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68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0에서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설도시과 예산 이 결산 서에 보면 227억인데 지금 사고 나 명시이월 시킨 것이 173억이면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가 이월시키는 것 같아요. 예산 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후추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당초 예산 에 아까 얘기대로 세운 예산 에 70% 정도가 명시나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좀 예산 운영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업추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시, 사고이월 자체가 사고이월 이 좀 많고요. 명시이월 이 좀 적은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계획에 반 영해 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또, 용지매수비 대부분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물론장공현위원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겠지만 좀 이월액이 너무 많다. 70% 이상이 전체 예산 에 대한 70%가 이월된다는 것은 좀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해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72쪽에서 17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74쪽에서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가 약 4천7백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74쪽 중간에 시설비 1천7백9십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 이 약 3천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 비 자체가 미비 되어서 이월시킨 것이 있고요. 법적 경비 가 1천2백정도 정산액이 발생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1천만원 그러다 보니까 4천7백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176쪽에서 17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8쪽에서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79쪽 상단에 주민 편익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도공사 시설비 가 집행잔액이 1억1천4백이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좀 어쨌든간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왜 이렇게 잔액으로 이월시켰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1억이 동진면 구국도...
공현
장공현위원
예?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동진면 소재지 구국도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1억을 지원했고요.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재이월이 안되어서 일단 잔액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군부담하고 도비 세우는 것입니다.
도비
도비장공현위원
1억이 못서서 이월시킨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얘기대로 보조내시가 진작 왔는데 부담을 못하니까 재이월을 못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 얘긴가보네 1억1천4백이라 아까 그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도 꼭 해줘야할 사업인데 1억1천4백을 남겼는가 해서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반회계 세출 결산 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산 이체 34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350쪽 예산 이체도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44쪽 재난안전과가 건설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개편한 것...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50쪽도 그러죠? 350쪽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공원이나 기타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 예산 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365쪽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건설도시과 하단 2칸에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장공현위원
설해대책관리 예산 이 전혀 없었었나요? 좀 적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적어서 그랬습니다.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미리 쌀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를 사용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존에 예산 을 넉넉히 세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낫죠.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370쪽 명시이월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70쪽 위에 3건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서 이월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도비인데요. 정리추경 후에 내려온 사업비가 많습니다.
간주
간주장공현위원
예산 인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간주 예산 이월시킨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부 도비입니까? 이것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전부 도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375쪽 사고이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단에서 하단까지입니다. 하단 셋째 칸에 지역 및 도시에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도공사 약 2억3천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세웅위원
375쪽 밑에서 세 번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까 저희들이 동진면 소재지 관련하고 그 나머지 잔액발생된 것 전반적인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8백만원 남아있는 것 있어요. 네 번째 칸에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돈이 남은 것인가? 도시계획관리?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천8백은 궁항지구가 아직도 지출 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관계기관이 어디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고시하려면 도나 기타 협의는 하는데 어려워서 지금까지 결정 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41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서 4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19페이지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액이 2천4십4만원이고만요. 그런데 미수납액 이 예산 액보다 많아요? 3천9백8십6만3천원? 이 미수납액 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고 부가를 했는데 아직 그 법이 부과 후에 몇 개월 후에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과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직 안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세
지방세장공현위원
받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방법을 취해서 받아야지 좀 많네요? 예산 액보다 더 많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압류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건이나 되는데 3천9백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4건입니다. 개인들이 축사라든가 양계사라든가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장공현위원
징수하십시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420쪽에서 4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21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어디로 전출해 주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법이 없어지면서 일반회계 로요.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가 없어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왜 전출을 시키는가 했더니 특별회계 가 없어지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없어지기 전에 아까 얘기대로 미수납액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텐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니까 그 낼사람들이 그 법을 준용 을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타시군 알아보니까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 중에...
아야
받아야장공현위원
되죠. 부 조리 원칙에 의해서 그럼 아까 얘기대로 특별회계 가 없어지고 미수납액 은 존재한다. 그럼 해결한 후에 특별회계 를 폐지해야겠는데? 폐지한 상태에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폐지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미수납액 을 아까 얘기대로 징수를 하든가 결손을 하든가 마무리한 뒤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를 폐지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검토가 되어야할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미수납액 있는 상태에서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돈 받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로 옮겨서 해놨거든요?
회계
일반회계장공현위원
로 옮기더라도 예산 에 편성해서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맞다. 검토 한번 잘 해보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근데 미수납액 이 어차피 일반회계 로 앞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가 없어진다면 그러잖아요? 잔액하고 같이 가야겠네요?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부분을 검토해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0쪽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장물은 무슨 지장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담장입니다. 지방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부안고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보상금 을 받은 것입니다. 편입되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40쪽 없으시면 49쪽에서 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안 16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먼저, 167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맨 밑에 기반시설유지관리비 1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산 은 더 필요하죠. 최소한으로...
