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반납을 하고 읍면에 재배정 사업이 저희들이 146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집행잔액 파악이 좀 다소 어려웠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실제 민원봉사과 예산은 소규모주민사업 아닙니까,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절실해서 사업자금 확보해서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면 입찰잔액 같으면 입찰이 보통 언제 상반기에 다 안 나갑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승수위원
잠깐, 그래서 상반기에 나갈 것이고 잔액들을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모아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지금 도심지역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지만 촌 쪽에 읍면지역 많이 부족한데 실지 촌사람들은 읍면지역 사람들은 실지 여러 가지 작은 기백만원 가지고도 만족을 느끼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많은 돈을 또 특히 더군다나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이렇게 잔액 금액이 불용액이 많으니까 저는 심히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이래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내려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집행잔액인데 앞으로는 읍면에 저희들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금방 이래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은 이래 그걸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읍면 분은 그게 또 완전히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도 농사관계하고 이래 중복이 돼갖고 몇 건씩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나야지 읍면에서 정산해서 저희들 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 미리 파악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실제로 소규모주민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도 지금 집행잔액이 8억6,900인데 주요 항목에는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에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인데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 등에 한 92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하고 또 토지보상금 미수령, 또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러한 원예특작사업에 사업포기, 축소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기법 상 애로점이 있지 싶은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잘못 세웠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늘 결산서에 이래 보면서 이러한 돈들 하반기 때 사무 일반 경영비 같은 거야 기십만원씩 남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좀 큰 덩치는 정리추경 때나 어디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거의 출장소 경우에는 8월 말 되면 거의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잔액 정리를 하는 형편입니다. 해서 1회 추경 때 남는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 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 하고 또 보상금 종류로서 보상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월해 오다가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리추경까지 정리를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사업 경우에는 당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사정상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에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에 또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농정과, 유통축산과 같이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방제해서 142억, 병충해 농약 지원에 140억, 원예 방제 7,600만원, 미발생 방제 1,500만원, 유통축산에 가축방역 쪽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억이 넘습니다. 총 털어가지고 300억이 넘는 금액이 예방 방역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가 총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입을 내기 위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방비가 이렇게 더 크다면 예산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좀 많이 큰 우리 농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금액이 300억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3억이나 그래 될 겁니다.
김정미위원
3억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금방 300억 하셨잖아요?
김정미위원
우리 농정과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총 예산이 410억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77페이지에 142억 이거는 뭐죠? 그럼 방제 금액이 아니라 밑에 있는 토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억8,600 이거 말씀입니까?
김정미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에 총
김정미위원
방역 총 금액, 그러면. 방제했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총 잔액 남았는 게 지금 8억6,900이 남았습니다. 다 합쳐서 지금
김정미위원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농약은 1억4,000이고 뒤에 보면 민간보조 이래 다 합쳐서 142억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예,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항공방제 할 때 농약이 사실 단가 조정을 조금 하였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농약을 쓰면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대량으로 공급을 하니까 낮춰 줘, 해갖고 사실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사실상 요새는 8,000원씩 그래 합니다, 한 포에. 유기질비료는 한 포에 8,000원씩 하는데 지금 정액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포에 1,868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수입에 비해가지고 예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자급자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 이해는 하지만 논 한 마지기에 만약에 수입이 20만원이 나온다면 적어도 20만원 사업 투입을 해서 20만원 거둬들일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20만원 나오는데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전체로 놓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플러스입니까? 플러스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전에 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농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돈 그냥 차라리 나눠주는 게 안 낫냐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같이 토털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편의 향상해서 83억, 무슨 농촌지역 시설확충 해서 80억, 여러 가지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비슷한 명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준거지만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못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런 예산이 총 60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눈에 띄는 어떤 변화와 생활복지 등에 증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기연도에는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영양, 청송 이런 데는 농사지역이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 예산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죠?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이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개정조례안이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20억을 쓰니 안 쓰니 말도 많지만 그거를 쓰지 않고 무의미하게 놔두면 그냥 방치돼 있는 조례가 된다면 통과시키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법에 의거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계장님 모두 공무원분들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거 통과 안 시키는 게 낫지, 뭐하러 했습니까? 이거 했는 이유는 지금 저소득층하고 있는 120%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저런 사유는 많다만 조금이라도 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정미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노력을 해 주셔야죠. 써 주셔야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농업경영인 안정 및 농업인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잔액이 1억500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잔액이. 이건 뭔지 복지차원에 쓰는 건데 잔액이 이만큼 발생이 돼서, 미집행된 겁니까? 여기 하고요. 또 뒤에 보면 274쪽에 또 농업복지 추진에 또 4,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2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거는 영유아양육비가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가 있는데 지금 매월 320명 정도 지원을 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지원하는 복지분야에서 유아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쪽은 소득의 100%를 주고 우리는 35%에서 70%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이 된 그런 내용이고 뒤에 말씀하셨는 그거는 구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자차액입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이자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자지급 잔액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 22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있고 지난해는 약 18억 정도 융자를 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정도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농정과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미시 농업경영인 단체에 어떤 활동상황은 어땠었습니까? 