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청양군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손철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전용화 진료부장입니다. 정석봉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우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월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권기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풍우 원무계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지난 상반기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이 있어서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 진료와 보건부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하반기에는 보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쯔쯔가무시병이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우리가 항상 보면 약이 충분하게 없어서 못 맞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방약을. 여기에는 없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금년에도 9월이나 10월 달에 예방접종을 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8월부터 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8월부터 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약을 충분하게 미리 좀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암 검진 실적이 있는데 암 검진은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암 검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의료복지협회에서 나와서 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대행해주는데 보면은 전라도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 기관에서도 하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이 영업적으로 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저녁에도 들어가면 전화오고 그러는데 해당자 아닌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짝수, 홀수해서 검진을 받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익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일부는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여기 의료원에서는 워낙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앞으로도 의료시설을 확충할 방법은 없는가 염려되는데.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점차 확충하고 한 가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응급실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확충하듯이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치매조기검진도 마찬가지 인가요? 치매 조기검진 그것도 외부에서 의뢰해서 검진하는 겁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이 되면은.
종목
윤종목의원
등록?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 그런 분들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그런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홍성의료원에 가서 전문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미리 예방으로 이렇게 치매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시는 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청양의료원이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이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부군수님 대폭적으로 혜택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아주 잘 받았어요. 우리 의료원에 가끔 가보는데 윤종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료원을 방문해서 지금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장이 작년 8월에 와가지고 손수 진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장날이라든가 월요일, 금요일 이런 때에 보면 상당히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데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가끔 가보는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고 그만큼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 응급실 환경개선을 하고 확장하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의료원에 들어가면 의료원이 입구서부터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색상, 디자인 같은 것이 출입구가 괜찮아야 하는데 너무 칙칙해요. 칙칙하고 입구에 자동문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냉ㆍ난방이 잘 안 되고 또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출입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도 색상 좀 잘해서 아름답게 자동문과 입구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출입문이라든가 접수데스크 이런 것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부군수님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면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시에 영유아에서 2세까지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업을 좀 확보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해당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부의장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영유아에서 2세까지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보자고 제가 했는데 군수님 답변이 적극 추진해보자고 했는데 군수님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차상위 계층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한 200여명 되거든요.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까지 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년에 그렇죠? 150명에서 200명 수준이 되죠? (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했지만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이런 데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관리하는 차원도 힘들텐데 의료원에서 각 지소, 보건소로 다 하달을 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중앙관리만하고 모든 저기는 지소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계장님께서 뇌수막염, 폐구균 이것까지 하나요? (
예방의약만.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한번 연구를 잘 좀 해보세요. 계장님, 계장님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요. 저희 지역구 정산에 가면 놀이터에 시내놀이터에 가면 많이 요즘 있어요. 그리고 애경아파트에 가야 아이들 소리 듣지 그렇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양시내에도 다니시는 것을 보면 어른들만 장날 나오시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낳아라만 할 게 아니라 지원 해줘가면서 낳아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장님 힘 좀 써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잘돼서 일주일에 5년 전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갔었는데 일주일에 24만원씩을 아이들한테 딱딱 정립을 시켜 줍니다, 국가에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분유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중앙에서 국가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 좀 해 주세요, 계장님. (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기초예방접종비 말이에요.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 이것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방의약담당.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도 제가 너무나 접종비가 비싸다 해서 50%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물었는데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중앙에 복지부에 부탁 좀 하세요. 복지부에 예산 좀 부탁을 하시고 이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 친구 분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청양에 가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니까 지원을 중앙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줘봐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뭐 중앙예산이야 어쨌든 군에서 도를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단계가 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유아에서 분유, 이유식을 지원하기가 조금 담당께서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복지부 좀 저랑 한번 가볼까요? 복지부에 우리 청양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1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그 분들을 쫓아다니자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게 추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분유관계라든가 또는 이게 네 가지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검토가 안 되는 입장이라서 굳이 하게 되면 타 시ㆍ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의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좀처럼 쉽게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저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자꾸 얘기 하겠습니까? 인구는 줄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 뒷바라지 해줘가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해야지. 젊은 사람들 왜 아이를 안 갖고 싶겠습니까? 갖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말이에요. 자꾸 우리 부군수님한테 요구를 드리는데 농로포장 1년에 2km만 안 하면 2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원에서 3억원을 확보하는데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잘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결핵신환자라는 것이 뭐예요? 결핵신환자 265페이지요. 고교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다는데.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모르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법적으로 신환자 발견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이 고등학교 2, 3학년인데 저희가 그중에 청양고와 정산고가 돼서 검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진해서 525명을 지난번에 검진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게 거의 검사는 합니다마는 좀처럼 이렇게 신환자발견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격리치료를 하는 게 결핵이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결핵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니까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위주로 검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하는 건데 올해는 526명이 정산고하고 청양고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게 감염되는 결핵이 있고 감염 안 되는 결핵이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활동성, 비활동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유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혁자
권혁자의원
결핵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지만 혹시 결과가 나오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혁자
권혁자의원
안 돼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실은.
혁자
권혁자의원
결핵이라는 것은 잘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소모성질환으로 얘기하는데 체력이 약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유사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치료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크게 문제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러길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출산장려금지원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셋째 아이의 경우가 많이는 안 낳죠? 셋째까지는. 여기에 보면 셋째 아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15명이 있거든요. 첫째가 38명, 둘째 27명 이런데 이게 올해에 지원해 준 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올해 상반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상반기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셋째 아이가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사람이 안 낳고,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 낳을 수도 있고 이것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셋째 아이만 해주세요. 장평면 보건소 치과진료실 잘 운영됩니까? 한 달 되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데 정산, 청남, 장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우려하셨던 것 보다는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나란히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직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봤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치과는 일반치과에 가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예방서비스라든가 발치 같은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많이들 오시게끔 하시고요. 272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암 치료비 지원이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은 수시로 이제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암 치료 하시는 분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 치료 관계는 저희가 조기검진을 해서 이상 소견자가 발견이 되면 환자상태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도 해 주고.
