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홍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서희봉 의원님, 이상보 의원님, 김근호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먼저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이상보 의원님, 김근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홍진 의원님의 CCTV 예산확보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홍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지역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외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만 대도시 또한 문화관광국 도시로 자부하는 우리 시에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토지의 소유주가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인 대형유통업체에게 정당한 요구도 못하니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부터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짚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현재 비춰지는 화면은 부원동 새벽시장 자리로서 1999년 10월까지 이곳에서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당시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여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과 주위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의 상권 이동을 우려한 반대여론 또 버스사업자들의 승객 감소 우려의 반대여론 등 1년 정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의 주도로 현 부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터미널 화면입니다. 70만을 바라보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관문이 초라한 가건물로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차고지 실태를 보면 13년간 간이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천 시에 차고지 배수가 불가하는 등 기타 시설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 시내버스터미널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1일에서 2007년 9월 30일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김해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2007년 8월 20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20일날 김해시 여객터미널 토지 인도 청구 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날 창원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김해시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2일날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게 현재 시점입니다. 당시에 내외지구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평으로 해서 59만평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외 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494,000평, 당시 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6,000평 전체 면적의 16%입니다. 96,000평 중에 주차장부지는 약 23,000평 당시에 분양가가 125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면적에 4%가 되겠습니다. 이 23,000평은 상업지역에 전체 면적의 약 25%가 되겠습니다. 순수상업지역은 당시 분양가가 약 500에서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시 내외지구를 개발하는 개발비용과 토지매입가 등을 산출해서 당시 용도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 면적이 지금처럼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업지역 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상업지역 전체 면적 또 그 지역내에 거주할 인원을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분양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금 터미널 주변에 인근 현재 계획 중인 유통업체 입점 계획 중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어지구 약 6,300평에 메가마트가 체비지에 계약이 되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원지구 약 3,300평에 롯데마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부봉지구 실시인가 등 체비지 준주거 시장부지 판매시설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동안 언론에 비친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공중파로 통해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MBC를 비롯한 KBS, KNN 등 많은 방송사들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자료 화면입니다. 다음은 당시에 우리 시에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시장 주변에 현장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터미널은 외동 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약 5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 23일 즉 지난 6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과의 반경 1㎞ 이내에는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상인들,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지원액이 7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동상 전통시장에 약 6억 5000만 원, 또 중앙상점가에 15억 7000만 원, 장유시장에 3억 원 등 2009년부터 11년까지 75억이라는 주민의 혈세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마트는 대형영화관 등 사업시설이 약 80%를 차지하고 터미널시설은 20% 밖에 계획을 안 잡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20%라면 4,200여평 밖에 되지 않아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우리시 규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되겠으며 이 20%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당시 최소가 20%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내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우리시 시내버스업체는 전체 3개 업체로써 23개 노선에 94대가 하루에 595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실태는 시외에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들어오면 김해 전역으로 환승이 아주 자유롭고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차고지가 면적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차고지가 이전하게 되면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른 낭비예산이 산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단 먼저 차량이 증차가 되어야 되며 그에 따른 공차운행 또 그 공차로 운행되는 유류비 등 연간 40억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산출원가이기 때문에 산출되어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야 될 그런 내역들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해온 화면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 11월에 현 부지로 이전할 당시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터미널 시설이 가건물로 대도시 관문이라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차고지 실태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신축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대책없이 기간만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수차례 우리 시에다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 터미널 건립의 필요성과 토지공사의 매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매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터미널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 용지로 공익을 위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개인에게 매도하였고 우리 시는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와 토지공사가 합심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토지공사가 개인에게 매각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신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공사는 동 부지 원상복구 및 인도요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2009년 11월에 토지공사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터미널 부지는 도시기반시설로써 시민들을 위한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내외지역의 상업지역은 전체 59만평 중 96,000평입니다. 상업지역 96,000평 중에 순수상업지역은 73,000평이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23,000평, 전체 상업시설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줄 경우에 상업지역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상업지 소유자들은 상대적 피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존 상업지 소유자들의 평당 500에서 600만 원에 분양받은 반면 터미널 부지는 125만 원에 분양되었습니다.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상업지는 그 가치가 떨어져 분양받은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시에서 여러 차례 언론과 방송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세계 입장을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달 2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통시장과 반경 1㎞ 이내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터미널 부지와 외동시장과는 55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엄연히 전통시장 또 영세상인의 보호구역 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법률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보호구역 내에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라 하는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년간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세상인들, 전통상가 매출에 저해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대형유통업체를 입점 시키려고 하니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 부지에 이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경우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상인들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기계발 등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이러한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신세계의 사업계획에서 상업시설 80%, 터미널 20%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경우 