농업경영인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경영인회는 지금 지난해에도 국화축제하고 할 때 거기서 농산물 판매도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해서 5,4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회 활동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여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보다 50%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7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게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라고 극히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시행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거는 농가도우미사업으로서 여성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출산을 하면 영농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우리가 당초 6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신청은 18명이 들어왔습니다. 농촌에 출산 여성이 그만큼 현저히 감소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올해 예산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다음에 결산서 280쪽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280쪽은 됐고 다음 283쪽입니다. 재해대책관리에 시설비 15억이 있는데 거기 7,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더라고요. 이 정도 남으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게 구평지 정비공사하고 관정, 양배수장, 저수지 등 24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김정곤위원
다음에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한번, 축산업 기반확충, 결산서 2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48만원 남아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사실 축산농가들이 박람회라든지 대전박람회 이런 데 참석해야 되는데 일체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는 잔액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선산약주하고 산동막걸리 유통축산과 과장님이 하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안 그래도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긴 했는데 이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였습니까? 시비만 말씀해 주세요. 시비가 얼마 몇 % 들어갔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선산약주 명품화사업이 국비가 9,420만원, 도비가 3,925만원, 시비가 2억5,900만원이며 융자가 7,85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1,400원 만원 정도.
김춘남부위원장
이걸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이거는 쌀 가공
김춘남부위원장
쌀 물론 소비촉진이라고 작년에 알고 있는데 이걸 그래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배불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후에 이걸 시행을 해서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매 안 되면 판매 홍보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막걸리가 사실 발효주라고 지금 국가적으로 좀 인기가 높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근데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미에서 예산을 이래 많이 주고 해갖고 구미 시민들이 정말 먹으려고 해도 그게 산동막걸리가 자기들 시 세금이 들어가서 10원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달조차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예산까지 덜 쓰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뭐 하러 올리셨습니까? 잔액 남기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실
김춘남부위원장
국비가 내려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조금 받아갖고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인사업에 투자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농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쌀 소비 촉진하는 그 이유로 개인한테 배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시비만 투입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김춘남부위원장
여기서 만약에 또 부도가 나면 여기 대출 냈는 건 다 어떡합니까? 다 그것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책임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부담 비율이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 올 때 도비는 국비는 몇 %, 시비는 몇 %, 융자는 얼마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적게 주고
김춘남부위원장
그래서 집행이 늦게 될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올리고 점차적으로 맞잖아요? 1차에 올리고 그래 올려도 될 걸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고 사실은 뭐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도 다 못해서 지금 전부 돈 달라고 그러고 없다 그러는데 과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 또 올라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사고이월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국비가 나온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국비 조금 나오고 도비 조금 나와서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이런 거? 이런 사업에 앞으로 과장님,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쌀 소비 촉진은 좋습니다. 좋은데 추경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 생산품 살리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사실 산동탁주는 시설이 다 완공됐다 그랬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장
그리고 선산약주는 덜 됐는데 산동탁주가 다 돼 있어도 설비가 다 돼 있어도 시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한 거 같아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구미지역의 점유율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 그에 대한 홍보까지도 따라야 되고 구미 우리 지역에 맞는 입맛에 맞는 생산품들을 만들어 내야 되고 하는데 단지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하고 나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거를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불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그래 했을 때 홍보를 해서 여러 채널로 홍보해서 구미 지역의 생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거기도 좀 신중해 주시고요. 정하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나리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갔을 때 미나리를 그냥 팔지를 않아요, 있는데도. 단지 소매로 해서 고기와 술까지 곁들여서 팔겠다는 이런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서 끝을 내지 마시고 지도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앞으로 이래 하시는 데 대해서는 한 번으로 이래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쭉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사실 이거 결산 이래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일을 잘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써야지 진짜 잘 했는 것인지는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기대에 부응했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써야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쓰면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유통축산과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그죠? 예산이 8%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맞나, 혹시 굳이 사고이월로 두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고이월은 사실 작년에 또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2회 추경이라든지 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연말에 편성됐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다음 올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고 또 2년 예를 들어 축사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고
윤영철위원
그 주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쪽으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됐는데 혹시 대상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혹시 무슨 어떤 다른 내부적인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사고이월 된 건 아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순수한 사업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목적으로 사업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산약주라든지 산동탁주 이런 관계도 2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 허가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사고이월되면 어쨌든 간에 지출원인행위는 했겠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동은 지금 완료됐고 선산은 지금 50% 정도 진도가 있고 나머지도 거의 완료가 사고이월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시설도 완료됐고 여러 가지 지금 완료 됐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거의 80~90%는 지금 거의 다 추진이 80~90% 됐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사고이월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기지 왜 사고이월로 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예산 부기라든지 사고이월로 시키도록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장님 혹시
