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자치행정과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억200만원이 증액된 409억4,100만원입니다. 총무과의 국유재산 대부료 감소분 에너지 절약사업 국·시비 미반영 예산 등 감액분 5억6,20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제5회 지방선거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 등 증액분 4억3,100만원, 문화체육과의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사용료 수입 등 증액분 8억1,800만원, 세무과의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분 32억6,100만원, 민원지적과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 사업비 등 증액분 5,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6,200만원이 증액된 427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연수비, 직원 영유아 보육료 및 임산부용 물품구입비, 대회의실 환경개선 등 청사시설물 정비와 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 9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시비를 신청하여 미반영된 청사 변압기 교체 및 자동전압조정기 설치 사업 등 3건의 사업비 6,63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 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정수 조정에 따른 통장수당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4억8,600만원을 증액하고, 다운동 강변 벚꽃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비, 평생학습 사이버교육 집행잔액 등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4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태화강 문화축제 행사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여행 바우처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울산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12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광특예산, 증원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감액분 등 3,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 12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개최, 체납세 정기분 납부안내서 제작, 정원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비 증액분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새주소 방문 고지문 제작,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등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총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2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중앙동 복합건물 1층 정비사업에 2,000만원은 지금까지 홍성한의원에서 사용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됨과 동시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한 80평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칸막이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부서의 부족한 물품 창고와 또 체육회 사무실, 자원센터 사무실로 제공할 것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103페이지 청사 쉼터 개선사업비 1,600만원은 민원실 앞 서쪽 편에 등나무로 파고라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구청 청사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이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직원들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401 지금 대회의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1년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초창기는 연간 80건 되었는데 시설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건 정도 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10만원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이용률이 자꾸 줄어드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로 줄어드는 이유가 크게는 환경이 좀 미약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하려면 그래도 좀 주변시설이 좋고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젊은층은 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웨딩에 따른 이벤트 부분도 많습니다. 주례사 선정, 예복 선정, 비디오 기사 선정, 여러 가지 식당 이런 부분이 각 개인이 하나하나 섭외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예식장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토·일요일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되면 저희들이 당직자가 있으니까 주차를 통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일요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안에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동해서 주차장 관리가 같이 되어야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있고 차댈 곳이 없으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 가긴 지나갔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시설비 관련된 시설부대비 5억7,600만원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구청사 이전을 하지 않기로 백지화하기로 했었고 별관을 증축해서라도 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함양시키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공사 3억원뿐만 아니라 경비실 및 야외화장실 철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쉼터 환경개선비용 1,600만원 쭉 있는데 중앙동에 복합건물과 일자리 지원센터에 전광판 설치 250만원, 2,000만원, 2,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사 전반적인 증축 및 리모델링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부분은 현 위치에 증축하는 방안과 지금 신청사 이전부지 매입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추정을 해 보면 부지매입비 300억원, 건축비 300억원해서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년 후에 이 청사가 준공될 시점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이 금액보다 더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상 당분간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에 증축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부지 계약을 하고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 분할해서 우리 예산 사정상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말 수지타산을 따져서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환경 부분은 우리가 청사를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제오늘 대두된 부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부분은 많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는 청사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투자하는 부분에 지양을 하고 그래서 신청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시니까 물론 의회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어렵다. 법정경비라든지,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현 위치에 증축을 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이전을 증축하는 바람에 환경개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계적 계획에 있어서 3단계다. 5단계다. 이런 예산이 올라 왔으면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내용과 별개로 흐르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외형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내부의 정말 주민중심, 구민중심 이런 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최일식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급 청사했던 성남, 용산 여러 군데는 파탄을 맞았습니다. 관리비가 50억원, 60억원, 100억원대로 가는 상황에 특히 부산 남구청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해서 120억원인가 적립기금 외에 120억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인건비 못줘서 긴급 20억원 은행에 대출 받았고 이런 상황인데 신청사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했었고 막대한 금액에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박성민 구청장님 백지화에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추경에 아까 국장님도 모두에 발언을 하시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런 단계적 계획이 있어야 1, 2, 3단계해서 증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다음으로 예식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대회의실로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회의실과 예식장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 그대로 예식장으로 지역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자꾸 늦게 하는 시기에 잘 만들어서 지역에 동헌에 아니면 향교에 주례선생님들 계시고 우리가 거래하는 사진관, 여러 군데 업체들을 통해서 턱시도나 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다 해결되고 기념 촬영하는데 십리대밭에 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말 결혼식장을 중구 주민들이 울산의 중구는 결혼식장이 있다는데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이런 소문만 나도 실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실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자. 대신 예식장을 예전에도 사용했으니까 예식장도 좀 하자 이런 것이 성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해서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갖추어서 저는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청사환경정비라든지, 증축부분 단계적으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현 위치에 증축하는 부분에 언급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로 청사내부의 환경정비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로비와 2층 대회의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수위실, 야외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환경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단계로 이런 일련의 환경정비를 수행하고 내년에 2단계로 청사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지금 기존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여건이 나쁘지만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회의실이 각종 행사나 교육장,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식장 부분도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고 경비를 최소로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는 청사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공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중구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지원비는 해 마다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상용직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우리 사무실이 구·군별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구입해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뒤에 보면 벽산아파트 상가를 빌려서하고 있는데 매년 각 구·군별로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3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우리가 예산 사정상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사정상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이고 단지 합법적 노동조합을 운영해 나갈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만 설립되어 있고 운영해 나갈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은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서 여성리더양성과정도 처음으로 1,200만원 편성된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교육인지 계속하는 교육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리더 양성교육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부서에서 주관하는 6급 여직원에 대해서만 희망자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매년 해 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까지 안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2, 3명 정도는 이수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왜 추경에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연초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희망을 해 보니까 6급 공무원이 신청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6급 여성이 하는데 1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여성들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울산대학이나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봅니다.

