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호 회계계장입니다. 이구호 재산관리1계장입니다. 김구익 재산관리2계장입니다. 김상열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우리 청사에 임대시설이 몇 개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식당 포함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식당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사 전기요금이 우리 결산 추경 때 3,000만원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시설이 24개, 대관시설 또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대관시설은 지하대강당하고, 15층 회의실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전시실하고? 백양홀, 세군데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 임대시설이나 대관시설에 전기료는 수입으로 잡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다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산임대수익이 공공재산,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구세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전체 세입은 구세과로 넘어가겠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작년에 보니까 에어컨 안 틀어줘가면서 굉장히 많이 아끼셨는데 결산 추경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또 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아껴쓴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대신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임대건물이 24개라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식당까지 한 서른 몇 개 되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청소년예술학교하고, 이렇게 오면서 줄어든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수입들이 보면, 지금 입찰하잖아,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필요한 부분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보면 임대수입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임대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 10층하고, 11층 예술학교하고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므로 해서 물권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임대수입이 적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산임대수입이 보니까 실제수납액이 7억 3,700정도 되네요?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청사전기요금이 임대건물은 임대료를 직접 받잖아요? 직접 받아서 그거는 고지서나 이렇게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임대건물마다 임대호실마다 따로 받는게 아니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걸 명시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미터기가 달려 있는건 아니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부과시키는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층별로 해가지고, 평수 따라서.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전기요금 몇 키로와트 써가지고 전기세 얼마 내라, 이건 아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공평하지는 않잖아요? 평수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그 부분이 공평한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게되면 원래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따라서 부과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대관시설이 3개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예식장 대강당은 임대 대관료가 일정합니까? 대관료가 그러니까 15층, 1층, 백양홀 다 일정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똑같지는 않은데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대강당을 쓸 때는 얼마, 위에 쓸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원하고, 주차료가 4만원해서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 이 부분도 결산 추경 때 1,98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도 이번에 결산에 보면, 8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절감한걸로 보면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도시가스 이거는 저희들 냉·난방기를 돌리려고 하면 도시가스가 사용이 되는데, 내나 이것도.
찬우
김찬우위원
전기요금하고 똑 같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일정기예식주차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관을 하면 주차비 포함해서 10만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일일정기예식주차권해서 742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내나 예식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대관료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포함해서 받는데 또 여기보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주차권 이거는 주차요금 받는게 아니고, 주차권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작비용이 740만원 든다는거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3페이지에, 온비드이용수수료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5만 5,000원 곱하기 5회해서 27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6만 5,000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48만 5,000원으로 뛴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불용품 매각시 인터넷 입찰에 따른 사용료가 되어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5만 5,000원 곱하기 5회해서 27만 5,000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시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16만 5,000원을 지출했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48만 5,000원을 지금.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불용품 매각부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불용품이 발생할 때 매각하는 일이 발생할 적에 저희들이 이용수수료를 줘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불규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6만 5,000원을 지출해서 그 인상폭 예측못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0년도에 27만 5,000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 더 과하게 지금 48만 5,000원이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시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토너구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1,5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691만 5,42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약 75% 정도 증액을 한거에요.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에 관련되어서 질문할 때는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에어컨 트는 것도 거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들어있는거 보니까 소모품에 관련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모품은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토너구입 및 고지서제작, 일반수용비도 전년도에는 230만원을 지출하셨고, 올해는 379만 2,000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사무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인쇄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고지서를 말씀하시는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국·공유 변상금 관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고지서에 대한 제작비용에서 그렇게 과다발생했다는 겁니까? 지출이? 그러니까 800만원 예산 차액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액나는 부분이 고지서 제작관련해서만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상세한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 윗부분에 토너구입해서 1,500만원 관련한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또 토너구입 및 고지서제작, 일반수용비에서 370만원 지출된 부분, 이 두가지를 다 상세하게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4억 6,200만원을 집행해서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초 본 예산을 보니까 5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8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공운영비라는게 어떻게 보면 거의 변함없는 비용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초에 이상하게 잡아놓은걸거고, 그렇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동안에 여기보면 전부 다 공공요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끼고, 아끼고 하다보니까 결산 추경 때도 감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기요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전기요금이 결산 추경 때 3,000만원을 감을 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연초하고 거의 8,000만원 가량 지금 차이가 나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 그게 결산 추경 때 공공운영비가 감을 5,200만원 했는데 그 중에 전기요금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그러면 이렇게 편성했을 때에는 절감을 안 할 것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하다 보니.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 하고 나중에 쓰다가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감 조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초기에, 현재 지출액이 4억 6,200만원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겠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옛날처럼 기준대로 해 놓고 또 줄였다고 하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쓰다가 모자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연초에 예산액을 다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거나 감액이 충분히 예상되는 항목은 연초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보면 청사기본유지비가 6,990만 1,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청사 기본유지비 7,000만원 딱 한 줄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아서 우리가 썼으니까 확인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한 줄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 청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15층 큰 빌딩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썼으면 결산 때 종이가 아무리 그 해도, 7,000만원 짜리를 한 줄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배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금액이 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물론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무진에서 이런 금액이 큰 것은 반드시 항목별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다음 결산서 작성할 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실무적으로 아시는 계장님 일단 7,000만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료 있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천정 및 무대보수 공사 1,200만원, 다음에 대강당 의자 커버 제작 693만원, 다음에 엘리베이트 가이드 롤라 외 4종 교체해서 520만원, 그 다음에 청사 광장 우드블럭 교체공사 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우드블럭 구입비 21,0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금액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검토를 전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예산 목적도 없고, 한 7,000만원 정도 해놓았다가 우리 알아서 쓰겠다는 이 뜻입니까? 앞으로 예산서에도 정확하게 청사 기본유지비가 되는 것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하셔야지, 포괄사업비로 해서 우리 알아서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청구하시오. 이 결산 보고서는 이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청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거울이 파손되었다든지, 앵글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될, 기본적인 유지비를 포괄적으로 7,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리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결산서에는 어떻게 썼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별도로 요구하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시에는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썼다는 큰 항목은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으로 남고, 우드블럭 같은 경우 무엇때문에 바꾸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삼천만원 들여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미리 말씀하셔야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밑에 재료비에 보면 청사에 관련된 재료비가 아닙니까? 연초에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00만원으로 늘려서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원 예산이 추경에서 필요해서 늘렸다면 무엇때문에 썼는지 결산 때 밝혀야 합니다. 