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 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회는 일종의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명하신 전문가 분들을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대학총장이라든지 경제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좀더 신촌지역에 발전을 위한 전문가적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하고 조언을 해주는 정책기획위원회고요, 이것은 좀 더 폭넓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자료를 발제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대부분 대학 총장 급일 경우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분들 한 두 세분 모시고 또 패널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촌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다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에 뉴타운팀이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뉴타운 이영구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타운팀이 11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런 업무교육을 위해서.

어제 사과 말씀드렸는데요, 뉴타운팀이 추경이 확정되고나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네.

뉴타운팀 TF팀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7월 14일날 되었기 때문에.

7월 5일날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되어서요,

예산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60만원은 작년에 잡힌 예산인데요, 제가 왔을 때 저는 올해 1월 6일날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작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부재한 상태

네, 그렇습니다.

시급성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있으셨고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최근에 매니페스토에 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흔쾌한 직원들로부터도 축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도 있습니다. 이 청렴 문제가 누구나 다 껄끄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조절하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처음으로 발을 띠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상정되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다 가게 됩니다.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올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먼저 한 가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표현상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비쳐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몇 개의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아놓는 시스템이지 이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는 5~600만원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동강령문제풀이 운영 사이버 해서 한 20시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 가지고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어느 지침이지요?

구청장 방침.

방침,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현재는 6개 과정으로 교과목을 개설해놨습니다. 청렴일반과정, 그 다음 행동강령과정부터 해서 공직윤리에 관계된 과정 등등 6개 과정을 개설해놓고요, 현재도 월 120여명 정도씩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끝나고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을 하고 그것을 하는 비용입니다. 10만원은.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 같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있지요? 우수 부서를 100만원씩 4개 부서가 좀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하려다 안 했는데 4개 부서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

과와 동단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3개 부서 동 1개 동 이런 식으로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5,906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요율이 5.33%에서 5.64%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8,163만 1,000원을 반영을 했고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하는데 연말정산 해가지고 공무원 봉급에서는 4월에 정산하고 연말정산분에 추가분 6,765만 9,000원 해 가지고 1억 4,929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를 공제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기요양보험료 977만 8,000원을 합쳐가지고 1억 5,906만 8,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6월말까지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8,214만 2,350원 지출하다보니까 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매월 한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분 예상해가지고 3,090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4쪽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동행정차량하고 북가좌1동 신축 청사 부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행정차량 2대 구입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대 증액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2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차량이 이번에 2대 올린 것은요, 충현동과 신촌동 사항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동에 16대가 있는데요, 연희동과 신촌동 각 2대고 각 동별로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봉고 1톤 더블캡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전체 차량 현황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30일부로 해서 전체 7년이 다 오버된 상태입니다. 특히 충현동은 통폐합으로 인한 순찰지역의 거대와, 지난 5월에는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대폐차를 시켜야 될 그런 현상이고요, 신촌동 같은 데는 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쓰레기봉투예서 흘러나오는 이물질로 차량부식이 심각한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대폐차를 우선적으로 시켜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리고 또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행정차량이 너무 낡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내에 공공청사부지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는 부지가 300평입니다. 연면적 620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매입비는 작년에 계약을 할 때 33억 4,000만원인데요, 작년에 3억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예산안액은 3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10억원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12년도에는 16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구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사비 건축비는 41억 4,600만원인데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7월중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억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심사를 필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오없도록 이번 추경에 의결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대장 및 교육비인데요, 통대장이 1년에 통민방위대장으로서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국비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서 배분을 시키는데요, 이게 구비가 과다 배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4만 6,000원을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종합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신규통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천안소재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교육비거든요. 이것 또한 국비, 시비, 국비인데 과다 편성해서 이번에 구비는 45만 4,000원을 감 추경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민방위 완장이라든가 호각 구입비인데 이 또한 감 추경을 하는 거는 구비가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92만 8,000원을 감추경하고요, 민방위장비 확충에 있어서 교통신호봉이라든가 휴대용조명 등 응급처치세트 구입비용인데 이것은 국비보존이 없고요, 시비로 50%, 구비로 50%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13만 6,000원을 감추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 지난 세입세출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예산액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금액은 4,596만 2,000원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액이 8억 3,386만 8,250원이고요,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4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억 886만 8,25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886만 9,000원에서 기존순세계잉여금 편성했던 것이 3억 6,290만 7,000원에서 빼니까 증액된 금액이 4,596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산편성 7억 2,428만원에서 우리 추경에 결산하고 남는 금액이 4,596만 2,000원을 플러스해서 최종예산은 7억 7,024만 2,000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촌동과 충현동에 2대를 했는데 홍제3동에도 지역적으로 고바위가 되고 지난번에 수리비도 과다지출 되고 차량이 아주 낡아가지고 홍제3동용으로 한 대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동장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 상태가 충현동과 신촌동에, 충현동은 지난 번에 화재가 났었고, 차량에.

누락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2대가 긴급한 사항이 돼서 2대를 올렸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 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대·폐차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전 동의 차량을 교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증액시켜 주시면 좋죠. 홍제3동도 고바위가 많거든요. 그 차량도 사실은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하기 때문에.

33억 4,000만원이 총 매입비인데.

작년에 3억 계약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15억을. 그때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예산액 10억이 돼 있고 25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면 그것은 서울시 회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면 9월쯤 착공할 예정이고 착공하면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분을, 16억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기 때문에 조합하고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 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15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돌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는 사실은 수리 내지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CCTV가 공원용, 하천용, 교통 통제용 해서 9개 부서의 CCTV를 저희가 총괄해서 금년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모순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해서 실제 방범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그걸 배치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변명같지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작년에 9개 부서가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가 서울시의 목표가, 맑은환경본부장의 목표가 서울시장의 목표가 되겠지요.