이번
이번김병효위원
장마 때 피해상황 접수 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현재 예산 으로 하반기에 정리를 해야죠.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접수 현황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업시설물 저희들 관리 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
이쪽김병효위원
분야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예산 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다음 추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68쪽에서 16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석제마을, 신광마을, 정금마을 농로포장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웠고, 그 앞에 지동마을 농로포장은 시설비 로 세웠는데 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웠죠? 그냥 군에서 직접 시설비 로 세워서 집행하죠? 그러려면 아까 지동마을도 공기관에 주든지 뒤에는 공기관에 주고, 앞에는 군에서 시설비 로 집행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 구간자체가 농어촌공사 관할이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지금 주민 불편해서 군비집행할 때도 농어촌공사 소관이더라도 군에서 시설비 집행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이것은 또 그렇게 집행하고 이해가 안되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비 지원과정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169쪽 군관리계획 및 재정 비 항공측량 용역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1억2천9백을 세웠는데 12억9천2백인데 2억6천2백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공원 구역 해 제지 역을 당초에는 별도로 예산 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용역 시행 을 하려다보니까 거의 1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군관리계획 현재 변경용역하는데에 하면 2억5천4백을 가지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해서 예산 이 절감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몫변경 해서 변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변경하는데 예산 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고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더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 공원지역 해제 구역 군관리계획 예산 3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깎고 군관리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있는 용역비 2억6천4백 삭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68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지금 사업규모가 4억9천6백인데 그 앞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9천8백으로 3억 정도가 되는데 왜 단가를 5억 정도를 넣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공현
장공현위원
168페이지 위에 시설부대비 편성하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규모가 앞장에는 3억 정도 되는데 뒷장에는 5억에 대한 비율로 해서 3백5십7만4천원을 편성한 이유가요. 산출내력이 좀 상이하다는 뜻에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서 5억1천9백인데요.
장은
앞장은장공현위원
기정 예산 , 증액 예산 포함되어서 한 금액인데? 3억이? 검토한번 해보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69쪽까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70쪽에서 171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70쪽 제가 기획 감사 실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안초등학교조경, 삼남중학교 도서관 보수, 여중 기능보강, 행안초등학교 강당 그리고 서해로타리클럽 영호남 화합행사 이 예산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했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 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장공현위원
해서 당초편성요구 할 때 세워놓고 지적을 안하면 승인 한 이후에 집행하려고 보면 못하면 다시 또 추경에서 세목 간 조정해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예산 편성 할 때 검토를 잘 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영호남화합행사도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집행이 어려워요. 부안초등, 삼남중학교, 부안여중, 행안초등, 로타리클럽 영호남화합행사 이 부분은 예산 계하고 협의해서 과목 예산 에 맞게 수정예산안 제출 해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80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82쪽에서 18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84쪽에 185쪽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85쪽 기타 보상금 230만원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전액불용처리 했나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85쪽 중간에 재해복구에 기타 보상금 23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상
보상장공현위원
내용이 무엇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길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기타 보상금 98만5천원...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해복구 중간 230만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응급복구 사항을 할 때 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구를 할 때 저희들이 보험료를 사고 날까봐 하는데 작년에는 응급복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 안했습니다.
료를
보험료를장공현위원
보상금 에서 줄 수 있나?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하고 보험료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긴급복구 할 부분이 있을 때 방재단이 와서 합니다. 복구할 때...
구할
복구할장공현위원
때 민간인한테 보상 해 주는 것이지 보험료 성격은 아니겠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보상 도 하고 우리가 사고 날까봐서 보험료도 들어줍니다. 3천원이나 2천원 이렇게 드는데...
년에
작년에장공현위원
없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응급복구하는 사항이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186쪽에서 18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88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을 마치고 명시이월 371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위에서 5종의 과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첫 번째 기타풍수해보험가입지원 6만5천원 명시이월 했네요? 풍수해 보험가입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좀 적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 저희들이 1년에 올해 980명 정도 보험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들어진 분 국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월을 해놓고...