위탁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이 3명 6급이 가 있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정복 구입하는 것은 어떤 직원이 정복 구입합니까? 청경, 교통행정과에 그런 분들이 합니까?

주로 정복 구입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부분은 상용직, 무기계약직들 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은 1년에 단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임금협상도 하지만 임금협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근무환경 이런 부분은 단협이라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노조대표자 이렇게 단협을 하는데 단협 협의사항에 청소를 하면 청소에 맞는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게 상·하복 2벌씩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근무복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무복을 1년에 두 번씩 줘서 이 사람들이 소비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청사 안에서만 입지 집 밖에서는 입을 수가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벌에 얼마 정도 합니까?

5만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신청 받을 때 정복을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5만원상당의 가정용품 예를 들어서 샴푸라든지, 비누, 치약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벌주면 1년에 한 벌씩 안 입어 집니다. 몇 년씩 입어지고 근무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지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품을 바꾸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피복비이고…….

피복을 5만원 같으면 자기 옷이 떨어졌으면 피복을 요구할 것이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물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101페이지에 각종 의전행사 소모품구입비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기정액 보다 증액되어 540만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들었을 것이고 함월운동장 착공식 할 때 그 뙤약볕에 전부다 공무원들 많이 동원되어서 그때 공무원들 고생했을 때 내무위원장님이나 행사를 간소화하고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제주도는 행사의전간소화 실천계획이라고 제주시에 행사는 15분을 못 넘기도록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던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태화동에 일전에 행사규모가 대단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지만 향후에 참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에 201-02 시설비 위에 1식으로 시설비 말고 그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죠. 102페이지 5,500만원 1식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됩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사무실 조정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실 면적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소요경비이고 주로 청사유지관리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 확장하고…….

축소가 됩니다.

유지관리비인데 그러면 경비실하고 이런 것을 옮기고 나면 우리 직원들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 부분도 유지관리비로 정비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사무실 옆에 보면 환경위생과 창고가 15평정도 됩니다. 그 창고 물품을 홍성한의원 중앙동 복합건물 1층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20평정도 그쪽으로 옮기고 기사대기실하고 정문청경은 노조사무실 옆으로 옮겨서 근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실 자체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따로 직원들은 우측 편에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구정홍보영상물은 2005년도에 제작되었고 2007년도와 2008년도 두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상물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면 구청장님이 공판 재판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민선 5대 구청장님이 새로운 구정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구의 희망적인 이미지를 영상화하여 대내외 중구를 알리고 특히 단체나 행정아카데미 구정영상물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사실상 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영상물 계획은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3개 국어정도하고 저희들 계획은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 정도하고 내용은 구정방침이니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제작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기간 안에 분평회도 두 세 번 거쳐서 정말 홍보영상물을 알뜰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 만들어지면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구정홍보물 영상물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산취득비 115페이지에서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것과 11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 이 건은 지난번에 신임구청장 동 순시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입니까?

