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홍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수철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제갈상순 재활용계장입니다. 박정헌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정재진 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용역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이월되고 2010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액이 2009년도 결산에 84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2010년도 결산에는 84억 3,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용역비 1,000만원에서 집행 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인데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원가산출용역비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명시이월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를 1,000만원으로 해 있다가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하고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원가산출용역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산출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가산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안 했잖아요? 2009년도에?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것은 해마다 원가산출에 대한 용역은 합니다. 하는데 2009년도에는 2008년 예산으로 하고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예산을 또 원가산출용역비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넘어온 것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는 원가산출을 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원가산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87억 5,700만원 정도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보니, 생활폐기물 운반수거가 민간위탁수수료가 84억 5,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운반수거비 민간위탁 수수료 84억 3,600만원인데 그러면 2010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거의 같이 나오는데 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래 같이 나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해마다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해마다 용역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용역회사하고 간담회를 한 번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된 것이 많다. 빼고 용역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5층 영상회의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그 당시에 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조금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똑같이 2010년도, 2011년도도 똑같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할바에 용역할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작년에 원가산출용역이 8,733만원이고 작년에 4개사에 했습니다. 올해는 유창환경을 뺀 3개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8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억 줄었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올해 본 예산에서 반영이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2억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 변화된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원가산출 용역해서 작년에 87억 3,300만원이고 올해는 87억 5,700만원인데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사가 4개였습니다. 올해는 3개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유류대라든지 기본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상당히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가 저 판단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탁수수료 산출금액이 매년같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짜고 고스톱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편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자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청소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순수한 구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쓰레기가 줄면 양이 작으면 금액이 작아 질 것이고, 또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되면 인원이 많아지면 금액이 많아 질 것이고 이런데 산출금액이 같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청소 쓰레기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예산 억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중히 해 가지고 내년에도 철저히 해 가지고 확실히 용역할 수 있고 정확한 용역 데이터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41페이지, 연구개발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불용액이 93만 7,000원입니다. 거기 불용액 발생사유를 상세하게 볼려면 결산서 부속서류 103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이 90만원이고 부속서류보십시오. 103페이지, 예산 절감이 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3만 7,000원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 예산 절감이 됩니까? 예산 집행 잔액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사실이 왜곡된 것이지요. 보십시오.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집행 잔액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우리가 1,000만원 이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 예산이 다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90만원 정도는 먼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그 부분을 90만원 정도를 예산 부분에서 떼 놓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부분에 떼 놓을 것을 왜 예산에 넣습니까? 다른 부분에 쓰도록 놔두지, 욕심 아닙니까? 예산을 무조건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딱 쓸 곳, 사업을 해야 될 곳에 다가 예산을 해야지 예산 많이 확보해 놓으면 장땡이입니까? 거기 예산 절감으로 옆에 떼어 놓을 것은 아예 예산에 넣지 마세요. 앞으로.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윗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비가 33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로휴지통을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작년에 32개를 설치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총 몇 개 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재 96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로휴지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보행 중에 간단히 휴지통을 버려야 할 때라든지 껌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상 휴지를 버릴려고 하면 휴지통이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다가 길거리에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서도 작은 휴지라든지 껌종이 같은 것은 들고 다니기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로휴지통을 좀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휴지통이 96개가 있는데 올 12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에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이 철거하는 것이 20개가 됩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지통에 이용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이라고 할까, 좋은 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쉽게 버릴 수 있어서 있으면 좋기는 한데, 또 쓰레기통을 놔 놓으면 그 쓰레기통에 다른 것 들고 와서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는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쓰레기 입구를 작게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금 있으면 좋겠습디다. 불편한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243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시설비에서 차고지 조성 공사비가 9,43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고지 조성 공사는 지금 개금3동 주공아파트 앞쪽 그것을 말하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차고지 조성공사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9월 14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청소차 주차비가 2009년도 결산액이 1,332만 2,000원인데 반해서 2010년도에는 1,40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에 차고지를 만들었는데도 왜 주차비가 증가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차 차고지가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다가 차고지 옮겨오면서 추가로 조금 더 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어린이대공원 옆에 계속있었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9월달까지 있었지요. 공사 완료하기까지.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 9월달까지 있었는데 2010년도 10월, 11월, 12월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2009년 전체보다 2010년도가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주차비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문사항은 초읍차고지 있을 때는 임대료가 월 80만원, 90만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개금 차고지 올라가는 그쪽에는 월 2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개금차고지가 주차비가 더 비싸다는 말이지요?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네요?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정금액입니다.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설치한 휴지통 현황 보고서를 주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불결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847만 5,000원 중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258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지만 2010년도에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비라 해 가지고 28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예산서에는 운영비라고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전설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설치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무단감시카메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한 군데 카메라를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기간 해놨다가 또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봐서 필요시에는 이전하는 그런 비용이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로 258만원을 썼는데 본 예산서 아까 219페이지를 살펴보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리비에 있는 것이 설치비가 되어야지 어떻게 운영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설치를 해놨다가 효용 목적이 떨어지면 다른 효용성 있는데로 옮깁니다. 옮기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예산 해소 차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무관리비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전설치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전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가 틀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와 예산서를 검토하고 질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교해서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뭐가 뭔지 집행부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 놓고 기준을 그쪽으로 잡아라, 또 위원은 위원대로 기준을 잡고,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지침에 보면 해소 방법이라든지 과목 해소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것.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어떤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맞고 위원이 봤을 때 위원이 보는 기준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으면 맞다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 예산 항목을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어렵다는 말이예요. 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용어 사용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예산서대로 결산서 유인할 적에 그런 용어를 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한가지 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 업무추진 보면 사무관리비 결산액을 3,981만원, 그렇지요? 2010년도 결산서 128페이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아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의뢰서 인쇄 이래가지고 180만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2,1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예산서 220페이지 보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의뢰서 인쇄해 놨지요? 사무관리비에 그래서 거기 밑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그렇지요? 또 납부필증 제작,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2,137만 5,000원,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151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음식물 쓰레기 납부 필증 제작으로 해서 416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 144페이지 펴보십시오. 그것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홍보 사업비 이래서 시비로 내려 온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1,439만원 추가 편성 이래놨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표 인쇄 169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2,372만원, 홍보물 제작 1,43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하고 추경은 항목은 표준화해서 동일한데 2회 추경부터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도 수거전표, 납부필증, 홍보 제작으로 각 항목별 예산과 결산에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요? 또 홍보물 제작 예산도 2010년도 2회 추경에 이것도 보면 12월말 경에 추경 144페이지 보면 편성하고 집행하여 실제로 홍보물은 2011년도 홍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도 예산 추경을 해놔 놓고 언제 홍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2011년도가 되는데 그해 것은 그해로 해야지 2011년도 홍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2회 추경에 1,439만 2,000원은 우리 구에서 음식물 감량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시에서 인센티브로 1,439만 2,000원이 내려왔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할 때는 냉장고 스티커라든지 장바구니,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은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해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다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반 세대라든지 공동주택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책자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2010년도 추경에 시 교부금으로 내려왔든간에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2011년도 것은 2011년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없는 예산 집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과 1회 추경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아까 드렸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인쇄,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으로 편성하고 또 2010년도에 2회 추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으로 편성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과 결산 비교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2차 추경한 것은 15종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주 용도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라는 쪽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단 우리 자원의 순환 관계로 봐서는 이것이 일회성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하는데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사항별 설명서고 결산서 보기도 쉽지 않게 집행 기록도 부서별로 풀어서 이해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항목이 각각 틀려서 위원들이 보고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분석을 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것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위원들이 편리하게 보고 이해가 가도록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질의할 수가 있고 집행부는 어떤 기준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기준성이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이쪽에 기분 나쁘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나 CCTV가 달려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들한테 야단맞기 좋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 단속카메라 총 이전 설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이전 설치를 하면 무단투기단속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부산진구에는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 사람들이 작년에 이전한 것은 4대입니다. 