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가정, 공공기관, 학교 등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 대상사업시설에서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실적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만2,988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에너지 절감한 583세대에 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6,000만원은 전액국시비로 5개구군 동일하게 교부·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시에서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조사해서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확정이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지급액만큼 교부됩니다. 참고적으로 탄소포인트 산정은 전기는 ㎾당 42.4%포인트 21원이 되고, 수도는 톤당 33.2% 포인트 16원, 가스는 루베 당 224포인트 112원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인데요, 237쪽에 보면 환경보전계획 책자 인쇄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안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1차로 중앙계획 수립하고 시도계획 수립하고 구군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2011년도까지 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2012년부터 5개년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주고 계획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미리 있었으면 당초계획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237쪽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예산이 원래는 4,100만원 있다가 8,400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사1하천살리기 시비교부금이 보조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고 자원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예산이 8,400만원 늘었는데 …….

밑에서 플러스되면 환경보전계획 책자 인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총괄이니까 …….

그린스타트운동에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스타트운동은 1가정1녹색식물가꾸기 사업이 이번에 1,4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가 연말에 가입자에 대해서 수도, 가스 절감한 만큼 제공하기 위해서 …….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환경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177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38억3,600만원보다는 39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는 긴급도로복구비 및 노후차량교체비 등 1억원이 편성되었고 노후지하대피시설 보수보강공사비, 우정지하도가 되겠습니다.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동지구외 4개지구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동천유지관리사업비 1억5,000만원,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6억6,000만원, 이 부분은 시도평가에서 지자체보조금으로 우수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 인센티브 3억원이 편성되었고 태화강 둔치 꽃단지조성 관리사업이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23억9,400만원이 증액된 120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및 도시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15억3,100만원 등 15억6,600만원이 증액된 57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4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 193억7,400만원보다 40억9,2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동천유지관리사업에 1억5,000만원, 자전거이용정비사업에 6억6,000만원, 노후지하대피시설 보수보강공사에 7억원, 산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에 3억원, 태화강 둔치 꽃단지조성관리사업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5억3,000만원 등은 감액 조정되어서 25억2,600만원이 증액된 17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기반시설확충 예비비 16억3,100만원 등이며, 주차장기반시설확충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을 감액해서 15억6,600만원이 증액된 57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구입에 대한 성립전예산 1,700만원은 예산효율화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29일날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3일날 눈이 10.5㎝, 2월12일날 4.7㎝, 2월14일날 21.4㎝ 폭설로 인해 제설기 1대와 염화칼슘살포기 1대 및 제설작업용 라이터 등을 소모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는 당초예산 4,000만원으로 제설함 20개, 염화칼슘 1,326포, 모래 30㎥, 포대아스콘 698포 등 구입해서 소모했습니다. 금회에 편성한 2,000만원은 포대아스콘 1,000포와 볼라드 10개, 반사경 5개, 경계석 20개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성립전예산 1,500만원은 예산효율화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염화칼슘 1,320포 구입하여 소모하였습니다. 금년도 폭설로 염화칼슘 4,267포를 소모했고 잔량은 1,700포 남았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5,300만원으로 3,500포 더 구입해서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구건설에 열심히 일해 주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257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도로사용 관련되어서 예산이 5,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새벽에 7시부터 10시까지 1년에 72일정도 한다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세출 쪽에 노점상적치물실명제 관리하는데 예산이 배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감액처리 한 부분은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72일만 합니다. 1년을 따지면 7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달 조금 넘죠. 거기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감액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되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됐던 사항이고 내용을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청장님도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점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노점상들이 조금 더 생활의 기반을 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50%를 감했고 이번 청장님도 노점상들이 원래 다 영세한 상인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25%를 감하다보니까 75%까지 감했습니다. 세입이 조금 줄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한 사람은 사회에 환원적인 측면에서 적게 받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잘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63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차량구입은 인센티브로써 작년 연말에 제가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에 2억원의 돈을 국무총리상도 받고 하는 바람에 그중에 저희 과에 1억원을 쓰도록 배려해 주어서 그중에 2,5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어떤 차를 삽니까?