최소한도로 지킬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태화동 방음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올라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분은 예산이 잘 올라왔는데 시급한 예산인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116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을 매년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에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자료를 좀 보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시급하게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가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에서 계속해 오다가 2009, 2010년은 안보시찰을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민주평통 15기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규위촉이 30명 정도 되고, 재위촉이 40명 되고 저희들 안보시찰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안보시찰비용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입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고 지난번 민주평통이 독도수호라고 해서 13명이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녀왔기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편성을 안 하면 타 구하고 형평성을 자꾸 논합니다. 담당 과에서 좀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형평성이나 2년 동안 안 갔던 그런 분야를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다녀오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이 전년도는 보니까 땅끝마을 다녀오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분단국가는 대한민국 한반도 하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원 취지대로 198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안보시찰은 서독, 동독도 다 통일되었고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6가지인가 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북정책, 자문 및 이런 건의사항, 국민적 협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홍보여론 조사 다양하게 모니터링 또 전문가를 모아 놓아서 회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서 평화적 통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는 민족간의 이런 비극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동을 높여야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 이런 것이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제대로 된 원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이효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통위원들이 정말 현실에 가서 보고 실상을 보는 것도 예를 들면 백두산을 간다고 하면 북한 주민을 보는 그런 실상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도 보고 근본적인 취지는 이효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국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희 구에는 유일하게 새터민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다향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협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가 냉랭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기 전에 벌써 박정희 대통령 때 7·4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민족 간에 같이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라고 쭉쭉 이어진 내용들이 현 대통령에 와서 상당히 긴장된 이런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설치해 놓은 기업들도 본 전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냉랭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더라도 평화통일자문회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이 봤을 때 3,000만원 2,000만원 증액된 해외로 간다고 하면 저는 긴장된 국면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오히려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서 국민들이 묻어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중구문화원에 529만원이나 뒷면에 보면 울산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쭉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20페이지 울산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울산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울산중구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신청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프로그램에 당선된 프로그램 안에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울산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명이 성인장애인 직업기초 소양증진 프로그램해서 위풍당당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사회복지법인 다운동에 있는 한글 배우는 기쁨, 희망찬 노후, 문수교실, 그 다음에 중구노인복지회관은 한글 플러스 더하기 배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다 응모지원사업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해설사를 양성합니다. 국비가 349만원을 지원하면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액 7대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응모를 해서 소외계층 이런 것도 응모해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중구문화원 같은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해서 한다고 하면 중구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혹시나 중복된다거나 소외계층들이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도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중구에 소외계층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조해서 특히 홍보해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반구1동에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301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위원 선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선임되죠.

저희들 구청에서는 선임은 안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냥 위촉합니까?

위촉은 대통령이 하고 추천을 우리가 합니다.

추천 기준이 있습니까?

추천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기준 하는 것은 첫째 주변여론, 둘째 신원조회가 어려운데 신원조회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생단체장님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신원조회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명단만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입니다. 성별도 비율도 있고 나이도 있고 좀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위촉 받은 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 분들 구청에서 내려오면 다문화를 위한 음악회라든지, 이런데 참여한다든지,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 말입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체적인 1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으로 위촉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1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각 구·군마다 민주평통 사무국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1년의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예, 1년의 사업계획 올라 온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 당초예산 1,000만원 계획할 때 사업계획하고 2,000만원 증액 편성할 때 사업계획하고 혹시 긴급하게 달라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6월30일 날 14기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15기가 되었는데 새로 신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무조건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해촉되고 위임되는…….

그러니까 재위임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신규로 위촉된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때문에 새로운 안보시찰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안보시찰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 승인이 나면 어디에 갈 것이다. 언제 갈 것이다. 그런 것까지 아직…….

