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2011년 태권도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태권도 시범 학생태권도 각종대회 출전 우수성적 거양과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로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중심 무주 이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질 없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정으로 현재 17%로 토공을 마무리 하고 건축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97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 3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스포츠 대회로 1,200여명의 관광객을 유입하여 연 1억6,800만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태권도 공원 부지보상금증액요구 소송의 장기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무주 게이트볼장 증설 사업 추진미흡으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보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먼저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제8회 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 품새 대회와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개최, 제3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세계태권도캠프를 8월1일～8월6일까지 개최하겠으며, 제7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을 11월12일～13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는 낙화놀이와 섶다리 사업비는 많은 비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으며, 설천 중학교 사물 놀이 팀을 활용해서 무주의 문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반기 보고 시 국내와 국제대회를 구분 보고하였으나, 이번 보고는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7쪽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육성․운영입니다, 시범단은 초등학생 10명, 중학교 7명, 고등학생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훈련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태권도 시범활동을 3회에 걸쳐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단이 태권도품새대회에 출전해서 개인전 2위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시범기능향상 훈련 및 시범활동을 전개하고 8월에는 US오픈 한마당대회에 참가 시범을 보이고 미국 홈스테이를 거쳐 기능연마 훈련을 1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운영 지원입니다, 엘리트태권도 선수 발굴을 위해서 초등학교 36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6명 총9개교에 62명의 선수와 지도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각종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12월중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학교태권도 보급사업 입니다, 학교 태권도 보급 사업은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 주1회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 학생에게 도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입생위주 도복 700벌을 지원하였고, 지도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별 수련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US오픈 한마당 대회 및 미국 홈스테이 참가입니다, 이번에는 태권도 꿈나무 32명 글로벌꿈나무 9명 총 41명이 미국 시카고와 LA, 콜로라도에서 태권도 시범과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8월3일～ 8월25일까지 US오픈 한마당 태권도대회 및 홈스테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토지수용에 따른 소송행정입니다, 작년2월4일 51필지 158,964㎡의 반딧골 샘물 주식회사의 토지수용일자 작년 8월2일 태권도 공원 조성부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지장물 조사의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송대응준비와 소송관련 각종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7월5일 재감정평가가 있어서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2013년9월 태권도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장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사업은 상반기 공종 17%로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별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무주군에서는 시설 부지를 측량과 분할을 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이전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국비 996억원의 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74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 편성된 256억 원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태권도공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 시에 의원님의 배려가 있는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지구와 연계하고 무주군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 청량, 소천 지구는 물론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태권도공원 주변지역이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또한 무주군이 관광사업의 육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홍보관 설치 참여와 신문․광고 1회에 12개 신문사 90대의 차량 랩핑 광고 실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태권도 전망대를 방문한 인원은 2,600명입니다, 다음장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통테마파크 내에 건축면적 4,997㎡에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계실시와 설계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는 원가심사, 계약심의, 건축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무주군 부남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으로는 테마공원 21,313㎡ 탐방길 1.4㎞의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원가심사를 거쳐서 지금현재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약간 주춤거리고 있으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5억 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9억 원, 설천체육공원운동시설에 5,000만원 대방마을 게이트볼장 사업에 3,000만원, 무주읍게이트볼장 토목공사 사업에 1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생활시설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성 농어촌종합복합체육시설은 2011년에 부지매입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인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상반기에는 6회의 대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9월 달에 전라북도지사배 이순 테니스대회를 9월 달에 개최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운영입니다, 3월30일 무주군바이에슬론 지도자 1명, 선수3명 총 4명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전지훈련과 해외전지훈련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경기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1명은 이수영 1명이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공사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설계변경이 중간 중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로 인해가지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사업비 증액관계를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설계 자체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자체가 106억 원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비 자체는 제외를 시키고, 원가심사하고 낙찰금액에 의해서 조경과 일부 부족한 시설은 그때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각종 시설을 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을 참고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우리가 동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우리 과장 알다시피 우리 크로스컨트리 경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 대회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도에서 협의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평창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고 나서, 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창이 되고 나서는 저희들 입장을 물어봤을 때 4가지 사항만 무주군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주리조트를 동계올림픽의 전지 훈련장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하라, 두 번째는 현재 스키 점프대 자체가 지금 사실은 활용을 안 되고 있는데, 스키 점프대 에서부터 무주의 우수한 인재들을 거기서 키워 나갔던 곳이니까, 그것을 보수를 거쳐서 세계인들이 훈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주 인재들이 내려와서 또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달라, 세 번째는 저희들 쪽만 돼서는 안 돼지만 부영 측과의 어느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세계대회를 무주리조트 쪽에서 개최를 해서 무주군 경제에 보탬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하고, 네 번째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애슬론입니다, 바이애슬론 경기장 자체가 도나 저희들도 방금 시설물 자체의 관리측면하고 같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후에 그 관계를 도에서 부터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무주군에서 제공을 해주고, 시설비를 전라북도에서 국비를 따오던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좀 해 줘라 하는 입장이고, 운영적인 측면관계까지 전라북도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했던 동계 스포츠 고장이라고 하면 작든, 크든 간에 저는 갖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강원도 평창이 지금 동계올림픽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이 가까이 올수록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마 국내에 전지훈련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쪽에 여러 스키장이 있지만 무주가 비교적 강원도 쪽에 있는 거 보단 낳은 편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선수들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면밀히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태권도 회원국수가 189개국 7천만 명이 하고 있는 스포츠죠.

