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 방청을 해 주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유춘연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살맛나는 옥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및 새로운 문화창출로 전국 최고의 자치1번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차원 높은 마인드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주민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7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력과 인건비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여 오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통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인력증원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지만, 주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운용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례를 보면, 공원, 관광지, 불법주차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이 약화되어 공공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고, 특히 고령화와 농촌의 특성상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야 하나, 다양한 농업기술지도가 미약하며, 방문보건사업과 소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미사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 최종 전달자인 읍면의 경우도 인력을 축소하면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다시 인력증원 없이 읍면으로 환원되어 현장행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전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수영장 및 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군민도서관은 운영에 최소 7명이, 내년 개관예정인 수영장은 1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운영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장계관광지 직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속 시원한 운영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행안부 표준정원인 584명보다 14명이 초과된 598명이며, 실질적인 조직의 통제수단인 총액인건비도 2011년도에는 342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317억6,300만원 보다 2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공적부담금 상승분으로 조직운용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조직개편 이후 지도직 공무원의 읍면 상주제도와 특정 부서의 업무편중 등은 조직운영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출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곧바로 주민에 대한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옥천군의 조직구성을 염원하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충원 및 향후 행정수요 대체 인력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군에서도 주부검침원제를 도입하여 잉여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나 이는 일시적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직운영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한 후 인력감축과 공무원 전출이 없이도 조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극대화가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고, 향후 신설될 시설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잉여인력을 일선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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