대상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아까 제가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 게 작년도 동료 의원이 하는 얘기가 쌀 지원하지 말고 전부 다 땅에 파묻고 고마 보조해 주면 안 되느냐, 쌀 그때 소비 촉진하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질의를 좀 짧게 한다고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농정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5억4,000만원짜리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채소생산 시설현대화 맞죠? 근데 이게 5억4,000인데 이게 3회 추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개인 신상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고아하고 도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도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국도비가, 국·도·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거는 좀 많은 턱이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묻는 게 이게 만약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거 우예 우예 해가지고 조금 확보해가지고 시비 좀 보태서 이런 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 같은 그런 걸 몇 개 봤는데 어떻게 좀 이래 어떻게 나름대로의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꼭 비단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니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우예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쪼매 도비 갖고 와가지고 시비는 이만큼 붙이라하고 말이지,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또 마감이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올해 완료됩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채소가 종류가 뭡니까? 상추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지열난방시스템이라고 이거는 농작물을 키울 때 어느 정도 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중 지하암반 350m 이상 내려갑니다. 보통 150m 내려가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인데 물을 빼 올려서 보통 작물을 재배하기 쉽도록 보통 20도 이 정도 맞춰서 그러니 보온난방시설입니다.
정하영위원
난방이 2억4,000이고 우수품종 증식보호 이게 3억이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육묘장입니다. 묘를 키우는 겁니다. 채소작물 배추라든지 수박, 참외 같은 거 묘를 키우고 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정하영위원
시설비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우스시설하고 베는 시설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비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이게 산업건설 쪽이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 좀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휴식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합시다. 어차피 나머지는 크게 없잖아요.
강승수위원
휴식하고 합시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박교상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억200만원으로 64억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500만원, 사고이월 1억1,500만원 등 1억9,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 시연 및 살기 좋은 농촌건설 분야에 42억2,600만원의 예산 중 39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이월하여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억7,600만원의 예산 중 2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 하는 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사업 목록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개발했는 새기술을 갖다가 저희들 센터에서도 일부는 시험연구를 하고 합니다만 주로 거기서 나온 기술을 갖다가 지역 적응을 하고 또 지역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시험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보급사업 시범사업,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사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잔액이 지금 거의 50%는 안 됩니다만 많이 남았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곤위원
결산서 365쪽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거기 집행잔액이 1,500만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현액이 3,900만원으로 잡혔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수확 편의장비 시범해서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 보급해서 900만원해서 3,900만원이 당초 섰었는데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서 예산이 됐었는데 나중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농작물 수확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 3,000만원 중 1,5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1,500만원은 사업예산에 상정이 안 된, 안 들어왔는 그런 사업이 돼가지고 반납이 됐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1,500만원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도에서 나중에 보조 나올 때요. 교부결정 내려올 때는 1,500만원만 내려와가지고.
김정곤위원
근데 예산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당초예산 수립은 3,000만원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1,5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1,500만원이 옳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관계 약간 미숙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납, 이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 됐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이래 미숙해가지고 그게 좀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 돈은 안 내려왔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그러면 금액만 이렇게 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산서상에 잘못된 금액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기금관리 미흡에 4-H활동지원기금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거론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래로부터 어떤 사회운동 흐름이 좀 부진했고 국가에서 많이 조직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단체가 등장을 해도 독점적인 지위, 특권적인 지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방자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원화된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들 굳이 유지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기금관리 미흡이 아니라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서에 기금관리 미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H기금이 2억1,000만원 정도되는데 이자가 8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4-H조례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가지고 4-H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는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지출하고 200만원은 지출 안 했는 그런 게 아니고 조례상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4-H기금조례는 저희들이 4-H기금을 당초에 처음 모을 때는 1983년도부터 시 예산을 조금씩 지원받아서 2002년도까지 시 예산 지원 받았는 게 1억4,8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H회 역대4-H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나 4-H후원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돈을 좀 협조를 하고 또 1억4,850만원 중에 이자발생했는 그 돈 가지고 6,000만원 보태서 지금 2억1,000만원 정도 기금이 됐는데 우리 역대 80년대 후반에 시 연합회장을 하신 윤영철 위원님도 도 회장님까지도 하셨는데 너무나 이거 우리 기금관리라든지 4-H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싶습니다. 이 기금은 그러니 시에서 전부 다 지원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뜻이 있는 분들 찬조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래 관리해가지고 해마다 그 이자가지고 4-H회원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답변하신 내용들은 해야 하니까 한다는 거다, 그냥 그 틀 안에 있는 거 같은데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4-H회원들이
김수민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러니 지금 4-H회원들이 옛날
김수민위원
이런 단체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근데 그거 다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4-H하는 단체는 우리나라는 참 이래 해방되면서부터 4-H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50년, 60년 역사가 됩니다.