현재는 늘어가지고 197개국입니다.

아! 197개국 입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는 191개국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늘어서 197개국 입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관광 대표 브랜드 이고, 세계 태권도인의 희망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런던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의 태권도공원의 가치가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실적이 지금 17%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17%입니다.

상반기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기부금이 176억이네요, 기부금으로는 어떤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 나가있는 태권도인 자체의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태권도 인들이 참여하는 기부금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만든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기에는 태권전과 명인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확인이 됩니까?

태권전하고 명인관은 저희들이 짓고요, 추모공원조성사업비가 176억 원입니다.

기금으로 추모공원을 만든다고요, 태권전과 명인관은 그러면 사업비로 하는 것 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2016년 이후에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195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4,80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874명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수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에서 민자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도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지구에서 산악협력시설을 비롯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제일 큰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태권도공원 내에는 연수시설이 있지, 일반관광객이 자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민자시설지구는 제일 큰 것이 관광객들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이야 작게 하겠지만, 제일 큰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교육시설, 의료부양시설, 상업시설 이런 쪽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 숙박시설에 못 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저희지역에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머물 수 있다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무주군 반딧불 체육관에서 태권도 협회장배 전국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및 제6회 WTF 세계품새 선수권 파견국가대표 선발 대회가 있었지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였죠? 그런데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서 너무나 나몰라 해서 전라북도 같은 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무주군만의 잔치가 아니냐, 그 지적이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개 종목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품새대회, 태권도대회, 페스티벌대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전라북도나 무주군이 같이 관심을 같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때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3개의 국내대회와 2개의 국제대회에 어느 정도의 순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계대회에서는 약 1,300명 정도 외국인을 보고 있고요, 국내대회에서는 3,600명 정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

아니, 예산 말입니다, 예산?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3개 국내대회와 2개의 국제대회 순수한 무주군 예산 말입니다.

무주군 예산 말입니까? 4억3,000만원.

거의 4억 이상 5억 정도는 안 되고요?

4억3,000만원입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무주군의 경우가 태권도공원 건립지라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유명무실한 크고 작은 태권도대회를 어쩔 수 없이 개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본의원도 이런 경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4억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5개 대회에 11억6,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비 4억5,000만원, 군비가 4억3,000만원, 도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1억8,600만원, 그리고 조직위쪽에서 1억 정도 해서 11억6,900만 원 정도 사실은 투자를 해서 태권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자체는 태권도공원이 2013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엑스포가 7월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끌고 나가서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무주군관광객수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2013년까지는, 도에 더욱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태권도쪽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축을 해서 무주대회에 도비가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 IOC 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핵심 종목 중에서 축소 선정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26개 종목에서 25개로 축소해서 하는데, 태권도 쪽을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태권도가 세계 속에 많이 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태권도공원 유치해 놓고 태권도가 혹시라도 하계올림픽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잔여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내려올 태권도 공원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44억이 국비 지원관계입니다, 1차를 해서 1,999억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44억을 저는 목표로 두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318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5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122억 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2억이 아니고 1,220억 원이 아닙니까?

미 확보 액은 총 1,226억 원입니다. 올해 확보를 못한 것이 122억.

2012년 국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을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노력해서 2012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게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996억 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문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합의된 것이 현재 1차 합의입니다, 74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 예산에 부족한 것이 256억 원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국회를 방문을 좀 해서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서 내년도 목표 예산인 996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요 태권도대회 개최를 1년에 우리가 5번 정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번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없었나요?