저희들이 구민들 대표로서 예산을 책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증액되었을 때 배로 그렇지 않습니까? 배로 증액되었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긴급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그 사업을 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신규로 29명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보시찰이 필요하다. 예산부터 잡아놓고 백두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평통자문위원회 사무국에서 도 증액이 필요하면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구민들은 자문위원님들 하는 역할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때 그냥 의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 줬을 때 도대체 위원들은 뭐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앞으로 민주평통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나서 그냥 위촉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이 추경에 급하게 2,000만원씩 증액되었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한다. 어떤 동의를 구해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2,000만원 올려서 통과되고 나면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위촉되신 분들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구정주요시책 홍보료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긴급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주요시책이 있는지 새로운 정책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홍보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있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12월에 있을 아케이드 눈꽃축제라든지, 중구원도심 아트페스티벌 10월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제3회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기획실 업무보고 하실 때 심의를 하셨겠지만 공보팀도 저희들 공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자체가 기획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구민에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홍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할 때도 구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몰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계획 했을 텐데 갑자기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고 의회 와서 삭감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 달라는 홍보보다는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기간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주요 시책홍보료 홍보하는 방법 말고 책자나 홈페이지 다양한 13개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책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24만에 가까운 구민들이 모두가 구청에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정말 다 잘 알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데 그걸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과장님 설명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급하다. 올해까지 없었던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홍보영상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임 구청장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화질도 너무 나빠서 홍보영상물이 제가 대도시 중심구라든지 시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다고 합니다.

타구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있고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 현 구청장님 4대 의회 때 내무위원회 계실 때 보니까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박성민 현 구청장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박성만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홍인수 선배 위원님, 황세영 선배 위원님, 장정옥 선배 위원님, 박성민 현 구청장님 이렇게 내무위원회 구성으로 있으면서 2009년도에도 2,000만원 전삭 했었고, 2010년도 3,000만원 올렸을 때도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요. 그때는 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죠.

그 당시 2009, 2010년도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몇 번 설명 드렸는데 아마 그 설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그런 영상물이 있다는 것을 봐야 우리 구에 필요성을 압니다. 우리 구에 외부손님들이 오시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최고 짧은 기간에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성민 현 구청장님도 북구에서 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 보고 왔고 굳이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방문 기념품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중구를 알리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신임구청장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이틀 전에 2030 계획까지도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지만 우리구청이 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만한 뭔가가 갖추어진 것이 없다. 이게 한 번하게 되면 5년 이상은 활용을 해야죠.

저는 최소한 이번에 제작되면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을 만들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영상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그 부분은 일정하게 새로 수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지금 의회 때도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좀 돈을 적게 들여서 1년 쓰고 나면 못쓰는 영상물을 만들 바에야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중에서 홍보영상물이 없는 곳은 우리 구청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기는 있어도 못쓰는 영상물은 홍보영상물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광역시내에, 도내에 있는 구는 방문하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던데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가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올해 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8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하려고 하시려면 사계절을 봄·여름·가을·겨울에 우리 구의 구화부터 해서 쭉 나와야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현재 8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혁신도시라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갖추어지고 나서 1년 정도의 봄·여름·가을·겨울 1년의 과정을 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과 공보팀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진으로 해서 전부 백업을 받아 놓고 스크랩하는 것도 전산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안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일부분 보완하면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지난번에 출연금 750만원 국민관리진흥공단에 낸 금액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눌렀을 때 울산중구하면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큼 시급을 요하겠느냐 4대 선배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삭감을 한 것은 또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과장님 의지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봄·여름·가을·겨울 1년의 계획을 갖추어서 혁신도시, 어느 정도 틀이 나왔을 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JCI의 홍보탑 1,5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천체육관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며칠 합니까?

2박3일합니다.

홍보탑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홍보탑만 해 놓았는데 홍보탑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배너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문제를 접근합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JCI 회장님이시고, 현재 구청장님도 JCI 출신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JCI 출신인데 이런 것이 행여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안 보고 우리 지역에 좋은 행사를 한다. 백이면 백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혹시 JCI 측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그런 공문은 안 왔습니다. 전국 60회 대회가 10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열리는데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 구에서 열리지 않으면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구청장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 JCI 출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또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울산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를 치면 일인당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 50만원 정도 일인당 쓴다고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30억원에서 40억원 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우리 중구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숙박시설이 우리가 얼마나 되고 우리 식당을 얼마만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협조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직접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예, 제가 올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천체육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학 태권도에 한 번 광고탑 제작이 2009년도에 6일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런 행사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면 좋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하셨습니까?