혁자
권혁자의원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 해주는 거예요, 전 군민 대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소득층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소득층이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희귀난치성도 마찬가지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78페이지에 자살예방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교육은 아직까지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장소는 학교에서.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학교에서도 찾아가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도 직장교육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기업으로 해서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일일이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또 그쪽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직장교육 할 때 자살예방교육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시간편성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못 받잖아요.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면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문화공간에서 교육을 하면, 일반인들도 자살할 확률이 많거든요. 학생뿐이 아니에요. 이것 교육을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 거 수 )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작하시면서 “건강하세요.”해서 좋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딱딱한 업무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날씨가 비가 계속 오다가 더워가지고 어제 뉴스에도 일사병, 열사병 뉴스가 나오면서 천안과 아산에서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안내문을 좀 쓰셔서 방송안내문을 이장님들한테 안내편지를 한번 보내시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날씨가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어려우셔도 183개리거든요, 청양군이. 문자를 좀 넣어서 “오늘은 방송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낯 12시부터 5시까지인가, 10시부터 5시까지 인가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몇 도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청양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사실 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비가 와서 밭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욕심내셔서 일을 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방송이라도 하게 되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119 구급대들이 물도 경로당 같은데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까지는 어렵더라도 안내문을 보내고 날씨가 더운 날은 방송도 해달라고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길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의료원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료에 취약계층을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일이 어렵고 힘든 줄은 알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몸을 더 한번 움직이시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출산지원금 권혁자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지원금 저희들이 100% 인상을 했습니다. 100% 인상을 했다고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10%도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담당계장님 계신데 맞죠? 돈을 더 준다고, 이렇게 돈을 30, 60, 200만원 더 준다고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청양군의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높이거나 아기들한테 물품으로 더 해주는 것 보다 교육과 일자리와 주택문제가 해결될 때 출산율이 저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군수님께서 출산지원금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올린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올릴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간혹 행사장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더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필요하다라면 법정예방접종은 무료이지만 법정예방접종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청양군에 살고 있는 영유아들한테 50% 할인혜택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무료로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 보다 출산지원금은 더 이상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보육의 출산의 문제는 사실은 해줘야지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아이는 강남에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한테 돈을 1천만원 벌게 해 주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아이는 청양군에 태어나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니니까 셋째로 태어나면 200만원을 벌게 해주고 이런 조례도 없는 지역에서는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돈 하나도 벌게 못해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환영받고 해야 될 상황에서 돈의 가치를 따져서 얼마씩을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회의를 가시거나 이러면 빨리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저는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없고 태어날 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더 이상은 출산지원금 갖고 논란이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면 어느 지역에 태어나면 얼마 주고 균등하게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현실에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출산지원금을 더 올리고 물품을 더 지원한다고 청양에서 인구증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청양은 중요한 것이 정말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주택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을 유치해도 근로자들이 청양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유치하는 것만큼 우리가 현재는 청양군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 주거를 확대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업유치는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청양군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2쪽에 국가암관리사업하고 274쪽에 건강검진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는데요. 이 암검진 사업을 할 때 건강검진도 함께 병행을 하시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윤종목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장님들께서 건강검진이 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전에 하고 전보다 조금 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기관에서 와서는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전화로 오는데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곧 뭐냐하면 이장님들께서는 극히 일부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장님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우리한테 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다만 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면 대행을 하더라도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더 많이 해주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연초에 사실 겨울철에 많이 해야 되는데 구제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읍ㆍ면별로 숫자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2010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저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비교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농사철을 피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해주기를, 일은 좀 어려운 줄 압니다. 복잡한 줄도 알고요. 해주시기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76쪽에 응급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것 혹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증축하고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앉아서 링거를 많이 맞으시거든요. 자리가 협소해서 그런데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건이 열악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젊은이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제가 젊다 보니까 도대체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저는 앉아서 맞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최대한 병실이고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우는데 워낙 많으셔서 그렇고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은 더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늘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수요가 그만큼 되고 요구가 있으면 사실 또 보완을 해야 될 일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맞으시나요? 2시간 정도 맞으시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2시간 정도인데 워낙 또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오셔서 다녀가야만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부모님 같이 십분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저희가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터미널까지 할 수 있으면 직행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의료원까지 해서 차량운행을 해주고 싶어요. 어렵게 오셔가지고 주사 맞으시고 내려가면 꼬부리고 가다 몇 번씩 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주사 맞고 간 것이 효과가 거기까지 가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구하지는 않는데 다만 오셔서 주사 맞을 때 그 부분만큼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의자라도, 그러면 정 누워서 맞을 공간이 안 나온다면 들어가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들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지 않은 때는 앉아서 맞는 것 보다는 의자에 누워서 맞는 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접수실 앞에 많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딱 띄어요. 안 그러면 파티션이라도 놔서 한쪽 의자를 접수실 쪽은 따로 조금만 놓고 정 자꾸 그렇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어디 나오는데다 파티션을 해서 앉아서 맞으시는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서류를 떼러오는 사람들 눈에도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가 몇 살까지 영유아라고 하는 거예요? 낳아서부터 돌까지 입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6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보육기관에 보육 위탁되는 것은 생후 한 6개월, 돌 전부터 보육기관에 위탁되는 것 같던데요. 한 6개월, 7개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핵가족화 되고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여건에 따라서 맡기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산장려 관련해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까지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영양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대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서 계신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환
임영환의원
임산부 말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이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니까 이제 임산부라든가 태어난 신생아서부터 제대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영양제 주사가 아니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주사가 아니고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식품이 뭡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쌀을 비롯해가지고 우유라든가.
영환
임영환의원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영유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임산부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임산부 말고 영유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 영유아들한테 뭐를 주는 거냐구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영환
임영환의원
영유아한테 주는 것이 뭐냐구요? 우유주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라든가 모유 이런 것을 섭취하는데 어머니가 잘 먹어야 영유아한테도 영양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모유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유가 좋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당연히 모유가 좋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모유를 권장해야지 우유를 왜 주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우유공급 사업을 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유를 권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의료원이? 그런데 모유를 권장해야지 왜 우유를 주냐 말이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권장한다는 것 보다도 모유수유는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권장만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차라리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들한테 거기에 어떤 모유를 주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몰라도, 장려금을 주는 것은 몰라도 왜 우유 공급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산모가 모유가 부족해서 영양상태가 어려워서 부족할 때 극소수로 몇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젖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유 공급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모유를 권장하는 기관이니까 적극적으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해 나가야지 왜 우유를 공급하냐구요. 8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차라리 의료원에서 모유가 나쁩니다. 차라리 우유를 줘야 됩니다하면 우유를 공급 다 해야지. 그게 아니고 모유를 권장하는 기관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극소수로 예를 들어서 모유가 부족한 분한테는 우유를 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80명씩 그냥 모유를 아기 낳았다고 해서 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유공급하면 안 되잖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모유를 수유하시는 분들한테 산모들한테 영양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을 산모한테 주는 것을 강구하세요. 젖 잘나게 그렇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얘기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유권장기관에서 우유를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 최근에 언론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ㆍ판매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있을 때 옆에서 보조사도 같이 약을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파는 거예요, 보조자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대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고용할 때 약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거짓말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있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의약업 관계가 아마 그런 제도를 만든 자체가 국민건강과 관계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것을 잘 지도 좀 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침구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한의사나 한약업종 하시는 분들이 침구도 사용하지만 전문의들도 보면 침을 사용하더라고요. 제통의원 같은 데에 보면 침을 이용해가지고 통증을 치료하시고 그러는데 침 있잖아요. 침을 반드시 일회용을 쓰도록 지도ㆍ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의사들도 잘 쓰겠죠. 일회용으로 쓰겠죠. 워낙 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일이 일회용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경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침통에다 그냥 잔뜩 쌓아 놓고서 쓰고 다른 사람 것 쓴 것 갖다 또 쓰고 그러지 않도록, 침구관리를 해야 맞죠? 맞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면 한번 쓴 것을 갖다가 알코올로 다시 소독해서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사바늘도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일회용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어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특별단속 좀 한번 하시고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침구사용 상태, 우리 관내에 있는 침구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보니까 다 일회용으로 쓰더라 하는 것을. 