자그마한 현수막처럼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 금지해서 고발조치합니다. 이래 해 놓는 것도 있는데 CCTV로 모니터실이 우리 9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방송도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도 효과는 상당히 크고 그 주변에는 깨끗하고 하면 또 필요해서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든지 여기는 개선이 되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늘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좋은 것은 반영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28만원 중 11만 2,000원만 지출되고 16만 8,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60%나 됩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예산은 1회 추경에 49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결산 추경에서 21만원을 삭감하고서 불용액이 60%나 이른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야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이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11만 2,000원 정도가 더 추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야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쪽에 공중화장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추가로 만들어져서.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요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관계인데 아까 과장님이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21대가 설치되었다고 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이 수시로 자꾸 옮겨집니까? 영원히 그대로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정착해서 하지는 안 하고 필요에 의해서 옮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제가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되어있다면 거기 무단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합니다. 계속적으로 21군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옮겨집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옮기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요즈음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포상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웃에 니가 갔다놨네, 내가 갔다놨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있으면 누가 투기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신고제도를 두면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전에는 쓰레기 신고포상금을 예산 편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쉽게 말하면 쓰바라치라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꾼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진짜 순수하게 신고해 가지고 그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라든지 그런 효과보다도 이 사람들의 장사속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효성이 적고 쓰바라치가 활용할 가능이 많아서 안 한다는 말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문재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봐주세요. 가로청소장비 구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장비 보관함 제작비가 514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개나 제작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19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보면 청소장비 보관함이 제작비가 1,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소장비 보관함을 앞으로 몇 개나 더 제작할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 보관함은 지금 서면 이쪽으로 주로 외곽쪽으로는 청소장비를 보관하기가 쉽고 한데 저쪽에 시내 중심지에 청소 수요는 많으면서 쓰레기 장비를 보관하기 곤란하여 올해 19개 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장비를 길거리에 놔 놓고 해서 보기 싫은 부분을 올해도 19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면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알루미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원들이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미화원들이 돌아가면서 안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자기 청소 구역을 고정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처럼 한번씩 돌기는 도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 쓰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19개 같으면 대충 어디 설치되어있다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세요. 이석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가로청소관리 거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로청소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비가 1,4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대 제작 수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마대가 5만 장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가로청소용으로 마대가 월평균 몇 매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것을 우리가 마대를 5만 장 만들면 청소에 소요되는 마대가 소요되는 양이 계절적으로 차이는 납니다. 가을철이라든지 낙엽이 많을 때는 수거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는 좀 양이 많고 들쑥날쑥하는데 한 달에 4,000장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09년도 결산에서는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비가 2,83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마대 제작비가 절반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10월말경에 정부 양곡 포대를 해 가지고 하면 일반 가로용 마대를 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간혹 길거리에 보시면 대량 도정공장에 가서 양곡을 담았던 포대를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서면같은데는 제가 오고 나서는 가능하면 양곡포대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양곡포대를 놔놓으면 일반사람들도 자기 집에 있는 비슷한 것을 놔두고 가니까 가능하면 가로용 포대를 쓰도록 하는데, 도정공장에서 자기들이 폐기 처분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와서 그것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불결지 청결정비를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감시카메라 한 번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 21개소해서 2010년도 사항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1,980만원 잡혀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카메라 이전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21개소에서 자체 안에서 이동을 하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충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2010년도 상황이라면 부전1동 것은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이면에 안 붙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한 장만 왔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실 때, 지금 1,900만원 정도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것 좀 실사도 하고 하시지요? 가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것.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CCTV인데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공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신규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실사도 하실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연히 이 건물이 제 건물입니다.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의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실사를 안 하신 것입니다. 카메라 건 벽이 이만큼 폭이 좁아져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인데 직선만 본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왕 설치할 것이면 이것이 티어 나와서 여기 설치되어야지 360도를 회전하면서 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확성기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사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결산때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 설치한 것입니까? 당감2동쪽인데 이전설치지요? 실사를 안 하시니까 지금 직각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최수철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최수철입니다. 답변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감시 효과가 최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기계가 맞습니다. 360도 돌다 보면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만 피해 가지고 사람 심리가 다른데 또 버립니다. 이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드는데 그 700만원 가지고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하좌우 360도 돌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한 곳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중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곳에 많이 된다는 그쪽만 비출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만 지원된다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360도 회전이 되어서 또 우리가 부산시가 부산진구를 지정해서 통합망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교통안전, 쓰레기무단투기를 같이 합니다. 그때 360도 회전해서 감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골목길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각도로를 피해서 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현장에 실사를 함으로써 지금 21개 지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추경때 반영된 차고지지요? 지금 9,500만원?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 이하 여기 실제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나름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하던데 시설비와 관련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9,500만원의 소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고지 조성공사에는 바닥평탄공사하는데 하고 관로공사하는데 7,600만원 정도 들고 차고지 입구에 지장수목 이식공사가 158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시설 설치 공사하는데 9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운전원 휴게소 수리하는데 6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차고지 전기, 수도 부대공사비가 16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1차 추경때 우리가 심사를 하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당시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시설을 만들 때, 여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13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열 세분, 둘러보니까 운동기구 설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진을 그날 당일날 찍어왔습니다. 9,500만원 소요속에서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이예요. 샤워시설에는 열 세분인데 샤워꼭지 하나,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구분도 없는 그것 각각 하나, 대다수가 열 세분의 차량 종사원들께서 출발할 때도 거의 비슷할 것이고, 아침 출근시간도 같고, 모이는 저녁시간대도 같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차량 뒤에 가서 소변 보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 차량이니까 덤프트럭 올라가서 일보시고 하라는 것이지요? 자기 차 올라가서.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초 설치할 때부터 관리동으로 있는 부분을 처음에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우리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건물을 존치시켜서 그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사들이 내부수리하는데 페인트칠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후생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도 자기들이 쉽게 말해 예산에 없는 그 부분을 자체 노력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기사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열 세 분의 능력있으신 분들이 그 분들이 수리하고 쓰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설비 부대비 중에 이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책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후반기 들어온 의원이지만 상반기 1차 추경때 이러한 이야기를 구도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해결을 해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시설 속에는 복리후생 이런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이 전년도 지출액보다 2분의 1로 줄었다고 질의하셨을 때, 양곡마대를 활용해서 지출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41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이 안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마대 제작도 있고 사업장 봉투 제작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같이 줄었어요.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뿐만이 아니고 24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마대 제작은 전년도 비해서 30% 정도 지출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 제작은 이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156만 7,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이것도 다른 봉투를 활용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로용 마대는 그것을 쌀 포대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규격봉투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해서 제작을 조금해서 재고 물량이 넘쳐온다든지 하면 익년도에는 조금 제작 수량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고 물량이 있으면 줄일 수 있다.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사업장용 봉투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재고 물량이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재고 물량이 얼마나 많으면 5분의 1로 줍니까? 5년동안 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예산 편성 과정 자체에서부터 계산이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담당주무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주무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억이라고요?