청소용품 구입 5,400만원어치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용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이 화장실에 아마 휴지가 모자라서 결산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심사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에는 예산을 이러한 사유로 올려주십사 요청한 것이고, 거기 위원들이 사소한 것까지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이 항목이 얼마 늘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하고 적어도 추경 때 꼭 필요해서 늘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지가 사오백만원어치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용품도 항목별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것을 재무과에서 잘 챙기고 있겠지만 금액이 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고려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의원들이 나서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그렇게는 원치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썼을 때는 반드시 해명은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기본유지비 관련해서 결산내역을 좀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항목에는 개별 항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단가까지 해서 청사기본유지비 말고, 예를 들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검토가 되는데, 결산서는 이것을 다 뭉텅거려서 적어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괴롭힐 의도가 있다면 자료 제출 사전에 다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불편을 덜려면 미리 결산서 안에다가 예를 들면 재료비 같은 경우도 청소용품 구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는 화장지 구입 얼마, 약품 구입 얼마 이렇게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예산서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적어도 자기 담당 부서에 재무과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고, 청사기본유지비에 들어간 내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기본유지비 관련 해서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불용액이 636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측면을 보면 위에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고 있고, 밑에 공유재산 부분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측량을 한다든지 할 때 될 수 있으면 시비보조금 쪽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공유재산 관리 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보면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 토너구입 및 고지서 제작 및 일반수용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품목들에 속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풀린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국유재산 쪽으로 집중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공유재산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위에 시비보조금은 잔액을 다음연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간에 절약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해서 정부 시책이든간에 절약을 많이 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한 얼마 정도?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절약을 해서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절약을 많이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맞잖아요? 그런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과거에 청사에 절약을 안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김재숙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절약을 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인데,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칭찬에 치우치다보면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환경을 쾌적하게 하면서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습니다만 우편요금이 상당히 감액을 많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4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이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도 많이 남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결산 추경 때 600만원을 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남아서 하반기에 하천 사용료 연장신고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발송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3회를 다 등기로 발송해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1회에는 등기 발송을 하고, 나머지 2, 3회는 일반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등기로 처음에는 발송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일반으로 했다는 말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일반으로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왜 등기로 처음에 계상했다가 일반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는 등기를 발송할 경우에 그 당시에 우편부가 배달할 때 집에 없으면 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우편보다 등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우편보다 등기가 돌아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1차만 등기를 하고, 2, 3차는 일반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꼭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등기로 보냈다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적인 착오일 수도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처음 있는 일 같으면 이해되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착오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국유재산 시비보조금이 앞에 제가 질의한 중에 그 금액과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까? 9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현재 반환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에도 반환금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는 다음 결산 때 나타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작게 잡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서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겨울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봄, 가을이 배로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전기요금은 여름에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9월달에 많이 나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겨울에 많이 나와야 하는데, 봄 가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겨울에는 오히려 3,500만원 밖에 안나오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진현 위원님 말씀은 예산서 작성할 때 산출내역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놓았는데, 봄 하고 가을에 산출된 예산이 여름하고 겨울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출내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시점 차이인 것 같은데 실지로 쓰기는 여름철에 많이 쓰는데 납부하는 시기는 그 이후가 되다보니까 시기차이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히 난방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겨울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114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에 구비가 들어가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전부 구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구비가 8,793만 5,000원인가 있던데, 이 부분도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불용을 이렇게 하면서 구비를 책정시킬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까 공유재산 부분에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115페이지 청사운영비에 5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가 있던데? 예산서 92페이지 공공청사유지관리비.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1차 추경에 500만원 상사업비 받은 내역입니다. 화장실 절전기 설치 공사 500만원 상사업비 내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상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에 보니까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입찰하실 때 이용수수료를 횟수에 따라서 줍니까? 단가에 따라서 줍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라든지,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할 때 사이트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횟수에 의해서 돈을 줍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횟수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용금액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고, 작년에는 92건을 이용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을 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08년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는 이용수수료가 지금보다 2배가 되는데, 지금 추세가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자입찰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큰 공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하는 부분인데 사이트를 적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체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14페이지를 보니까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에 공공요금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약 300만원인데 올해는 72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도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은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예산을 결산 추경 때 430만원을 깎았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우편을 보낼 때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돈이 그만큼 작게 들었다면 올해 부산진구에 국유재산 관련해서 보내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내용은 아마 매년 비슷할 것인데, 결국은 이 부분도 시비를 먼저 사용하려하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리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니까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밑에 연구개발비 상업광고물 원가조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액수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롯데지하 상가에 지하도 내에 상업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가조사해서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에 물가지수보다 엄청나게 원가조사 용역비가 늘었는데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원가조사가 한 해에 따라서 이렇게 기복이 크게 차이가 나타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광고물이 더 많아져서 우리한테 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입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수입 비교한 자료를 주십시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1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청사 창문 유리교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되고, 어떤 창문을 교체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13년차 들어가서 조금 노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창문이 이중창문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리콘 부분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난 번에 한 번 탈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청사 시설 외벽 유리교체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118페이지 위에 청사 시설 외벽 유리교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괜찮은 유리도 교체를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전에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창문 유리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외벽 유리가 이렇게 많은 곳은 난방비도 많이 든다는데, 교체를 할 때 이런 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유리한 구청이나 이런데가 난방비, 냉방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117페이지 시설비에 대강당 무대조명콘솔, 기자재 교체해서 1,395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도 무대조명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전 해에 예산을 올릴 것을 예측하면서 이것을 꼭 교체를 했어야 합니까? 지금 대강당의 전체적인 무대조명을 교체를 올해 예산에 우리가 새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천삼백 얼마를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내용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무대조명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1,395만원 말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니까 백양홀 피아노 구입에 1,150만원입니다. 피아노 1년 동안 몇 번 사용을 했습니까? 낮 시간에는 거의 사용을 못했을 것 같은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백양홀을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할 때 필요하면 피아노를 쓰도록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몇 번 정도 사용을 했는지, 1년 동안 해 보았으면 횟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피아노 사용 횟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는 안 해 보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행사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행사는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피아노 사용했던 횟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시용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빌려주는데, 이 피아노를 몇 번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화체육과 쪽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화장실 절전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475만원이 해마다 돈이 내려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도 시로부터 똑같은 절전기 설치공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이 작년 부분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에도 475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래요. 그것은 꼭 똑같을 수는 없고, 아마 비슷한 실적이 되어서 500만원 받은 것 같은데.
