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아버지인 김광국님과 초등학교 4학년 따님과 따님 친구들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 중인 김시연 학생과 전혜미 학생 또한 씨앤앰TV 김창현 기자를 비롯한 지역언론사 기자님들이 의정활동을 취재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강동구의회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강동구 테니스장 설치에 관하여’, 김용철 의원님께서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열다섯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삼 지방행정사무관이 전입하여 보건위생과장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구에 전입된 집행부 간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전입한 보건위생과장 조성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희 의원과 김용철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강동구 테니스장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은 결산검사 시 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이『대 구민 감동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중앙정치와의 연계 하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엘리트들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신진 정치엘리트를 양성하는 충원경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며, 생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출범 이후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민의 반영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풀뿌리 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운동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 등의 구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못지않게, 지역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개선과제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의 의결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의원 지원체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전문위원실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째, 지방의회 운영 행태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앙정치권이 지방정치를 하위정치로 인식하지 말고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치 및 관료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폐쇄적인 지역엘리트사회의 유착관계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방의 이권을 챙기는 관행을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지역분할적 사고와 수직 평등에 기초한 배분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치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엘리트들이 탁월한 조정 능력을 겸비하면서 지방의 창의를 북돋울 때, 분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고 건전하게 정착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제도라면 다른 하나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권, 사무·기능 배분, 재원 배분, 중앙통제 방식, 지방선거제도, 주민참여 등에 관한 제도상의 개선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에 있어서 보다 원칙적인 조건은 의식의 대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하시고 5분 지났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에 지방자치를 백안시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들 중에도 의원직을 권위 있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공무원들 중에 지방자치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지방자치를 저울질한다면.

김종희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지방자치는 결코 건전하게 정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노력을.

자꾸 그렇게 하면.

“구민감동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신청할 때는 내용이 다 의장님께 전달이 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함에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분명히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마치고 4차 마지막 정례회에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발언은 의원의 활동 중 집행부에게 참고도 되면서 시정을 요하는 발언이자 정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다수의 단체장은 의원님들이 자유발언 요지를 상세히 경청하여 부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민원해결을 한다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변해야 합니다. 강동구는 변화의 물결에 파도를 잘 타서 수평선 항해를 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구민의 책임자가 되길 바랍니다. 6대 들어 와서 공부하는 의회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세미나를 어느 때 보다 그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 공무원 몇 사람들이 연수 세미나를 자주하는 것을 마치 여행 겸 놀러다닌다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 18명은 일부 잘못된 공무원의 인식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하여 공통지식과 세무회계 법령 조례제정 등 전문교육을 받은 것을 실력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간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 선수 외 임원 관광객들은 서울특별시 호텔에서 투숙하고 왕복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호텔객실 약 3만 6,000실을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호텔은 지역발전에 큰 재원이 된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표에 보면 강동구는 배제되었습니다. 발표 요지는 보금자리 지구지정 지역에 중점 허가를 한다는데 우리구는 아무 말이 없기에 본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고덕지역 보금자리 지정은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기회 찬스는 칠성급 호텔하나 없는 강동구는 조속히 행정력을 합심하여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평창 동해를 가려면 강동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최단거리 최상의 한강 상류 강동지역에 훌륭한 호텔을 유치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이루말할 수 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기회를 살려 강동구를 발전 시켜야 합니다. 의원 18명 우리 모두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행정을 잘 펼쳐주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주변 사람들이 시정요구 또는 지혜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받아들입시다. 전 구의원을 지낸 김재선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의정활동 중 하일동 주민 모두가 철거 주민들 지지리도 못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동명을 바꿔서라도 잘 사는 동으로 해야겠다는 소신을 발휘하여 현재 강일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김충환 구청장께서 주민의 뜻이라면 구의원님의 동명변경을 조속히 동의하여서 현 강일동이 일사천리로 결정된 사실입니다. 구청장의 리더십 발휘를 촉구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표적 증오 범죄자 마크 스트로만씨는 유색인종 보복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여러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중 한사람인 라이스 부이안씨는 얼굴에 총상을 입고 한쪽 눈을 실명하고 현재 생존자 중 한 분이죠. 그때 살인자 마크 스트로만씨는 24시간 후면 사형을 집행당합니다. 오늘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이스 부이안씨는 눈을 실명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분이 스트로만씨를 지금 백방으로 구제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피해자의 아름다운 구제운동이 최후 이틀후 법정에서 용서에 판정이 나올런지 기다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모두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 및 신청기간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시행 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제출되었으나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출산축하금의 지원액을 일부 상향하고 실제 지급액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지난 임시회 때 제출되었으나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난 6월 30일 개정·시행된 유통법의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량제봉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논의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명의 개정사항과 도로명 주소 사업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반영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행정복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호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석에서-있습니다.) 지금 7항부터 13항까지 그 내용입니까? 그럼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종희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이므로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김종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61조 위원회의 회기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당일 회의 참석도 안 하신 김종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박사가 지은 책자를 보면 279쪽을 보면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7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회의 당일 20여분간을 기다려도 두 분 의원님 오시지를 않아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2시20분에 회의를 했고 또한 사무국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문자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회의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68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서 다시 발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본회의장에서의 얘기고, 위원회 회의는 예산심사 기간 그러니까 상임위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해설 2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전에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결 안건이고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 심의보류된 안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로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저자가 쓴 203쪽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의미하며 심사보류와는 다른 성질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회의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이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간단하게 나와서 하세요.

