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11년 7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염창1구역 주택재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1일 개의하여 최영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자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7차 간주처리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9건에 19억 8379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4일 강화도 해병초소에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네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육군 모 특공여단부대 일병이 목을 매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군인의 사망사고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중 병역미필자가 적지 않고 그들의 자녀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선수들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한 병역기피로 군 면제를 받으면 신의 아들, 또는 장군의 아들, 현역 복무자를 버림받은 자, 또는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는 씁쓸한 단어가 회자되고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대를 이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 명문가가 있으며 이들의 솔선수범은 마땅히 찬사 받을 만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따라 이들에 대해 의료혜택,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지난 15일 청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시 주관 각종 행사 입장료 면제,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청주동물원 등 시 산하 기관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 군인연금통보연보에 의하면 2009년 한해에만 사망한 군인이 사병 48명, 하사 이상 간부 61명 등 109명에 이르고 장애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현황도 일반병 273명, 하사 이상 288명 등 모두 561명에게 86억 6100만원으로 명예롭게 전역하지 못하고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군인이 670여명에 달해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혹한 6.25 전쟁 등 숱한 현대사의 한가운데서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 행사와 지원은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나아가 병역 명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숭고하게 이행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군복무가 일상적인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숭고하고 자랑스런 봉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군 입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화대병원과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이 병역 명문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농구연맹 KBL도 서울지방병무청과 병역 명문가 프로농구 관람 할인 협약식을 맺고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 명문가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 등을 확인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및 집행잔액의 적정성,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채권, 기금의 운영관리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관리 되었는지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결산서와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바와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일부 조문,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조항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여 다수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염창1구역은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0년 7월 14일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으로써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이 2010년 11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기준에 의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최초 구역 지정시 제외된 필지를 구역 정형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염창동 279번지를 정비구역에 편입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