터미널시설은 4,200평으로 이용객이 차량 횟수 등 비슷한 구창원시와 비교하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 김해시는 70만 인구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규모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향후 김해시의 미래를 본다면 최소 전체 면적의 절반정도는 터미널 용도로 하여 고객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외곽으로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운영할 경우에 연간 4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환승효과도 사라지고 시민혈세가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대처 방안은 있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7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언론과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어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 특히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또 피해가 있고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의회에 들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경전철 MRG 역세권을 살려서 보전되는 부분, 또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장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요구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이처럼 터미널 부지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타 지역에 강원도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이런 것을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또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형사적 책임을 물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시를 비롯한 양산시 등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고 끝까지 들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의원의 질문인 김해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아홉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순서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교통환경국장이 하시고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경제국장이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와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국장 윤정원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내 여객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999년 11월 현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우리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할 시점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매입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김대진이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박연차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점까지 시에서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매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동 여객터미널 부지는 1995년 11월 22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지조성 완료 후 16년간 미개발로 방치되어 우리시 도시발전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1998년 3월 당시 부원동 소재 삼부여객 및 동신버스 임시주차장의 시설노후 및 주차장 부지 협소 등으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 현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임시여객터미널을 건립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이전 당시 현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 내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재원 확보는 물론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객터미널 사업의 사양화로 민자유치 및 소요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여객터미널이 이와 같은 사유로 민자유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근 창원시 또한 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수년 동안 방치하여 오던 중 직영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건립 이후에도 매년 10여억 원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현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하기 전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나 그 당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재정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또한 향후 인구 70만 위상에 맞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 등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국도비 지원 없는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의 현실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시 현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민자유치를 통해 소요사업비 260억 원을 절감하는 한편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환승기능을 갖춘 최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 터미널 부지는 공익용도의 자동차 정류장 용도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개인에게 매도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에게 매도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토지공사의 동 부지 원상복구 및 인도요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2009년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 명도소송 결과 우리시 소유 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및 점유부분 인도와 가야IBS(주), (주)동부교통 소유 지상건물 및 점유부분 인도 명령, 화물주차장 점유부분에 대하여 인도 완료시까지 월 3500만 원의 임대료를 김해시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한 결과 항소 시 사용기간 연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현 김해 여객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당초 목적인 공익보다 사유재산을 중시한 판결내용으로 실익이 없는 판단,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 항소하였으며 그 결과 5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탕감 받는 등 예산절감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심 선고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하였을 경우 끝없는 쟁송으로 인한 50만 시민들의 불편 가중은 물론 안정적인 여객터미널 운영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낡고 허름한 여객터미널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시 인구 및 규모에 걸맞는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기에 여객터미널을 건립하여 50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신세계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사업계획서상 상업시설 80%, 터미널 시설 20%로 되어 있다는 언론보도와 터미널 시설은 14,000㎡로 이용객이나 차량 운행횟수 등이 비슷한 창원시와 비교 절반밖에 안 되어 우리시 인구 7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규모로 여객터미널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당초 주식회사 신세계 김해 여객터미널 건립 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4,20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시 인구 100만 인구 규모의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연말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대도시 지역인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 성남, 수원시 등의 여객터미널 및 편의시설 확인을 위해서 현지 출장 결과 현재 김해 여객터미널 규모를 5,100평 정도로 대폭 증액해서 건립 계획을 변경 향후 인구 100만 규모를 수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부지내 주차장, 공개공지, 녹지 등을 감안하면 인근 창원시와 비교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동 자동차 정류장 내 상업시설인 판매시설 또한 전체 면적의 27% 정도에 불과하며 잔여부지 대부분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녹지공간, 공개공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의 외동 자동차 정류장 개발 계획과 관련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또한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해서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통환경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왜 시가 그 당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구 토지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하도록 했나 그런 질문요지인데 사실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크고 물론 그 용도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거는 큰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그 당시에 매입할 어떤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그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그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거의 시의 재정지원사업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고 일부 잔여 부지를 그 민자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어떤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원시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시에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시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 매년 1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보다 면적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원보다 저희들이, 창원은 한 4,600㎡, 저희는 9,0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되더라도 여객터미널 수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냐 하면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든 개인이 누가 사든 저거는 터미널 용도밖에 못쓴다라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저렇게 사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지를 못한 그런 문제가 원초적인 문제 같고 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터미널 입점이 필요한, 어느 국 소관입니까?