김수민위원
역사가 있다고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도 4-H회원들이 없는 거 같으면 통합이라든지 그 문제에 좀 하겠지만 지금도 엄연히
김수민위원
이거 안 하신다고 4-H가 해체되나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4-H회 활동을 하고 있고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또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단체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들이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다원화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금 자체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4-H는 지금 농촌에 있는 청소년 또 지금 학교4-H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학교4-H회는 학생들에게 농촌을 이해시키고 또 농촌의 체험도 하고 농민을 같이 앞으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젊은 영농 후계 세대가 없다 하는 게 가장 문제 되는데 4-H 기금이자 발생액가지고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그래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조금이따나 돋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4-H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12개 학교에 학교4-H가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데 농촌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필요한 국화가꾸기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농업을 또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을, 우리 농업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심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4-H기금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예산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고 그래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좀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존속을 시켜 주셨으면……
김수민위원
4-H활동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시네요. 봉사활동, 교육사업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그 단체뿐만 아닙니다, 하는 단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 것은 영농후계자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에 지금 농촌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4-H기금 지원까지 해 왔지만 그거가지고 개선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느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통로를 좁혀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애를 써갖고 매달려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랑 일치가 안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고 굳이 그리고 이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과 교육사업, 농촌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어떻게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김수민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뭔가가 지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도 마찬가지, 장학기금이 중요하면 장학기금 자체를 육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특정단체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87년도쯤에 이런 단체들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한국에 민주화라는 것이 워낙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은 없이 그냥 목적이 이러니까 한다는데 목적이랑 그거랑 부합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저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습니다. 저는 결산조서에 부대의견에 이 부분 부대의견으로 결산조서에 들어갈 수 있다면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저쪽에 386쪽에 잔액은 별로 없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 좀 잠깐. 농기계 임대사업.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갖다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적을 갖다가 400평(1,322.32㎡) 정도 지금 시설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연년이 부족한 농기계를 갖다가 확보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그때 할 때 돈 예산을 갖다 국비로 6억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은 3단거치대라든지 농기계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5억을 갖다가 농기계를 갖다가 미비한 걸 갖다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농기계 뭐뭐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기계 지금 종류가 65종에 198대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할 웬만한 지금 기종은 다 있는데 아주 고가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됐습니다만 일반 부속 작업기라든지 농가에서 실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농기계는 지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종류별로 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기계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김상조위원
만약에 거리가 먼 곳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근데 우리 관내 같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교통이 좋기 때문에 30분 이내 걸립니다. 장천서도 들어왔으면 하고 하는데
김상조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대여 신청하면 직접 가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배달해 줍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직접 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요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빌려줄 때 저희들이 여유를 갖다가 좀 두고 빌려드립니다. 하루 빌려 가시는 거 같으면 그 전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빌려 가시고 또 그다음날 활용을 다 하고 나면 하루 더 익일 오전까지만 일찍 저희들한테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들이 좀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장비대여 수입금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수입금은 지금 세입으로 지금 잡는데 농기계 당초 구입가격에 0.5% 정도를 갖다가 산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는 좀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농기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저도 위치를 잘 몰랐는데 어예 하다보니까 알았는데 그 위치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농사짓는 분도. 또 쉽게 말하면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개선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직접 거기까지 가서 한번 하는 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해서 한번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이게 또 장비가 있다고 해서 알면서도 못 빌려쓰는 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홍보자료에 시정에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좀 농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현수막거치대에 한번 홍보를 해 주시든지 그냥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장비가 있다 해서 모르는 거 같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적은 농토도 정말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또 장비를 다루지를 못해서 못 빌려쓰는 것도 많다면 이거를 한번 개선할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해서, 개선할 방향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좀 어느 정도 영농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3년차 지금 지났기 때문에 새해 농업인 설계교육이라든지 또 여름철 영농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이 많습니다. 할 때마다 또 홍보를 하고
김상조위원
아마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근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혜택이 장비가 어느 게 더, 저도 다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뒤따라 이렇게 해 봤지만 요새는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밭 하는데 깨끗하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소규모로 해도 옆집에 옆집하고 어울려서 하면 그 장비를 빌려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비를 다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빌려와요. 그거는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장비를 다룰 수 있으면 그래도 50대, 60대까지는, 70대 이상 가버리면 할 수는 있지만 못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400평(1,322.32㎡) 정도 하는데 그거를 나는 농사를 짓는 게 조금 소규모 200평(661.16㎡)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옆집 밭하고 이렇게 어울려하면 그런 개선점도 한번 홍보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농기계 훈련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훈련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장비를 못 다뤄가지고도 이렇게 못하고 한다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해마다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김정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기계는 여러 가지 많이 갖다놓으시고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용도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한, 지금 현재 이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지금 상반기까지 했는 것이 618농가에 703대가 지금 임대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대, 30대까지도 지금 나가고요.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일요일, 공휴일 날은 임대를 해 주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요일 날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홍보가 더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미위원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분 오실까 말까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용도가. 이용하고 있는 하루에 이십에서 서른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많을 때는 성수기 때는 그렇게 많이
김정미위원
그럼 이 자료들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65쪽입니다. 예, 기술센터에 임무는 농업기술을 창출시키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급화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적인 부분은 선산출장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900만원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니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잔액이 1,500만원 근 40%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먼저 설명 드렸는 그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유, 제가 못 들었는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사업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는 그게 돼가지고
강승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청취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42명입니다.