영미
문영미위원
화장실 설치 공사를 어디에 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화장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꺼지고, 들어가면 켜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화장실 전체를 다 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다 한 것으로 이야기를.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것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보면 절전기 설치 공사가 똑같은 돈이 475만원이 들었습니다. 돈 액수가 똑같아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47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또 나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체 공사비가 475만원이란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스위치 20개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개면 전체가 아니죠? 20개가 맞나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작년에 보니까 본관에 8개, 의회 6개, 건강증진센터 4개, 민방위대피소 2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109페이지에 똑같은 액수가 들어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하니까 2개를 비교해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이 지나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절전기 공사 이것은 아마 설치한 장소가 다를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볼께요. 1차 추경 때 재무과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5억 3,349만 1,000원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1차 추경에 25억 3,3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 후에 차량 관리가 3억 1,336만 6,000원이 총무과로 넘어갔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빼야하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차 추경 후에 예산 현액에서 총무과로 넘어간 금액을 빼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2차 추경에 기정액이 되어야 하죠? 줄어든 것만큼 그만큼 넘겨주어야 하니까 그것이 2차 추경에 기정액이 되어야 하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계산했습니까? 1차 추경 후에 예산 현액에서 총무과로 넘어간 3억 1,336만 6,000원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재무과에 2차 추경에 기정액에 나오는 내용하고 맞느냐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크게 해 보세요. 2,533에서 313만 빼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2차 추경 때 비교증감된 금액 있지요? 3,350만 8,000원을 빼면 그게 지금 현재 예산현액 아닙니까? 우리 결산에 예산현액인데, 그 금액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 금액이 이체를 해서 뺀 금액이 있고,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감액, 삭감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그거는 예산현액에, 거기에는 포함 안 시켜놨고 계산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으면 예산현액을 표시할 때 이것도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금액이. 넘겨간 부분을 정정해서 하든지, 양쪽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한 쪽은 넘어온 것을 올려놨고, 한 쪽에는 넘어간 것을 예산현액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체한 기간은 줄고, 이체받은 기간은 예산현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이 안 맞지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이 표시가 맞다는 말입니까? 지금. 재무과 지금 결산 예산현액이 21억 6,297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해 보세요. 1차 추경 후에 총무과로 넘어간거를 빼고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에 기초가 그러니까 기정액이 될거고 거기에서 2차 추경 때 늘어난거 비교증감해가지고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것만큼 빼면 이게 예산현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1차, 2차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체한 것 말고도 자체삭감한 것을 뺐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1차 추경 후에 예산액은 모든게 증감이 다 되었잖아요? 본 예산에서 증감되어서 1차 추경 후에 예산현액이고, 거기에서 차량관리 부분이 총무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산된 부분만큼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2차 추경에 이미 기정액 아닙니까? 거기에서 2차 추경에서 비교증감된 것, 그러니까 줄어든 것만큼을 빼면 이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그 예산현액이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금액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그러면 이 예산현액할 때 총무과에서는 그걸 증액시켜 놨어요. 그 금액이 달라서 왜 이게 다르냐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2차 추경에 결산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 예산현액이 그대로 지금 예산현액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력운영비 한번 볼까요? 1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력운영비에 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억 7,66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차 추경 때 청사방호, 청원경찰해 가지고 3,775만 3,000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 전문기사해 가지고 1,62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1차 추경에서 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시간외수당해 가지고 817만 6,000원을 증액했고, 또 청사방호 청원경찰해 가지고 1,41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5억 1,672만 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게 왜 안 나오는가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간 그 인력운영비 이체된 부분이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단 저희들은 아까 행정차량계 폐지로 인해서 하여튼 그에 관련되는 각종 예산을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다 이체를 시켜서 예산을 다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걸 안 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한번 확인해서.
최진규위원
그대로 금액이 맞아야지요, 그러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맞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하고 이게 안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차량 관리관계는 총무과로 다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그만큼 줄고, 총무과는 늘어나게 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액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늘고 줄고한게 안 맞다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지금 예산 이체된거는 21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간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것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최진규 위원님하고 앉아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획조정실부터 총무과까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오늘 최진규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과장님도 지금 새로 오셔서 결산서 보시면 이게 특별교부세인지, 상사업비인지 모르시잖아요? 아까 화장실절전비 같은 경우에 이것 딱 표시를 이 예산이 일반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다,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 특별교부세다, 표시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그렇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부 다 찾는다고 정신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은 자꾸만 빠지고 이 결산서 분석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 사항별 설명서는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안에 예산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십시오. 본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간주예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월된 예산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셔야지, 집행부나 저희나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적인 낭비는 안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에 1년 예산을 이렇게, 결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세한 내역은 적어주시고, 예산서가 꼼꼼한 것 만큼 사실 결산서가 더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행부가 1년동안 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잘 썼다. 알뜰하게 썼다라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꼭 좀 이거는 신경써서 우리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이 자리 옮기시더라도 우리 담당계장님, 꼭 신경써서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결산에 저희가 좀 이것, 제대로 된 결산서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이 양식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의논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관리계장 김익겸입니다. 재산세1계장 강태인입니다. 재산세2계장 현선재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전문수입니다. 과표평가계장 우호기입니다. 세외수입체납정리팀장 이명옥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세정결의대회 경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이 몇년째 잡혀있는 것을 올해 집행은 210만 8,000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된 대로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200만원을 하셨어요? 어떻게 10만 8,000원 인상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결의대회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전 구군 16개 세무부서 모두가 참여해서 결의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아마 시에도 일부 참가를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세무과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10만 8,000원 정도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200만원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산출된 내역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몇 년째 200만원 집행하셨더라고요. 어떤 항모에서 무슨 사유로 10만 8,000원을 더 집행하신 것이예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경비성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경비성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참석자가 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참석자가 구세과에는 33명이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영숙
배영숙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만 8,000원을 더 집행하셨더라고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추가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래서 한 목 내의 산출근거에 따라서 원칙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구세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줄이고 세정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더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또 200만원 하셨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금년도도 2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200만원 내에서 집행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면 구세 공통경비에서 본 예산에 795만 4,000원인데 집행은 900만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관련되는 예산서 보면 홍보물 안내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한다는 690만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을 690만원 했더라고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에 되어 있는 내역대로 결산내역도 아주 상세하게 내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서에 되어 있는 내역대로 다 결산서에 이름을 다 못짓고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690만원 같으면,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기입을 안 하신다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아니, 내역이 달라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2번의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을 납부할 때 플랜카드라든지, 납부 안내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 공통 경비 서식에 본 예산에 7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구백여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산출된 내역을 가감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당초 본 예산에 795만 4,000원보다 추가된 906만 9,7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세 공통 서식에는 현수막이 들어갔습니까? 등 이렇게 해 놓으셔서 여기는 현수막이 제작이 되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현수막을 21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세공통 서식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어떤 형태고, 홍보물 제작에서 제작한 현수막은 어떤 형태의 현수막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구세 공통 서식에 관련되는 집행 내역을 주시고, 방금 현수막을 두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현수막인지도 구분을 해서 하고, 이 홍보물에 관련되는 홍보 책자는 남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본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홍보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못찾았습니다.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결산 추경에 941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불용액이 32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나름대로 구세과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여기 옥의 티처럼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는 전체 금액이 2010년도 예산이 6억 300여만원이 됩니다.우리가 불용액이 663만 4,000여원으로서 불용액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금액이 많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24만 3,000원을 해서 이것은 목 대비 5.3%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지출하는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2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에 이미 예측을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 추경이 11월 중순쯤 되면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약 한달반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자들이 혹시 연말까지 쓰는데 부족할까 싶어 조금씩 여유를 두다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5.3%인 3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6,025만 6,000원에 대한 5.3%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 2회 추경 때는 더 실질적인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세과에서 매년 결산처분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결손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처리하는 것은 첫째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 부분을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재산, 또 과세자의 행불이 되었거나, 시효소멸, 또는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과년도 체납액부터 하기 때문에 현년도 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간 40억 넘게 결손처분이 되고 있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난해에는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구세 부분은 9억 6,400여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결산에 보면 43억 2,000만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43억은 시세 분까지 들어가고, 우리 구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손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시세가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주어야 될 돈을 안 주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시세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시세는 우리 시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세 분.
순창
홍순창위원
시에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안 주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손처분하는 것은 첫째, 시효소멸이 되거나,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시에 내어야할 세금을 안 내어서 결손처분한 것까지 포함한 돈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구세에 포함시켜서 결손처분시키죠? 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시세담당을 각 구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업무를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시세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생기는 시세는 우리 부산진구 시세과에서 모든 세금을 징수, 부과.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구세과에서는 매년 얼마 정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난해에는 9억 6,400여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9년도에는, 향후 5년간 얼마 정도 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2009년도 이전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주시는데, 참고하세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2009년도에는 59억 5,8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구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9년도가?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2009년도에는 5,958건에 12억 3,4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줄어들었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결손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매년 10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보아야 겠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도 생기고 해서 해마다 10억 정도는 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손처분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줍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멸시효라든지,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우리가 추가로 아무리 해보아야 받을 수 없는.