침구를 일회용을 안 쓰고 계속 쓴 것을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이 적발되면 의료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 좀 하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관내에 의사분들 관리는 리베이트 문제 관계를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 의료원에 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사선생님들이 혹시 리베이트 받고 그런 것은 없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전자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기관 중에서는 특히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제가 와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먼저 리베이트 사고가 한번 공중보건의 쪽에서 한번 나온적도 있거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들어와서 주고 이렇게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뭐 아닌 것이 아니라 저녁에 따로 만나서 이상한 짓 하면 모를까 그것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저희 관내에 개업의라든가 약국 같은 데서 리베이트 받는 것에 대한 단속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원래? 의료원 소관사항이에요, 아니면 타기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민간기관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리베이트 조사 대상 우리가 단속권은 없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민간의료기관 자체 의료기관하고 제약업체간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관에서 할 경우 의사들이 별도 고용의사들이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공기관에서 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약값을 싸게 해 주네 따져가지고 리베이트를 지불하네 이런 관계는 그동안에 몇 년전까지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저희 청양 같은 데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국가기관에서 어디서 단속하죠, 리베이트? 보건복지부에서 단속 아닌가?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제가 리베이트 관계는 의료원에서도 업무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만 하는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리베이트 문제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가는 거예요. 약값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리베이트를 2천원을 줬다면 12,000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2천원을 더 부담하는 거거든. 리베이트 문제가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부담 관계도 그렇고 하나의 의약질서도 그렇고 그렇죠? 리베이트 때문에 좋은 약을 안 쓰고 또 환자들 생각 않고 성분이 떨어지는 다른 비급 약을 처방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의료원 쪽의 업무가 긴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의료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만큼은 절대 리베이트 문제로 무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지키고 의사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의료원을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암이 발견됐을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암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암치료비가 지원이 암치료비가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암이 발생되면 그것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았냐, 평상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관리 한 사람들만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민들이 그것을 몰라.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진짜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암이 발생됐을 때 의료원에서 주는 암치료비도 그렇지만 또 병원자체에서도 여러모로 혜택이 있으니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계 적기 실시하는 것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부모님이 정상적인 분 같으면 아기를 낳고서 다 예방접종이야 적기에 실시하겠죠. 문제는 부모님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조손가정으로 해서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고 아이키우기 어려운 분이 관리할 적에는 예방접종이 적기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수직감염 돼 가지고, 수직감염이 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B형간염 같은 것 보면은 40대 초반이나 그때쯤 되면 갑자기 생명을 잃는 수도 많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가서 예방접종 좀 해주세요. 그런 데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가 떨어져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가서 우리 청양군민 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이 적기에 실시가 안 되서 수직감염이니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 말씀드리고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의료원을 가보면 진짜 환자들이 앉아서 수액주사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잘못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 그 생각도 되고 사실은 편안하게 누워서 수액주사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맞아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건데 앉아서 맞으시거든. 앉아서 졸아가면서 맞으시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것 응급실 뒷편에 고치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공간 좀 확보하시고 의자 좀 편안하게 놓으시고 해서 오신 분들이 수액주사 같은 것을 맡고 할 때 앉아서 주사 맞는 일을 없앨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쯤인가 제가 영국갔을 때 얘기인데요. 영국에 해로우시라는 데를 방문했었어요. 해로우시라고 처칠 수상이 나온 동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해로우시측에다. 우리는 그때 노인들을 위한 방문진료의 날을 만들어서 매월 그때 몇요일인지 모르겠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노인양반들 오시면 무료로 진료도 해드리고 건강관리도 체크해드린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그쪽 해로우시측의 공무원이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이 잡수신 분들을 어떻게 병원에 오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은 의사한명에 간호사를 붙여서 왕진 의사팀들이 있데요. 그래서 전부 다 관내를 순회해 가면서 전가구 다 하지는 않겠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직접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노인들. 우리 방문건강관리하고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환자, 꼭 환자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이 많이 잡수시는 분들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왕진순회하는 의료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93년도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마을회관 같은데 가서 방문진료도 해드리고 하죠. 한의사분들이 가셔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진짜 의료복지를 올리려면, 서비스를 올리려면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봐서 관내에 있는 어른들보고 병원까지 오라 그것이 그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잡수신 분이 힘들여서 그냥 지팡이집고 병원에 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젊은 의사들이 기동력도 있고 하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거기에 가서 왕진해서 옛날에 왕진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가서 치료를 해드린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93년도에. 제가 와서 그때 보고서도 쓴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보건의료원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당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원 직원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군민들이 친절도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 또 진찰하시는 의사선생님도 굉장히 진료하는데 성의적이고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엔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출산이니 영유아니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하기 전에 발병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방업무를 강화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예방의약 쪽입니다. 건강증진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원역할이 보건소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보건소는 60, 70%가 건강증진사업 쪽에 치우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방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예방을 하려면 사람이 체력이 좋아야 되죠. 체력단련장이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체력단련시설을 항상 관리를 잘하셔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련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꼭 치료보다도 예방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예방주사 같은 것도 약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시 권혁자의원,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성길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정산도서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입구 거기가 논 매입이 안 돼서 약간 틀어졌잖아요. 거기 틀어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도서관을 신축할 때 토지매입을 할 때 됐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토지매입 당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차량이 들락달락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쪽 국도 39호선 주 진입로로 앞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고 그쪽의 도로를 확장한다면.
혁자
권혁자의원
가변차로만 하면 돼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쪽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입구에 가드레일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는 길.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구요. 잘못하면 커브잖아요. 약간 구부러졌잖아요. 논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드레일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책이 제가 오늘도 아침에 들러보니까 도서관이라는 말만 도서관이지 가보니까 너무 책이 없어요. 주민들도 볼 책이 없다 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희망도서를 신청하라고 용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청을 안 하면서 뒤에서는 볼 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 말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책을 채우기는 사실상 2, 3년이면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도서를 기증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도서관에다 전부다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기로 말하면 불과 3, 4년 뒤에는 그 책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책방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기증조서를 받고 있고 책을 구입하는 것도 하반기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정말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도서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현재 회원가입이 한 300여명 된다는데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1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5월 27일날에서 6월 30일까지 한달 좀 넘는 동안에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1일 한 64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유아자료실이 1일당 5명 정도, 아동자료실이 10명, 일반자료실이 23명, 디지털자료실이 20명 정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63명 정도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명 이내.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물론 많이 올 때는 좀 많이 올 테고.
혁자
권혁자의원
유아도서실은 부모님 쫓아서 오는 아이들인데 별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루에 5명 내외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이 어렵다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컴퓨터가 3대가 있더라고요. 유아실에 3대가 있고 디지털실에 배치된 것이 10대죠? 혹시 컴퓨터 교실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개관돼 가지고 이제 한 2개월째가 조금 넘었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주민들이 컴퓨터를 배웠으면 하는데 마땅히 배울 장소도, 청양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청양 넘어오기는 그렇고 지금 도서관에 마침 10대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컴퓨터교실을 할 수 있나 해서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자체는 도서관의 용도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왜냐하면 정산도서관이 생긴지가 불과 2개월째 되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좀 그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여러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는 분이 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에 컴퓨터교실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 방향으로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저기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끝내야 돼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 사항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거기에 4명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4명이 있죠? 청소인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는 그동안에 정산면에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썼었는데요.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침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문은 열려있는데.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한분이 들어오시더니 어디 갔냐니까 청소를 한 대요. 청소를 하다 보면 1시간이 걸린대요. 청소인부 좀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더라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많이 검토해가지고 추경때라든지 얼마라도 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권혁자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구요. 저희들이 정산 4개면에서 쓸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305쪽을 보면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지역 전문가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진도가 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방학때 운영을 하겠다. 초등학교 애들 방학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작가분이 요즘 물량이 시간상으로 여의치 않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이라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료만 갖다 놓고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당겨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전문가가 청양사람 입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목면 화양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작품도 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화양리에. 현재 화양리에 거주하고 있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방안을 그렇게 9월중에 하신다는 거죠? 학생들 위주로 해서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정산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나무가 숨을 거둔 나무가 있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추후에 지금 나무를 바로 이식을 한다든가 옮겨심기는 어렵고 하자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을쯤에.
종목
윤종목의원
하자로 됩니까, 그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공사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정산도서관에 주차해놓은 화물차가 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은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먼저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건설회사가 갖다 놓은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차를 않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없다고 하면 하루 이틀 잠깐씩 갖다 놓는 것은 빈 공간이니까 쓸 수가 있는데 거기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갖다 놨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될 수 있으면 화물차는, 화물차가 좀 큰 거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큰 건데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도서관에 그런 차가 받쳐있는 것이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아주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직원들이 다 아주 중노동하는 것 같아요. 중노동하는 것 같이 힘든데 똑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306쪽에요, 아까 데크하고 파라솔이라고 하나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파라솔이 설치가 됐다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몇 개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파라솔을 5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대형?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먼저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 규모로 빨강색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의자와 벤치를 별도로 의자를 100여개 정도 준비해서 충분하게 와서 기다릴 수 있게끔.