사업장용의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수거방식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방금 답변주시는 말씀 중에 이것이 사업장용 봉투제작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지금 말씀 주신 것이 2억이고 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결산내역 설명에 보시면 사업장용 봉투제작 이래가지고 609만 2,72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2010년도에 지출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혼선이 오는 것이 제가 2009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3,156만 7,000원이고 2010년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주실 때는 2억이고 1억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이래가지고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 인건비에 보시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분들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차이가 많지요? 많이 줄었지요? 119명에서 64명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봤을 때, 인건비에 보면 재활용 사업소 인부 주차장 포함해서 인부는 1억 8,7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계산상 비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공제금, 이것 보험료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계산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인원수가 재활용 사업소 인원수가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러면 인력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물량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130명에서 그 당시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편차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인원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임금하고 보험료하고는 항상 같은 인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임금 주는 인원에 대해서 보험도 우리가 납부해 줄 것 아닙니까? 숫자가 같기 때문에 비율은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그런데 임금은 2분의 1로 줄었는데 이 보험료는 3분의 1로 준다는 것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근로한 인원 중에서 상용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그 외 대부분들이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은 여기 기본공제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활근로자들은 보험을 안 넣는다. 거기서 근무하다가 사고 나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및 건물 유지비에서 2,575만 6,640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재활용사업소에 유지비는 시설장비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예산 편성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해 놓으시까, 시설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건물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선별장 시설 247페이지 보시면 선별장 시설 개설 이래가지고 재활용사업소 선별장 시설 보강공사 4,98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건물에 대한 시설 보강공사가 따로 있고 기계에 대한 시설 보강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니까, 시설에는 얼마, 건축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 줄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 잘 아시겠지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박현철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는 보험을 안 넣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보험을 안 넣습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활근로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보험을 든다고 해야지 보험을 안 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예산에서는 안 나간다 이 뜻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서를 할 때, 결산서 부속서류 비교란에 각 예산 집행의 큰 과목은 좀 기재를 해 주세요. 어디어디 뭘 했다는 것을, 그래야 보기가 쉽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오표를 만들고 했는데 내년도 할 적에는 재무과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등해서 넣는데 금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그래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165만 8,000원으로 불용률이 11%나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본 예산에 보면 2,16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2회 추경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추경에서 700만원이 감액되고도 11%나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우편요금인데 주로 집행되는 것이 무단투기과태료 의견진술서라든지, 과태료 고지서, 체납독촉장 같은 안내문을 발송할 때 드는 우편료입니다. 이것이 1회 하고, 2회 하고 각각 해서 300만원,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감액되고, 불용액이 165만 8,000원이 남은 것은 구세과에서 이 부분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세외수입 분에 포함됩니다. 일제 정비를 하면서 구세과에서 통합고지서를 발행해서 2월, 7월, 11월, 3회에 걸쳐서 통합고지서를 발송해서 거기서 우편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시는 앞으로 제발, 과거 년도 결산결과도 꼼꼼히 보시고,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할게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700만원 정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700만원인데 그러면 카메라 값은 얼마입니까? 설치비 포함해서 총 700만원이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카메라는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카메라 1대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용까지 해서 일괄 발주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일괄 발주를 해도 카메라 1대 값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서를 가지고 1대 얼마인지, 우리가 하면 지주 세울 때가 있고, 전봇대를 이용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용은 그런데 카메라 1대 값은 나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렇느냐면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무단투기 카메라를 다른 곳을 옮길 경우에 설치한 시설을 그냥 두고 카메라만 옮기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카메라도 옮길 수 있고, 지주대는 또 지주대대로 철거를 해야죠.
일출
김일출위원
철거를 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다음에 거기 또 투기가 일어나면 설치를 해야 하네요? 지주대를 다시 그 자리에 세워야 하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활용을 하면서 지주대 값을 빼야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카메라를 달 때 그 자리에 카메라만 달면 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주대까지 전부 철거를 해서 갖고 있다가 지주대가 필요한데 또 설치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투기는 항상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지주대를 그냥 놔두더라도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아까 21곳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위원님 21군데 중에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곳은 그대로 설치를 두고, 아까 2010년도 3대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카메라 있다는 것을 알고 안 버리는데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버리는데서 해소된데가 있으면 그것을 옮겨서 다른데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 설치하면 또 설치비가 들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대로 두고 다음에 카메라만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지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봉황맨션 앞에 우성빌라로 옮겼는데, 그러면 봉황맨션에 달았던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철
최수철폐기물관리계장
좌석에서 - 철거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에 또 봉황맨션에 일어난다면 다음에 또 해야 하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최성열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만용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현숙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조재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5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보시면 동천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본 예산과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내용 변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천 관련 2010년도에 상당히 사업 변화도 많았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2010년도에 해수도수펌프장이 북항에 5부두에 되어 있는데 그 해수도수가 2010년 2월달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5월달로 미뤄졌습니다. 3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2010년도 처음 이관해서 처음 관리하다보니까, 또 3개월이 늦추어지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물 자체도 막상 준공해 보니까 3층 높이에 굉장히 큰 건물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관리 부분도 상당히 거기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동천수질감시용 CCTV 설치비 1,941만 5,000원 또 선박계류장 출입계단 설치비가 970만원 예산 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2010년도 시에서 시비로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동천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기료 부분이 2010년도에 남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조기집행부분도 있고 또 시설 부분을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12년도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좋다 이 부분을 5,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안 배선착장이나 CCTV나 그리고 거름망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안 하고 6월달 조기집행에 맞물려가지고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인위적으로 경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럽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다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처음 해수도수펌프장이 2월부터 3월달에 3개월로.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 자체도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수중보 수리비 본 예산을 보시면 2010년 예산서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수중보 수리비 본 예산에서 2,3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간격으로 1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다시 2회 추경에 가서 나머지 79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또 동천사무소 수리비는 본 예산에서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1회 추경에서 청소선 지붕 조명 설치비가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추경에서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계획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충동적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변명을 하시든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 처음 해수도수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예산 관련이 좌충우돌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전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을 짤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짜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을 욕심내서 많이 편성하다보니 나중에 진짜 추가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빌려다 쓴다든지 그런 낭패는 없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짜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방금 부과 자료 조사에 인부임이 1,735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조사기관과 동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9년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의 인부임이 1,325만 7,000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9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31%나 됩니다. 조사 인부임이 대폭 증가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물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요원이 인부임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은 3만 5,000원해서 20일 해서 12명이 인부임이 지출되었고요. 이 부분은 4대 보험기관에서 59만 8,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징수를 총 4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수로는 6만 4,000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인부임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단가가 2009년도는 3만 2,000원이었습니다. 3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하고 그래하고 4대 기관 보험 60만원하고 그래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3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75만원 대비 44%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 결산 추경시 집행 잔액 예산액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 공공운영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반보상금 말씀이지요.