월해
이월해장공현위원
놓고 나중에 다시 집행하려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들어오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75쪽부터 376쪽까지 사고이월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하단에 1건 있고요. 376쪽 5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데서 그 사업자체가 1년안에 끝내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략 몇 년 되면 하나 끝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이 다 다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 한꺼번에 못하는 사업이고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1㎞를 하다보면 공기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추진하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도나 하천 이런 소하천 정비하는 과정에는 공기가 부족 되더라도 시간을 다투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풍수해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공기를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어디 건인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불모소하천 부분하고 감교소하천 부분인데요. 불모소하천 가셨지만 다리 밑에 그 부분에서 계속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불모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기철 이전에 공사 끝내는 쪽으로 해서 감교소하천하고 다 끝냈습니다. 올 사업추진하는 부분까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할 때 상단에서부터 합니까? 하단에서부터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치에 따라서 보통 하단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쪽에
위쪽에김형대위원
보면 하천환경 조성사업인데 그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이월시켰는데 공기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연도 말이어서 그런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진서 백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좀 협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진서 백천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착공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5월에 착공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쪽부터 455쪽입니다. 45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455쪽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출 결산 에 이 양식이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양식인가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출 계획이 예를 들어서 9억8천이고, 지출액 이 1억7천7백이면 원인행위가 되어야 지출 이 되는데 원인행위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양식인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규정양식입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편성에 나와 있는 규정양식이고만? 이상하게 지출 계획은 있는데 지출 만 나와 있어서 얼마를 원인행위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편성지침이 이 양식규정대로라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당초와 수정 이 왜 두가지로 결정 되어 있는 거예요? 지출 도 마찬가지고? 수입계획을 보면 당초와 수정 이 있거든요? 당초와 수정 이 왜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출 도 마찬가지이고 당초가 있고 왜 수정 이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작년에 남산천을 하다보니까 연말기준으로 연초기준으로 안맞아서 수정 으로 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말기준에 안맞다고 하면 그럼 왜 안맞은 것인가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보니까 이자수입이 변동이 되어 있는데 당초 할 때 이율하고 연말이율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예치금 이자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이 되는 것이고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냐면 당초 원금이 있으면 원금 외에 또 수정 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예탁금 이자가 수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따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에 위원 님 전체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방금
방금오세웅위원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장공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위에 당초하고 수정 하고 거의 그게 안나와요. 이자수입이 8백이었는데 금리가 올랐다든가 하여튼 2천2백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당초 수입계획액이 8억5천9백인데 9억8천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액이 1억2천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자수입의 변동 이것만 가지고도 안맞거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제가 추측건데 이 때 저희가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심의 12월 27일 이전에 우리가 지출 계획을 승인 을 받았습니다. 군수 님한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이 문제는 따로 의원 님께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 5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교육비, 지방하천 조성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
지방하천박천호위원
조성사업비 국비가 3억이 줄어버렸네요? 원인이 뭐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7월경에 소포천하고 석불천하고 신청 을 했습니다. 도하고 국토해양부에 신청 을 했었는데 예산 상의 문제로 저희 부안군은 소포천에 대해서만 사업이 확정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소포천은 되고 석불천은 이번에 사업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사업비가 3억이 줄어든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 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신규사업지로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과에서는 확실하게 지방소하천 정비해야겠다고 예산 을 해서 올렸는데 깎아버리면 되나요? 안되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석불천이 국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입니다. 계상은 되었었는데 1월에 결정 통보 온 부분은 소포천만 올 2011년도 신규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 결정 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50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된
삭감된박천호위원
것이 도비도 1억 삭감되는 것인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60대 20대 20입니다. 지방하천이...
하천
지방하천김홍우위원
정비사업에서요. 기정액은 7억인데 1억이 줄었는데 지방하천이 그만큼 정비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보조금 에 대해서 3억원인데요. 석불천이 우리가 국비를 3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는 1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비는 1억인데 국비부분하고 이 부분은 도비 부담금 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입 예산 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179쪽요. 아까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수입 지출 이 나왔는데 군비는 작년에 부담을 안했었던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안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군비는...
혹시
혹시오세준위원
군비부담안해서 국도비가 삭감된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 건은 그런 건이 아닙니다. 석불천은 그 건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더 늘어났는가 1억씩 더 늘어났고만요. 신창천하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179쪽 시설비 쪽에 차례도 안하고 중간에 나가니까 미안하네요.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이 증액되었어요? 지방하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179쪽은 저희들이 신창천에 대한 우리군비 미 부담금 2억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이 좀 어려워서 2억중에 이번 추경에 1억만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 부담금 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준위원
아니고 5억8천5백에서 6억8천6백으로 1억이 늘어났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신창천이 하도정비사업이 1억인데 2억으로 늘어났어요. 1억이 증액되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79쪽 하단에 시설비 2010년 지방하천...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석불천은 얘기가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보면 1억씩 증액 되었다 그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올해 본예산 이 원래 3억이 작년말에 3억이 미 부담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에 1억이 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 부담금 이 우리군비 미 부담금 이...
세준
오세준위원
3억 중에 1억만 서서 이번에 2억이 더 섰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내년 본예산 부담금 에 또 1억이 남았습니다. 미 부담금 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어려운점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세울 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피
어차피박천호위원
179페이지 나왔으니까 지방하천정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3억이 삭감되어 왔고, 도비 1억이 삭감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비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2억이 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억4백이 늘었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어냐면요.
비는
군비는박천호위원
줄어들어야지 군비는 또 늘어나 버리고 국도비가 줄어들었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서 백천이 올해 군비 부담금 이 4억이 있었습니다. 4억이 있었는데 올해 군비 부담금 은 하나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창천 올해 미 부담금 4억원 중 올해 2억만 세우고 내년 본예산 에 2억하고 내년도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금 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미 부담금 을 잘라나가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내년에 거기 못한 것 2억을 더 해야 한다고요? 그것에다가 신창천 1억 못한 것 또 해야 되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미 부담금 만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내년에 본예산 에 또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하천은 우리군비가 20%입니다. 도비가 20%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우리군 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도 작년에 본예산 에 세웠다가 우리군 예산 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예산 으로 제가 삭감해 드린 부분을 올해 추경에 세워주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80쪽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나갔는데요. 177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천9백을 지원해 주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역대요?