기성
이기성의원
잘 하셨네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람객은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주말에는 200명 정도 그전보다 많이 줄은 편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 오면 됐어요. 여름철 지나고 가을되면 많이들 오실 거예요. 많이 오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계약직 2명하고 청경 2명해서 직원은 4명이고요. 거기에 공공근로가 2명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총 6명이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6명?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직원은 4명이고 거기에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직원들 식사는 아래에 바로 식당, 광장에 있는 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천문대 그쪽에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자기네들이 그전에는 밥도 해먹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사먹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불편해가지고. 거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차로 이동하기도 뭐하고 한데 공공근로사업자들 두분이 투입되어 있으면 청소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여자분들이죠? 여자분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학생들이라서 사실상 밥을 해먹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는 나와서 주로 가까운 데서 밥을 점심시간에 12시에 나와서 먹으면 시간상으로 충분하니까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는 차량으로 이동하기 힘드니까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을 아주머니를 한분 채용해서 다른 부서한테 부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던가 해서라도 행정지원과를 오후에 얘기를 할 테니까 아주머니를 한 분해서 직원들 밥을 간단하게 해드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직원들이 가장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내가 가끔 가서 애로점을 들어보는데 식사같은 것 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계속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쉴 새가 없고, 목이 아파서 설명하기 힘든데 식사 한끼 하러 내려가고. 내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주 방문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고생을 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맙습니다. 311쪽에 산동에 지역구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정산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 것 상영을 해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번 인가요, 두 번인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4시 정도에 한번 하고 있는데 4시에 하고 나서 많다고 하면 저녁에도 한번 더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한번 처음으로 해보니까 78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는데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기성
이기성의원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바로 농촌에 살아가면서 문화혜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보고 문화혜택이라고. 우리 시골에서 농촌에 살아가면서 영화관 한번 가서 영화 보려고 해도 공주나 인근 어디에 나가야 하는데 영화를 갖다가 가까운 데서 관람할 수 있고 그게 문화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좀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것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무실은 물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하겠지만 도서관 운영 목적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 말씀을 왜드리냐면 절대로 다른 단체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 독서하고 하는 데는 조용한데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되는 장소인데 무슨 단체들 와서 시끄럽고 말이에요. 문란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도 안 돼요. 어떤 단체도 안 되고 군수님한테 단체들에서 많이 와서 얘기하나 본데 절대로 어느 단체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서관 도서실만 운영되는 거로만 딱 하시고 어느 단체도 거기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기성위원장이 적극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예 못 박으세요. 그래야지 조용한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한 단체 들어가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달라고 해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한쪽에다가 공터가 있으니까 그곳에다 콘테이너박스 집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사용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것도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안 될 거라고. 그것도 아예 안 되게 공터가 있더라고 자리를 제공해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외에는 입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이렇게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서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어려우신 줄 압니다. 청양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은 저도 여러 번 조직개편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부서의 어려움도 대변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업무를 평가를 받는 시기가 아닌가, 후반기부터는 휴양림도 다 개장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서관도 개장을 하고 해서 그래서 더 어려워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만들어진 조직이고 군수님이 굳건하게 이 조직에 대해서 가겠다라고 하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은 공공시설사업소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이요.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장에는 현재 청원경찰 1명하고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1명하고 지금 현재 명주사가 있는데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명이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3명.
명숙
김명숙의원
3명?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가만 있어 봐요. 청원경찰 1명, 청소하시는 분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청원경찰 1명, 명환민 주사 1명, 청소하시는 분 1명.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명환민 주사는 휴양림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조직에 보면 우리가 운영에 보면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숲 생태해설사라고 해서 휴양림 쪽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쪽 목재문화체험장의 주변환경이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임시배치를 해서 필요할 때는 휴양림에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휴양림에도 숲 해설사가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에도 해설사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원래 2명인데요. 2명을 휴양림에서 필요할 때 교대로 근무를 시키는데 지금 배치를 목재문화체험장에 1명을 배치하고 휴양림에 1명 배치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통 숲해설사들은 단체로 예약이 오거나 물론 거기에 와서 요구를 할 때 해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휴양림에서 물론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 좋지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거기 계시는 분이 해설사직으로 계시는 겁니까? 직책이?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채용을 그렇게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소장님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별도로 숲해설사가 1명이 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별도로 숲해설사가 또 한 분 있다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명환민주사, 청원경찰 안성수,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 숲해설사.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재문화체험장에 근무하는 사람, 거기에만. 예를 들어서 명주사님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나머지 그럼 청원경찰 1명 거기 붙박이로 근무를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 한 분 근무하고, 해설사로 1명 근무하고, 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저는 더러 가보면 거의 거기에 근무하시는 나이드신 아주머니 한 분만 주로 뵀거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분은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분은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전시관 쪽에 앞에 관리하시는 분.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해설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저한테 해설이 와서 제가 순회 뭐라고 하나 청양군의 전체 답사프로그램을 잡아주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해설을 하는데 보통 거기만 관람을 하면서 해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팀들은 전문적으로 아주 전문은 아닌데 학부모였어요, 학생들하고. 그런데 요구를 했대요. 해설을 해달라고, 거기를 둘러볼 테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급파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직을 보니까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말씀은 아직 일반인에게 들은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숲해설사가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해설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이 잘 안 되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안 했습니다마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요, 저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해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원경찰도 있는지는 몰랐고요. 갈 때마다 보면 좀 젊은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은 보기는 했습니다, 여성분. 그리고 자주 보는 분이 나이드신 아주머니를 거기에 계시는 것을 뵀는데 적어도 이렇게 해놨다면 목적에 맞게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휴양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설이 얼마만큼 매일매일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체로 휴양림이 서너팀이 일시적으로 몰린다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휴양림으로 옮겨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서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시간조절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막 겹치면 나누거든요. 10시 팀, 11시 팀 이런 식으로 예약을 먼저 받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스스로 조정을 해 줍니다. 오는 팀들이. 그런데 우리가 해설사라고 해서 2명이 있으면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와서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은 감동을 받고 청양을 좋게 기억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그 몫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문화해설사들도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붙박이로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쉼터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밖에 쪽에 나오면 물론 느티나무 밑에 쉼터를 해 주고 했는데, 전망대로 가는 이정표가 마땅히 없어요. 한 곳인가 있는 것 같아요. 본관에서 나와서 사실은 본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전망대까지 가면 거기에서 바라보는 전망대나 바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청양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관람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그래서 금방 저는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 그 사이로 가는데 나무들이 있으면 팻말이라도 붙여주든가 아니면 표지판으로 안내판들을 해서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망대까지 동선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전망대 올라가서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수지 바라보고 바람맞이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나와서 그냥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장소에다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앉힐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전망대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온 관람객들을 이끌어내고 머물도록 해야 청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점심이라도 먹고 가고 저녁이라 먹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올 후반기에는 연구를 해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어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쪽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전망대쪽을 한번 가시면 별도로 좋은 곳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가 있느냐고 하길래 그쪽에 가면 뿌리공예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다 한번 가서 보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정표라든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동선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요.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공간만큼 비어있어서 눈에 안 보여요. 본관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 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옆에 나무로 울타리처럼 있잖아요. 인도를 저 위에까지 해준다든가 하면 연계가 자연스럽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볼 때 저기를 따라서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기는 장사하는 곳인가 뭔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뿌리공예를 하시는 분이 혹시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안에서 얘기하면 전혀 의도가 다르게 본인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 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늘 개관하고 나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것이 공예전시품을 1층에다 전시를 하고요. 2층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때 청양이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층은 정말 창고처럼 비어 있고요. 1층 공간에다 전시공간을 꾸미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거기는 옛날 청양들 사진이나 아름다운 청양의 관광지 사진을 죽 전시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에어컨 안 돌려도 돼요. 문만 열어놔도 거기는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연바람만 맞아도. 그래서 거기 왔을때 목재문화체험장을 보고 거기에 왔을 때 오다 가다 들렸을 때 장곡사도 가볼까, 모덕사도 가볼까,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 볼까, 서정리 9층석탑을 가볼까,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아주 불편해요. 아랫층에다,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가면 보통 보세요 이러는데, 위층에 가면 아주 불편합니다. 이 물건 잘못 만져서 훼손되면 어떻게 하나 제 책임 일 수 있거든요. 우리 단체 관람객들을 제가 모시고 갈때요. 그래서 그저 빨리 빨리 보고서 조금 설명 듣게 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하고서 밖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자꾸 불편하니까. 어디 걸터앉을 데도 없고 작품을 잘못 만지면 훼손되면 물어내야 할지 모르니까 이런 아주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작품은 작품대로 아래쪽에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보게끔 하고 위층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본 다음에 밖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바깥을 통해서 올라온 다음에 둘러보고 밑의 공간으로 내려와서 전시공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러운 동선이 연결되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계류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오지 않은 길을 한바퀴 돌 수 있는 동선이 되는데 위에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번 저는 이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품도 살고요. 관람객들도 왔을 때 전망대 공간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품전시관 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와서 아래층하고 위층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로 1층 전시관쪽, 체험관쪽에 있긴 있어요. 있어서 그 아래쪽으로 활용을 해볼까라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어차피 목면에서 있던 분이 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 쪽 게로 같이 해서 전시를 같이 해줄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소장님! 저쪽에 목재문화체험관에 실습한다고 이런 것 한다고 건물 새로 지었죠? 예산 들여서.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곳을 활용을 하셔야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곳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체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숙
김명숙의원