지금현재 여론자체가 너무나 국내대회를 3번에 걸쳐서 한다, 그것을 규모를 키워서 한 번에 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체가 지역경제하고 연계성이 안 된다 하는 자체인데, 저도 그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당초에 저희들이 700명 외국선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을 해주어서, 6,000만원을 세워줘서, 그 외국인들은 1,100명으로 늘렸는데, 무주리조트 쪽에서 700명 계약을 하다보니까 700명 쪽의 숙박시설을 준다고 해서 다시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해서 펜션 쪽으로 내려 보내면 좋지 않으냐 해서 펜션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보냈더니, 외국인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지역경제하고는 외국인들 데려와서 보니까, 지역경제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고, 어디는 펜션 쪽이고 어디는 리조트 쪽이냐 대회 참가를 못하겠다. 하면서, 저희들 하고 협상을 통해서 방을 얻었는데, 크게 보면 2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제일 큰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가는 음식문화자체는 제일 큰 불편사항이 식탁입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고, 식탁문화, 두 번째는 숙박도 조금 펜션 쪽이나 관리측면에서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리조트 쪽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은 제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형평성 논란이죠?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당초 전주하고 무주하고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다가 전주에서 빠지고, 무주가 단독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계획이 차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외국인들에 이런 모습을 보여 줬을 때 다음에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공원이 생기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도 당초 700명에서 1,100명 외국인들을 초청함에 있어서, 이미 우리생각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외국인들 생각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좀 말들이 나오고 좀 대회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하게 대회가 치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철저하게 그냥 주묵구구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거 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내 대회를 3개 정도 하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예산이 작다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태권도대회를 하러 온 국내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무주를 찾는 태권도 인들이 뭔가 좀 보람을 느끼고 태권도 인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가 아주그냥 졸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큰 효과는 못보고, 본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 인데, 앞으로는 본 의원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회 할 때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회를 하나 치루더라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우리무주를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글로벌 태권도시범단 육성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태권도협회 측에서 우선 코치와 감독과 영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범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 대회 시카고에서 하나요? 지금?

예.

US오픈한마당 대회? 거기에 시범단 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범단 전체가 갑니다, 홈스테이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거 갔습니다, 우리 무주를 태권도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시범단 육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학부모들 한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너무 군에서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다 만족하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것 좀 한번 씩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단 육성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한테도 어떤 내용의 학생들이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이 시범단을 가르치는 코치나 스텝들한테 묻지 말고, 학생 부모들한테도 물어볼 필요는 있다, 어떤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일부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있고 하니까 참고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태권도 공원 내에 기부금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원래 기부금이 명인관하고, 태권전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원래 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변경을 했다고 하면 저는 추모공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찾아보셔서 원래 계획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차 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중간추진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과 함께 201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에는 1마을 1담당 책임현장 운영 및 생활민원봉사대 확대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직원한마음 극기훈련 실시 등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실천과 유연근무제 도입 예방적 상시 복무태세 확립 등을 통해 활력있고 생산성 높은 조직운영을 도모하여 왔으며, 그리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지원을 위해 행정정보 고도화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세올 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206개 과정에 303명의 교육의 실시와 지역인재양성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14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화 교육센터를 통한 원어민 중심의 영어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이런 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내부고객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행정지원담당 소관으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주군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 400점에서 1,000점 까지 부여하여 1월21일부터 12월19일까지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반기 사용실적은 총 3억9,087만1천원으로 약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취미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22개 동아리에 413명에 대하여 2,50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공무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서 정하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정부지원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147명에 대하여 1,651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 출산 대책 관련 육아휴직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정부 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10명에 대하여 2,396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환경연수원 및 덕유산 일원에서 이틀간 직원화합 극기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총 120명이 참여하여 직원 개개인의 심신의 강인함을 기르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11월중 2회에 걸쳐서 직원한마음 극기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무기 계약직 109명과 여성공무원 134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 9급과 7급,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 시행입니다, 직장 내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원이 책을 구입하여 독서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1인당 1만원의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2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함으로서 더욱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 3월중 11일 동안 군수님의 연초 생활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건의사항 259건을 접수하여 관련실과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안사업 위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주민과 함께하는 모정 또는 정자나무 쉼터에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 만들기 입니다, 상반기에는 차량 판독용 CCTV 1개소에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촌마을 생활안전 CCTV 각 읍면에서 43대를 설치 희망을 받아서 6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상반기 신청분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57대에 대해서 9월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범죄예방과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새로운 시책발굴로 미소천사 공무원 발굴 시상입니다, 주민에게 항상 환한 미소와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직원을 선발 표창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사업으로서 선발 기준은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함으로서 신뢰와 칭송을 받으며, 공직자로서 투철한 선의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기하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선발방법은 내부행정 조직 및 우편, 군 홈페이지 등 내․외적으로 추전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 분기별 남녀 각각 한명씩 2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사담당소관으로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월말현재 462명이며, 현원은 456명으로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째 공무원신규 채용으로 채용인원을 10명을 도에 시험 의뢰하여 전형 중에 있으나, 지난 5월14일 실기시험결과 8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시험을 거쳐 7월22일 최종 발표되며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입니다, 신규채용실적으로 지난 4월1일자로 6명을 임용한바 있으며, 간호직 2명은 7월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로 기능직 사무 직렬을 일반직 전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단계적으로 행정 및 전산직열 등으로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 향후에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째 예방적 복무태세 확립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매월 중점복무 관리를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인사부서와 감사부서로 검검반을 편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복무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상습적인 복무 위반자나 공무원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번째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는 내가 선택하는 인사draft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인사 시에는 2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무부서를 신청 받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정기인사 시에도 부서장과 전보대상자 의견을 수렴 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첫째 샌드위치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레임데이는 징검다리 휴일을 적극적 연가로 활용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상반기 중 세 차례에 걸쳐 223명의 공무원이 이용함으로서 약 50% 공무원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이라든지, 3일 연휴에 연가를 덧 붙여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둘째 신규 유연근무제 도입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서 여휴시간을 육아나 자기개발 등의 자기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안부에서 도입이 돼, 금년도 하반기에 시․군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체공무원의 약10%인 46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부서장이 허가하도록 자율권을 부과하되 정맥 인식기를 이용하여 복무관리에도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로서 세 번째로 신규 공무원대상 우리군 바로알기 캠프 개최입니다, 대상인원은 근무경력 2년 미만의 신규공무원 31명 정도이며, 9, 10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담당 소관으로서 시․군구 행정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사업비 6억1,40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리스로 구축한 사업으로 9개 업무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정보시스템은 사업비 1억8,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11개 업무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와 표준행정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추가 탑재와 운영환경개선 및 자료변환작업과 사용자에 맞는 기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로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6개 읍면에 무정전 전원장치인 노후축전지를 교체하여 정전 시에 대비하였으며,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에이전트를 보강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보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예방과 노후시스템을 교체하여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사업대상자를 12개 행정리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 구축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회 추경에 확보된 SBC서버 베이스 컴퓨터기반업무 스마트환경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도 지역기반 U서비스지원 국가공모사업 과제 중 더블베이스 컴퓨터기간 스마트환경 구현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여 군산, 고창, 우리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9억2,700만원, 지방비12억6,100만원으로 총21억8,800만원으로 지방비 중에는 전북도가 2억5,400만원 군산시가 3억2,900만원, 고창군이 4억3,000만원, 무주군이 2억4,800만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6월에 사업선정이 확정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육지원담당 소관으로 최고 명문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15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먼저 사업별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적기집행 지도 및 점검과 학교급식소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적극 권장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국제화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먼저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5개 과정에서 1,16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21일에는 초․중학생 61명이 참여하여 반디영어 경시대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접객업소등 서비스종사자 1일 체험학습과정 운영과 군민생활영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증가 수시로 간담회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교육발전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 액은 6월말 현재 18억3,9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부터 장학금 3,76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8억100여만 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2차례에 걸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문대학 입학 장학생 등 33명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기금조성활동을 위하여 장학회 이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 이장 및 주민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이장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기금조성을 위한 범 군민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각급사회단체 및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기금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금모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쟁력 있는 프로패셔널 전문지식인 공무원육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등 206개 과정에서 303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월례조회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회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개 과정에 304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근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의 권장은물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만족담당 소관으로 군민감동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생활민원봉사대를 4개 반에 33명에서 6개 반 61명으로 재편성하여 생활민원 615건을 접수하여 545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민원봉사대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지키미폰 민원접수는 총19건이 접수되어 그 중 4건은 응급민원으로 군에서 출동하여 119구조대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15건은 생활민원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과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중간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예요, 으뜸인재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예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 했을 때는 그 성과가 있는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으뜸인재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강사가 전부 외부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외부 학원 강사를 …