군청
우리군청장공현위원
지역대인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예비군지역대인데요. 옛날에 건설도시과 사무실 거기를 지역대 사무실로 씁니다. 기동대하고요. 근데 법적으로 예비군 모든 사무실이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오세웅위원
구 보건소 자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옛날 보건소 자리 거기 수도사업소
기동
기동오세웅위원
대가 들어와 있다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기동대도 들어와 있고, 지역대도 들어와 있고...
역대
지역대오세웅위원
부안읍지역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부안군전체 지역 대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지역 대가 요 각 면대를 총괄하는 지역대를 신설했어요. 옛날에는 군부대에서 면대를 관리했는데 지역대를 해서 지역대에서 각 읍면대를 관리하더라고요.
오세웅위원
그 사무실을 사준다는 얘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관리에서 178쪽에서 179쪽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기본계획수립이면 약 8천3백이 도비로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많이 늘어났어요?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기본계획이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서 8천3백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복천...
영식
이영식위원장
어디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백산에 있는 중복천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만이 하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백산 중복천이면 위치가 어디에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 요.
농어촌공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대략 몇 m정도 용역을 하고...
농어촌공사 관련 하천이 2.5㎞?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받았을 때 앞으로 관리는 어느쪽 부서 에서 해야 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부안군 하천은 보통 보면 거의 경지정리나 농경지 있는 그런 부분 구거나 옛날에 그런 부분 배수로 부분을 하천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결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관리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는 동진강 배수개선사업이나 또는 청덕천 배수개선사업에 지선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텐데요. 그런 것 건의 안해봤습니까? 어차피 거기가 화장관문 쪽에 같이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청덕배수천 또 동진강배수 관계가 지선이니까 지리를 같이 포함해서 하면 우리가 군에서 들어야할 돈이 국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건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가 돈 들여야 할 것은 들여야겠지만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방하천을 그 쪽에다가 익산관리청이나 그런데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오세웅위원
용어상 한번 여쭤볼게요. 재해 재난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예정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해야만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령 애매하게 하천으로도 볼 수가 없고 소하천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데에 풍수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부분을 위험지구로 해서 보수내지는 정비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에서 해야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그 지정을 한다는 것은 현지를 보고 하천이라든가 또는 제방 이런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배수로도 되고 구거도 되고...
적인
전체적인오세웅위원
것으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사람사는데도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데는 첫째가 1순위가 인명피해가 꼭 사이드로 들어 가야만이 국 가예산 을 60% 주고, 도에 20% 주고 그것도 우리 군비가 20% 들어갑니다. 근데 국비를 농경지피해 이런 부분을 재해지구로 지정하면 잘 안주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번
이번김형대위원
저희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에 이번에 피해나 침수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자리에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농경지는 680ha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빠짐으로 해서 현재 피해액 부분은 논에 모가 1.5ha 정도 되고 밭작물이 2ha 미만정도로 피해가 되고 있고요. 이번 피해상황을 보면 몇 의원 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구거하고 배수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위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운용천이라고 보안하고 줄포하고 하천부분에서는 거기에서 1건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서는 매년 제가 올 때부터 그 부분을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하천에서 발생되고요. 하천문제하고 배수로하고 병합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화도
계화도김형대위원
그 쪽은 괜찮았어요? 배수관문 있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도 배수로하고 구거하고 계화는 사실 하천이 없습니다.
펌프
펌프김형대위원
하는데 충분하게 양 뽑아내고 이상이 없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이번에 잠겼습니다. 잠기긴 했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그것을 대책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피해지역이나 통계수치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나와 있고 약간 잠기고 그런 부분까지 약 600ha 되고요. 보통 24시간 잠겨있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처럼 농사피해가 있는 부분 오늘까지 읍면이나 실과에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대로 우리가 도에 보고 를 해서 재해기금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오늘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나
과실수나김형대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를 전반적으로 총괄 조사한 이후에 바로 각 위원 님들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출 결산 193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94쪽에서 19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96쪽에서 19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서 199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에서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자
암환자오세웅위원
의료비지원이나...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오세웅위원
197쪽 밑에서 암환자 치료비지원이라든가 198쪽에 치매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왜 예산 들이 많이 남죠? 집행잔액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제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난 숫자가 부족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은 많이 했고, 환자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자가
환자가오세웅위원
없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죠.
환자
암환자오세웅위원
같은 경우는 자꾸 증가추세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증가추세인데요. 실제로 돈이 과다하게 있어서인지 집행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년에 우리부안에서 암환자들이 몇 명씩이나 생겨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20명 정도요.
증가추세는 있지만 돈은 충분히 세워져 있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방접종이 어째 돈이 많이 남았네요? 2천3백이나 남았는데 어째서 예방접종을 적게 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것은 병원 지원금액입니다. 우리 보건소 를 접종을 많이 오다보니까 병원에 지원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예방접종하는데 병원에다 지원해줘요? 우리군에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유아접종 8종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보건소 를 많이 애용하고 있다보니까 보건소 에서 접종을 다 하다시피 합니다.
원할
지원할오세웅위원
때 그럼 일반 병 의원 에 지원할 때는 어떤 전체적인 의원 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본인 부담금 50%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본인 부담금 이 50%가 있고, 그 나머지 50%를 영유아라든가 지원할 때 어떤 특정 의원 에만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관내 병 의원 에서 신청 을 하면 신청 하는 병원 전체를 다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최소아과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소아과 유아접종요.