대상을 애초부터 정했을 것 아닙니까? 무리있게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곳은 어린이들은 그렇고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지.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그러면 전망대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갖다 이쪽 목재문화체험장과 뚝 떨어져서 몇m나 떨어져 있습니까? 뚝 떨어져서 전망대를 지은 이유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시고 가는 관람객들이나 뭐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전시공간이 아래층에 와야 더 전시품도 살고 좋다. 위층은 말 그대로 전망하라고 지금 비싼 돈 들여서 전부 다 유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문 다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 들어오구요.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저쪽에 건물 다시 지었으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맞아요, 사실은. 동선에 관계 있어서두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308쪽에 고추문화마을요. 제가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실내에서 안 됩니다. 베란다에 나가면 되는데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통신이 안 되고 있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에 전화기가 있는데 이것 시외전화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것까지는 실험을 안 해 봤는데.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방은 3개있고 거실 있어서 총 방이 4개나 마찬가지인데 화장실겸 샤워실이 하나만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토요일날도 서울에 MBC PD나 방송국팀들이랑 요구해서 갔었는데 남성, 여성 같이 와서 방에서 따로 자더라도 씻는 것은 따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한사람이 목욕탕 들어가고 효율성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남성이 씻으러 못가거든요? 남성이 씻고 있으면 여성이 화장실 못가고. 이것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배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칸을 막아서 문을 따로 낼 수도 없구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12인용 방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12명이 다 들어왔을 때는 방값이 20만원이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싸거든요. 비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4명 방이 없어서 5명, 6명 들어왔을 경우에는 따져보면 1인당 4만원씩 또는 3만원이상 들어가니까 비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세면실이든 화장실이든 같이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니면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돈은 가장 많이 들인 시설인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편함이 나왔거든요. 참 답답하죠. 결국은 우리 돈을 들여야 되니까. 이게 소도읍가꾸기 예산가지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쪽에 가면 한화콘도가 있는데 시설이 아주 낡았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고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씻는 시설이 하나만 있거든요. 방이 2개가 있고 씻는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공동샤워장하고 공동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구요. 한층에 하나씩 있나 이렇게 해서 샤워기 몇 개 달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방을 예를 들어서 고치고 뭐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 하나는 없어도 되겠더라구요. 그래도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이 3칸이 되는 거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이 크고 넓으니까 세면실이든 화장실이든 같이 들어갔을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쓸 수가 없어서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바꾸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소장님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 설계 검토하고 이 사업한 부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개장하자마자 그런 문제점이 났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로 정한 방의 사용료가 물론 적다고 하면 여러 사람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방 하나에 12명씩 들어간다라면 한 50명이면 쉽게 얘기해서 방 4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금액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선호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는 해봐야죠. 사실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단체나, 100인 이상 단체나, 아니면 1년에 몇 회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연수단체인데 와서 전체시설을 이것저것 다 이용하면 몇 % 할인해준다고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고추문화마을이 청양군에서 가장 잘못된 사업의 전형이다,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낭비사례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본사례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다 오셨고 한데 그렇게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청양군에 모델로 가장 잘못된 사업, 건축물내지는 설계, 색깔 모두 다 잘못 됐거든요. 사실은 시공까지도. 그렇게 표본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가지고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구요. 310쪽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영장 문제는 여기서 담당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은 문화관광과.
명숙
김명숙의원
문화관광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개지를 복구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족구장을 2라인 정도 해달라. 흙만 다져놓으면 되니까 족구장은 다른 시설 없고. 거기는 생태 1등급이라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원상복구만 해야 되고. 가능합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족구장 2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것도 1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상.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족구장까지 요구하지 않구요. 그렇게라도 하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라이트시설 정도까지도. 그것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없으면 아니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세워서 하면 그래야 거기 그나마 주차장이라도 평상시에 차고 족구모임이 자꾸 늘어나더라구요. 꼭 될 수 있도록 완료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체육관 준공검사 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군민체육관은 금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가 공기가 적어도 20개월 이상이어야 되는데 18개월 잡았다가 나중에 촉박해서 14개월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대형건물치고는 공기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 전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것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벽면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도서관 311쪽에 이것 홈페이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은 서 있는 거죠? 예산도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구요? 전부 몰아서 한다라고 저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번에 같이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고추문화마을에 있는 것 하고 휴양림 것.
명숙
김명숙의원
같이 함께 하라고 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서관까지는.
명숙
김명숙의원
함께 사실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산도서관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사실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천문대같이 예약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 때 따로따로 만들지 마시고 함께 해서 정산도서관 치고 들어가면 고추문화마을도 나오고 천문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자료관 제가 청양자료관을 지을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칸은 한 칸 만들어 놨는데 개관때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자료 반드시 올해까지는 청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청양자료관에 정말 귀중한 것들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잡지같은 것 놓고 이런 것 하지 마시구요. 단편으로 나오는 칠갑문화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따로 잡지 놓는데 하시고 여기에는 정산읍지 복사본 만들어서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장곡사 실측조사도 이런 것 있죠? 이런 것 복사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광과 김영주씨한테 귀중한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도 하나 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 문화재나 청양군과 관련된 구하기 어려운 책들 옛날 군지, 현대 군지 이런 것들은 거기다 비치를 하시구요. 대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시고 누가 연구를 하거나 이러면 조건부 대관을 하더라도 일반인들한테는 대관하지 않고 와서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것 올 하반기에 반드시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야 그나마 정산도서관이 청양군에 있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관계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홍천 좀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도 다녀와야 할 것 같네요. 거기에 가보면 체육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안에 홍보물 광고 이런 것 한 것이 참 잘해 놨어요. 가서 보고 우리 체육관에 각종 지역 홍보물이라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홍천하고 횡성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서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것 좀 확인차원에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것 우리 문예회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품 사진을 찍고 예술명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진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고 고가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보관중인 작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먼저 번에 평통사무실 쓰던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시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 거 수 )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주문 좀 하겠습니다. 256쪽에 특사경 업무단속 적발건수 21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교류협력에 있어서 등탑시가 이번에 고추축제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 거 수 )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청양군이 지난 번 2010년도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하도 유명세를 타서 공무원의 가족들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직 검토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만 대안을 만들겠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조례 같은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적어도 배우자,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까지는 아니라도 배우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내지는 사조직 활동에 여러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중앙언론에 까지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 발생했을 때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배우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중앙단위에서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단지 넘어갈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사실은 위상을 정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줄 때 더 튼튼한 청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 하나를 계획을 할 때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다라면 군수가 바뀌어도 계속사업, 지속적인 사업, 청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대형사업들은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고 작은 틀에서 변함이 있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양은 특히 지역사회가 적어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공직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 주민들로부터 청양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여기 민선5기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들도 많고 이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사실 부실함이 많았습니다. 2010년 결산을 보면서 부서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있을 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의 보니까 추경때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다가 불용을 했고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만도 9억 5,600만원입니다, 불용이. 정리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인건비만도 아마 4억원이 넘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런 업무를 보는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직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는 청양군의 각 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요구를 지난 5월달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교육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보내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회계 이런 교육은 별도로 날을 잡아서라도
명숙
김명숙의원
별도로 현실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자들 공무원교육 당연히 하죠. 저희 청양군에서 교육비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비 대서 하고 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규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무원교육에서 시키는 교육에 한계가 있고 이론적인 교육이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한번쯤 중간점검을 해줬다라면 밑에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줬다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문제는 신규자들의 문제라기보다 신규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위에 6급, 5급 이 분들한테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양군이 결산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보통 보니까 경리는 밑에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들을 부서별로 계장님들 왜 계시겠습니까? 자기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해 주고 추경이 있기 전에 점검해서 이때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 군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지 예산불용해서 다음으로 넘겨서 9억 5,600만원 넘겨서 저축하는 겁니까?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공무원들 보니까 휴양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강원도쪽으로도 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교육비가 지금 근 한 4년동안 많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하지만 정말 실무능력에 필요한 공무원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의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실무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이 필요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저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그렇게, 그리고 또 신규자들한테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해야 소통이 됩니다. 지난번 휴양림에서 신문에 보니까 계급장 떼고 군수님께서 대화를 했다고 허심탄회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서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도 아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밑에서 9급, 8급, 7급, 6급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위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청양군의 현실이거든요. 교육비 대비 혁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7,500만원인가 교육비가 있는데 강원도 가는 데는 얼마나 씁니까? 강원도 이번에 교육가는 것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해서 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5,000만원짜리입니다. 인센티브 갖고 하는 거구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7,500만원이라고 했죠? 그것으로는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상반기에 150명 휴양림에서 먼저 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 한번 2,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회계쪽이나 기본적인 실무교육은 직장교육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교육을 할 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는 공무원들은 집행하기 편리한 쪽이나 아니면 기존 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는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예산이 견해가 확연히 틀립니다. 그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의회와 집행부 예산심의할 때 그때 나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보는 견해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교육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함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업체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한화콘도에서 한 교육 제가 결과물을 보니까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결과물을 죽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격이 없는 업체들한테는 교육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응대 내지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친절하게 하려고 교육도 시키는데요. 