여객터미널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할 필요성도 없고 이미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담당국장님 계십니까? 나중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서희봉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 다섯 번째 질문인 터미널 부지는 외동시장과의 거리가 600m 이내로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여섯 번째 질문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상관관계, 일곱 번째 질문인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는데 현 터미널 부지는 외동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00m도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법률적으로 예외규정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24일 개정 공포되어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 31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6개소와 전통상점가 3개소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행정예고절차를 이행 중에 지난 6월 30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500m에서 1㎞로 재개정이 되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보존구역 지정 절차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전통시장 등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며 우리 시는 그 계획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사유를 명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권고 조언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우리 시의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대형유통업체를 입점 시키려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으로 시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국도비 지원 등을 받아서 70여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점포정비, 주차장 조성 등 고객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정부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젊은 소비층과 아파트 생활자가 더 많아지고 도시의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보다는 상품구매의 편리성, 여가와 문화공간, 식사 등을 한 장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변화가 되면서 전통시장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찾고 또 많은 영세 상인들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책 또한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간의 관계는 한쪽만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관념보다는 상생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값싸고 정감 넘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현대식 대형마트의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소비형태를 제공하는 것 이 모두가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인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또 문화를 시장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전통시장 살리기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통시장을 정감나게 할 수 있는 상인 의식변화와 마케팅 기법 교육 또 전통시장과 전통문화의 접목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전통시장의 주차장 설치, 아케이드 사업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경제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서희봉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9년도에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후 2014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995년 11월 22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지조성 완료 후 16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50만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운행 및 이용객 편의제공이 시급하나 터미널 부지 명도소송 패소로 2010년 12월 21일까지 사용 중인 부지인도 및 지장물을 철거해야만 할 처지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2014년에 가능하다고 밝힌 사유는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2010년 3월 당시 정식제안이 아닌 서면협의 시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 없이 주상복합,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몇 차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요청이므로 사업자에게 단호하게 알리고 자동차 정류장 조성 없이는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승인 시 사업시행자인 신세계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는 인구 100만 도시 규모의 복합화 된 현대식 터미널 조성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5년 통제조항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해양부로부터 2011년 5월 11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을 말하며 외동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등 부대사업을 위한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며 집합적 건축 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결정되었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정류장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절차상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할 법적근거가 없어 우리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혹시 사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우리 시에서 직접 여론조사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배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지 마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공정하고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예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장님께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역사에 남는 그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업들이 누가 가면 허가가 나고, 누가 가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좋고예. 몇 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1,01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13명 같으면 우리 시민 50만 시대에 0.02%입니다. 0.2%도 아니고 0.02%입니다. 그 중에 여기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또 몇 % 되겠습니까? 이걸, 여론 조사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론 조사는 저희들이 공정을 기해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가 연간 약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 50만을 대표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50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여론을 물으면 그것이 50만한테 다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무시고 따로 돈을 들이며 무리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까? 답은 필요 없고예. 조목조목 우리 기초의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좌관도 없고 개개인이 혼자 스스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경비 들여서 자료도 모으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는 다소 맞지 않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이나 현재 여건이 그렇게 밖에 되지 못함을 이해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조일현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김해문화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신설된 특수법인입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문화원 정관에는 원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문화원은 시립민속박물관을 김해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어 그 운영비를 비롯하여 사업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탈법, 불법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매분기 초에 지급하던 김해문화원에 대한 2010년 4/4분기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 12월경에야 지급하였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요? 