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대기관련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 수리비라든지 기기 검사비를 책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고장이 안 나가지고 큰 고장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기라는 것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추경 처리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삭감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항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기계를 항상 가동시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식품위생관리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관리 예비비에서 퇴폐업소 단속비가 36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는데 단속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생공무원들 야간 시간대 접객업소 불법 영업지도 점검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만원해 가지고 한 달에 3일 정도 5명이서 열 두 달하는 그런 내용인데 밤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불법퇴폐 청소년 무신고 업소라든지 우리 관내 영업 정지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밤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지도 관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0년도에 퇴폐업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한 업소 99개소 정도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신고 건수와 신고 내역건수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신고자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건해서 1건에 10만원해서 60만원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고 보상금은 2009년도에도 결산액도 60만원인데 해마다 신고보상금 금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만, 지금 신고보상금제도를 너무 높이면 쉽게 말해서 60만원을 100만원, 200만원하면 식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한 두사람이 거의 다 신고를 해서 돈을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식파라치가 없으면 조금 더 증액할 생각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보상금 예산을 늘려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들이 감시를 강화시킬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합니다. 다음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예산서에 보면 229페이지 거기에 보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수당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체 구성은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확실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삼사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의회 설치가 2001년 4월 20일날 조례가 발효되어가지고 2006년도 6월 23일날 한 차례 부칙이 개정되었고 2008년 10월 31일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01년도 4월 20일날 조례 공포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는 무엇때문에 만들어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무엇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3명, 지역 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시민단체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조례에 의하면 구성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인 이상 40인 이하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실적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두 번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은 없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두 번했다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6월 8일날 한 번하고 2010년도 10월 26일날하고 두 번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는 6월달에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료 그럼 엉터리 준 것이네. 5월 31일날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월 31일날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 10월 9일날 뭐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주민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은 어린이대공원에서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년에 세 번했네요? 8일날 답변하셨고, 9일날하셨고. 10월 26일날 했고, 5월 31일날했고, 네 번했네요? 지금 여기는 6월 8일이 빠졌다고, 이것 그냥 질의하고 가는데 수당 지급한 싸인도 안 맞고 불참자도 세 번, 네 번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조례 구성 자체도 협의 구성 자체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17명인데 집행부 빼고 하면 몇 명되지도 않아요. 이것 한 번 잘 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할께요. 결산서 134페이지, 135페이지를 보세요. 동천환경개선사업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262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전용 이용 이체 현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동천환경개선사업 중 행사 운영비가 당초 본 예산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와 동천낚시대회를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받으셨지요? 1회 추경때 주민설명회 공청회하면서 그리고 받고, 1회 추경때 예산 159페이지 보면 됩니다. 공청회 예산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맞습니까? 알고 예, 합니까?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0만원, 500만원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200만원 삭감하고 2010년도 11월 18일날 동천낚시대회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기간제 보수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였기에 예산이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동천낚시대회는 실시하였고, 경비를 포스코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여 구청에서 실시한 동천환경개선사업을 기업이 빛나도록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다시 펴보십시오. 행사운영비를 보면 동천낚시대회 행사 예산 500만원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부족한 보수로 500만원은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렇게 주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져버렸고, 또 2010년도 1차 추경 159페이지 보면 그 전에 6월달에 있었던 1회 추경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경비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지요?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모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일반운영비 500만원 및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추경 처리하지 않고 전액 인건비로 사용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래 동천관리비가 5억을 시비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2009년도에 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급수 바닷물을 끌어와서 동천을 맑게 하는 사업 일명 동천해수도수사업이라는 펌프장 운영 관리를 예상했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2010년도에 동천해수도수사업이 막상 되니까 인력이 두 명 더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이끼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어 있어서 인력 2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하셨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물어봤는데 예산 전용과 변경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왜 전용을 했느냐 전용이 무엇이고 변경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산 관련 전용하고 변경 부분은 사전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하십시오. 변경하고 전용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방금 전용을 했다고 하시니까, 변경이 무엇이고 전용이 무엇입니까? 전용은 어떻게 전용이 되는 것이지요? 전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정도는 아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전용은 돈만 옮겨 놓으면 되고, 변경은 쉽게 하면 되고 집행부하고 싶은대로 해 버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도 없이 돈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쪽저쪽 옮기고 아까 김위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변경은 과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은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의 절대적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통보, 전용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하셔야되요. 이것 아시고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면 그렇게 전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 모릅니다하면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결산이 안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동일 단위사업에 목을 달리한 부분을 변경할 때는 통보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할 때 여러 가지 승인 관련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스폰스는 어느 기업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포스코 건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스폰스를 받아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8일자로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최성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낚시대회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건물 준공에 앞서 자기네들이 홍보 차원에서 저희 구와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경상도 말로 일은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해놓고, 기업이 얼굴 내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당초 계획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낚시 관련해서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포스코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래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빛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979만원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34페이지 보면 동천환경개선사업 불용액이 372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에 대한 예측을 미리하고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하고는 엇박자가 나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또 질의하면 답변을 잘 할 수 있겠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전체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일출 위원님께서 동천사업에 불용액이 300여만원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수치를 잘 맞추신 것입니다. 거의 순번대로 영에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5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포상금은 75만원 다 소진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강화와 관련된 일반보상금 또한 200만원, 기후변화대응같은 경우는 일반보상금같은 경우는 1,500원 남았습니다. 또 넘기고 하면 256페이지에 대기오염행위규제 및 지도점검과 관련된 일반보상금 15만원 남겼고요. 식품위생관리와 관련된 여비, 소진 다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제고와 관련된 일반보상금 영,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영, 등등입니다. 뒤에 동천까지 안 가더라도 이것은 7월 8일 부임했다라고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계장님 선에서 계장님들 다섯 개 계가 있다 그렇지요? 7월 1일자로 부임 받으신 분 몇 분이세요? 전부 그대로지요? 저는 예산을 꾸미는데 있어서도 좀 여유로움도 있다라고 보고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 여쭤보면 답을 계장님이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256페이지 명세서에 있는 대기오염방지홍보, 차없는날 운영 지원한 100만원 민간이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100%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된 이유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할려고 하는데가 한 군데가 없어서 본 예산을 추진 단체를 물색하였으나 단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자체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차없는날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무원들 교통 통제봉 이런 것 들고 나가셔가지고 차량 통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것이 민간이전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때 동천과 관련된 차없는날 운영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집행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표현해 버리면 이것은 공무원 회식비지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잘 모르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동천 옛 모습 되살리기 민간이전 위탁금 동천 부유물 쓰레기 처리비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동천쓰레기가 전부 분류도 안 되고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태봉산업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월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자세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월별 사항이든 기별 사항이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투식 매연측정기 9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매연을 측정하는 기구의 일종인데 상당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당히 좋은 장비는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했으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위생지도계장
환경위생지도계장 최성열입니다. 매연 단속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할 때, 보통 200～300개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반은 보통 0.01%로 10대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차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반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래 좋은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매연 측정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위생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날씨도 더우신데 심사하느라고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계를 담당하는 김만식 계장입니다. 시장육성을 담당하는 전중섭 계장입니다. 우리 관내 산업을 담당하는 최효술 계장입니다. 다음 우리 부산진구내 도시녹화를 책임지고 있는 최우호 계장입니다. 산림공원을 담당하는 최현복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148페이지 상가 시설 및 환경개선시설비 275페이지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2010년도 추경 예산서에 보면 157페이지, 156페이지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페이지 다 못 찾을 것입니다. 듣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서 147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6억 5,000만원이지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월사업은 결산추경 편성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2회 추경에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했단 말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자금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장으로부터 받아오는 지원금을 이야기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사업은 국밥테마거리라는 예산으로 투입하라고 정확히 장소가 나와있는데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그냥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잘 못된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명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 사업비에 그대로.