최근에도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화 걸어서 담당자가 없으면 적어도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퇴근 전에는 반드시 전화를 드리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인터넷에까지 오르는 문제가 농림식품과 문제거든요. 담당자가 답변을 담당자는 출장을 가고 다른 직원이 받았다가 서로 말싸움이 나고 해서 나중에 담당자가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화응대 문제, 찾는 사람이 없으면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라고 하기 전에는 안 물어봅니다. 연락처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심지어는 “김명숙 의원입니다.” 하고 누구를 찾았는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면 혹시 “연락처 남겨드릴까요?” 이런 얘기 안 물어 보더라고요. 그런 것 챙겨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떤 부서에서 행정지원과 아닙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서류가 잘못돼서 누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직원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냥 갔대요.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체부가 와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알아서 자기가 다 써주더래요. 그리고 우표요금 주니까 가서 붙여서 접수까지 시켜줬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이 비교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한 주민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은 쓸 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려고 월급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접수만 받고 허가만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사건이 있었죠, 저희.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참 여성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전국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뭐 조치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쪽 감사파트에서 위에서 결정된 것이 내려와 가지고 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문책됐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문책했습니까?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도에서 징계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징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명단까지는 그런데요 몇 명이나 됩니까?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9명인가요? 정확히 모르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몇 명인지 하고요.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그리고 제가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직책, 직급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 주셔야 되구요, 별도의 교육을. 청양군이 여성단체가 점잖아서 성명서 같은 것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점을 청양군청 공무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나이냐 라든가 이런 여론들도, 이것 갖고 너무 떠든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2010년, 2011년 어떤 건 어느 마을에 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업무 위원회명단이요, 지금 4개 면인가요? 4곳이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현황,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도 이름, 나이, 주소, 수강료, 그 다음에 자격, 어떤 자격을 갖고 이 강사로 선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노래강사면 노래분야에 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죽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가 거기에 있었으면 반드시 그 강사료가 나가면서 적절하게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강사가 바빠서 빠졌다면 그때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회도 마찬가지구요. 대리 서명 같은 것 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해서 더 이런 부분 갖고 얘기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강사수당이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횡령 내지는 유용이 되겠죠. 공금, 공적자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두 번째 다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253쪽에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그런 일이 많지요? MOU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업무협약, MOU 이러는데 자매도시 빼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2010년도와 2011년분을 조금 일이 어려우시겠지만 협약서 사본하고 성과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얼핏 봤는데 협약서에 MOU 체결을 하고 기한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기한을 뒀다고 하더라도 특히 파기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꾸 바뀌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인연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서로 협약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서류로만 남아있어요. 어디 어디하고 맺은 것으로만 나오고 거기에서 요구하면 언제나 그게 저기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협약이나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서류로 문서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연기간 내지는 협약의 조건을 기한을 두고 그것을 다시 재연장하지 않으면 대개는 연장되는 것으로 특별하게 파기하지 않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딱딱 끊어지도록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쪽에는 심우성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21건이 교차단속한 데서 나온 건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포함이 됐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좋은 일이 남양면 충남댄스스포츠대회에 나가서 대상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엊그제 7월 9일날 정산면 주민자치 풍물교실에서 충남국악제 대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하반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대상받으니까 좋은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 목적을 보니까 제가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민자치로 인해서 먼저 선거때 몇 명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또 다시 지금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않고요. 다시 위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고를 내야 되죠,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할 때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혁자
권혁자의원
공고를 어떻게 내야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읍ㆍ면장들이 직접 이것을 공고를 해서 하든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면사무소 공고판에다만 공고를 내도 되는 건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각 면단위로 하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면사무소 공고판에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봅니까? 공고를 널리 알려서 주민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을 뒀는데 면사무소 공고판에만 내서 모집을 하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돼요? 사람 보는 견해로서는 다 틀리겠지만 좀 말썽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공고를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을 하면 좋은 소리가 나고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야 되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운영비가 연간 얼마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운영비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강사수당.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전체.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빼고 나머지 운영비만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수당을 빼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2,10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연 2,100만원씩이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2,100만원 1년에 다 수용을 못했을 때에는 반납을 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반납해야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문제가 좀 더 되는데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그렇고 위원회 정원은 몇 명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정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5명 이내로 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수당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면은 26명을 수당을 준 곳이 있어요. 아십니까? 어느 면인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혁자
권혁자의원
26명에 대한 수당이 나갔고 고문 수당이 나가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고문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고문 수당 나가면 어떻게 돼야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고문 수당은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까 김명숙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가 필요 없는 곳에 지급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회수 조치를 해야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강사를 안 쓰고서 쓴 것처럼 해서 집행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도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직장인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해도 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직장생활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수당 때문에 그러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수당문제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그럼 직장인들은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양쪽에서 받으면 사실 안 맞죠.
혁자
권혁자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참석하고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회의만하고 가는 상황이니까요, 주민자치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맞지 않죠? 수당은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도 먼저 까지는 전체가 똑같이 수당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드리고 하니까 이게 조금 조정이 됐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조정이 조금 됐는데 그래도 조금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읍ㆍ면별 4개면이니까 군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는 4개면이니까, 열리는 날이 다를 것 아니예요, 월별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보실 의향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의하는 날 꼭 맞춰서 나가기는 어렵고요. 저희 담당자가 한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아까 강사가 없는 곳은 회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회수까지는 그렇고 다음부터 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우선 자료가 주민자치운영비 지급내역을 가져오랬더니 미흡합니다, 이게. 뭐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내역까지 해서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기간동안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본 의원은 그동안에 5년여 동안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시에 그렇게 크게 공무원들하고 부딪친 일이 없었고 또 눈 뜨면 내일이면 또 마주보고 형제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것보다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45쪽에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조직활성화,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운영 그랬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않습니다. 얘기는 않고 단 우리 의회직원들 만큼은 우리 의장님이 관여해서 부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보면 내가 공무원들 얘기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공무원 한분인데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그런데 이번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소의 문책성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더 큰 과오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거론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황우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 분이 한 15년 됐죠? 계장 달은지, 6급 된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야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 스스로도, 공무원들도 해도 이것은 너무 했다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까, 이번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성이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다른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15년 동안을 계장님으로서 담당을 맡아 가지고 공직에 몸담고 있었고 최근에는 면에 부면장님이란 소리를 듣고 호칭도 듣고 부면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인당장학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주 그 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15년의 경력과 능력이 있는 계장을 갖다가 부면장 대우를 받던 분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주사로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과도 교감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당연히 군청내에 담당 보직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급 무보직, 금년에도 12년 이상된 사람들이 9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나는 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읍ㆍ면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보직을 우선 군청에서 자리가 났을 때 보직을 먼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나는 대로 바로 옮겨지긴 할 텐데요. 뭐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교감을 갖고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인이야 어디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얘기 해야지 어떻게 저 못 가겠습니다, 버티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조치하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군청 담당 보직이 나오면 그때 그때 읍ㆍ면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을 군으로 영입하는 그런 순으로 갈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면에서 올라온 계장님들이 다른 부서계장님으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과장님도 몇십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조금 있으면 떠나실텐데 얼마나 이런 분들은 그런 자리 보직받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내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내가 군수님한테 따지고 싶습니다. 10년차든가, 5년차라든가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15년이나 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사조치한다면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청양군청에 공무원들 전체가요. 일부는 아니겠지만 승진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인사는 행정과장, 군수님 고유의 권한인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인사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 됐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누가 봐도 그렇고 우리 청양군청에 공무원들이 봐도 이것은 이런 인사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 전체에 공무원들이 사기저하. 저도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과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부서에서 계시면서 과장님이야 과장님이 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답답합니다. 과장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 좀 해봅시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직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직은 일단은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 록 더 많아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그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보직이 있던 없던 15년입니다. 15년. 15년의 베테랑급이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 청양군이 일찍 사무관들은 많이 달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무관 달고 나갔어야 돼, 15년이면. 그런 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직을 그런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기회가 되는 대로.