정하영위원
42명. 많네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직이 33명이고 행정직, 기능직 다 합쳐서 42명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67억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이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 따지면 대충.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5%.
정하영위원
5%? 그래밖에 안 돼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인건비가 거의 67억 중에 인건비가 거의 40% 정도, 인건비가. 사업비는 그렇게
정하영위원
직원 인건비 말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
보조금 같은 거는 보면 나가면 100% 다 쓰죠? 보니까 전부 다 제로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센터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거의 보조금이 많은데 저희들은 행정 같은 데는 우리가 20% 자부담, 30% 자부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도부 사업은 거의 국도비는 100% 보조사업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으로 기술을 보급하다보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안 그러면 빨리 새기술을 익혀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전체 자재를 지원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100%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보조 나가는 금액이 잘 쓰여지는가는 사실 여기 하십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사업이 나가면 중간평가, 연말에 최종 평가회를 거쳐가지고 주위에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 작목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이 전부 다 소집해서 작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 보니까 어떻다 하는 평가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는 거 같으면 주위에 분들한테 더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아니면 도저히 우리 지방에는 안 맞다 그러면 장려를 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산업 쪽에는 좀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까 유통축산과, 농정과 전부 보니까 전부 보조금을 다 그냥 많이 해버리고 저는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지 알았더니만 42명 같으면 많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분은 간략하게 경영 성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부분을 보면 저희들 총 수익이 528억이 되고 총 비용이 506억, 그래서 단기순이익으로써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부분에 톤당 원가가 지금 464원이 되는데 공급하는 단가는 409원으로써 13.21%가 인상요인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하수도 부분을 보면 저희들 총 수익이 350억 됩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507억, 그래서 단기순손실이 작년 1년에 157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분에 전체적인 톤당 원가를 보면 625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단가는 250원이다, 그러면 인상요인은 149%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경영성과 부분만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에서 390쪽, 534쪽, 535쪽, 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교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상수도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력운영비가, 작년이 아니고 2009년도에 43억6,900만원에서 '10년도에 41억7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직원 일인당 급수 인구는 늘었는데 영업수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이 수입이라 하는 것은 공급, 수자원공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면 수입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인력이 지금 인력 운영관계는 지금 저희들 인력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116명이 근무하고 기능, 무기계약직 하고. 지금 인력 그거는 감소된 게 왜 감소됐는가 하면 검침원 주부들 안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시청공무원들이 검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민간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거의 1계 5억 정도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우리 주부검침원들 하다보니까 우리 전당단가가 주부검침원 하면 820원 나갑니다. 그러면 주부검침원들이 보통 1,000에서 1,300정도 검침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인력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곤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절감 많이 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이게 또 직원 일인당 급수 인구가 2009년도에는 4,200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0여 명 정도 일인당 급수인구가 관리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또 영업수익이 왜 감소가 됐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영업수입이 감소된 거는 급수 수입 외에 다른 게 보면 공사 같은 거 이런 걸 하다보면 급수신청 가구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런 수입이 줄면 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수입에.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수과하고도 똑같은 일입니다만 긴급하게 어디 누수가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간 이렇게 계약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라고 자기들 자칭 그래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하다보니까 20여 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뭐, 낮에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급하기 때문에 밤에도 불러내야 되고 이게 물은 새지, 일은 시켜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도록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 그냥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불러가지고 오는 업체를 일 시킵니다, 지금. 그런 업체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20개 정도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여기 지금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됩니다.