수용
권수용위원
국밥테마거리 예산에 쓰라했는데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썼단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국밥테마거리는 어디냐 하면 부전2동 서면시장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1억 9,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보태진 사항이 아니고 시비로 그냥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장소가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무 이유없이 추경 결산까지 어떤 시장에 어떻게 투입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 항목이 전통시장환경개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내부적인 목적은 개금골목시장을 주정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에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남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질의를 한 결과 다른 전통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얼마를 어디에 썼나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개금골목시장에 5억 7,000만원, 개금큰시장에 5,000만원, 부전시장에 3,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서 내역에 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에 결산 추경에 공기 부족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어떤 것이 공기 부족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연말 결산 추경시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사업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것을 다음에 결산할 때는 정확하게 큰 금액을 명시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안 따지고 넘어 갈 것입니다. 그냥 금액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민간위탁금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가 200만 4,000원이 지급 되었는데 광견병 예방 접종은 어떤 개에게 접종하는 것입니까? 시술은 몇 마리나 했습니까? 2009년도 결산서에는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 지출 실적이 없는데 2010년도에는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광견병 접종 시술은 2010년도에 1,002마리를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는 그 당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처음 추진되는 관계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충해 방제의 시설비에서도 유류비 집행에 8만 7,000원이 있고, 271페이지 아름다운숲가꾸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도 유류비 55만 9,000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류비가 하나는 시설비로,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국비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은 실제로는 일반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필요한 기구에 사용하는 유류비입니다. 예를 들면 전동톱이라든지, 벼치기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유류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피해목이라는 이 부분도 실제로 산림을 숲가꾸기할 때에도 역시 기계가 들어가고, 피해목 제거할 때에도 역시 전동기계가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함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산이라는 것이 과목별로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과목에 예를 들어서 피해목 제거라고 하면 피해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면서 안에서 유류비를 쓰든, 안 그러면 도구를 쓰든, 이렇게 폭이 넓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마다 여기는 유류비가 어떻게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충당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은 같다고 보면 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돌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집행되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돌산공원 화장실은 당시 시장이 지역을 방문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된 1억 2,000만원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돌산공원이 남구 하고 경계 지역인데 남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하고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분담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돌산공원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돈은 물론 시에서 주겠지만 우리 구에서 인원도 모자라는데 거기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 물론 우리 하고 경계선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남구청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15일, 남구 15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27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에서 예찰 방제단 방제복 구입비가 243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방제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찰단 방제복은 약 칠 때 입는 복장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조끼, 토시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09년도 결산에서도 방제복 구입비가 924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방제복은 한 번 입고 나면 재활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옷이 사실상 2년 입기에는 부담되는, 왜냐하면 산에서 계속 입는 옷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벌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부들 옷을 보면.
석조
이석조위원
한 벌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구입비가 한 벌당 3만 9,000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찰단은 해마다 바꿉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예찰단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쓰는 근로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작년도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을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비싼 방제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3회는 입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72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실시비에서 산사태 예방사업비가 7,75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전포동 산 53번지 일원인데 홍제사 주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장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유지하고, 국유지 하고 반이 물려있는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산주가 개인이라면 산주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의 경우에는 산주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산주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다섯 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산불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보조금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이 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가 200만원, 산불 방지 근무복 구입비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면 산불방지 근무복 구입비에 1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산불진화 급식비는 전혀 지출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근무복은 산불진화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 복장 8명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 반납된 200만원은 산불발생시에 참여 직원들한테 급식비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268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산불방지 급량비가 32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269페이지 급식비는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산불이 하나도 안 났는데 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산불본부에 근무하는 요원이 매일 2명이고, 산불 경고 발생시에는 인원이 증가되어서 야간에 당직과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저녁에 지급되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끼 급량비를 점심하고, 저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269페이지 급식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고, 268페이지 산불 방지 급량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둘 다 산불방지 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세부 비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산불 방지 급량비를 구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전액 불용처리한 국·시비 보조비에서 지출하면 그만큼 구비가 절약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림청에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는 이것을 먼저 쓰고, 우리 것을 아끼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산림청 예산 지침에 보면 그런 것은 위반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불이 났을 때는 국비를 쓰고, 대기하는 것은 구비를 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윗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전기재난해소 사업비가 489만 2,000원이고, 가스재난 해소사업비가 915만 8,000원, 서면시장 외 1개소 노후시설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비가 3,4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전기는 서면시장과 개금에 있는 종합새시장에 내부 전기 배선정비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개금큰시장과 가야시장, 종합새시장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중소기업청과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가스 하고, 전기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것을 실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거기 흥아시장 전기, 가스 공사비가 2,9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흥아시장에 대한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흥아시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폐쇄로 인해서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시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전포놀이터시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0년도 6월에 편성된 제1회 추경에서 전기 가스 공사비가 2,99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흥아시장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할 필요가 없다고 내시공문을 전포놀이터시장으로 변경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변경했다는 표시는 아무데도 없죠? 우리가 보았을 때 흥아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가 알도록 해주셔야 하고,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전포놀이터시장에 천막 가리개공사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흥아시장에서 전포시장으로 변경된 내역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277페이지 하겠습니다. 초록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 인건비에서 가로수 화단, 공원 등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12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액이 1억 886만 1,000원 보다도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과 녹지 면적, 화단 면적 이런 것이 가로수 하고 모두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 현황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시고, 왜 이게 더 줄어들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1억 9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구액보다 삭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삭감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산 부족현상이 있어서 너무 많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아마 줄여진 것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녹지 면적이나, 화단 면적이나, 가로수가 다 증가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대신으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산에서는 줄어들고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아마 조금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노임단가도 인상되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것을 전부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더 작게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해야 하는 대상도 늘고, 또 기간제 노임단가도 인상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공원과 녹지 사후 관리가 소홀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성한 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재료비, 축산물 검사 재료비, 유기동물 보호 및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및 관리 민간위탁금, 그런데 2009년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가져오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읽어 드릴께요. 247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재료비 있고, 축산물 검사 재료비도 있고, 위하고 동일합니다. 질의를 드릴께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와 축산물 검사 시료 구입비로 60만원, 또 70만원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원산지 단속과 관련 시료구입인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시료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수수나, 적두, 율무, 오미자, 둥글레 등 한 20여종에 대해서 시료를 매년 분기별로 채취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못 가져오고 돈을 주고 사야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ℓ이면 1ℓ의 돈을 주고, 사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료구입이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농산물과 축산물 단속은 2010년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4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고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는요? 모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009년도까지는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2009년도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2010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배추 파동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산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 중국산 배추를 수입을 했는데, 그 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단속을 많이 나가셨죠? 잘 모르십니까? 2010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일출
김일출위원