1.2톤 포터 되죠. 너무 편리합니다. 차량이 없어서 항상 애로 사항을 느꼈습니다.

더블캡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더블캡은 옛날 차고 요새 기아에서 나오는 차가 너무 좋아서 …….

예산이 좀 남겠네요?

여러 가지 옵션도 하고 하니까 다 들어가데요. 차 오래 쓰려고 하부코팅까지 했습니다.

1톤 포터를 사서 노상적치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금을 감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분은 받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실명제로 해서 몇 만원이라도 받던 분에게 안받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으면 논란이 있을 텐데, 할머니들은 돈 1,000원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아예 안받으려면 다 안받든가 아니면 실명제를 유지해서 받을 거라면 어렵더라도 계속 받든지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 없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점유하는 면적이 적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으로 계산하다보면 5,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2일이고 그렇다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인근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부과하다보니까 면적잡고 날짜잡고 하니까 부과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것을 계산 못하니까 금액을 다 받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분들 빠져나가고 일부 감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감면이 된 것 같습니다. 540명정도 감면됐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에서 어찌되었든 수년간 실명제가 유지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얘기되면서 다른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도 오지 않았습니까? 유지해오면서 겨우 정착단계에 와있는데 이 조치나 그런 것이 또 다시 흐트러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면적이 적더라도 애초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돈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기준과 잣대없이 한순간에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시군에는 노점상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이고 우리 구 자체로 해온 게 있는 거죠. 저희가 노점상실명제를 몇 년 해왔죠?

2003년,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6년 됐네요.

7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더 높이 부과하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영세한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는 실명제가 주목적이지 세입을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세수를 올리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도 세금을 많이 받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고 실제로 형편에 어려우시거나 촌에서 채소 가져와서 파시는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실명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공간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7년 동안 유지돼오고 있다가 이것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나 고민, 대책이 없이 한 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앞으로 세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우리도 줄여 달라, 너희만 왜 줄이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분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몰라서 그럴 겁니다.

이미 공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1,800명이 되는데 공지되었고 돈을 되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잘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리만 잘해 주면 …….

기대심리 아닐까요? 여기도 풀리니까 우리도 돈 안내도 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 돈 내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10원이라도 내기 싫어하겠죠.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구청에서 양보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예견될 문제가 눈에 보이고 계장님은 현실에 계시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실 거라서 심사숙고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에 시설비해서 동천강 유지관리사업하고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 동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이 금액이 2억5,407만원 해놨는데 전체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 건설도로과로부터 1억5,000만원, 부대비까지 100만원하고 1억4,900만원, 1억5,000만원이 되고 태화강관리단에서 6,710만원을 받아오면 플러스하면 …….

2억1,71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

현재 교부받은 돈은 이 2개가 맞습니다.

2개가 맞는데 전체금액이 안 맞아서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

구비 3,800만원 하면 2억5,510만원, 당초예산에서 추경부분에서는 그것을 빼버리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비 3,800만원이 빠졌네요. 일단 그 부분은 구비가 빠진 것 같고 동천강 유지관리사업에 1억4,9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에는 거의 풀베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천 쪽에 둔치하고 저수호환, 하천 내에 그 다음 잔디밭이 6,000㎡ 있습니다. ㎞로 따지면 5.9㎞ 됩니다. 그것을 전부 시청에서 교부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경회사하고 계약해서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4회 정도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는 6,700만원인데 동천강은 길이도 짧은데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천잔디밭은 풀베기가 9만㎡되고 잔디밭제초가 2만5,000㎡, 이것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니까 잔디밭하고 풀베기만 저희들 담당을 줬기 때문에 이 돈만 교부받았습니다. 동천은 동천둔치 풀베기, 잔디가 길이가 길다보니까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많이 줬습니다.