물청소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분진을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량인데.

없습니다. 고양시 같은 데도 분진차량이 운행되고, 강남. 이렇게 좋은 구에서는 예전부터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 구에 없는 구에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맑은 환경을,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해 놓고 다는 못 주겠으니까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 예산은 너희들이 편성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분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진을 흡입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흡입하는 차량입니다.

네,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차량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쭉쭉 빨아들이면서.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현원에 맞춰서 약간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수요조사라든가 인원 적정 배정인원을 시에서 조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로 1월에 통보된 인원은 32명을 더 플러스 돼서 시비 편성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공익요원 중에서 예산서 하고 관련되는 공익은 사회복지 업무 공익이 따로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이라고 표현된 공익들은 사회복지 관련과 하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18억 6,112만 9,000원, 시비가 7억 9,140만 7,000원, 구비가 감액 1억 1,229만 1,000원 등 총 25억 4,024만 5,000원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548억 8,778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국비 시비 구비 포함 26억 3,4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수급자수의 변동을 예상해서 4억 6,6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제 해산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 지급되는 급여로써 변동 예산액 2,13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서대문구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1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시구비 메칭비율에 따라서 4,2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구비는 90대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교체비가 서울시 지원계획이 201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정보화 개선사업비 700만원만 남기고 1억 2,3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700만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시비 3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장애인 복지시설 전기 가스점검비는 안전 검사 대상이 9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정액분 3,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일자리 사업비 구청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의 확정 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사업비 민간 위탁비도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7,0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형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등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액 감소분과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을 추진하여 1억 3,9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는 예산 부담 비율이 서울시와 저희 구가 50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70대 30으로 재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분 3억 2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 난방비 등 3,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비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을 위해 국비가 7,360만원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저희 구 예산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창천 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부족분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형 실버 멘토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공모하여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시비를 8,800여만원 받아서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949만 7000원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201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431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억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환이 아니고 결산 잉여금은 전년도 2010년도에 이월금이나 국고, 시비, 잔액 외에 남은 예금이자라든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은 50대 50으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 잔액을 그 다음 해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의료급여사가. 이런 급여나 운영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라서,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1종, 2종 합해서 6,4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기나 보장구 사용 이런 거 본인들이 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쓰고 적게 씀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합니다.

난방비는 작년에도 2011년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데요, 연초에 워낙 추워서 특별난방비를 지원 해 주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91개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91개소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여름 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 뿐 아니라 냉장고, 선풍기, 김치냉장고, 이런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1개소별로 1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7,3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840만원은 저희 구비로 매칭 비율로 해서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1개소 중에 6개 군데만 별 어려움이 없다 해서 나머지 85개소는 지원을 김치냉장고,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완료됐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시행을 연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구비를 편성해라 그래서 구비를 반영해 놨던 부분인데 그게 연기되는 바람에 구비만 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 네, 김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법적인 시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을 빨리 맡기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근무할 때 꼭 법정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융통성있게.

그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번만 빼고는 거의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5시 경에.

그러니까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면 대부분 찾아가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계속 오래 있는 것도 부모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고 나중에 가면 몇 명 안 남으면 교사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고 당번제로 정해서 필요한,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법정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있죠, 종사자 인건비고 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이라든가 인건비 증가율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인건비 증가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항목이 여기서는 시설장 교사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인건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를 말하죠.

밑의 것은?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뭐냐고요.

우리로 말하면 수당인 셈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출장을 가거나 다른 사유로 대체 교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당이고 앞의 것은 기본급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조금 이해가 갔고요. 밑에 보육료 지원은 구립하고 시립 격차를 보전하는 거죠?

네.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윤상구 교육기획팀장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장 윤상구입니다. 방금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동채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이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과 추경예산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관련된 예산 2건으로서 먼저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유지비 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41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세공과금으로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난방비, 정화조 수거비라든가 이 외에 등등 제세공과금을 계상시켰으며 두 번째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비로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 또한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공사와 관련된 배관공사비를 계상시켰고 또한 온수탱크 설치비를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6월에 입주식을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개 동에 8가구가 입주했는데요, 한 가구당 학생 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저희 예산회계 집행관계상 우선 학생들이 낸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고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는 신촌 연세로 쪽에서 했지만 이번엔 형제갈비 앞에 걷고 싶은 거리 앞에서 추진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적 측면을 보급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가 축제를 전번에는 완벽하게 연세로 전체를 통째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우회통행을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위주로 해서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신촌역사 밀리오레 앞 거기.

저희가 추산하기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계속 날로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그 일대를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센터가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8,000만원.

그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왕에 할 거 요즘에 필름도 끊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어차피 1, 2년 후에는 디지털이 안 되면 필름영화 상영을 못할 형편에 있거든요. 기왕에 바꾸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잔디포설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폐기물처리 하는 방식에서 기존 잔디 위에 포설해가지고 5,000만원 절감되고요, 18개 업체가 2단계 경쟁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가지고 7,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홍제천, 연가교 밑에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홍제천 복원공사하고 협의가 미숙해가지고

네.

거기 인조잔디구장은 절감된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전체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덮어씌우기 한다며

네.

그래서 절감되는 거지, 무슨.

기존에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에서 잔디 위에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위에 포설해 가지고,

네, 짜깁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원래는 전체를 교체하려고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