잘 모르시죠? 공무원들 단속 나간 적이 있으시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농산물 시료비가 2009년도와 같이 60만원을 편성했고, 축산물은 겨우 10만원 더 편성하여 70만원을 편성했는데 단속을 많이 나갔으면 시료 구입비도 더 많이 들었을 것인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단속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갔든지, 단속을 나가도 시료구입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나와서 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소 등 축산물도 원산지를 속이는 상점이 많은데 올해 축산물 시료 구입비는 얼마를 편성했나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올해 축산물은 70만원, 2011년도에?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올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7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유기동물 사료와 케이스 구입 사무관리비로 25만원 편성하고, 24만원을 집행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는 2010년도보다 5만원 더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고되어 처리한 유기동물은 얼마나 되나요?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신고되어 처리한 유기동물, 모르시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유기동물 건수는 498두입니다. 개가 303두, 고양이가 195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는 모르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009년도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예산을 더 집행한 것을 보면 유기동물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나 케이스 구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력이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고, 시에서 타 구 비교해서 우리가 전체 파악하고 있는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010년말 현재 개는 5,308마리 정도로 파악을 해서 이 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유기동물 사료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거나 거의 유사하게 편성하였는데 경제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 예산이 비슷합니다. 담당자들이 작년 예산을 보고 그냥 그대로 베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주로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올해 요구액이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상에서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칼질 당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숲가꾸기나,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잘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새롭게 결산도 다루고, 앞으로 2011년도 예산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전통시장경영 현대화사업 연구개발비 해서 지금 9,000만원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부전마켓타운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과 당감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 경영화 현대화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전마켓타운 상권 활성화 용역은 사단법인 지역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당감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용역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회에 회람을 시켜 주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때 사회도시위원회 하고는 아마 배부가 된 것으로, 책자는 의회에 소관 위원회에 보내고, 아마 설명회 하실 때에 관계 되시는 분 참석을 안 했겠나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 의원 석광준 위원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억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설계 용역을 맡길시에는 현장에 지역 의원들 포함해서 상임위원들 좀 참여하게끔 해 주시고, 이 용역보고서 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회에 회람을 시켜주시도록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다음 페이지 문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전성시 시범사업, 민간이전으로 5억원 책정되어서 불용처리 없이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문화예술사업단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이 사업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서 저희들은 문화예술단에 사업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7월말부터.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 문화행사로 예술행사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홍보행사와 또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인대학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 한 번, 본 위원도 초청, 올해도 하시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세부 일정이 나오면 다음에 사회도시위원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여쭙는다기보다도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골드테마거리 이벤트 행사, 부산평화시장 홍보 이벤트 등등도 지역 의원들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앞으로 부산진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해서 나무 식재보다도 더 시급하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 산림청 땅을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 사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청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화체육과 연락해서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서복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의에 앞서 일자리사업과 소관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안재완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최정기 자활사업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 시설비에서 참여근로자 임금 및 자재 구입비 38억 2,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간 희망근로참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망근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근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채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희망근로는 2010년 3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시적인 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927명, 연간 7만 1,866명이 투입되었고 사업내용은 나들숲길조성외 16개 사업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를 신청했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을 조회해서 재산 조회해서 컴퓨터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취업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공공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83쪽 하단에 보면 한 번 더 참조해 주세요. 저소득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비가 2,2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붕개량은 몇 채나 했으며 지붕개량 대상 주택이 상당히 많을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19개 동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고 지붕개량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있는 분이 전혀 소득이 없고 지붕이 새가지고 물통을 받쳐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돌아갑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 따라서도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 희망근로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지붕개량 사업을 한 것이 건축과에서 별도로 석면제거 작업을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금액이 나와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개량사업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혀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일단 그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상담을 받게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구로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을 거치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결산서 154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276페이지에 다음 이월 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천4동 공동사업장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건축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아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상사업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주된 범천4동 공동작업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공동작업장 도로부지 정비에 총 투입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도로개설하는 예산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부지 정비를 위한 예산이?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체 도로부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현재 공동작업장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비가 1억입니다. 건축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억 5,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1억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를 활용한 것이고요. 1억 5,000만원은 작년도 시상금 상사업비 내려온 것으로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 2회 추경때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2회 추경때 하지 못한 것은 이 돈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반영하지 못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 본 예산에 18억 중 1억을 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재원을 마련한 것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공동작업장 2억 5,000만원인데 당초 1억은 지역공동체 재료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는데 합의했습니까? 했다면 합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보다는 본인들은 도로가 개설되기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십여년동안 기대하고 있다가 도로가 개설 안 되고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었고 거기가 혹시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유언비어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사전에 설명은 각 단체라든지 자생단체회의때는 작은 설명이 미리 몇 번씩 되었었고 그 다음에 8통 절골마을 주민들한테는 일일이 사전설명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설명문도 전달한 결과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여기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로가 개설될 동안에 우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소득하고 실직가정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신에 주민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수돗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었던 사람이라든지 공동우물을 쓰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공장을 지으면 햇볕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 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합의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시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공동작업장 어떤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운영은 구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파악하니까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물은 지어도 작업장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모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체가 들어와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이번에 상당히 고생을 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합의서를 하나 보내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갔다왔는데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민원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해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위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지요. 2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비용이 집행되어 있고 284페이지 일자리창출의 사무관리비에서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비용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사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로 통합하면 운영이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 것 보다는 당초 앞에 283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이 당초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체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과가 신설되어서 일을 좀 해야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줘서 시에서 별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에 편성했고 그리고 예산 운영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단위사업을 신설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어서 나온 것도 신설된 시 보조금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5월 13일날 개최했을 때는 23개 업체하고 기관이 참여해서 구직 참여자는 600여명이었는데 채용이 1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해서 맞춤식을 한다고 해서 또 2010년 10월 1일날 개최할 때는 27개 업체에 500명이 참여해서 6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날에는 19개 업체에 350명이 참여해서 채용이 14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채용율이 높더라 하는 방안을 해서 요즈음에는 맞춤식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구인, 구직 성사된 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145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주 좋아지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285페이지 봐 주십시오. 285페이지 보면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보수에서 행정인턴 인건비가 예산현액 1억원에 대해서 8,807만 8,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2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인턴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나누기사업 행정인턴사업은 2009년도에 직원들 급여 일부를 십시일반사업으로 한 것이고 그때 약 5억 7,000여만원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5월 1일부터 2010년 2월 26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2010년 1월, 2월 두달치에 대한 인건비를 1억을 이월했는데 그래서 그 이월한 금액이 이 분들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 중간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그만두는 행정인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억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월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돈에서 1억을 2010년도 이월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이 많은 돈인데 연말 2차 추경 때도 삭감해야지 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이 이체되어 온 돈이고 저희들 직제개편되기 전에 이미 사업 종료된 사업이라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주거현물급여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저소득층 집 수리비가 9,861만 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수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수혜가구가 97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급자 중에서 자가라든지 전체 무료 임차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수리가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해서 총 97가구, 한 가구당 약 170만원 상당으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리 대상지역과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을 해서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86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가 4억 2,003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여 인원과 참여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 참여사업인데 총 3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는 실버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지 꿈나무 안전보호관,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점검단 이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일자리 보조사업비가 14억 9,521만 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행하는 위탁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월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 우리 노인들 많이 챙기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285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14억 7,987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여 인원과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참여 인원은 564명을 선발해서 참여했었고 사업장은 재활용 선별장 등 51개 사업장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근로는 임금살포사업이라는 잘못 인식으로 인해 어영부영 시간만 떼 우면 된다는 인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건비를 주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냥 어영부영 대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은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지요?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불용액이 221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16%나 되는데 불용액 예상금액 연말결산 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10년 9월 1일날 부서신설되다보니까 필수경비가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체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체된 경비는 추경에 삭감할 수 없도록 지침이 그래되어있어서 삭감 못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절골마을 일자리 공동작업장 해결 잘 되었다니 고무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고용창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취업정보센터 사무관리에 보면 홍보물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홍보물 19만 8,000원, 현수막 19만 8,000원, 행사용품 31만 4,780원, 이것은 취업정보센터 안에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가 취업정보센터 안에서 쓸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소요된 경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위에 더 큰 항목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취업정보센터 운영 안에.