둘째, 김해문화원장은 2010년 10월경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몇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김해시 담당과장이“사무국장을 들어내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화원에 사오천만 원을 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김해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사퇴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생긴 직접적인 결과라고 언급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셋째, 김해문화원에서는 위 2010년 10월뿐만 아니라 그 후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해시 담당과장이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퇴를 강요하였다라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시로 담당과장이 불법으로 사퇴를 강요하였습니까?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또한 2011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김해문화원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아 김해문화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여 내부 분란을 조장, 결국 책임을 물어 문화원장을 사퇴시키고 특정인을 문화원장으로 앉히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제 김해문화원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김해시로부터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까지 당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김해문화원 원장과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직권남용 내지 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인정하는가요? 인정한다면 불법행위를 한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섯 번째, 김해문화원에서는 20년째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그리고 17년째 가야사학술대회를 주관하여 왔는데 2011년 올해는 주최 측인 김해시에서는 이 두 대회를 각각 김해문화의전당과 인제대학교 박물관으로 주관 단체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도 위와 같이 문화원장, 사무국장을 교체하라는 위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그 보복이라고 하는데 인정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해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데 김해시에서 2010년 7월경부터 사무국장의 교체를 강요하면서 순순히 응하지 않자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 편성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결국 문화원의 파행을 초래하여 구성원끼리 반목을 조장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하는 공무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시정하여 주십시오. 김해시에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고 문화원장 선출과정에 불법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문화원장 선출은 문화원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문제이지 김해시에서 참견하고 간섭할 이유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사퇴 요구를 하면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아직도 잘못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를 더 기다려야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설사 문제가 있다 해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기관의 기관장 또는 그 구성원이 잘못을 해서 또 처벌까지 받는다고 해도 그 기관에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불법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실정을 아셨다면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의원의 질문인 김해문화원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문화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즉시 집행하라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할 의무가 있고 또 이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문화원 운영 실태를 보면 현 집행부가 파행 운영을 일삼고 있어 이러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개선을 해달라는 여론과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뜻있는 일부 이사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부도덕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무리하게 임원 선거를 감행하여 지역문화계 전체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창원지방법원에 임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우리 시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루빨리 문화원이 정상화 되어 지역문화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2010년도 4/4분기 보조금을 2010년 12월경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2010년 올해 4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온 국민 모두가 우울한 시기를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중앙 부처의 행정 지시로 인해서 크고 작은 모든 행사가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고 예산과 인력이 온통 구제역 예방과 치료에 집중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구제역 발생이 가장 심한 지역의 한 곳이기에 다른 행사와 다같이 문화원 행사에 대한 축소 및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11월 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10년도 4/4분기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무국장 사퇴 여부를 받아주지 않아서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에게 사퇴 요구 압력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 사건 및 구제역으로 인해 행사 축소 및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교부 시기가 늦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2010년도 11월 및 2011년도에 문화원 사무국장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사직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문화원을 상대로 너무 강하게 행정지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2011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문화원에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올해 2월 20일 문화원에서 개최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회 및 2011년도 한 해 동안 개최된 대부분의 이사회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의안이 가결되는 등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는 이사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금년 3월 28일, 4월 3일, 5월 13일 세차례 걸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한 후에 의결을 하였으며 7월 13일에 우리 시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신청 서류 일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은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문화원 보조금 정산 검사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및 가야사학술대회 주관 단체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야금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대회장소를 문화원, 박물관, 노인복지회관 등 세 곳에 분산 개최함으로써 행사 관계자 및 참가자들의 동선에 혼란을 주었고 접근성 또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 곳 모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연습실과 탈의실 공간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대회 참가자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구 50만 명품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명실상부 최고의 전국대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김해문화의전당으로 대회 장소 및 주관 단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야사학술대회 또한 일회성으로 당해연도 대회만 개최하는 개념을 떠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학술회의가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였기에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제대학교로 주관 단체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정산 결과가 부적절한 부분들이 다소 나와서 다시 아마 되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결국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김해시의회 유고가 있는데 김해시의회 저 의원인데 의정활동비 받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 추달 받더라도 구성원들 전기 다 사용하잖아요. 