유능한 강사이겠네요?

예, 불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대상은 어때요? 대상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상위권에 속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풍 같은 경우는 1명, 무주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무주가 많고 그러는데, 부남 이런데, 무풍 이런 데는 굉장히 극소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원이 적을 때도 강사는 오기 때문에 비싼 강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교사들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차라리 이 돈을 학교로 보내가지고 교사들한테 차라리 보충수업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 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적어도 여론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성과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은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예, 현재는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대학생하고,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무주군 장학재단에서는 고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생들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설천고등하교에서 서울대를 한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 무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배출을 시켰고, 앞으로도 또 명문대가는 학생들이 나올 텐데, 이 학생들 장학금을 입학할 때 딱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적어도 무주군에서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이다, 4년간 얼마를 해 주겠다, 요런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계속 꾸준하게 학생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왜냐면 우리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말고도, 무주군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설천에도 육영재단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대학생 쪽에 그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사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견 개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보고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쪽이요,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다른 쪽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이죠? 14개 사업이 있어요?

예, 예.

그중에 뒷장을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해서 8,064만원 지원이 되죠? 36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교수랄지 이런 분들을 선발위원을 팀을 도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4명이 금년도에 와서 선발을 했는데, 이번 장수군이랄지 이런데서 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에는 신청한 전체가 35명, 갈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5월16일자 전북도민일보에 보면 초등학생 해외연수 성적순이냐? 성적비중이 50%를 차지해서 외국어능력 뛰어나도 참여가 힘들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도내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해외연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성적순에 의한 줄 세우기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글로벌해외연수의 필수조건인 외국의 능력이 차지하는 평가 비중은 30%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학부모들에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무주 쪽은 아니네요?