기성
이기성의원
나는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공직에 몸을 담고서 그동안에 진짜 열심히 하시고 군 발전을 위해서 큰 이바지 하신 것 높이 치하드리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수가 이거예요. 자! 이번에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을 보면 타 지자체간에 인사교류 하신다고 했는데 5급 1명, 6급 1명 하실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부여군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1명씩 5급 하나, 6급하나 하반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중에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행정지원과 연구 좀 해봤어요. 해서 진짜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할 것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50쪽에 내년 도민체전 어디에서 개최하나요? 누가 아는 분이 얘기해주세요. 홍성이요? 내년 6월달에 하죠? 6월달에 하나요?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될텐데 그럼 1년 전에 이게 거의 어느 지자체에서 도민체전을 하든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됐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6월 10일날 안승교 농촌진흥청장이 와서 아카데미 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겹치는 것을 미리 판단을 사실 못했습니다. 강사 섭외는 보통 2, 3개월 전에 하거든요. 4월달 쯤 3, 4월경에 섭외를 하는데 그때 이미 진흥청장에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월달에 도민체전 있는 것을 미처 감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란것이 뭐냐하면 도민체전 응원을 하려고 공무원들 가려고 했는데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진흥청장 아카데미 열리니까 빨리 복귀시켜서 가라고.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서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떻게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큰 도민체전인데도 그런 것을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날짜를 잡고 하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진흥청장을 날짜를 좀 바꿔서 해 주십사하고 나중에 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월달 이전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는데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카데미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말고 가서 아카데미해서 차라리 그런 교육을 하느니 다른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공무원들만 가서 다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날 아래층 위층까지 콱 찼었거든요. 공무원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어쨌든 아카데미 열린다면 청양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동원 되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아카데미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한테 챙겨드려야지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다 보고 받을때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고 반성들 해야 돼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직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 공무원의 능력향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능력향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참 좋은 얘기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정세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배워야만이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고 리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공무원능력 향상을 꼭 교육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교육기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면 청양군 공무원이면 청양군에서는 제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리더입니다.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군정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정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 얘기가 뭐냐하면 적어도 청양군내 공무원이라면 청양군에서 큰 사업,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천 명품화 가꾸기라든가 요즘 새로 얘기하는 칠갑산구길 관광화 사업, 전통시장 개량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 공무원이 논문을 쓸 정도로는 몰라도 수박 겉�C기 식은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계획이 있다더라, 이런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내, 계내, 일개 과에서 적어도 과원이라고 하면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과원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서무계장한테 물어봐서 서무계장이 나몰라라 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계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도 깊숙이 깊은 내용은 몰라도 수박 겉�C기 식이라도 알아서 그 내용을 물어보면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내에서는 계원들끼리 A주사 하는 일을 B주사가 알고 B주사가 하는 것을 C주사가 알고 이래서 업무를 공유를 하자. 그러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 업무를 내가 독차지 하고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얘기를 물어봤을 적에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과내 또는 계내 이런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참 그것을 궁금증을 가진 군민이 전화문의나 또는 만나서 얘기를 할 적에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지 있는 그런 과내, 계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연찬회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옆에 사람이 하는 것은 전혀 관심들이 사실 없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굵직굵직한 것은 모두가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장교육시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면 군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은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하는 일을 거의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공유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연찬도 있을 테고 사례발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물론 바쁜 업무 중에서 시간 쪼개기가 어렵겠지만 계원이면 계원대로 과원이면 과원대로 지금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시킨다는데 일찍 와서 그런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면 과 또는 계에서 계단위 또는 과단위에서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런 업무공유 연찬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인사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문책성 인사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보려구요. 그런데 문책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문책성인사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문책한 문책당한 공무원이 업무상 비리가 있었는가, 뇌물이나 이런 것을 수수했다든가, 횡령이라든가, 또 아니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집행했는가, 아니면 잘 하려고 했는데 과실이 좀 있어서 군정에 손해를 발생시켰나. 아니면 최근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도덕적 결함 때문에 문책을 받았나. 아니면 군수가 공정한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위반해서 업무처리를 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군수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업자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거절하고 안 받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서 군수의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괘씸죄가 적용돼서 문책을 받았나. 아니면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 누가 문책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행사를 했는데 군수가 예를 들어서 왜 과장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중요한데 군수한테 보고 안 해 그렇게 하고서 말이지 괘씸죄를 적용해서 문책을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문책성 인사 내용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사례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여섯, 일곱가지 중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뭡니까? 군수 공무원의 업무비리나 횡령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경중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요.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보조금이나 각종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서 큰 일이 빚어진다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그러냐면 이 직원은 보니까 일이 능력이 떨어지고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하면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전보제한기간을 지켜서 다음 번 인사때 묻어서 나가야지, 딱 표나게 너는 문책이다 해서 인사를 하면 그 직원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그렇죠? 그 직원이 근무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만 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너무 쉽게 간다 말이에요. 문책성 인사가. 그것을 봐서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인사를 할 적에는 기다렸다가 다만 한 6개월정도 기다리던가 해서 표 안 날 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과장께서 인식하는 것이 읍ㆍ면과 군과의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계 차석으로 들어가서부터 줄기차게 노력해온 것 중의 하나가 읍ㆍ면에서 군과의 격자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제가. 왜 면에 있는 7급이 군에 올 때는 강등해서 8급으로 들어와야 하고 면에 있는 6급이 군으로 들어 올때 동등한 6급인데 다 공채해서 들어온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면에 있는 공무원은 군에 들어올 때 6급으로 못 들어오고 7급으로 들어오느냐, 면에 부면장 하던 사람이 강등해서 들어와야 되느냐, 보직 해임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과장께서 인식 자체를 옛날처럼 읍ㆍ면과 군과의 차이를 둬서 그래요. 그런 것을 두지를 말고 읍ㆍ면과 군과 동등한 보직으로 봐야지 군에서 조금 잘못하면 문책성 인사를 면으로 내보내면 면은 뭡니까? 면 전체직원이 다 그러면 문책받는 사람만 다 있는 거예요, 면에? 면직원은 다 문책받는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책성 있는 인사를 면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군 본청이나 이런 다른 쪽에 자리를 비켜두고 해야지, 세상에 문책성 인사를 면으로 내려 보내면 면직원은 뭡니까? 인식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문책인사를 쉽게 가고 표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한 집단 예를 들어서 1개 면을 말이지 매도하는 것처럼 보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면에 계장이 갔잖아요, 군에서 있는 사람들이. 문책성인사라고 소문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문책 받는 사람을 우리 면으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군에서 인사할 적에 쉽게 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서는 일반행정쪽에 인사문화를 잘 몰라서 문책성 인사를 하면 그렇게 하부기관으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이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전체가 다 500명이면 500명 하나하나가 볼트고 너트에요. 거기에서 하나가 나사가 풀리면 청양군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600명이면 600명, 500명이면 500명 전체 공무원이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을 해줘야 돼요. 문책성 인사도 하면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주고 다음 번에 재반복이 됐을 때 그때 또 마지막에 인사조치가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했다고 해서 딱 인사조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민은 했겠죠. 군수께서 하느라고 고민은 했겠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고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청양아카데미 업무를 지역발전추진단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먼저 지역발전추진단 보고. 왜냐하면 교육부서가 생겼는데 교육담당부서가 생겼는데 적어도 교육담당부서에서 만큼은 청양군의 주민교육도 담당하는 부서가 돼야지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장학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성군에 갔을 때 장성군수께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교육인데 주민교육이에요. 주민의식을 선진화 시키겠다. 교육부서에서 놓고서 교육을 전담시켰거든요. 우리 교육담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카데미도 주민교육을 전적으로 해나가도록 여러 가지 지역발전추진단에 주문을 했어요. 이런 업무가 통합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업무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검토ㆍ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청 홈페이지를 우리 홈페이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양군 홈페이지입니다. 군청 홈페이지가요. 그런데 인사발령사항 같은 것을 군청 홈페이지에 적시에 올려서 사람들이 알게끔 해줘야 하는데 자꾸 감춰요 보니까, 인사를. 왜냐하면 군에 인사이동 관계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군민들과의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양돈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축산계장이 누가 오는가에 대해서 민감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축하 전화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 화환도 보내주고 아니면 비켜난 사람이 있으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전화도 해줘야해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사만 딱 해 놓고서 홈페이지에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정한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안 올렸어요. 제가 어떤 좌석에 갔는데 또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사소한 거라고 인사발령은 군청 홈페이지에다 올려줘야 맞다고 생각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오늘 내가 들은 얘기인데 금산인삼엑스포에 입장권을 지금 이장들한테 강매하고 있어요, 지금 ? 방금 들은 얘기입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 강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입장권을 나눠서 팔아다오, 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하여튼 최대한 파는 데까지는 팔아라. 본인이 또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강매하지는 말아라.