순창
홍순창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어쨌든 주민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향후 얼마 정도 결손처분을, 올해 2011년은 얼마 발생할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은 사실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2009년도에는 10여억원 결손했고, 2010년도에는 9억 6,400만원 했으니,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결손을 예상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홍순창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리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43억이 맞지 않나요? 지방세에서 9억 6,000만원 하고, 세외수입에서 33억.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맞습니다. 43억 2,000만원은 부산진구에서 총 결손한 내용인데 우리 구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에 대해서는 9억 6,400만원을 결손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세과에서 시세에 해당되는.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세외수입은 시세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억 6,400만원이고, 세외수입 결손처리액이 33억 5,500만원, 합해서 43억 2,000만원이 맞는 내용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시세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더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가 판단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42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가나요? 사무실 하고, 식당 부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월액이 있던데 국유재산 임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국유재산 임대는 사실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금액만 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2차 추경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5억 9,632만 7,000원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6억 362만 7,000원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124페이지에 편성목 403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밑에 보면 02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여기에서 730만원이 200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09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730만원 차이가 나는데 1차 추경 때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해서 특별교부세가 730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 것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73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전에서 넘어왔던 것은 표시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 이전에서 넘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것이 결산서상에 예산안 표시와 예산 현액 표시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예산 현액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2009년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지방세법 전면 개편에 따라서 이월사업비가 73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2009년도에 730만원 이월되어 왔고, 2010년도에 새로 신규로 73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2010년도에는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해서 3,550만원과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해서 520만원 해서 당초.
최진규위원
세입 쪽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해서 특별교부세가 1차 추경 때 7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확하게 73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도 730만원이 내려왔고, 2010년도에도 730만원이 내려와야 맞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730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전년도 이월 730만원 하고, 2010년도에 730만원 특별교부세 그렇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세과에 보면 우편발송료에 대해서 123쪽 구세세입 목표액 달성에 보면 우편발송료를 2차 추경에서 51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24쪽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통합발송 우편해서 2차 추경에서 1,1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발송우편요금이 2차 추경에서 20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 사실은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우편료를 계상할 때 일반우편은 한 통에 220원, 등기는 1,720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각 구군에서 너무 많은 우편비가 든다고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체신청 하고 단가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단가를 보통우편은 220원을 191원 84전으로 단가계약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구세 부분에 공공운영비를 본 예산에서는 1억 3,014만원을 했가가 2회 추경 때 1억 5,200여만원으로 해서 약 500만원 줄었고, 그 외 들어가는 우편요금들도 전체 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가 낮아져서 2회 추경 때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통합발송우편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면 45%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 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각종 고지서를 할 때 통합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건건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별로, 인별로 체납액이 나오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체납이 되게 되면, 만약 5건을 보내게 되면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시스템 변경과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1억 2,4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보수가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 조사원이 몇 명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은 토지가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는 5명을 150일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9,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를 두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던 상세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차로 개별주택을 산정할 때에는 한 필지당 5,808원에 3만 2,000건 정도 됩니다. 또 산정한데서 이의가 되면 의견제출이 7,260건, 이의신청이 2,400건 해서 개별로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 감정원에 수수료를 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전체를 검증수수료라 한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있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평가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7명입니다. 지난 해는 위원 수당이 7만원이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한 번 열리네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열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6,300여만원이고 불용액이 140만원 정도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7급과 8급을 했는데, 이것은 7급이 19명, 8급 2명을 했는데 이것은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에 각 부서마다 들어있는 5급 이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인당 월 25시간 이하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그런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혹시나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7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7급을 이렇게 많이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구세과에 7급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급이 2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직급 따라서 시간외수당 단가가 달라서 직급별로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의 짧은 생각에 8급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에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저희들 구세과에는 7급 27명이고, 8급이 5명, 현재 있는 직급 현황을 그대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타기 위해서 7급을 했다 하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과태료 부과가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1위라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과태료는 전체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교통특별회계의 주차과태료를 다 합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구가 과태료 징수 부분에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징수율보다는 부과 건수가 1위에 해당하는데 징수율도 1위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율은 몇 위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차장 확보율도 타 구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과 건수만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혹시 구세과에 조세 저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은 조세 저항까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조세저항이 아니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는 안 합니다만 아마 교통행정에서는 아마 많은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내는 것이 과태료를 받았을 때 받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받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일단 우편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지방세는 일반우편입니까? 등기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방세는 30만원 이하는 일반고지서이고, 30만원 초과하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우편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편료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다른 구에 보니까 등기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다 직장에 다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등기로 받다보니까 못 받고, 그 순간을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갈거라는 고지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경비실이나 아파트같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일반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들여지고, 주민들도 시일이 지나서 세금을 못받아 세금을 조금 더 낸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서로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시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여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페이지에 아까 말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3억이 결손이 되는데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사유별로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재산, 두 번째가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이면 저희들이 그 재산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는 한은 저희들이 세금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굳이 결손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결손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무재산이 제일 많던데 43억 중에 25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생길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를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저희들이 결손할 때에는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손을 합니다. 주로 결손하는 부분은 10만원 이하 짜리가 대부분이고 큰 금액은 거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압류조치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결손처분 하지 않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결손을 쉽게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사실은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재산이 제일 많은데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5년 지나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억 정도 되는게 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지방세에서는 2010년도에 지난해에 결손한 건수는 1,525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구세, 시세 합해서이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 지방세만.