예, 예.

25명이 신청해서 전체가 다 해외연수에 길을 가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 요즘 영재 교육이나 으뜸인재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은 아주 잘 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신청자격이 성적순으로 가다보니까 계속적인 해외연수는 매년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선발되는 학생이 계속되는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될 수 있는 데로 많은 인재들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잔액이 18억183만3천 원이예요, 사실 다른 장학금을 보면요 이건 본의원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모금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데는 별로 보지 못 했거든요, 100억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이 지금 목표기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해부터 주었죠? 장학금을.

예, 이자로만 주었습니다.

아무리 이자지만 100억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이자로 주기는 하지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기탁금이 많이 모자라는데, 좀 기탁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00억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에 보면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예.

이 부분이 본의원이 2008년도에도 이 부분 같고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 한다고 했거든요, 2009년도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금년 연말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을 못 해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법제심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공포시행 시점은 좀 가변적이지만, 빠른 경우에 한 8월말에 공포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도 질의를 하고 2009년도에도 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 놓고 왜 안하냐?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아무튼 올 연말에 실시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인력 수급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재육성사업에 보면요, 글로벌리더프로젝트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10명해가지고 3,000만원 해외연수 비용 지원해 줬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느라고…

23페이지에, 글로벌리더프로젝트해서 전북대학교 대상이 10명에서 지원이 3,000만원 했는데, 사업내용이 해외연수 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대학생, 관내사람이 전북대학교 가 있는 사람을 조인을 해가지고 아마 정읍하고 무주하고 같이 해서 10명, 3,000만원 이니까 저희들이 300만원씩 해외연수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전북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출신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군수가 전북대학교 출신이니까 전북대학에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광대학교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쪽에만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다각적으로 어쨌든 원광대학교 다니는 관내 출신 무주군 학생들도 있는데, 또 전주대학교도 다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학교에 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거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타 대학교하고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됐으면, 한 대학교에만 다 해줄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보면 학교급식소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적극권장 및 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식재료 구입 문제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계약을 해서 수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참 좋은 취지인거 같아요,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 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우리관내에 식품업체가 있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급식소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고장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보고서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내고장에서 있는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아이들한테 급식 되서 좋은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본예산에 잘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사업을 미 집행해가지고 사장돼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 됐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부터 잘못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정보 공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행정정보공개는 잘 되고 있다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행정정보공개를 빠짐없이 공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과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죠? 지금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적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산검사를 통해서 성과분석평가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 할 것인가? 전액 지원 안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후에 그 뒤에 성과분석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별로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잘 들었습니다, 성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 동아리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2,520만원 세워져 있죠?

예, 전 동아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원도 하고, 그래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지원팀이 24개 팀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22개로 축소되었네요.

아!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보고서 6페이지 공무원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를 실시한다고 했네요,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2,520만원 속에 이 예산이 포함됩니까?

제원이… 잠깐… 저희들 그 취미동아리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운영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요?

별도로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운영비에서 좀 절감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참 잘됐네요, 운영비에 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비에서 이렇게 쿠폰제를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를 많이 절감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운영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를 하셨네요, 6월 달에 극기훈련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98%의 만족도 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잘 하셨네요.

프로그램이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5,199만5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199만5천원 중에 극기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직원 극기훈련 지원에 2,800만원하고요, 공무원 및 가족화합체육대회에 1,459만5천원, 그리고 시상 2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그러면 5,199만5천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기를 이중에서 극기훈련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2,800만원.

하반기에 또 한 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1,4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명 한마음 극기훈련 했는데, 1,200만원이 들었고, 하반기 할 때 1,2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다, 맞습니까?

예, 일부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기 간에 절감을 해서 어떻게 같이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기 간에 절감하여서 여기다가 또 투입합니까?

같은 목이니까요, 절감되면 그것을 같이 투입해서 한차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앞으로 뭐 잘 할 것 같습니다, 부기 간에 절감해서 예산에 초과해서 나오는 극기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십시오.

예, 예.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군정주요업무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상반기 때는 반딧불 축제랄지, 또 도지사님 연초방문 그리고 실․과별로 각 행사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저희 계획대로는 추진이 못 된 점이 있습니다.

추진이 안됐죠?

예, 예.