오세웅위원
유아접종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 타 의원 은 아니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실제적으로 영유아가 소아과만 가서 맞는가요? 다른데 가서는 안맞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거의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보건소 로 다 오다시피 하니까 거의 안간다고 봅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보건소 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과 일반병원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이 종류가 달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다르진 않죠.
같이
똑같이김홍우위원
100% 다 같은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같죠. 같은데 숫가마는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의사 의 처방이라든가 인건비 소요되는 자재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저희는 접종약 그대로 다 서비스로 그대로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로
나름대로김홍우위원
보건소 와 병원과 접종액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어느 면에서는 최하 2배에서 5배 그 이상도 차이가 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는 입찰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단가에서 그대로 주고 받고 그것만 하니까요.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보건소 에서 하는 것과 일반소아과에서 하는 전부 100%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일반산모들은 그걸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부분 한정해서만 보건소 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 산모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담액은 크지만 일반병원으로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유아접종은 거의 보건소 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우
김홍우위원
10만원이상 가는 접종도 명분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일반병원에서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독감주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7천8백원인가 받는데 거기는 3만5천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보통 예방접종 하나가 10단위가 넘어서 정말 애기들 키우기 어렵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유아접종 만큼은 거의 오다시피 합니다. 거의 온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최소아과 지정을 해줬어도 거의 남은 금액도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진짜김홍우위원
그걸 많이 더 홍보 좀 해주셔야 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홍보 잘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소아과에 지원을 할 때는 50%를 지원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의 50%인 거예요? 아니면 그 약품 정가에 50%인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기에서 받는 금액의 50%요.
다고
그렇다고오세웅위원
하면 받는 금액의 50%라고 하면 보건소 에서 얼마씩 받아요? 영유아접종?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 다르겠죠.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그러네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라든가 경비 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소 에서 1만원 받을 때 3만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3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준다. 50%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보건소 에서 받는 금액보다 거기에서 받는 접종비가 더 훨씬 보조가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 그 지원 금액에서? 그러면 가령 아까 얘 기한 소아과 지정 의원 에 거기에서 받는 것은 제한을 합니까? 안하고 자율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자율이죠.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자율로 하는데 자율금액의 50%를 지원해 준다. 그럼 거기에서 5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6만원을 받으면 3만원을 지원해 줘야겠네요? 좀 그러네요?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맘대로 못 받죠. 보험공단에서 감사 나올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보건소 장님 지금 의료보험 체계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한대를 맞았다. 했을 때 거기에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가가 나올 거예요. 의료보험 체계에 아니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수가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료보험 관리공단 기준에 맞아야...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소장님 답변에는 다 틀리다. 라고 했는데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값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04쪽에서 205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2쪽에요. 204쪽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의.약무 및 방사선관리 구호비 2천만원 있죠? 그것을 204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이유가 뭐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응급처치 교육비 말입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2천만원 감했죠? 감하고 204쪽 보면 맨 아래 의료 및 구료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세항에 몫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변경한 것 같고만 변경이유가 뭐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게 지소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구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장비 구입...
공현
장공현위원
왜 전용으로 안하고 변경으로 했어요? 세항간 불가로 해서 그러나? 보건진료소 뭐 산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 자동제세동기요.
간에
세항간에장공현위원
전용이 안되니까 변경을 해서? 변경은 의회 승인 을 안받도록 되어 있고 실과소장 변경요구에 의해서 승인 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206쪽에서 207쪽요. 208쪽에서 20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0쪽,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210쪽 중간쯤에 자산취득 있잖아요? 뭘 사려다가 못 사고 1천1백만원이 집행잔액 되었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10페이지 중간 쪽에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지소 냉장고, 팩스 이게 주산, 계화, 보안, 상서 사고 남은 금액인데요.
사고
사고오세준위원
남은 금액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문서세단기 주산 덕림진료소에 신축 가구제작으로 남은 금액이 같이...
세준
오세준위원
덜 산거에요? 예산 을 절약한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절약한 것입니다.
약한
절약한오세준위원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건소
보건소김홍우위원
기타에서 집행잔액이 4천9백이 남았는데 일반추진은 다 하셨는데 어떻게 기타 경비 에서 많이 절감하셨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인건비 남은 것인데요. 시간외 수당 공중보 건의 활동 수당 잔액하고 무기 계약 직 보수잔액하고 그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세출 결산 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371쪽 명시이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소
보건소장공현위원
노인요양병원증축사업 연차사업으로 5억8천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국비를 이월로 해서 연차적으로...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이월이 아니라 잔액으로 된 것 5억8천4백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명시이월 한 것인데요?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인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군비부담 못하니까 국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편성한다는 그런 뜻인가 보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네요
많네요장공현위원
? 군비부담 얼마나 안되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장공현위원
부담이 다 되었고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노인병원증축사업을 잘 거의 끝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80%이상 했습니다. 9월달에 준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376쪽 사고이월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에서 45쪽, 50쪽을 먼저 보시고 다음은 세출 예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표본의료기관지원 국비 12만원은 뭐예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표본의료기관지원요?