용준
배용준위원
구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건당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아까 몇 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방세는 1,525건에 9억 6,500만원 했는데 총 결손금액에 건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습니다. 630여만원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큰 금액인데 단순히 5년 되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큰 금액 중에는 부도행위라든지, 공경매 받은 사항.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지금 구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구세 결손액은 2009년도에 5,958건에 12억 3,400만원을 결손했고, 2010년도에는 1,525건에 9억 6,5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약 평균 10억 정도 매년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했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최초에 먼저 합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결손처분은 하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실익을 평가하고 단기간내 납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 세액을 결손처분합니다. 어느 부분 두고 하는데 그 뒤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사를 하고, 결손처분 취소한 후에 징수액이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 동안에 8,294건 15억 1,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결손처분은 했지만 뒤에 재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압류한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에 8,294건에 15억 1,100만원을 구세도 했고, 이것은 시세까지 넣은 것입니다. 주요 징수현황은 챔피언나이트클럽 허점도 외 4명에 대해서 3억 9,600만원을 2010년 2월 26일날 결손하고, 2010년 6월 1일날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송수기 53건 외 9,600만원을 2007 12월 28일 결손한 것을 2010년 7월 23일 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건설 1건 외 2,800만원인데 2005년 2월 18일 결손한 것을 2009년 5월 28일 징수하고, 이래가지고 약 2개년 동안에 8,300건에 15억 1,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의 의미가 회계처리상 결손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왜 결손처분을 하지요?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데 좀 불리하게 받는 금액이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편의주의로 결손처분을 그냥 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괜히 했다가 또 다시 받는다는건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는.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그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에요?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5년이 지났을 때는 그 재산없는거는 보통 주민세 6,000원짜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때 보통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세라하면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요, 좀전에 1,575건에 무재산이 9억 6,000이라 했잖아요? 건당 600만원인데 무슨.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건당 600만원이라는게 그냥 한게 아니고, 1건에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에 4명 같으면 3억 9,600만원을 받았거든요. 1건당 3억짜리도 있고, 보통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건수로 하면 사실상 무재산은 별로 건수가 거의 주민세 6,000원짜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압류걸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결론은 그러면 아까 2년동안 구세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게 21억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얼마를 받아들였다 했습니까?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21억이 아니고, 지방세 구세결손액은 지방세 구세 부분만 2009년도에 12억, 2010년도에 9억 6,500해 가지고 약 21억 중에 아까 제가 8,294건에 15억 1,100만원이라는거는 구세와 시세 총건수한거고, 그 다음에 주요징수현황에서는 제가 구세부분만 여기에 3억 9,600만원을 한번 받았고, 9,600만원을 또 한번 받았고, 큰 것만 2,800만원 한번 받았고, 주요징수사례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억 중에 5억 정도 받았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태인
강태인재산세1계장
여기에 12억 3,400만원은 그 당시 결손한거고, 앞에 쭉 결손한 사항이 매년 구세 같으면 매년 10억씩 정도는 결손하고 있거든요. 시세 같으면 매년 60억, 70억 정도 결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개년동안에 보통 매년 10억 정도는 결손하고 난 후에 또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놔 두는게 아니고, 결손했다고 해서 놔두는건 아닙니다. 그 결손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큰 금액은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자체 추적을 해서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비과세감면조사 등 특근매식비가 208만 6,000원이 있고, 125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1,075만원이 있습니다. 둘다 저녁에 야근했다고 우리가 식비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2개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앞에 있는 비과세감면 특근비는 본 예산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명이 한 달간 야간시에 한 매식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가 더 수행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부여하는 특근매식비로써는 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세과는 없던데, 구세과만 있는 것 같던데? 이런게 왜 제가 지적드리느냐하면, 우리 예산서에 안 그래도, 결산서라든지 확인할 것도 많은데, 비슷한 것들이 페이지를 달리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저녁에 야식했다고 먹는건데, 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결산하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 밖에 더 되고, 종이낭비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거를 좀 합쳐 주십시오. 합쳐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 비과세감면조사만 매년하는데 200만원 쓴다, 이건 관례 아닙니까? 야식비로 썼으면 부서급량비에 구세과는 비과세감면조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다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합니까? 편성은 구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게 구세과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쉽고, 좀 더 명확하게 모든 것을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정리해서 보자고 뭉쳐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기능별로 인건비니, 행사비니 이런걸 우리가 다 봐서 해야 되는데 부속서류 일부를 일일이 뒤져서 비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능력에 도달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해마다 증감부분을 기능별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야식비나 이것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항목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걸 가급적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급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과에 급량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전부 다 본 예산에 인상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세과도 보니까 7,000원 곱하기 32명 곱하기 40 곱하기 12개월해서 1,000만원 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상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면, 이 7,000원이라는 기준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어느 기준을 두고 1인당 7,000원이라는걸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에 미리 단가라든지, 일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1식은 얼마다. 여비는 관내여비는 얼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인상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전국적으로 아마 매식비 단가는 7,000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통일을 했나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거는 기준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매뉴얼로 해서 그걸 참작을 하라고 각 자치단체마다 매식비를 할 때는 매식비 단가는 얼마 정도 하라고 아마 매뉴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뉴얼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렇게 편성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7,000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상 매식비 단가는 7,0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전 부서가 약간씩 다르면서 최고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 과를 다 보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인원의 차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단가인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생각을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선에 인상을 전부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거의 급량비로 쓰여지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긴 하는데,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시세과장 권중영입니다. 이경수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인활 취득세계장입니다. 주민세계장은 집안에 상중이 되어서 김성수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성헌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전중열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구세과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시세과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1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내용에 구세과에서는 구세는 적고, 시세는 많다하던데,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세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세입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는 세입을 해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서로 미루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구세과하고, 시세과를 비교해 볼 때 과장님 생각에는 업무강도가 어떻습니까? 구세과가 더 열심히 노력합니까? 시세과가 더 열심히 노력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 나름이고, 저도 온지 한달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강도높게 일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세과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 계장들 다 열심히하고, 다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앞에 구세과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특근매식비 있지요? 또 125페이지 위에 보면 과표평가 특근매식비 있지요? 밑에 급량비 있지요? 저녁 야간근무 석식비가 많습니다. 시세과는 없어요, 보니까. 급량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과에서 제가 구세과에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결손처분액 43억에 대해서 무재산이 25억, 행방불명이 3억, 시효완성 7억 이랬는데 무재산에 대해서 구세는 9억 6,00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15억은 시세라는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작년 것 말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작년게 우리 시세가, 여기 보고서 보면 시세만 24억입니다. 결손처분이 24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손처분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그러니까 전체 24억 9,300만원 중에서 아까 구세과 답변이 이 중에서 구세는 9억 6,000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세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나머지 안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방 24억 이거는 시세만 24억 결손처분이고, 구세, 시세 합한거는 구세가 얼마 안 되네요. 구세가 8억 2,000만원이네요. 얼마 안 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 시세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시세가 많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답변을 구세과에서 한다하면 안 되지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시세는 우리가 합니다. 세입부분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입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시세가 구세 보다 건당 개인당 체납액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 큽니까? 금액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지금 금액은 취득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액 큰 것은 우리 시세과가 많습니다. 취득세가 세율이 4%거든요. 4%인데 지금 임시로 올 3월달부터 2%로 깎아 줬습니다만, 그래서 취득세 보다는 재산세는 요새는 잘 모릅니다만, 전에는 보면 1,000분의 3이고, 취득세는 1,000분의 40에서 2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득세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구세과에서 답변은 이렇게 결손처분을 2010년도에 43억 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으로 한게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다시 받는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세부분은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시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거는 저도 전에 세무과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전에는 한번 결손해 버리면 그게 끝이거든요. 끝인데, 공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을 결손처분해 버리고 세금 안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나타나면 지금도 계속 우리가 결손했는데 뒤에 재산이 나타나고 이러면 지금도 계속 징수결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 받습니다. 또 법원에 경락이 넘어간건 또 하면 받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당시에 체납이 될 때 재산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시효완성이 되니까 일단 결손처분해 놨는데 구세과에서 답변은 그 다음 해나 그 이듬 해에 다시 반 이상 받는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결손처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장부를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 못받는 것도 100% 결손처분한걸 100% 다 다음에 또 다 받는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도 너무 관리가 많으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재산, 행불된 사람을 우리가 결손해 놨다가 뒤에 사업해서 돈을 번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든지 이러면 또 받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손처분된 이후에 받아들여진거는 세수에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내나 그 항목 아닙니까. 내나 취득세로 받아지면 취득세로 받는거고, 다시 징수결의를 다시하거든요. 수입결의를 다시 합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받는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또 이 사람 나타났으면 수입장부에 수입결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본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가 돈을 못받는 체납액에 대해서 여태 체납액 중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거둬진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지금 제가 매일 결재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지금도 하루에 작은 돈은 주민세 6,100원짜리도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0건 이상도 받고, 큰 돈은 몇 십만원짜리도 받고 하는데 올 6월달까지 통계 이런거는 별도로 원하면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우리가 했는데 결손처분한 그 금액 중에 주민들 중에, 우리가 다시 아까 세원을 발굴해 내가지고 세수를 받아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통계는 별도로 원하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그런게 별로 없지 싶어요.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은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통계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런 통계도 한번 살펴보시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구세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우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우편발송에 대한 이런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거는 제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과 총 불용액 880만원 중에서 700만원, 공공요금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해 보니까 우편요금이 지금 체납된 사람 독촉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면 그게 고지서를 예측해서 편성했었는데 결산 추경 때 일부 또 깎았어요. 깎았는데도 7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ARS납부를 해서 고지서 안 받고 자기들이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 같고.