김정곤위원
2010년도에, 결산심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긴급 누수공사를 했는 건수가 1,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보고를 해 놨던데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그거는 수도과에서 누수방지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하수과…… 아,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수도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여럿입니다, 업무가.
김정곤위원
그러면 다 합했는 게 1,000여 건 정도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정곤위원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왔는 것만 봐도 250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긴급복구가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긴급복구기 때문에 보통 긴급에는 돈 금액이 10만원부터 해가지고
김정곤위원
예, 예. 적더라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먼저 공사부터 하고, 일이 터지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설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는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감시감독은 수도과장하고 하수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일이 먼저 시행되고 난 후에 그러면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별도로 옵니다.
김정곤위원
서류를 보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일이 그거는 천생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감가상각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면,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건물 가액이 나옵니다.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로 떨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수익적지출에 보면 영업비용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추경에. 11억9,800만원인가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 또 전문주사가 있기 때문에 조재호 주사. 조재호 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다음 해에 예산으로 또 책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장님 동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29쪽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상수도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포함됩니다. 어차피 요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최근 5년간 이래 보니까 그죠? 요금이 원가에 89%였다가 점진적으로 94, 97%, 96% 왔다가 작년도 2010년도에 원가 대비로 88%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는 적자 되는 부분을 예산 가지고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어차피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요금을 원가에 보다 높게 해가지고 세금을 줄여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 이렇게 되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요금 부분이 저희들 90%쯤 하다가 저희들이 2007년도 요금을 조정하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2007, 2008, 2009 비슷비슷했었는데 작년도에 와서 좀 많이 떨어졌는 이유가 계속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요금이 좀 원가대비 해가지고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용료거든요, 사실은. 내가 물을 100ℓ를 사용하면 100ℓ 사용한 만큼의 돈을 쓰기 때문에 일반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금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맞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거를 올리자고 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혹시 진짜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작년부터 검토를 계속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약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삼 점 몇 % 정도 이렇게 요인이 생기더라, 결산 해 보니까. 그러면 현실로 따지면 88%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그래 되니까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연치 않게 5월8일 또 단수사태 벌어졌지, 6월30일 벌어졌지, 요금을 시민들한테 사실 미안스러워가지고 요금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래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어차피 시민들한테 선출직이고 또 우리 단체장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가지고 이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효율성 있게 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렇게 지금 밑에 관이라든지 장비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우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언젠가는 인상해야 될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차피 이게 시민들한테 이게 또 부담이 돌아오는 겁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소장님, 혹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혹시?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우리 업무과장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해갖고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아마 줬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5월8일, 6월30일 두 번 단수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시민 정서나 또 우리 수도에 대한 부분들에 시민들 불편을 끼친 그런 부분에 요금문제까지 이야기를 지금 할 형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전부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윤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봤을 경우에는 이번 단수사태 이런 경우도 이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다시 이거 단수가 안 된다 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인상이 돼가지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시민들 사용료 부담준다 해가지고 적자폭 계속 가다보면 진짜 몇 년 더 가면 오히려 진짜 막을 수 있는 것도 더 못 막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말 하는 자체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의회에서나 안 그러면 단체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이게 지금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지금. 정부의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이게 자꾸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저희들 시뿐 아니고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화 따지면 그래도 구미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요금은 낮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구미지역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제일 약한 적게 요금을 받는, 저희들 409원 정도 되는데 서울에 과천시가 420원 되고 많은 데는 500원, 8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윤영철위원
적게 받는다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게 받는다 해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능사는 아닌데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래 정부정책에 좀 따라가다 보니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마음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매년 감사보고서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돼 오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내년에는 이거 그래도 좀 문구가 좀 달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쓴 거만큼 당연히 내야 되지, 공평하게 세금으로 한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곤위원
우리 윤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니까 일인당 물 사용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일인당 물 사용량은 지금 작년도 2010년도 기준해서 일인당 생활용수는 공급용수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용수 334ℓ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일반용, 가정용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일인당 334ℓ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사백 몇 ℓ 나오다가 좀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김정곤위원
여기 자료가 제가 여기 그거는 봤습니다만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를 못해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
김정곤위원
사용량이 늘었던데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줄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들이 여기, 특별회계 190쪽에 보면 쭉 밑에서 일곱째 줄에 1일 평균 급수량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ℓ로 해가지고.