도지사 연초방문은 해마다 있는 거고, 반딧불축제도 15회 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에서 군수님과 해당 읍․면 종합 실․과장을 수행해 가지고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은 매월 4째주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은 매월 2째주 오전에 읍면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장행정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과장이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한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하지도 못할 걸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시행중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번기 이니까,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간담회 장소를 정각이랄지 느티나무 그런 쉼터에서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의 보고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군수님께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고, 아까 과장 설명대로 반딧불축제도 있고, 도지사가 연초 방문한다는 것은 해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꼭 실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한데, 좀 기간이 지나고 해서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업무 보고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 아니면 쓰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좀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장이 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고장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보다도 잘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지도층인사들과 이장들한테 했는데, 대게 우리가 싸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인상하는 건.

저희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돈은 적고 비용은 저렴해서 좋은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을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상주보다는 상주를 찾아오는 인근사람들이 도외지에 있는 좋은 시설을 보고 여기는 그런 불편을 많은 것 같다, 한계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장례식장 한 달 운영비 있잖아요? 연료비랄지, 전기요금 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한 200개 정도를 통상 하거든요, 거기서 무료가 40% 되면 사용액을 징수하는 것은 120에서 140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수지를 맞추려면 현실화 비용이 5, 6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적어도 3일 기준했을 때 1일 20만원씩 6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한 달 운영비하고 샘, 샘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22,800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가요? 그 다음에 장수가 1일 12만원씩.

장수가 1일 20만원씩.

여기는 1일 사용료 12만원으로 되어 있고 만요.

예, 제가 좀… 1일 12만원이니까 3일이면 36만원을 받겠죠.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 아무리 공청회를 해도 주민들 의견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리자고 하는 데는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 하겠죠,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물론 흑자는 기대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안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8월중에…

의회에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현실화 시켜라, 그러면 우리군수께서 공공장소 가서 싸고 좋은데, 의원들이 올리라고 한다고 이런 말이나 하고, 참, 본 의원이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현실화를 시켜야한다, 여기에는 충분히 감면대상자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지역 응급의료 체계인데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응급구조사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채용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뭣 때문에 채용이 안 되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기간제 인거 알고 있는데, 보수나 이런 것이 약해서 그러나요?

보수도 그렇고, 신분보장이 안 되고, 한시적으로 내년에 가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은 농촌을 기피하다 보니까 한․두 명 왔다가 3교대 2교대 찾으면…

이쪽에 숙식은 제공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것이 4, 50대 아줌마들이 68.9% 취업률을 20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대게 여기 간호사들이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게 간호사의 남편들이 경찰이나, 리조트나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견디기가 좀 힘든가 봐요,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계속 이어지는데.

학원을 갖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학원에서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우리 응급의료에는 기준이 안 되고, 저희는 또 적어도 간호학과 이상 나와야 간호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에 총각들 많다고 홍보를 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러면 응급구조사로 대체를 하면 간호사역할을 대체 가능합니까? 이게, 응급구조사가 주사를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후송을 한다거나, 갑자기 심폐소생을 한다거나 응급처리를 해서 하는데는 할 수는 있거든요, 자체보다는 후송을 하는 데는 간호사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났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될 때 까지는 계속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시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인력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널리 홍보를 통해서라도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의료원이 잘 돌아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역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간호사 5명 공고를 9회나 했어도, 아직 인력확보가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간제로 채용이 되고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인력확보가 안 된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보장 관한 특별한 조례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신분보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최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응급의료체계구축은 이게 매년마다 국비를 통해 인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외지 지역 같은 데는 국비로 돈을 더 주지는 않겠지만, 파트타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되는데, 여긴 그런 것들 때문에 왔다가 3교대, 2교대 찾으면 주간에는 모르지만 야간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골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처우개선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처우개선도 기존에 있는 간호 인력과 응급실에 있는 기간제를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간호인력이 계약직 마급 정도 되는데, 연봉이 한 2,000만원에서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형평을 맞춰서 기간제지만 일당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했어도, 그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매리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 하고.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요, 요즘은 대전권이나 전주권이 1시간 때 아닙니까? 차로, 그렇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한다면 차비를 많이 들어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원은 야간, 주간 교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간호협회나 그런 곳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좋은 의견이 안 나옵니까?

홍보는 자기들도 하겠다. 하는데, 1, 2 사람이다 보니까, 근무조건을 알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월 300을 준다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기존에 있는 계약직하고…

연령 제한도 있죠?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니까, 특별히 연령제한은… 요즘 젊은 사람은 신분보장하고 근무하기 편한 곳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생리는 잘 압니다 . 여하튼 올 해는 좋은 인력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 사업이 아니 12쪽이요, 전염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니까, 모기 뇌염이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을 이걸 애초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가을되면 쯔쯔가무시병 이라고 농촌지역에서 많이 쥐의 오줌에 의한 그것이 있지요? 그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작년에는 12명이나 발생이 되었네요?

예.