천호
박천호위원
12만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염병 감시기관에 의료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박천호위원
병원하나 지정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성모병원하고 최소아과하고 두군데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나눠서 6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너무 약하네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83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동진보건진료소 이 사업 끝나서 준공식 한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끝났는데 건조장을 철거를 못해가지고요. 이번에 거기를 해야 포장까지도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건조장하고 배수로만 우선 했는데 포장도 포장비가 군비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준공이전에 세워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지 준공한 뒤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때 건조장 건물주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서 그것이 좀 바로 매입이 안되어서...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주민 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불편은 없습니다. 보기에 좀 흉물스러운 것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철거해야 되고 배수로는 그 옆에 논 옆으로 배수로를 내야 물받이가 잘 될 것 같고 포장공사는 다 마무리 한 다음에 포장공사를...
의는
협의는박천호위원
되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되었습니다.
장님
소장님오세웅위원
,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 과에 물어야할지 기획 감사 실에 물어야할지 보건소 에 물어야할지 지금 이 돈은 집행이 되었죠? 덕림보건지소 땅 값을 공사하는 사람이 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거기 철거비용은 안주고 이번에 이것이 매입하고 철거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돈입니다. 거기만 부분 빠졌거든요?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예산 을 진작 세워서 줘야 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오세웅위원
거론 안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6쪽에서 18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중간에 노인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일반 보상금 에 노인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프로그램강사비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번 나갈 때 강사료가 4만원에 500회인데 결론은 하루에 두군데 내지 세군데 가서 강사가 활동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도 되고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군데를 겹치다 보니까 두군데를 하루에 할 수가 있고 그런데가 있어서 강사비가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가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군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50개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1년에 경로당을 몇 회정도 순회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체는 다 아니고요. 1번 내지 2번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사는 몇 분이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강사는 네분이 있을 때도 있고, 하루에 세분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경로당 마을도 일자가 똑같은데가 있어서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강사가 세명 내지 네명이 일정표에 의해서 각기 가신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가셔서 몇 시간정도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시간에서 2시간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강사가 혼자하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3명 내지 4명정도요.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강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결하시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그 쪽에...
격증
자격증김홍우위원
소지자에 한해서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생활체육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 분들이 경로당을 섭외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니요. 우리가 경로당을 섭외해서 지정을 해주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 방법이 지금 왜냐면 횟수별로 돈을 주다보면 강사가 다른 지역도 섭외하는지 보건소 에서 지정을 해주는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지정을 해주죠.
하는
원하는김홍우위원
경로당 접수 해 가지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하는
원하는김홍우위원
경로당이 많을텐데 강사 3명, 4명으로 충당이 될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니까 1년 12달을 하니까요.
대개
대개김홍우위원
많을 때는 1주일에 두 번씩 오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3명, 4명이 풀로 뛰면 가능한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는데
원하는데김홍우위원
못하는 지역은 없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는 없고요.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못가주는데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홍우위원
경로당이 4백 몇 개인데 1주일에 두 번이면 벌써 8백회를 1인이 뛰어야 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더 좀 해달라는데 조금 못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홍우위원
충족이 아직은 좀 어렵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충족은 다 못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가
요인수가김병효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3명, 4명이나 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강사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15명, 20명 이렇게 나오는데가 대부분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노인분들이 85, 90 먹은분도 다 참여를 하시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마을에 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좀 하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사업은 권장해야할 사업 같아요. 왜냐면 노인들이 버스타고 와서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계속 무슨 주사를 맞아서 습관성으로 되잖아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더 권장해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만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188페이지에서 1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에서 191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91쪽 보건지소방문진료 여비 가 13명인데 왜 7개월을 세우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지소요?
공현
장공현위원
맨 밑에 191페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돈을 당초에는 월액 여비 였는데요. 방문진료 여비 로 바꾸느라고요. 읍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요.
읍면
읍면장공현위원
보건진료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월액 여비 를 감을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보건지소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보건지소요. 지소 방문진료 여비 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 전 6개월은 어떻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 진료원이 내과진료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월액 여비 를 못주게 되어 있어서 방문진료 여비 로요.
장을
출장을장공현위원
못가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침이
방침이장공현위원
바뀌었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감사 계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월액 여비 를 삭감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192쪽 하단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덧붙여서 192페이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계화하인호위원
보건지소 준공식을 몇 년도에 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7년? 2008년?
하자
하자장공현위원
보수 지났나요?
하자
하자하인호위원
보수 기간 이 3년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년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 때 처음 지었을 때부터 하자 가 있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좀 있어서 그 때 고치고 그랬는데요.