순창
홍순창위원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이 되어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서 보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료 해가지고 483만 4,400원인데.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거는 건당하는데 2,000원씩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건당 2,000원해서 우리가 압류하려면 일단 저축이 얼마 되어 있는가 금액까지는 모르고 일단 무슨 은행에 거래하고 있다, 이런 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그거를 은행에다가 무슨 은행에 계좌가 있다하면 우리가 은행에 압류의뢰하면 저축이 있으면 우리한테 넘어오고, 없으면 못받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금액 보다 이번에는 더 늘어났네요? 보통은 줄어드는데 이거는 예상 금액보다는 사실은 87만 4,400원이 늘어났는데, 원래 예산액 보다는 지출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렇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예산액은 396만원인데 지출액이 483만 4,400원이니까 87만 4,400원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가 지금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융, 증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압류하고 지금 여태까지는 1,000만원 이상만 은행연합회로해서 압류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만원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보 그런 지출이 작년에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분이 공매의뢰 수수료 및 등기신청 수수료, 여기에도 상당하게 전체 불용액이 880만원쯤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287만 4,000원입니다. 상당히 큰데, 원래 예산액 보다는 불용액이 이 부분에서만 28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경매 이것도 본래 경매를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경매 수수료도 체납자 그 사람이 다 물어야 됩니다. 일단은 경매 수수료부터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금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우리가 경매로 의뢰를 하면 법원에서 먼저 다른 채권이 있어서 법원에서 경락하는, 먼저 시작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중단을 해 버리고, 법원에 참고해서 우리는 받거든 우리 좀 주세요해서 참가신청을 내는데, 경매는 또 경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자산관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저거가 체납자한테 공매해서 받아서 수입을 잡는데, 법원에서 먼저 경락을 붙여버리면 하다가 중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주고, 뒤에 법원에 경락해서 우리 몫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수입을 잡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산액 보다 이 부분에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880만원 중에 280만원 같으면 이 부분에서만 공매의뢰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이 부분에서만 불용액이 발생한게 287만 4,000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 부분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
최진규위원
예측을 앞으로 잘 하셔서.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최종 추경할 때 그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보면, 지금 다른데는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세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정리된게 업무추진비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기에서만 지금 1차 또는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줄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쪽에서 보면 이게 2차 추경 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2차 추경 때 보고 더이상 필요없으면 그걸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흥섭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영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선명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최광식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최성훈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추경에서 1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4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지요?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불용액이 40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300을 예산을 세워서 결산 추경 때 100만원 감액한 것, 확인해 보십시오. 맞는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00에서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되지요? 그런데 제가 포상금이 지금 159만 3,3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정도 포상금이 나가면 광고수주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광고수입이 2,612만 8,400원 되었습니다.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10%하고 안 맞는 것은 부산은행이라든지 몇몇 연중 또 스스로 광고한게 있고, 우리 직원들이나 광고를 수주해 온 그 대상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광고수입은 2,437만 9,000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2,612만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거는 결손 때 100만원을 감액을 안 하고 결산 추경 때, 2차 추경 때 100만원을 감액을 안 하고, 포상금을 그대로 살렸으면 지금 160만원 돈을 들여서 2,600만원 정도의 광고수주를 했다 그러는데, 감액을 안 시켰으면 혹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부산진신문에 광고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지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더 많았다고 해서 광고수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수주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스스로 광고를 해 오는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취지하고 틀린게 이게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굳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200을 본 예산에 세워서 200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예산을 300 세워서 2차 추경에 가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수입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3,000만원 들어왔고, 2009년도에 2,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2,600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 같으면 거의 계산이 맞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거의 끝났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38페이지, 신바람노래교실 운영비가 예산에 비해서 222만원 정도가 과다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신바람노래교실 2010년도 예산사항을 제가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 보니까 제가 금년도 1차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재제작비를 약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노래교실을 하면서 부산대학병원하고, 백병원하고 거기서 와서 건강강좌를 합니다. 건강강좌를 하면서 교재를 만들 때 저희들이 6페이지 정도 거기다가 노래를 실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교재를 저희들이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된 것이 실제적으로 122만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노래자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게 있었습디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노래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또 나와서도 하고 하는데, 꼭 노래자랑을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노래자랑을 안 하고 한 달여를 더 대신에 했답니다. 그래서 3일간 하므로써 강사수당하고, 보조강사수당은 나갔지만 노래자랑은 안 하므로써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해서 총 22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대의대하고, 백병원하고 협찬을 받아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거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교재대 그 부분은.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부산진문화지를 발간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진문화지 500만원을 발간 안 한 그 사항을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화원 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부산진문화원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모집해서 편집을 한다 한다 이러면서 지금 나갔습니다만,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그걸 지난 2010년 회계년도 안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사장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금년 4월달에 문화지를 금년에는 발간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발간은 되었고, 작년 예산은 완전히 떠내려간 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문화지를 발간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지금 지원을 받아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구에 그래도 문화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나와야 될 문화지가 나오지 않으므로써 우리 진문화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좀 더 심도있게 지도도 하고, 그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제반사항 때문에 지금 감사계에서 문화원에 대한 회계 분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회계 분야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밝히도록 하고, 1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제1회 추경에 1,399만 5,000원 증액했는데 결산 추경에 또 272만 6,000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800만원 정도 불용을 시킨 것은 뭔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구 신문편집인, 편집보조인, 그리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청경 두사람, 또 무기계약직해서 다섯사람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한데다가 1회 추경에 1,399만 5,000원을 하고, 2회 추경에 또 149만 8,000원 했는데 불용액이 생긴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한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타직 보수 그러니까 신문편집인하고, 보조인에 대해서는 급여가 라급에서 다급으로 그리고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조정되어서 2회 추경에 증액을 했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한사람에 대해서는 271만 8,000원을 감액했습디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생긴게 청경에 621만 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걸 합치니까 800여만원 되었는데, 이 예산을 2회 추경 때 하면서 오른 것은 계산을 하고, 빠진 것은 조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예산을 결산 추경 때 운용을 잘못한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결론적으로 편성을 잘못하므로써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우리가 쓰야 할 그런 돈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산을 잘못하므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크게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잘 살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용 부분에 있어서 거리예술공연으로 1,3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숲속작은음악회 운영에 따른 행사보상금 부족분해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숲속작은음악회를 여기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거리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 1회 추경 때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1,320만원하고, 1,280만원을 세웠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하면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음향임차료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걸 1,320만원을 세웠고, 또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보상을 위해서 보상비로 1,2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77%가 시비였고, 구비가 23%였습니다. 운영을 쭉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행사운영을 위해서 엠프라든지 이런걸 빌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남고, 출연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금액이 전용할 당시에 보면, 예산이 잔액이 남기를 운영비가 약 420만원 정도 남았고, 보상금이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77%고, 구비가 23%라서 기왕하는 것 좀 효율적으로 하자해서 운영비를 220만원 감하고, 보상비를 220만원 정리해서 그렇게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 그렇게 기능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뭔가 좀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전용을 하고 하면, 이게 좀 될 수 있는대로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사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진문화원에 사무국장이 그만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교체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회계 감사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부산진문화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만큼의 어떤 부산진문화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화원을 국비나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결국은 그게 실무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산진문화원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문화체육과의 책임이든간에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지금 펑크가 나고, 또 회계 감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화원 운영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맞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사업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지만, 미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업감사를 좀 해 주셔서 사실은 부산진문화원이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이나, 사업들이 쳐집니다. 