예방활동에 강화를 해 주시고요, 관리 사업에 예방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계 방역 팀도 구천동을 주 3회에 가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천동 쪽에도 감염병이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 가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호사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증보건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요?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의과나 치과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도입되면서 군대 가는 공중보건의가 감소해서 그런데 그 지금 무주군에 소지한 치과 진료실에 구강보건의 1명 치과 진료실에 1명 있고, 안성하고 설천 쪽에 순회 진료를 하나요? 현재요.

의료원에서는 순회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읍이나 설천이나, 안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는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우리 구강보건실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의사와 구강보건실 간호사가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안성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네요?

주고 당위성을 저희들이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주지를… 청년회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청년회 쪽 하고요? 현 건물 2층에 청년회 사무실 있죠?

예.

지금 청년회 하고는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안성면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아까같이 잘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창작스튜디오도 한번 협의를 해봤고, 앞으로는 시장 뭐 상인회 2층 자재창고 같은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준다는 이런 쪽 이야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청년회 쪽에서는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다시한번 청년회 임원진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그 협의해서 보건소 신축하는데 건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13일～6월20일까지 8일간 앵속, 대마 불법재배행위 검찰․도․시․군 합동 단속을 하셨네요? 적발되는 사례는 없었지요?

저희 무주군에는 크게 지도정도 받을 정도 1건 있었지만, 사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도내에서 합동 단속반에 기소가 돼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앵속, 앵속인데, 그 대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였어요, 연세가 많은 우리 군에도 앵속 씨앗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도 한, 두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지도를 잘 하셔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적발 되지 않도록 사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병 무료 합병증 예방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예.

당뇨병 환자가 제일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안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안저.

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안질환이 온답니다, 한번 안 질환이오면 당뇨병환자들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죠?

실명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좀 기왕에 수고를 하고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런 일을 잘 좀 해줘야 되겠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페이지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임상병리지원 해가지고 연구용역 개발비 당초 3억1,56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지만 4,756만원이 절감됐죠? 본예산에 보면 전문의 12명으로 되어있었고, 일반의가 5명인데, 1차 추경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보의가 24명이였는데,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통 틀어서 2명이 줄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대체해서 매 꾸고 있죠.

추가로 모집할 생각은 없고요.

추가의 모집이 아니라, 자원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습니까?

의대로 여성이 많이 점령해서 군에 갈 자원이,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대 갈 자원이 없는 가 봅니다, 아들도 하나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잘 해서 대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있는 가용제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잘된 점 미흡한 점 있는데, 미흡한 점을 보게 되면 간호인력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료부서 의료서비스 향상 미흡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간호 인력 미 보충으로 인력난 심화, 그 다음에 전담인력 부족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미흡, 요양보호사 전문육성사업 지원자 부족으로 사업 중단, 이렇게 반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력이 부족 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군수께 보고하셨나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대로 인력보충 없이 계속 보건의료원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어떤 군수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응급운영에 간호사는 구조적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국비로 기간제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마땅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3교대가 돼야 되는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가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아까워 같이 보건의료원이 계약직 마급 으로 하는데, 대게 계약기간이 3년 끝나면,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호봉이라도 오르고 자동승진이라도 하는데, 여기도 아마도 마급이 끝나면 다음에는 재계약할 적에는 아마 라급으로 상향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군 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마급에 대해서 재계약 할 적에는 라급으로 향상하는 방향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문제는 운전기사가 문제거든요, 여기 와서 드릴말씀을 아닌데, 저희 운전기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응급차를 24시간 대기하고, 하계 방역도 하고, 기타 다른 체육대회나 큰 대회 있으면 지원 나가고 그러면 사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교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운전이라는 것이 후송을 장거리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근무 기피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지역 군민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요?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을 안 받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오고요.

아니 보건의료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과, 물리치료실.

그렇죠? 물리치료실이 본의원이 가서 몇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전담인력이 두 사람 밖에 배치 안 되어 있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또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핫 팩이 너무 뜨거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없나요? 어떤 부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

예.

반성을 보면 인력부족 이예요. 전부다 보면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필요한 인원이 어떤 곳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약직이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나요?

재계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인력 부족한 것은 군수한테 보고해서라도 재계약해서 보충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다 보니까 재계약인원이 근무했던 딴 곳으로 가면 부족하겠죠. 저희들 인력구조가 일반직 가는 곳도 있고, 계약직 가는 곳도 있고, 근본적인 인력이 대책이 아니고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3년이 돼서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더 이상 재계약을 못하고 그만 뒀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어떤 일이죠?

본인이 희망하면 거의 다 재계약으로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여건이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다 거의 다 재계약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다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재계약 하면서.