회의규칙에 미료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미료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오면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미료에 대해서 지금 틀리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어 자체가,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그 미료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부의장님의 명이 있으셔서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의 사전적인 용어는 아직 마치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미료를 썼다가 미료의 개념이 심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심의보류나 심사보류로,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는 관례적으로 그냥 계속 미료로 써온 거에 대해서는 내용은 회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심의를 마치지 못한 사전적인 용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날 당일 심사보류라고 해야 되는 것을 미료로 한 것은 그동안 의회가 관례적으로 해 오다보니까 그런 미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심의보류나 심사보류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전적 용어로 하여튼 심사보류된 거라서 이 미료라는 것은 국회도 씁니다. 그런데 미료를 어떤 때 쓰냐 하면 당일 의사일정에 1안, 2안, 3안, 4안이 쭉 있는데 2안 정도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회의를 속개 못할 경우 나머지 3, 4안은 미료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료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당일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마지막 회의록에다가 미료라고 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심사보류를 미료로 해 왔던건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일단, 그때 제가 5대때도 의원으로서 근무했지만 통상적으로 5대때도 계속 미료라고 명칭을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6대에 들어와서도 그게 진행형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또 다른 뭐, 미료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 제8절 의결에 대한 게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결에는 의결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안가결이고, 둘째는 수정가결, 셋째는 부결, 넷째는 미결입니다. 그런데 미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결의 유형은 이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께서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미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표결처리가 아니라 이미. (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미료와 그 관계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임무를 다 했을 경우에 일사부재의원칙을 먼저 따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분명히 건설재정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 일사부재의원칙을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물론 용어의 자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 안에 다시 재론할 수 없지만 미료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조문만 다르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냥 그렇게 같은 소속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갖다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안건을 계속 그렇게 이의제기 하시면 의회가 제대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회의진행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께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기간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 오셔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 개진한 데 있어서는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만 지금 회의진행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이의를 받아 준 다음에 이의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또 토론을 거치고 토론에 의해서 찬·반을 거쳐서 종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동의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표결을 해 달라고 하면 표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표결로 해 주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동의로 정식적으로 동의를 성립시켜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에 토론을 거쳐서 찬·반을 거친 다음에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의원들의 의견들을 물어서 찬·반을 할 것인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미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원칙과 미료는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내에 할 수 없다는 심의체에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심사기능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기능이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심사를 해서 그 심사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회의체에서 심의기능으로 해서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일사부재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미료에 대한 안건도 있습니다. 미결이라는 내용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료라는 것은 정식으로 회의체 회의 구성에 있어서 미료안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있다 없다는 차후에 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동의안이 나오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한 다음에 종결할 것을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의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김종희 의원께서 표결을 해 달라고 원하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표결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 몇 명인데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표결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8명 중 참석의원 16명,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재차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6단지는 1983년에 준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8만 6,871.9㎡의 면적에 88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구역내 건축물은 23개동이 있으며, 주거환경은 건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경위는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고, 2007년 3월 8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고덕주공6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9년 10월 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나, 조합설립을 위한 협의 중 ‘사’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2009년 1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상가 토지분할 청구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11년 3월 2일 ‘사’상가 토지분할이 확정판결 되고, 2011년 2월 22일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11년 6월 8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서,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수요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고덕주공6단지처럼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활성화된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 총액은 3,694억 3,4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59% 감소하였으며 세입은 전년대비 13.35% 감소한 3,639억 3,902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3,136억 4,54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39.75% 감소한 502억 9,358만 2,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로는 명시이월 2건에 4억 4,070만 6,000원 사고이월 25건에 158억 9,29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788만 9,000원 중 13억 74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곤파스) 피해복구(어린이열람실)지원”외 14건에 12억 3,18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45.49%에 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8일 하루동안, 각 부서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의 이월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결산심사를 거친 다음,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 요지를 첨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할 수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께서 간담회 참석을 안 했으며 전원이 원안 가결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와 관계 없는 추가 질의이므로 원안 가결을 했음을 밝힙니다. 의회는 한 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합의 협의체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의 방법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정질문 그리고 결산안의 심사 등 의원님들이 질문한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의된 안건(부록)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