필요하다면 비료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써포트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순창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해서, 보충질의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을 보면 1차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대폭적으로 1차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또 어린이합창단 운영도 보면 1차 추경 때 거의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3,300만원인데 예산 현액이 4,3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추경 때 원래 본 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추경을 맞이 해서 사실은 그 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하고, 어린이합창단에 1회 추경 때 금액이 대폭 편성되게 된 것은, 저희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수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500만원 시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보면 청소년예술학교와 어린이합창단에 약 4,500만원 편성되고, 구비가 일부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폭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인력운영비 해서 사실은 1차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홍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남았고, 또 기본경비에서도 사실은 2차 추경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이라든지,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아니면 2차 추경 때 해서 감액해서 다른 분야로 돌릴수가 있었을 것인데 왜 안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기본경비를 쭉 살펴보니까 181만 2,000원이 남은 것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11만 9,000원이 남았고, 여비에서 166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3만 2,000원해서 182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12월달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여비같은 것을 계산을 확실히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맞추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국내여비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승훈 국장님인데 작년에 기획조정실장일 때 여비가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때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여비가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비가 많이 남은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여비는 월 최대 10일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결산 추경에 떨어야 될 것을 안 떨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강사가 몇 명입니까? 141페이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가 몇 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강사가 어린이합창단에 지휘자 한 분 있고, 반주자 한 분 있고, 안무를 하는 선생님이 한 분, 트레이너가 두 분 해서 전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합창단 강사 수당은 지휘자는 월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30만원, 안무,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30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린이합창단 지휘자가 여성합창단 지휘자 하고 동일인물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 회에 한 번 나올 때 10만원 주고 있고, 반주자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어린이합창단에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해서 2등을 해서 2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번에 생마르크어린이합창단 하고 을숙도에서 같이 공연한 적이 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결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티켓을 나누어 주어서 팔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합창단이나 공연을 할 때가 되면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공연료 체험코너 운영 보상금 1,60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도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몇 번 공연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한 내용을 보면 총 16회를 했습니다. 전부 보면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삼손중창단, 효원국악관현악단, 포크라베이스 등 해서 16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는 계속 바뀌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숲속작은음악회, 위원님 138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우리문화체험축제 행사보상금은 우리문화체험축제는 학생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공연보상하고, 민속체험행사를 보면 전통혼례라든지, 국악공연, 가훈써주기, 민속놀이, 다도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번 하면 1회당.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6번이 아니고, 그 코너가, 아까 그것은 착각을 해서 숲속작은음악회를 생각해서 16번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이틀동안 했습니다. 2일간 전통혼례도 하고, 국악공연, 가훈써주기, 탈만들기, 다도, 민속놀이를 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 보상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틀 동안 관람자나,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천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온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숲속작은음악회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6번 하면서 출연자에 보상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매번 출연자가 바뀌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바뀌어서 출연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4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가 4,30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4,300만원을 보면 저희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27개소가 있어서 개보수는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주변에 쭉 한 것이 금액이 총 4,3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7개 전체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27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라는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장소는 위원님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에 적으실 때 동네체육시설 27개소 적어주시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운동시설이 12개소, 편의시설하고 했는데 보니까 신규로 한 것이 11종에 39점, 개보수가 22점,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가 2종에 7점 이래서 4,300만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라는 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안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 자료이니까 그래도 4,3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썼다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을 보고 있는 재무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바꿀 것은 바꾸고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기재를 해 주시면 재무과에서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료 작성을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개보수 몇 개소, 몇 건 그 정도는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은 두 군데를 했습니다. 동평초등학교 하고, 부산진여중을 해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재를 해 주셔야 기록에 남고, 우리도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맨 위에 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인데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감4동에 있는 미리내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활체육시설만 4,000만원 설치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운동기구설치에 10종에 10점 하고, 부대시설, 바닥공사 포함해서 4,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연초에 보면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금액이 적어도 몇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금 알기 쉽게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이 몇 장 더 들어간다고 큰 그것은 아니니까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문화체험행사할 때 행사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잖아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사가 유료로,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진행하는 행사코너에도 행사보상금을 줍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험비라고 해서 재료값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극히 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산에 있는 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것도 쭉 하면서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올해 가보니까 유료행사가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비 형태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유료로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그래도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이고 주로 오는 층들이 어린아이나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두고, 불가피하게 재료비나, 참가비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보상금까지 나가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체험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6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나옵니다. 신문을 몇 개를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신문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11종에 16부를 받는데 저희 과에 많은 것은 저희들 기자실에 매월 중앙지 하고, 지방지를 구입하는 구독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보다 100만원 올랐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1종에 16부인데 중앙지는 1만 5,000원, 지방지는 1만 2,000원.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신문값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신문을 다른 것을 종류를 하나 더 본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국민일보를 보고 있고, 지방지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신문보는 내용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구정시책이라든지, 우수사례, 비판성 보도 등.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는 281만 1,000원인데 신문 구독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스크랩용 PDF 신문 구독료 108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여쭈어보았는데 138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에 보면 무대음향설치가 있는데 며칠 했는데 340만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틀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밑에 거리예술공연은 며칠하는 것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은 16회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16회 한 것이랑, 이틀 한 것이랑?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16회 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규모가 적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비자체가 적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규모가 적고, 우리문화체험축제는 행사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음향장비 임차는 970만원에 16을 나누면 한 번 임차한 비용이 나오고, 이것은 이틀이니까 하루에 음향설치비가 17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음향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문화체험축제에 맞추어서 스크린이라든지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괄해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밑에 거리예술공연도 907만원에서 16회 나누니까 56만원인데 음향장비임차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에 보면 16회에 음향임차가 55만원씩 해서 880만원이고, 의자라든지, 텐트임차, 그리고 홍보물 제작, 플랜카드 쭉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음향장비 임차 관련해서 거리예술공연에서 한 것 하고, 음향설치비 하고 내역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늘었습니다. 숫자가 2009년도에는 청소년예술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고, 2010년도는 몇 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4학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 한 3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합창단은 빼고 청소년예술학교는 주로 악기만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학, 미술, 서예, 플롯, 바이올린, 첼로, 단속, 음악이야기 등 미술 하고, 문학도 같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면 학생수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업재료 구입비도 많이 늘어났고, 강사수당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학생수가 늘지 않았는데 왜 늘었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목이 일부 늘어났고, 시간이 조금 늘어남으로써 강사수당 하고 2009년도 결산서 살펴보니까 수업 재료 구입비 하고, 강사수당 일부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학생수 하고, 2010년도 학생수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작년에 770만원이었는데 역시 그것때문에 늘어난 것이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쭉 내용을 보면 청소년음악콩쿨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9년도에는 없던 사업들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하고, 2010년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콩쿨이 없었고, 청소년예술제가 없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던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니,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청소년예술제는 있는데 연주회 해서 77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되었는데 2010년도에 많이 된 것은 예술제 외에도 음악콩쿨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일부가.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예술제 무대설치 및 장비라고 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제는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하고, 구청 광장 하고, 위에 예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장비, 음향이 필요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야외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도, 다른데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에도 장비,음향이 필요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특수장비 같은 것은 일부 해야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것이 특수장비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없는 조명이라든지 빌려와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에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 거기 보면 합창단복 제작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고 나면 계속 옷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학생마다 합창단복을 제작을 해줍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린이합창단 단복 제작은 2007년도에 제작한 후에 한 번도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단복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벌 정도를 제작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 추가로 해 준 것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뒤에는 키가 자란다든지 하면 수선을 해서 늘리든지 하고, 모든 단원을 대해서 단복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추가 제작해서 225만원을 사용했던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작을 해줍니다. 