우리 구 안에서 열리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생기고 나서 이런 큰 대회가 열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보조를 못해 줘도,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홍보하는 이 분야는 홍보를 해 줘도 물론 돈이 1,500만원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대한 인식, 대외적으로 나가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올리셨다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다른 곳하고 형평에, 앞으로 동천체육관에서 했을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과장님처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일인당 얼마 정도, 또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그것으로 보면 과연 이게 이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려를 하고,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아직 안 들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부터는 의무직이었는데 14기부터는 자유로 선택입니다. 의원님들이 안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JCI 전국대회 환영 홍보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면 몇 명이 와서 숙박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 숙박시설에 어디서 몇 명이 계약 되어 있다든지,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대회 측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후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봐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실 겁니까? 가서 저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근거, 기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최 측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책임 있게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논란도 없고 오해도 없고 이번 기회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우리 의회가 예산 올리면 삭감하려고 있는 의회 같이 비추어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들도 인사할 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데 아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얘기인데 JCI 같은 경우는 무형효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가격을 따질 수 없지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했을 때 실제 생산 효과가 얼마이고 무형효과가 얼마이고 해서 따져서 20몇조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형효과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해서 1억5,0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3억원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진짜 신속하게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만 1,500만원 줘서 광고탑 하나해서 끝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평창올림픽 유치하는데 삼수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유치를 해서 국가 이미지도 올리고 생산유발효과도 얻고, 무형효과도 올리고 해서 국가를 잘 살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오늘 저는 처음 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중구에 이렇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데 순발력이 없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발력이 좀 없었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영상물이 없지만 그런 것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의번호 제828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반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반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6개반 내지 10개반 295세대 이내로 되어 있는 통의 설치기준을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조정하고 반은 4세대 내외에서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위촉의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계층의 행정 참여확대를 위해 통장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에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반구1동과 다운동에서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통은 275개 통이 있고 반은 1,802개가 있습니다. 275개 통 중에서 주거환경정비 그 다음에 재건축 등으로 통의 규모가 미비해서 통장이 공석으로 있는 통이 11개 통이 있고 반면 500세대가 넘는 통이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별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통·반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11개 통을 인접통과 통합해서 하면 통장님 수는 거의현행대로 유지되고 또 금년 말로 통장님들 임기가 70% 이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통·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또 투표구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일인당 4만5,000원정도 270명 정도 했을 때 그리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파트에서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일단 조례안이 되면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해 보자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도 설명회할 때 그걸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통장이 상해를 입는 것은 도시는 미비합니다. 농촌은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는 남구·동구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거나 주택가에 가다가 구렁에 빠지는 분들도 저녁에 다니시다가 있더라고요 .

통장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왔는데 제11조에 보면 ‘통·반장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반장이 사실 없잖아요. 통장 및 반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위원장님 명예반장이 있습니다. 동에서 위촉 다 시켜 놓았습니다. 위촉시켜 놓고 운영을 안 할 뿐입니다.

반장 상해 줍니까?

옛날에 주다가…….

조례가 법령이 이상한 것이 ‘통장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것이 조례에 보면 ‘2회 연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단서조항을 붙여서 ‘근무성적이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에 의해서 2회 연임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반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 되었죠.

처음 개정된 지가 2003년,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짜깁기를 해서 오다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문구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번 조례는 상해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주목적은 통장 상한연령 폐지하고, 통·반 설치기준 조정 그런 것이고,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한연령 폐지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인데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면밀히 따져서 새롭게 시대에 맞는 통장조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면 ‘2회 한해서 연임한다’ 없거든요. 3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으로 단임으로 하자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1회 연임, 2회 연임하자고 해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례를 2회 연임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중구만 2회 연임이 있지 남구는 1회 연임이죠.

예.

다른 곳은 다 1회 연임이고 1회 연임하고 타 지역 여건상 옥교동은 통장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상한연령, 설치기준 조정 이런 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구의 조례도 보고 전반적으로 손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연임하고, 특히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한 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야 통장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반장도 없는데 반장 수당 들어가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반장은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해도 반장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운동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반장 운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반장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반장수당 주다가 없애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덧붙여서 13개 동에 통정회다. 이런 명칭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통정회가 아닌 명칭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통정회로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인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 보시고 명칭은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총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