제가 동천강에 자주 운동하러 갑니다. 풀베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수양버들나무가 수목이 너무 촘촘히 심어져서 강이 안보이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수양버들 나무가 키가 다릅니다.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것은 낮고 해서 전지도 해야 되겠고 운동하는 그 옆으로 강안에 풀이 엄청 많습니다. 북구 쪽으로 건너가는 돌다리도 해놨는데 겁나서 진입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강안에 있는 수목은 제거해야 되고 특히 산전배수장 근처에 보면 배수를 펐던 그 자리에 물이 고여서 썩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번에 가니까 나무가 뿌리 채 넘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 본래의 유량에 지장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안에 부분은 친환경도 좋지만 깨끗이 제거해서 걷는 사람들이 수목을 제거해서 강도 보이고 물도 보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동천이 건천, 물론 편측으로 물이 조금 흐르고 거의 건천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천자체가 황량했는데 왕버들이 자라다보니까 하천에 수목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숲으로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형성되는 것은 좋은데 유수지장이 되고 쓰레기가 가지에 붙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수목을 잘라내야 되겠다고 시청에 건의를 누차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 가서 수목을 제거해야 되겠다, 너무 쓰레기가 많다, 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수목이 쓰레기에 붙는 부분을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을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단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막연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까마귀도 안 오고 철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가면 강둑 아래에 풀이 워낙 우거져서 위험합니다. 운동하는데도 태화강 쪽으로 보면 강둑에 물이 흐르니까 보기가 좋고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지금 동천강은 정비를 좀 해야 합니다. 강안에 있는 버드나무에 새가 오는 것도 아니고 들쥐정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환경단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정비를 해 합니다. 운동시설에 쭉 가면 조깅하는 코스주변으로 수목도 전지도 하고 키도 맞추고 해서 그곳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민들 전체가 다 올라오는데 태화강하고 동천강 보면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구영 선바위에 갔는데 거기에는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물이나 동천강물이나 수질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천강에 아이들이 안 노는 이유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태화강, 선바위 밑에처럼 강안에는 전체정비를 해서 모래사장이 나와 있으면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처럼 비 조금만 와도 운동하는 곳에 물이 넘치는데 정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비하면 아이들도 놀기 좋고 다리 밑에서 여름에는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이 예산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못하더라도 강안에는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에 201-03에 장춘로 연결도로 준공식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중구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준공식 할 때 간략하게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600만원 규모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적게 하는 좋습니다마는 600만원도 행사비용으로 썩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보니까 제일 작은 행사는 200만원에서 큰 축제는 무대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좋은 예로 삼일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 개장할 때 무대 없이 청장님 인사하실 수 있는 것하고 간단한 현수막하고 컷팅식 정도만 준비해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알뜰하게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좋더라고요. 600만원정도 규모면 일정한 무대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시장님도 모셔야 되고 도로개통 하니까 600만원정도 선물도 드려야 되겠고 …….

일정한 규모로 준공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춘로연결공사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행사범위를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예.

도로정비유지관리비가 제설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예산으로 잡아왔으면 충분히 가능할 사항인데 제설장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춘로 연결 준공식 600만원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600만원 잡았는지 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대설치하고 300명 정도 오면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벤트사 불러야 되고 초청장 보내야 되는 과정, 청소비도 있어서 되고 그렇습니다.

굳이 도로준공식 하는데 오시는 분 300명에 대해서 선물까지 해야 됩니까?

거의 다 준공식이나 기공식에 선물을 합니다.

중구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알뜰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급한 것인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올라와있는지 …….