김정곤위원
예, 예. 있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334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24ℓ인데 올해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 조금
김정곤위원
356ℓ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업소가 증가하다보면 이게 조금 늘 수 있는, 늡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생활용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수도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물 취수장에서 가압장 갔다 배수지까지 가서 가정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1년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상화
정상화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이번에 송수관 사고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래 불편을 끼쳐드린 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자마자 송수관이 파손되고 나서 긴급복구에 좀 시달리고 마무리가 또 7월15일 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통수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이 이래 도움으로 이렇게 개통이 됐는 걸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김상조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나중에 자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
김상조위원
예, 예.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모르나? 아마 유수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상조위원
금액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1%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치면.
예, 하나 덧붙여서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해 때 긴급으로 금요일 날 오후쯤에 이렇게 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제보를 하니까 장비가 없다 해요. 이게 복구가 금, 토, 일 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도 장비가 없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월요일 날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장비가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누수율은 재난·재해 사고에서 누수율 되는 거는 몇 %입니까?
긴급복구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그거요.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그래도 이렇게 가서 물탱크 가서 수도계량기 각 가정마다 다 되잖아, 그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파트에는 전수가 하나
김상조위원
어디, 그래 되니까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다세대주택, 일반주택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각 가정에 이렇게 살다보면 수도요금 갖고 분쟁이 많이 돼요.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건데 뭐냐 하면 주택을 짓더라도 수도과, 업무과에서 하시든지 이게 다세대주택 또 특히 보면 유입 들어가는 양하고 다세대 쓰는 양하고 측량기가 달라요. 중간에 증발되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도 검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에 들어오는 그런 관로를 좀 캠페인 해줘서 아마 힘들지만 이렇게 배관 요새 주택을 지으면 상가마다 다 다르잖아, 그죠? 이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고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도과에서 할 때 급수신청 할 때 그렇게
김상조위원
저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해도 5년 만에, 이런 상임위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때 보면 사고 나는 거를 이렇게 바로처리 전화하는데도 장비가 없다하는데 저는 어떤 장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것도 한번 하시면 알 겁니다. 장소 제가 알기로는 상모초등학교 후문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사고 수리가 월요일 날 정도 됐어요. 그때 시절에.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양은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렀어요. 그런 거는 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런 게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재해 시일 때 긴급 이렇게 도로가 파손돼서 갑자기 파열되는 이런 게 많은데 긴급복구가 빨리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가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당기순손실금이 매년 15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거 조재호 주사가, 조재호 주사가 답변을.
강승수위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박교상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예,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죽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단기순손실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발생되는 순손실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지방공기업법」 36조 보니까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재무제표 분석 감사보고서에 보면 18쪽에 “월차결산 가능하나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월차결산을 하지 못하고 연말결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
김수민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정부에서 말이 없는지요? 중앙정부에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사실은 아직 지적 받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기업회계 이 업무 실제로 보는 인원이 두 명 뿐입니다. 그것도 두 명도 한 명 지금 금방 여기 했는데 조재호 주사가 보고 있고 보조 오면 보통 6개월 근무하다보면 또 사람 바뀌고 보통 이렇습니다.
김수민위원
한 분이 고정인력이시고 다른 분은 계약직으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냥 왔다가 인사이동 있으면 6개월 정도 1년 지나면 계속 갑니다. 가르쳐 줄만 하면 계속 가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다보니까 혼자가 전체 거를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지출하기 바쁘고 돈줄 때 서류 맞추기 바쁜데 인력이 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게 1년…… 아직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김수민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타 시군도 거의 다 이렇게 저희들매로
김수민위원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나 답이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도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늘 이래 고정배치 좀 시켜가지고 인력을 숙련되도록 좀 하고 싶어도 인사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김수민위원
이동이 잦은 것도 잦은 거지만 수적으로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상하수도 전체 업무 보는데 지출하는 부서에서 인력 그거가지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여기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도 “회계관련 전문인력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경영성과의 적시 파악 및 업무원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런 회계라든가 가장 큰 문제……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26쪽에 상수도 관망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 “상수도 관망도는 도면 및 전사처리하고 있으며, 공사가 준공된 후 즉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나,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있어 자료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제 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여쭐 수가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 언론에 나와가지고 잠깐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비싼 옷을 맞춰 입었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인데 직원들 사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과뿐 아니고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이렇다보니까 저희들 근무복 사는데 근무복, 금액을 지금 정확한 지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근무복 사기 위해서 똑같이 그래도 같은 근무복 비슷한 걸 똑같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 준다고 했는데 기자분이 했는데 사실은 옷은 좋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은 안 입습니다만 사무실에 늘 그거 입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이 옷입니다. 보십시오.” 이랬는데 자기는 어디서 그런 옷을 봤는지 몰라도 그런 옷 사가지고 보통 5만원짜리 옷 사가지고 입으면 1년 못 입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입으면 또 후줄근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저희들 직원들 근무의욕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옷을 그래도 조금 좋은 걸 사준다고 사준 게
김수민위원
금액은 얼추 모르십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금액요?