이번
이번하인호위원
장마 때 계획 안세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장마 때에는 조금 서있는 것은 있는데요. 그렇게 지나치게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으로
앞으로하인호위원
이런 것들은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이제 몇 년 되어서 그때 짓고 바로 했어요. 또 방수한다고 1천만원 들어가는고만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김병효위원
하자 보수를 하지 왜 안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2008년도에 그랬으면 이제 3년 밖에 안되었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3년 정도 밖에 안되었고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때도 하자 보수를 했어요. 기간 동안에는 했는데 그것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2008년도에 준공했으면 얼마되지도 않는데 벌써 하자 가 생기고 아까 우리 하 위원 님 말씀대로 바로 지으면서 하자 가 생겼다면 그때 완벽하게 보수를 했어야죠. 또 예산 1천만원 들여서 옥상 방수를 한다는 것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그때
그때김병효위원
하인호 위원 님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그때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 에서 잘해야지 제가 축사하고 나와서 2개월 되어서 비가 왔는데 동서남북에 다 바쳐놓고 그렇게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2008년 3년 되어서 1천만원 없애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3년도인데요?
무슨
무슨하인호위원
2003년도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하 위원 님 말씀하신데는 진료소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것은 지소입니다. 계화보건지소요.
렇지
그렇지장공현위원
2003년도 정도 되어야지...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몇 평이나 되요? 평수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5평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1천만원 가지면 하나? 105평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좀 부족합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준위원
방수하면 2년, 3년 있다가 또 해야 되거든? 철강으로 나온 강판으로 하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특수방수로해서 별도로 한번 위를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강판으로 하면 덮개 있는 강판으로 하면 영구적인데...
으로
지붕으로박천호위원
하라는 말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붕으로 하면 돈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요.
으로
강판으로오세준위원
하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요. 이것은 방수하면 3년 있다가 또 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 잘 한번 견적을 빼봐서 가급적이면 강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으로
강판으로하인호위원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덜 들어갈텐데...
아니
아니김형대위원
덜 들어가진 않고 강판이 좀 더 들어가요.
평당
평당오세준위원
12만원 정도는 줘야 할 거예요. 방수하려면 근데 그것보다 좀 보태면 강판으로 할 수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 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 김홍우 위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192페이지 밑에 대수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동 참여자 운동복 구입요. 건강증진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운동복을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운동하시는 분들요.
홍우
김홍우위원
운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인데 연령층은 상관 없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도 연령층은 30대 이상요.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어떻게 운동복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기는 특수지 활동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건강운동증진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다른 타도에 시합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부안군내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이 거기에만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건강증진실이 거기만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참여자 운동복까지 구입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나중에...
공현
장공현위원
이 예산 은 몫 변경해서 한 것이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도 대회 참가자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부안군 대표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만
한가지만오세웅위원
더 여쭤볼게요. 계화보건지소에 그 동안에 공보의가 없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있었는데 약국이 있다가 없어졌죠.
오세웅위원
원래부터가 여기가 의약분업지역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에요. 약국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약국이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의약분업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었죠. 지금은요.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아니죠. 계화 원래 의약분업지역 있잖아요. 원래의약분업 지역이었는데 공중보 건의 가 있었으면 기정액이 왜 100만원 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의약품구입비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때는 약국이 있어가지고 예외지역이었죠. 거기가요. 약을 못주고 약국이 있으니까 처방만 했었잖아요.
국이
약국이오세웅위원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국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국이
약국이오세웅위원
있었다가 약국이 없어지고 지금 없어지니까 예외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을 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진료약품비를 계상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거기 의원 도 하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11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212쪽에서 2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214쪽에서 21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218쪽에서 219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2쪽에서 22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내용보다도 벼 보급종 하실 때 어떤 정확한 기준 있으시죠? 보급종 종자를 가져오실 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간의 보급종 보급에서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종의
보급종의김홍우위원
올해 상황이 신동진 보급종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원인규명 다 되셨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추측하건데요. 작년에 출수기 이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등속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 자체는 발아시험 했을 때 어떤 소질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평소에 종자 소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건조과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종자원에서 일괄적으로 싸이로에 저장해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큰 품종간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현장에서 채종포에 심사 그런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는
내년에는김홍우위원
그런 일은 없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다른
남다른김홍우위원
오해들이 많고 추측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다면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말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한 종자가 발아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또, 종자원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종자보급소에 신동진벼가 특히나 많은 피해를 봤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진벼도 있고요. 일부 호품벼도 있고 조생벼...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런 문제를 종자보급소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피해농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피해 보상 을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방안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피해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를 했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고가 안된 농가들은 별도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보상 에 대한 것이 납품이 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종자원소관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보상 책은 마련하지 않을까 왜냐면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224쪽 밑 하단부에 금년에 오디미 생산 아니 작년에 생산 했어요? 오디부산물 활용 오디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해
재배해오세웅위원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오디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22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1천4백만원을 개인한테 줬는지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오디미를 생산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디부산물 활용 오디미 생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와 오디부산물을 발효시켜서 일반 재배하는 포장에 살포를 해가지고 오디미를 생산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해충의 저항성이라든지 친환경재배쪽으로 재배한 성과를 거둔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작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여기오세웅위원
생산된 것에 대해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성분분석을 했으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한테
저한테오세웅위원
하나 주시고요.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요? 대량재배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량재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대량재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오디미를 재배하고자하는 그런 농가들이 나왔을 때 그 분들에게 오디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면 그 분들이 농가소득이나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한 것은 오디 특화지역이고, 오디 부산물을 발효 이용했을 때 친환경재배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실증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량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제가오세웅위원
보기에도 대량생산시킨다거나 단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저는 그 판단이 서서 이런 사업은 향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8쪽에서 229쪽 봐주시죠. 없으시면 230에서 23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51쪽, 352쪽에 있는 예산 이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1건하고 352쪽에 1건인데 이것도 직제개편에 의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이므로 이어서 바로 명시이월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명시이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중간에서부터 하단까지 372쪽 상단에 1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76쪽 사고이월 조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4건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60쪽에서 461쪽에 있는 기금별수입 지출 결산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461페이지 마지막에 기타회계전출금을 어느 회계로 전출 해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회계 로요.