종근
이종근위원
운영 안에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홍보물, 행사용품 그런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 일자리창출 세부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여기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여기도 똑같다 그렇지요? 맞춤식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 체험박람회 행사 용품 이래가지고 이것은 행사용품이고 앞에 것은 취업센터 안에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성격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283페이지 것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안에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지만 거기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이체되어서 넘어온 돈이고요. 이체되어서 넘어온 돈이라서 행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체도 안 되었네요. 2010년 5월 13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다 지출이 끝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는 일자리 창출 밑에 구인, 구직표 작성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나간 것은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부산시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항목이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6쪽 보시면 노후생활안정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19억 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결산서 작성이나 이런 방식에 보면 이것이 단위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세부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세부사업에서 단일 편성합니다. 다른 과에서 다 그래합니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분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사업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지급 이래서 37억 8,575만 3,000원 이렇게 지급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아까 이야기할 때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다르게 집행합니까? 같은 사업에 있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사업과는 보험료나 인건비를 다 이 과에서 지출했는데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임금만 청소행정과에서 지불하고 보험료는 복지사업과에서 일괄 지출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다 틀립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지원이라서 일자리사업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청소행정과는 구비하고 시비가 편성되어서 일괄적으로 그래하고, 여기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제히 그래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산서 1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자리나누기사업, 다음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요? 다음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7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이 공공근로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경때 보면 256페이지에 또 있고요. 공공근로가 생긴지가 1997년도부터 생겼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생긴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는 재료비라는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으며 공공근로라는 사업의 특수성상 그리고 예산 과목인 재료비인 관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이월 예산 제도를 활용해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알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회계연도 세입에 대한 세출로서 일회계연도에 집행해야 될 것은 그해에 소진해야 된다는 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익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회계연도의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볼게요. 2010년도 세입이 들어와도 2010년도에 다 예산을 쓰지 못하면 남겨두면 2011년도에 사용하면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월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아까 이월제도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 규정으로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건비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월대상이 아니고 한 번도 이월한 사례가 없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없는데 여기 있는 2,000만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온 돈 중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에 좀 더 투입하기 위해서 상사업비가 12월달에 내려왔었거든요. 2010년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해 소진할 수 없고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해놨다가 명시이월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공사사업비도 아닌 인건비를 어떻게 이월한다는 것은 다른 소관 기간제근로자들도 인건비를 그렇게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2010년도에 써야 할 공공사업비를 이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2010년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2011년도 좀 더 보태서 쓰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돈입니다. 쓰다 남은 돈이 아니고 새로운 돈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과적으로 2,000만원은 특별교부세 받은 돈이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구비화 되지 않나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화됩니다. 되는데 그 상사업비 내려 온 것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불용처리하고 2011년도에 다시 인건비로 계산하면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곤란하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반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보면 전문위원님 한 번 물어봅시다. 그해 세입은 그해 세출을 해야 되는 예산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나 공사같은 경우에는 늦게 예산 편성이 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나 인건비를 이월하는 것이 맞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좌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라는 것인데 상사업비는 시에서 주는 돈이지만 시비보조금도 아니고 결국 우리 구비가 됩니다. 상사업비 내려오니까,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다 끝났으니까 올해 못 쓰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기금 운영 기준 책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잠깐만요. 모든 질의는 현재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일출
김일출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물을 것이 아니고 뒤에 다시 전문위원한테 물어주고, 지금은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나누기사업이나 사업이 맞다면 인건비가 아닌 정확한 다른 과목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12월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월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건비가 아닌 다른 어떤 공사나 사업을 계획하여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기가 부족한 것은 이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의견도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사업비가 쓰다 남은 잔액을 이월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공공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도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전에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이렇게이렇게 쓰겠다,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비에 저희들이 구비를 좀 편성해야 다음에 공공근로 평가라든지 이럴 때 구비 편성 비율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두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공공근로인원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셔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결산서와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114페이지부터 일자리사업과 세출 예산안 집행 잔액에 대하여 원인별 발생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결산서 부족서류 117페이지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일자리창출 추진부터 287페이지 자활사업까지의 불용액에 대하여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가 예산 과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과목은 같은데 순서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되고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바뀌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일자리사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다 그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해소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재무과에 다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순서든지 맞춰놔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프로그램 오류는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오류가 아니고 프로그램상 운영하는데 넣으면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술적으로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먼저 도로환경관리계장 나형우 계장입니다. 신형성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득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덕구 민방위계장입니다. 반광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김동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한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심재하 과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2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보시면 도로기능회복에 사무관리비에서 준설토 위탁 처리비 찾으셨습니까? 처리비가 1,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준설토 처리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챙겨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 결산서 보면 위탁처리비가 1,99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700만원만 집행했다가 그런데 2009년도에는 1,997만 1,000원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준설작업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보다도 2009년도보다도 집행이 작게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준설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한 해 준설이 많이 되면 그 다음 해는 아무래도 준설할 양이 줄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준설이 한 해가 많아지면 한 해는 예산을 적게 책정합니까? 전례가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2010년도보다 2009년도가 준설토량이 줄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도심도로변에 맨홀이나 측구로 들여다보면 각종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어찌됩니까? 폭우라든지 침수 피해가 많이 되고 악취는 물론 해충의 서식지가 되겠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009년도보다 준설양도 조금 적었고, 얼마 전에 각동별로 해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동장이 순찰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려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준설을 해서 호우 피해를 막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그 쓰레기들이 결코 동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동천이 깨끗하게 정화가 안 되고 오염이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09년도 하수구 준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하수구 준설실적?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는 지금 2010년도에는 약 395t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디어디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우리 구 전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로 봐야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디가 얼마만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물론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뽑으면 되겠지만, 측구 길이가 실제로 엄청납니다. 도로 길이가 309㎞입니다. 도로주변에 대부분 측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00㎞ 이상되는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오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준설양은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어느 지역이 준설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동별로 준설토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가.
위련
김위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93페이지 노점시범거리 조성비가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노점시범거리가 어디입니까? 동보서적 뒤에 거기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년도에 한 노점시범거리는 롯데호텔쪽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노점시범거리 조성비가 1억 3,89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들려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롯데에 시범거리조성사업은 거기 상수도 설치하고 전기도 각 배전반을 설치해서 가로수 위에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다른 개인 집에서 끌어가지고 쓰던 그런 것을 전부다 인도 쪽에 전선을 매몰하고 그래가지고 열 몇 군데 배전반을 설치해서 바로 콘서트를 꼽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된 측구도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열 몇 군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거기 노점상이 60개 정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전기를 인도에 매몰시켜서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60개 노점상이 가까운데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종전에는 전선이 인도에 깔리고.