영환
임영환의원
입장권을 이장님들한테 배부된 것이 다 팔다 못 팔면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그게 정확히 이장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예요. 이장들 전체가 동요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처음에 한번은 들어줬는데 이번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금산인삼하고 청양구기자하고 거리가 먼거고 또 금산 거기에 가려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개 면당, 1개 마을당 보면 내가 볼 때 적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20만원어치 된대요. 그러면 한 50장 정도 배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 돈으로 예를 들어서 20만원 주고서 50장을 사면 누구를 나눠주느냐는 거예요. 나눠주면 줄 수도 없고 동네 돈이라는 것이 이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총무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결의가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보면 대여섯장 되면 이장 내 호주머니로 사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이장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팔아달라는 업무협조는 할 수 있어요. 도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한두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옛날 꽃박람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쯤은 피곤한 거예요, 이장님들이.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장들이 반발하고 말이지 하나도 못산다고 결의해 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이장님들께 협조를 구하되 강요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처음 같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도에서 발표가 나왔데요. 횡령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겠다. 우리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 복무관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도에서. 먼저는 부여에서 하더니 도에서 또 하더라구요. 같은 건가 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횡령금액 100만원 이것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강화하셔야 할 거예요. 도청에 알아보세요.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본인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오늘 업무보고도 마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단체장의 능력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의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요.. 이완구도지사께서 도지사를 하시면서 도의회를 잘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도지사께서 추진한 것이 뭐냐하면 앞선 낙후된 청양을 비롯한 서천, 부여같은데 연간 40억원 국비 40억원에다가 군비 40억원 해서 8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가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냐면 잘 사는 발전되어 있는 천안, 아산, 당진쪽에 균특예산 있죠, 국비 내려오는 것. 40억원씩 꺾어서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8개 군 것을 꺾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개 시ㆍ군당 40억원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되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쪽 도의원들이 가만 있습니까? 조례 만들 적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완구도지사께서 기가 막히게 도의원들을 관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떤 행사장에 한번 가보니까 도의원들이 그날 한 10명 정도 오신 것 같던데 뭐 보통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지사께서 절친하게 말이지. 업무의 능력이 저는 도의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관리 못하면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능력없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께서도 의회쪽과 자꾸 소외감을 갖지 말고 갈등 갖지 않고 계속 러브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쪽에. 왜그러냐면 의원이라는 것은 한 두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게는 몇 십명 있는데도 있고 우리 청양군 같은 데는 8명이 있는데 8명의 의원이라는 것이 전부 다 생각이 다 틀리고 각종 의정방향이 틀리고 소신도 틀리고 소견도 틀리고 정당도 다 틀려요. 그렇죠? 이 의원들을 잘 러브콜을 해서 군정이 차질 없이 이행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군수께서 그것을 잘해야 능력이 있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의회가 회기중에 본회의장에 딱 한번 참석하시고 나는 몰라라 하고서 의회가 회기가 열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석화 군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 민간인들 친목모임 찾아서 개울가 같은 데나 찾아다니고 어떤 개인 집 같은데 방문이나 해쌓고 자꾸 겉돌고 말이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서 어떤 중요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3시나 4시쯤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접견금지하고, 결재금지하고 두어시간씩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제가 처음에 청양군의회 처음 생겼을 적에 당시 군수께서 시간만 나면 의회로 올라갔어요. 그때 군수는 시간만 나면 의회에 올라가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관선 군수 때인데 어쨌든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군수께서 능력있는 군수가 되려면 의회와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지 말고 계속, 단합이 안 되는 곳이 의회에요. 그래도 계속 러브콜을 하면서 의회관계를 맺어줘야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애기에요. 겉돌지 않도록 군수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군수님이 일일이 개개인 인사를 명단을 뽑아봅니까? 과장님이 뽑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동하는 공무원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이동하는 공무원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핵심적인 것은 직접 그렇게 하십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군수님이 직접하신다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인사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80년대에 생각하는 군민이 아니에요. 인사를 잘못하면 군수님 신뢰가 떨어집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바로 군수님한테 와 닿는 부분입니다. 군민들이 지금 이렇게 다 똑똑해 졌어요. 군수님 신뢰가 떨어지는 인사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최고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했는데 교육가시는 분들이 실ㆍ과장님이나 신규직원이 가십니까, 누가 갑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직렬별로 직급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갔다 오면 약간 달라진 면모나 뭐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가시적으로 어떻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갔다 오면 뭔가 마음가짐이라도 더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갔다 와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간 제가 의원 들어온지 얼마 안 됐지만 의원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교육을 뭣하러 받고 오셨나 모르겠네. 의원들 무시하라고 교육받고 오셨나?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것이 아니면 의원 들 말을 잘 들어서, 사실 그게 맞으면 그대로 사업이나 뭐를 해야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 고견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은 체크해 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도 죽 해왔고 그런데 미흡한 점이 더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당연히 해야죠.
종목
윤종목의원
인사나누기 이게 포스터니 뭐니 요란하게 하는데 저부터도 인사를 잘 않는 편입니다. 않는 편인데 공무원들이 인사를 저보다 더 안 해요. 제가 먼저 인사해야 인사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나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도 나이로 봐서라도 제가 인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더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더러가 아니라 아마 100에 60%는 그럴 겁니다. 제가 보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은 사람한테도 인사를 않는데 군민들이 와서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각면에 시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한 가지 더 247쪽에 보면 순방시에 주민건의사항이 431건, 완료 11건, 추진중 116건, 장기검토 299건, 불가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밑에 것도 자료 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밑에 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검토라고 해서 299건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걷어 보니까 엄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는 예산가지고 올해 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해나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검토로
종목
윤종목의원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적어도 한 1억원씩만 해도 299건이면 그렇게 큰 건만 남아있어요.
종목
윤종목의원
큰 건만 1억원이면 별것도 아니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299건이면 1억원이면 299억원이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별것 아니에요. 청양군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해드릴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10%만 쓰면 되는데 청양군 예산. 별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많이 세워주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누가 세워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결국은 다 올라오니까요,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종목
윤종목의원
장기검토 고려해서 해 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권혁자의원님, 윤종목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15시 00분
영호
유영호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