해마다 열 몇 명정도, 아니면 20명 정도 신규로 오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크면 늘려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들어오는 아이가 있으면 또 나가는 아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가는 아이들 옷은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제작해서 몇 년을 입고 하면 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작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송상현동상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비로 공사를 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불용액이 5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어디까지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때 시비를 받아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부식된 동상을 세척하고, 녹물을 제거하고, 보호제를 처리하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동상 좌대 접합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고, 청동 일부가 부식된 것은 보호막 처리를 하고, 글씨 부조 표면을 보수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순수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52만 5,000원 처리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 욕심같아서는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돌려보낼 것이 아니고 주변에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송상현동상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수리한 이후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아침으로 개를 데리고 나와서 똥을 싸놓고 하는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어서, 통보는 못했습니다만 관리인이 없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 문제, 또 그 위에 페이지에 구상반려암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없는 예산으로 지난번에 급하게 안내표지판을 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여기 설치 이후로 나무표지판을 뺀 민원을 받았습니까? 구상반려암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상반려암에는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나무를 기둥처럼 세워놓은 것을 지난번에도 누가 그것을 빼서 다른데 집어 던져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했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인이 살피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관리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의원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이런 전화가 옵니다. 뭐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관리인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 그런 생각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담당분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되, 전달을 뭐, 관리인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올 때는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로 전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것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총괄적인 것은 서은숙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설치한 후에는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예산할 때도 많이 드렸는데, 직접 주민들에게 나가는 문화사업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이번 결산에서 드러났지만 위원님들의 과다예산 집행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원술입니다. 홍연자 민원계장입니다. 정선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윤진은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입니다. 류희현 여권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불용비율 0.2%라 해서 우리 기획총무 부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잘 하신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불용율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이란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지 못할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에도 증액하고, 또 2회에도 증액하고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또 팔백 얼마가 또 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진작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장소에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예측을 잘 해야 된다. 제 생각은 민원여권과에서 불용액 0.2%해서 잘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절감요인을 찾아서 불용액이 다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그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삭감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 생각은 불용액이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게 잘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불용액을 다소 많이 남기면 안 되고 소액은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잘 짜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철저하게 예산운용을 잘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절감하기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다 필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아까도 재무과에 심의를 하면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전기료 같은거, 수도료 이런 것을 많이 절약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없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전기요금이나 그런거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절감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우리가 민원에 관련된 쓰야 될 곳은 당연히 쓰야되는 겁니다. 쓰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약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용액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용지라든지, 실제로는 제가 민원실에서 보니까 복사용지 같은 경우가 절약은 좀 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 오면 너무 통제를 해가지고 2장만 복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주민들이 개인적인.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는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재무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다, 그 이야기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좀 그런 부분에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여권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민원이 좀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공익요원이 조금 불친절해서 했는데, 그 뒤에 교육을 시켜서 절대 민원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설명도 잘 해주고 함으로해서 민원인은 우리 고객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라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도 한번 또 점검차 갔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해서 우리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 주민이 첫 대면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상도 선임되있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시는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에 400만원 집행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400만원은 실제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KTCS주식회사에 400만원을 친절도측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400만원의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측정하고, 그러면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렇게 친절관계를 측정하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잘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정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표본추출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표본추출을 해서 360명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에 민원실 직원한테 360명을.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6급 이하 거의 전 직원.
용준
배용준위원
전 부서에?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불친절, 친절 그런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화 연결 신속성이나 수화요령, 친절도, 민원응대 친절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거는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끝인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보통 처음 전화받을 때는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인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새 전화받으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끝인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아까 홍 위원님께서 친절해졌다고 하는데, 얼굴을 알아보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를, 전화응대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창구에도 많이 오지요?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측정해서 피드백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데 360명 표본해서 하는데 400만원 든다는 것은, 우리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체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거는 정확한 전후향상이 되지 않으면 매년 하는거지요? 이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거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할 필요없고, 앞에 친절교육 강사수당하고, 교통비가 116만원 있는데 강사는 누가 왔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강사로 서울 강사라든지 여러 강사를 우리가 초청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디어아카데미 전경애 교수하고, 또.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회 했습니까? 116만원 지출에 몇 번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총 7번을 교육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번입니까? 그래서 저는 친절이 무조건 말을 상냥하게 끝인사 잘하는게 아니고, 고객이 왔으면 그 고객의 목적을 편안하게 이루어 주는게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첫 번째 대하는거나, 고객이 원하는거를 캐치를 못합니다. 민원창구에서. 고객이 오면 아, 이 고객은 이런이러한 사항을 모르겠구나하고 이렇게 응대해 주셔야 되는데, 친절정착에 900만원을 쓰면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채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이 목적을 좀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조금 끝인사 안 하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거지요. 목적에 고객의 니드, 요구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고객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교육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럽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불편한 고객은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만을 느낀 고객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서비스는 떠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반드시 내부적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누군가는 진솔하게 한번씩 불시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친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돈만 쓴다고 친절이 되는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나 여권발급업무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총무과에서 관장하지요? 지금 이 가족관계등록하고,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월급,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안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국비든, 우리 구비로 하든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자체 부서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거는 그 부서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지만, 전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비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총무과.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출장가는 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최진규위원
예, 기록관리전문요원 인건비는 해당 부서에 하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는데. 여권기간만료 안내문제작해서 이 안내문을 여권기간이 만료된 분들한테 보냅니까? 개별적으로.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여권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게 6개월 전에 보내는지.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개별적으로 6개월 전에 기간만료된 분들한테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안내문 제작하는데 180만원 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냅니까? 우편물로 보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우편비가 또 들겠네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엽서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비용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구비로 씁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개인의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문을 우리가 행정에서 보내주는게 맞나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지금 봐서 우리 여권관계는 우리 구 자체의 수입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종의 고객유치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구가 실적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서비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은 여권을 발급하므로써 여권발급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