당초예산에 편성안하더라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중구예산이 없어서 쪼개 쓰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건설과는 상당히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600만원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 올려놓으면 돈도 쓰지도 못하면서 준공이 7월20일인데 그때까지 돈을 그대로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중구가 재정규모에 비해서 준공식이나 축제에 보면 인원 동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각 동네별로 차출하고 공무원들 차출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강제 동원식으로 특히 성안동 모운동장 할 때는 그 땡볕에 공무원분들하고 동네 주민자치위원 분들 오셔서 땀 흘리면서 1시간 넘게 앉아있는 것 보니까 안쓰럽기까지 하던데 그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준공식에 300명을 오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저는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행사일수록 도로를 제대로 닦아서 주민들에게 좋은 도로나 교통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면 그런 취지에 맞게 재정규모에 맞게 기공식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 얼마 전에 태화동에 공영주차장 준공식 하던 날,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장기공식을 하는데 동네노래자랑까지 해서 물론 김영길 지역구의원님 계시지만 노래 부르고 노래방기계를 틀고 축제도 아닌 것이 주차장준공식도 아닌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사에 취지에 맞는 준공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준공식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맞게 도로나 건설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준공식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사람동원과 무대와 축제형식으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춘로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망했던 그런 사업을 이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중화사업 1㎞에 20억원이상 듭니다. 한전하고 같이 해서 지중화까지 다하고 아주 어려웠던 사업인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 물론 준공식행사비는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정시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렵게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행사도 하면 좋겠다고 봐지고 행사비는 실제 큰 비용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면 더 드는데 적정하게 해서 행사도 물론 준공식이나 뜻있는 어렵고 보람찬 그런 사업들은 준공하면서 준공식도 하면서 합니다. 앞으로도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사람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촌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다 직장을 가지고 바쁘고 하는 도시생활에 사람 모으기 어렵지만 그쪽에는 주거 밀집이 되다 보니까 사람 모으기는 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주민이 참석하리라고 보고 과거에는 준공식이 고정적으로 고정 틀에 의해서 준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하는데 이제는 변화된 준공식도 괜찮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추진된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시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어려운 재정에 예산효율 재정 인센티브를 2억원이나 포상으로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억원이면 다 쓰지 않고 1억원은 어디에 보냈습니까?

타 과에 문화체육과에 나누어 썼습니다.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얻은 예산효율화 재정 인센티브가 더 많이 건설과에 배정이 되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고기 단지에 보도블록, 인도 설치하는 것, 주민들 저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설득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을 텐데 그것이 성안으로 갔는데 국비 1억5,000만원에 구비 1억5,000만원 포함해서 3억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어차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국장님도 그날 봤습니다. 전부 차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3억원 들여서 인도 보도블록 설치해 놨는데 차가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 지각 있는 분들은 어떤 시설로 보느냐면 돈 갖다버렸다, 인도보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차가 올라오느냐, 대한민국, 울산의 기초질서는 이런 데서 많이 무너집니다. 외국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불고기 단지에도 보도를 설치할 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차가 분명히 보도블록을 올라탈 것이다, 그랬을 때 보행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망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성안동에 재연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국장님도 보셨는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이것이 문제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마는 3억원 들여서 사람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행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보도설치하고 나면 단속하겠습니다. 보도 위에 차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지난 두 차례의 호우 시 배수장을 방문하여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난주 2010예산결산 보고 시에는 제설작업 참가자에 제공할 간식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하라는 조언을 해 주시는 등 재난관리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우정지하도와 지하차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로써 2010년도12월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2011년도1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정지하도와 우정지하차도는 시설노후화로 그동안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정지하도 보수보강공사는 지난 2월 보수보강을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되어 7월4일 착공하여 9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도 내 내부보수, 도색 및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이용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우정지하차도 개선공사는 우정동에서 성남동으로 이어지는 우정지하차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3월에 실시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여 현재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로포장, 옹벽, 지하차도 도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차도, 터널 등을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이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289쪽에 보면 산전지구 기반시설 인센티브로 행안부에서 3억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 안 됐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받은 것이 349억원, 약350억원을 받아서 동·서동하고 학성, 반구, 산전까지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동지구는 올 9월 달이 되면 완료가 되고 반구동도 거의 마무리, 학성동도 9월 달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산전지구인데 산전지구가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다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보상금이 수령이 안 되어서 올3월인가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약간 오른 분도 있고 내린 분도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50%가 채 못 되어서 공사시행하기에는 일찍고 그래서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여건이 어렵지만 건물을 하나하나씩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지지 않겠나, 보상도 보상팀을 구성해서 낮에는 주로 직장을 다니니까 못 만나니까 야간으로 가서 방문하면서 보상협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