여기 전기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게 5월 27일 날 지금까지는 적법한 이사회 결정이 아니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5월 27일 날에는 적법한 이사회를 거쳐서 들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 부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안 내려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5월 27일 날 결의를 하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3일에야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안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김해시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 이사회의 정족수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한 게 5월 27일 날은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다는 부분 이해가 안 가지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왕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왕 집행하겠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예산 지급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서 지금 사실은 오늘 내일 되면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제대로 김해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호 의원

존경하는 조일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0월 20일 제151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김해시문화재단 내에 문화상품무역센터를 설치 운영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상품무역센터는 우리의 문화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외국에서 수출하고 그 결과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관광김해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상품 중에서 외국과 차별화 되는 것을 살펴보면 가야금 연주, 장군차, 분청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문화를 해외에 판매하려면 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은 문학작품들을 번역하여 해외에 출판함으로써 경제적 수입 증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 영화제작 등 파생적 상품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상품무역센터라는 용어는 본 의원이 최초로 지어낸 생소한 말이라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 번역 출판에 대하여 어느 한 작가가 우리말로 소설을 한편 지었다고 봅시다. 그 분이 자기는 나름대로 그 작품이 좋아서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출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 작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번역과 출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화상품의 예를 들어보면 가야금 연주라든지 장군차, 김해분청도자기 또 공예작품 이런 것은 개인이 외국에 수출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어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령 예를 들면 가야금 연주단과 장군차, 김해분청도자기 이런 분들 문화상품과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외국 대도시 공원이나 유럽 같은 데는 궁전 앞에 가면 아주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텐트를 치고 장군차를 분청도자기에 담아서 무료 시음토록 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거기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은 별도의 큰 시설 공간이 필요 없고 기존 시설 내에서 한 10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3, 4명 정도의 인건비만 확보하면 운영할 수 있고 그 인건비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2010년 12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의원의 질문인 문화상품무역센터설치 운영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김근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자체 추진계획이 늦게 수립되었고 그 내용이 의원님께 전달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의한 5분 자유발언을 토대로 한 우리 시의 문화상품무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잊혀진 찬란한 가야문화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한 재조명하고자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및 뮤지컬 제작 관련 책자 발간,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제4의제국 가야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우리 시만의 독특한 명품브랜드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과정이나 우리의 문화자산이 아직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외시장 개척단과 같은 농공산품 수출에 대한 수출판로로 개척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적 자산을 상품으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만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가야금단, 분청도자기, 장군차, 제4의제국, 문학작품 등 많은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품화 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일을 맡게 될 문화상품무역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고 세계화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인력 부재 등으로 일시에 추진할 경우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할 우려가 있어 연차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설명 드리면 우선 금년도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후에 기본적인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상품화 할 문화 자산의 발굴 및 브랜드화 등 기초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도에는 우리시와 국제자매 도시인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을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상품무역센터의 조직 운용은 현재 김해문화재단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단법인 설립 또는 우리시 행정조직에서 이를 추진할 담당을 신설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근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에 김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품위를 득하셨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제가 6월 3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볼 때는 한 7개월 동안이나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방치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이런 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계획을 시장님께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제 스스로 챙겨보지 못한데 대해서, 제 스스로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국장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상품무역센터 설치 운영은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의 세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여겨집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내일 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