김수민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금액이 한 벌당 15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15만원요. 혹시 금액하고 몇 벌 맞췄는지 하고 구입 시점하고 가능하면 사진까지 좀 제출 가능하십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그거는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맞춘 적이 있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앞에 거는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 부분까지 그 이전에 언제 또 맞춘 적이 있었는지까지 좀 자료를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우리 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여기 하수과에서 전혀 관련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지금 시설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설 전체적인 2,000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하면서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4대강사업 때문에 수도관 부실 때문에 이렇게 난리블루스 쳤는데 3공단에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장 1처리장이 있죠? 여기 2처리장 있고 한데 거기는 1공단에서 이렇게 또 강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관 파이프, 그죠?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그 부분은 4대강살리기 공사에서 이설을 지금 새로 이설을 했고 또 며칠 전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예. 했고 고수부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보완요청을 해 놨는데 돌망태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파이프 관 저쪽으로 수도만 자꾸 만날 보지 이쪽에는 안 보는데 하수장 이것도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경철
최경철하수과장
예, 예.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많이 장시간 지체되는데 수도검침원들 지금 수도검침원을 통해서 배관 검침원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침원이 저희들 26명 됩니다. 각 읍면동에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강승수위원
그럼 여성들로 많이 전환한다 하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매월 저희들이 매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검침일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준이 돼가지고 주부검침원들 전부 다 뚜껑 갈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를 들춰가지고 검침하고 다 그거, 저희들이 고지서가 납기가 25일이거든요. 매월 25일인데 최하 일주일 전까지는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7일, 18일 정도까지는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다 배달이 됩니다. 배달되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게 보면 검침원들 수첩이 있습니다. 전월 검침 이래 보고 누수가 많이 됐거나 이래 되면 바로 주인집에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여기 그거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인집이 이게 각중에 10톤 쓰다 20톤 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누수 부분
강승수위원
예, 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도검침 하다보면 우리 요원들이 26명 계시는데 과거보다도 요즘 읍면지역에 보면 어떤 수도검침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라든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도 검침이 가능하죠? 안에 가야 되는가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아파트는 그런 거 또 계량기 주계량기 따로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계량기 하면 되고. 읍면지역은 상당히 아직까지 개별 호호방문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검침원들의 어떤 피해사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래가지고 사실 뱀도 나온다하고 뭐 개구리도 튀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여자 주부검침원들이 겁을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럽니다. 항상 미리 사전에, 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근무하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물린 적도 전에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들은 기존 몇 년 하다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개 있는 집은 주인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연락하라고 이래가지고 개를 붙잡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검침이 앞으로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한번 방문하면 잘 없고 문 닫혔고 이래 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그분들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갔다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제때에 아마 또 통제조차도 안 되는 것도 제가 있는 거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업무과장님이신가요? 한 번만 더 여쭈어보는데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저희들 지금 미수금이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데 매월 저희들이 5,000여 건에 3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월이월 넘어 왔는 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체납액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 되면 그다음 해 보통 보면 독촉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98% 정도는 회수가 됩니다, 지금. 계속 넘어오는 거 빼고는 잠금장치하고 이래가지고 돈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7억 정도만 계속 넘어오죠. 지금 제가 가서도 매월 프로테이지로 치면 98% 정도 징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강승수위원
과거보다는 미수금 율이 줄고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많이 정서가 많이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용가 하수도죠? 수용가 미수금이 28억 맞죠? 280억 2010년 단기에. 280억 이게 누계인가요?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누계 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누계 쪽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예, 저는 지금 남은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앞에 거는 그러니까 징수를 다 했고 나머지가 지금 7억 정도가 남아있다 하는
강승수위원
28억이네. 수용가 미수가 28억이고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연일 겁니다, 연 그거는.
강승수위원
기타 미수금이 총계가 442억. 이거 뭔가 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겁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그거는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려고 하면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저희들 날아옵니다. 하수과에서 저희들 날아옵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은 하고 이 사람들이 건축을 안 하면 계속 이게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기 위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중가산금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5억씩 쌓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해결이 되는데 집을 안 지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기들 집을 안 짓는다고 취소를 해버리면 자동 없어집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징수해서 회수율이 몇 %쯤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저희들 98% 됩니다.
강승수위원
98% 됩니까?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결산안에 부대의견
박교상위원장
부대의견은 따로, 예.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의원님들이 연수도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 결산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의견으로 첨부하실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대로 관행대로 ‘부대의견 없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예비심사 거쳐가지고 지금 특위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도 그래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 결산이라 하는 게 굳이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특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어디 법적으로 이게 어디 강제사항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나 특위를 한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대사항에 좀 넣어주십시오.
박교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