위련
김위련위원
인도를 매몰시켜서 몇 개를 빼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가깝게 수도 연결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한 측구도 보수를 다하고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그래하는데 돈이 1억 3,8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주로 상수도하고 전기에 들어갔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측구하고 세 가지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공사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2회 추경에서 보면 시설비 편성내역을 보면 시간제 규격화 노점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서면특화거리 가로경관 조명 설치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돈을, 예산 편성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보십시오. 167, 168페이지 보십시오. 노점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도 2차 추경에? 근데 이것이 예산 편성때 집행이 서면특화거리 가로 경관 조명 설치비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목적이 다르게 집행된 것이 왜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보조로 전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시범거리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특화거리에 그렇게 조명시설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 부분도 역시 노점시범거리의 일환으로 아주 크게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따 내기 위해서 한다고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면 안 되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 관계가 특화거리에 노점도 나름대로 명물거리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주변 경관을 좋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 시에 설득을 해서 시에서 돈을 우리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열심히하신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시비로 들어오면서 특화거리 가로 경관 조명 설치비라고 말을 하면서 받아오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을 받아 올 수 없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받아올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 관련해서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받아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노점시범거리로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나중에 결과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집행사항은 보고합니다. 저희들은 좁게 해석하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리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데 좀 더 크게 본다면 노점거리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노점거리시범조성 안에 작은 테마가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사업 중에 그것도 하나를 포함시켜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했으면 보고가 이렇게 나가느냐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사실 뒤에 보면 롯데백화점 뒤에 노점들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윗부분에 보면 재난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188만 9,000원으로 불용률이 22%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67만 2,000원으로 불용률이 27%나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용률이 22%, 27%나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각 지금 결산 내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 내용보다 조금 더 집행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덜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급량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9만 8,000원,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없어가지고 적게 집행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굳이 꼭 다 써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을 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 여러 가지로 집행해서 꼭 알맞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알맞게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17페이지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의 원인발생 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이 15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다른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하다 보면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경우는 절감으로 봤고 나머지 급량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게 쓴 부분은 예산 절감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원래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산 절감은 사실은 예산 사정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5%～10% 절감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아예 그 부분은 떼 놓고 안 쓰고 그렇게 한 부분이 주로 예산 절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예산 절감한 내역이 있겠습니다. 5%～9%.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항상 보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아예 배정 자체를 5%씩 아예 적게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150만원 예산 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 절감이 맞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사업 관리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26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급량비 집행액이 235만 2,000원보다 31만 5,000원이 약 13% 증가한 것입니다. 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증가했다면 단속활동도 그 만큼 열심히한 것인데 단속 실적도 증가된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구체적으로 그런 숫자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간선도로변에 현수막 제거하는 것하고, 불법으로 길거리에 가로변에 벽보 부착한 것, 그리고 작은 전단지 살포하는 것 이런 것은 매수로 따지면 몇 십만장이 됩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은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할 것 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사명씩 조를 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우리 부산진구를 벗어나면 다른 구에 가면 광고물이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인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굉장히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증가했으면 인원을 더 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인원은 더 충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57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연말 추경 결산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백 몇 십 만원이 제가 우리 과 예산 칠십 몇 억 중에서 사실은 미미하다면 미미한 부분인데 연말까지 업무가 저희들 우편요금같은 것도 항상 남겨두어야지 적어도 우편요금이 없어서 우리가 과태료 고지를 못한다든지 경고를 홍보를 못하든지 주민들한테 단속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항상 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싹 없애서 결산서에 제로 만들려고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백 몇십만원 정도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다른데는 예산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우편요금이라든지 기타 실질적으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나면 돈 없어서 연말 다 되었는데 그것 수리도 못하고 발송도 못한다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 백 몇십만원 정도에서 우리가 공공운영비 정도는 남더라도 그런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3페이지에 도로조명에 사무관리비에서 가로등 보수 직원 근무복이 제작비가 18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가로등 보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보수팀이 3명입니다. 아마 차에 바께스 달린 차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런 쪽에는 나름대로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09년도에도 가로등 보수 직원 근무복이 제작비가 42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근무복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근무복은 위원님 생각대로 떨어질때까지 입으면 몇 년 안 입겠느냐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로조명 및 부대시설 관리 시설비에서 차량 파손 및 이설 가로등 전기료 1,117만원 집행되었는데 차량 파손 이설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간 가로등 같은 것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항상 발생합니다. 지난해 가로등 2본은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이설이 필요한 것은 4개, 그리고 배전함도 보수하고, 선로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가로등은 6개 정도를 다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차량에 의한 파손의 경우 가해차량을 추적하여 배상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비용 청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배상을 해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2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혼합폐기물 처리 집행액이 621만 9,000원이 전년도에 집행되었는데 4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도로변에 내 놓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물량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시장통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하다 보면 물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노상적치물을 수거를 많이 하면 이런 혼합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자기 차만 대려고 다른 사람 차 못 대게 물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시멘트 부어서 놓아둔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량이 많이 생기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노점상 적치물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역에 이면도로 쪽에 가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때문에 다른 사람 차 못 대게 내어 놓은 것도 있고, 시장 주변에 가면 가게에서 물건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 단속인원이 8명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만족할 만큼 제대로 단속되고, 정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혼합폐기물 처리되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 물량은 제가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2010년도는 물량 얼마나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41t.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도로환경개선 재료비에 대해서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비가 3,921만 6,000원이 집행되고, 시설비에 도로유지보수비가 2억 982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정비용 자재는 맨홀 뚜껑 구입하는데 990만원, 아스콘 또는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해서 주물같이 쇠로 되어서 하수구 덮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기타 자재 쪽으로 해서 3,900만원 들었고, 도로유지보수비는 맨홀 유지보수하는데 9,000만원, 그리고 도로 소파 정비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 7,000만원 하고, 추경 3,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보수라든지, 기타 유지관리하는데 하고 해서, 2억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부터는 결산내역을 예산서의 산출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 모르는 용어도 많고, 혼돈되는 것이 많아서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결산서만 제출하는데가 13군데 정도이고, 사항별 설명서도 3군데 정도만 만들어서 의회에 상세하게 하고 있고, 안 하는데가 13군데가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267페이지를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책자가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편성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편성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느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금운용 계획 수립 책자를 보면 그것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2,000만원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는 그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전기나 가스 시설 이런 부분에 제대로 손을 못 봐서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가서 점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기는 181가구에 약 919만 8,000원 들여서 점검을 했고, 가스는 75가구에 449만 9,000원, 보일러는 108가구에 610만 2,000원을 했고, 그리고 간이소화용구 간단하게 불 끄는 이런 소화 용구를 79가구에 대해서 7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058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셨는데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사무관리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어떤 것은 어느 목에 넣고, 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해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넣는 과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당해연도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라고 하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다른 목에 편성하라고 하면하고, 이런 것입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제가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설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말 그대로 공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전기가 누전위험이 있다. 그러면 누전차단기 달아주는 자체를 가지고 시설비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시설비로 한다면 아마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간이 소화기 하나 사주는 것 가지고 시설비로 한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물품구입비 쪽으로 과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시설비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재난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예산 과목을 설정하는데 있어 세출예산 성질 분류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 267페이지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라고 두루뭉술하게 편성하고, 그렇다면 결산내역은 어느 동에 몇 개소에 어떤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를 보면 예산서와 똑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집행금액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죠? 사항별 설명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아까 석광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예산 과목이 아닌 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따지려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과목 해소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해야지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놓고, 돈도 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에는 운영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까운 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산에 고민할 일이 아니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결산이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거꾸로 가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산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몇 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결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오타나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오타나, 오류가 6건이 생겼고, 복지사업과에서는 9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5건이 발생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오류나, 오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다시 정오표를 만드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도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우러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속개해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