회계
일반회계장공현위원
이 예산 세입 이 잡혀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4H본부사업기금인데요. 이게 일반 세출 전출이 잡혀있습니다.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잘못 봤나? 없는 것 같았는데 잡혔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지출 계획 현액이 1억4천1백이고 지출액 하고 똑같거든? 그럼 예산 잔액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이 회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일반 세출 에서 이쪽에 잡혀있고요. 이것이 4H본부기금으로 해서 다시 인출...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얘기대로 일반회계 로 1억4천을 전출해 주고 나면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 없는 상태에서 기금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습니다만 다시 그걸 본부로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 으로 잡아야 됩니다.
재는
현재는장공현위원
제로상태에서 연초에 기금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계속한다. 그 얘기고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추후에 해야...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회계운영상 안좋은 것 아니에요?
회계
일반회계장공현위원
로 전입해 주면 안되나?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반회계 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전출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작년에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 예산 이 일반회계 로 전출이 되고 금년에는 기금 운영을 안합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례폐지로 인해서 기금이 일반회계 로 전출되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금운영을 앞으로는 안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50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배양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추진한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에 추진해서 착공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95쪽부터 200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세목 간 통계목간 예산 변경사항이 7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목에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 못하고 예산 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통계목간 세목 변경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어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과목 예산 내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7건을 통계목간 세목 변경을 하는데 그 예산 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미 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변경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 님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 한두건 같으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7건이나 이번에 통계목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과목 예산 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제대로 편성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검토좀 해 주세 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96쪽에서 1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에서 199쪽, 20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오세준위원
물어볼게요. 소득작목 재배 있잖아요? 마늘?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198페이지요. 마늘 수확 다 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량이
수확량이오세준위원
어떻습니까? 시험재배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2012년도 재배하기 위해서 토지임차 마늘심기 위해서 인부, 장비 여러 가지 예산 을 세웠고만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종구구입비가 1천2백만원이 있거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되는 부족비...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현재 있는 수확된 것 가지고 부족된다 그 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면적은오세준위원
두필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늘려야지 면적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을 하기 위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
토지임차오세준위원
1백5십만원이면 몇 평이에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1,200평이겠죠?
필지
한필지오세준위원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 동안 두필지 수확한 것 있는데 종자 다시 구입할 것 없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면에서 추진한 것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한 것 있고 그렇거든요? 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센터에서 수확한 것은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동진면에서 한 것은 그 분들이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그렇다 그 얘기인가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마 종자의 종구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분들
그분들오세준위원
것은 그분들 것이고,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별도로 종자를 더 사야한다 그 말 아니에요? 1천2백만원 값을? 수확한 것이 모자라니까? 그 말 아니에요?
새로
새로김홍우위원
시작한다는 것이겠죠?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지금 동진면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두군데서 한 것 아니에요? 시험재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동진면에서만 한거예요? 두군데 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동진면에서 투자해서 한 것은 그분들 것이니까 그분들 재산이고 우리가 수확한 것은 다시 확대재배를 하려니까 모자라니까 종자를 새로 사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섯농가 정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일반농가도 확대보급을 시켜야 겠네요? 금년에 성공했으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에서 해보니까 배수에서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한지형만 했기 때문에 난지형도 같이 다음에 할 때는 난지형과 한지형을 같이 겸해서 실증재배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지역이 한지형을 이번에 시험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거의가 난지형으로 많이 마늘을 재배했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지형을 재배한 결과가 어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동진에 재배를 좀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확인을 했지만 논에 재배할 경우 배수가 잘 안되는 포장에서는 포장개선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실증을 하기 위해서...
토를
복토를오세준위원
해가지고 그것을 좀 높여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의 수확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랬을 때 논마늘 재배한 이후에 후작으로 벼농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벼농사를 하든지 콩을 심든지 뭘 해야 하는데요. 그게 어느 작목 측에 들어갑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후작물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시기가 늦다보니까 벼 재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기장이나 들깨 그런 것들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연계하려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논마늘 재배하고 후작하고 이기작을 하는데 과정에 벼농사보다는 몇 백석이 더 있다. 그게 실증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열심히 해서 확실히 나오도록...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위해서 시험재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농가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소장님박천호위원
전에 농기계임 대사 업소요. 거기 인력 이번 추경에 해서 보완할 예정 없어요? 앞으로 가을철 수확기에도 인력난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럴텐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간 제라도 확보를 해서 임 대사 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수정예산박천호위원
에라도 넣어서 해놓아야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정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수정예산박천호위원
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