재계약 인원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재계약이 되더라도 그 인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이다 해서 다른 좋은 데로 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무주에는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예산으로는 인력은 다 충당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사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지금도 인력을 보충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확실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원 상에는 저희들이 8명이 부족하고요, 다만 응급의료 인력같이 간호사 5명을 쓰도록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기간제로 써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인력을 채용을 못한 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 것이고요, 정원에 있는 인원은 아니고, 응급의료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있어서는 다시 채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주군인사위원회에서 가령 우리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전체 채용공고를 해서 정원을 채워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63명으로 8명이 부족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이 22,800원을 받는 만큼 소홀한 부분도 많다고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관내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외부에서 장례식장에 문상 왔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본의원도 문상을 가다보면 너무 청결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그 점은 인정은 합니다, 왜냐면 다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서 음식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료비 대고 본인이 각 상회에서 상주가 물건사다가 자기들이 조리하는 사람을 얻어서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음식이 청결치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 내부 자체가 청결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1차 조사한번 한적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도 그때 5만원 받는 것이 적정선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22,800원이라면 그 일정한 금액을 인상을 해가지고 받아서 좀 더 뭔가 복지거든요, 하나의, 청결한 것도 복지 란 말이예요,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사실 1년에 적자폭이 이것도 4,00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인상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자우지간 장례식장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참 못가겠다 해서 2층으로 화장실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오시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이제 담배피고 그러다보면 뭐 휴지 넣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신 건 알고 있지만, 인상문제, 이런 문제, 청소, 청결문제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건의료원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틈새 신 소득 작물로 해서 참다래, 복분자, 호두 이렇게 3종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래 같은 경우는 식재를 좀 했죠?

사무실 실증시험포에 식재를…

시험포에요? 어느 정도나 식재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묘목이 적어가지고 실증시험포장에 20여개 정도 심어 놨고요, 금년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가져다가 농가들까지 보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과학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확실히 묘목 구입이 되어야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연말이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포장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 국가예산 쪽으로 해서 국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나 갈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시험포 식재한 그 묘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상태로는 좋습니다, 현재는.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거 참 다래 이것을 하는 있는 곳이 있어요?

다래가 먼저 하고 있는 곳은 상주 쪽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확도 하고 있습니까?

일부농가는 먼저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간 농가들은 수확하고 있는데, 상주 쪽에도 시작한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많은 수확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무주군에서 신 소득 작물로 개발을 하려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판매는 이런 것은 괜찮을 거 같아요?

현재까지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대상으로 시식회를 했는데, 제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자지고 나온 품목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판매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적응시험을 시험포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리에 성공을 하면 대도록 묘목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농가에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머루재배시설 지원 사업 있지요? 신청 농가는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농가도 안 들어 왔어요?

현재 1농가 정도.

어디 쪽에?

초리 쪽에.

초리 쪽에 기왕이면 우리 머루터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창 쪽에 재배시설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죠? 혹시 그쪽 내창 쪽에 휴경지가 이런데 없습니까? 휴경지 같은데 임대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 같은데 보면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서 임대해가지고 할 수 도 있을 텐데.

내창마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좌담회를 해가지고 도로 인근에 꼭 효과가 있을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농가 설득이나 저희들이 홍보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터널 주변에 머루 재배단지가 있어야지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저게 머루나무구나! 홍보 효과 있으니까 되도록 그쪽 주민들 의견 개진해 가지고 그쪽으로 되도록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마케팅팀에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쌀 품종을 모르겠는데요, 정종 만드는 쌀이라고 그러던데…

술? 주류?

그것을 우리 군에 보급을 해 보겠다 했는데, 마케팅과하고 혹시 무슨…

마케팅팀장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관찰포에 당산리 쪽에 있는 전에 있던 실증포장에 일부 2가지 품종을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어요?

예, 농가들도 2농가 정도 종자를 마케팅팀장이 줘서 안성하고 적상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6줄씩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외부 쪽에는 3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는 괜찮습니까?

지금 저 작황을 가서 보니까, 한 개 품종은 야마데시키고 하나는 품종을 잘 모르겠는데요, 야마데시키는 키다리 병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종자가 정선되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막상 재배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실증포장에 있는 것은 우리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보다 약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재배하고 있는 포장을 한번 시간이 돼서 가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 의하면 성공리에 그것이 재배가 되면 수출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품종은 주류생산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팔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재배를 하게 되면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수출을 해야만 가능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이 이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기술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는 총 면적이 10블럭 9.15ha 이였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애플파크 들어가는 쪽 2개 구간이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제외를 시켰죠?

그 애플파크가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주차장하고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작년에 분양했던 2개구간 그 구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서 잡아놓은 면적입니다.

그 분양 목표가 2,000주인데, 분양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분양구간을 제외한 6구간의 수익금에서 관리비를 선 입금 후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 한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금년 그 농사 재배하는데,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산한 사과 판매하고 나서 수익금을 2억5,0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3:7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3이고 어디가 7입니까?

군이 3이고, 영농조합이 7입니다.

영농조합이요.

대신 2,000주 분양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주는 관리를 해 주고요?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 속에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3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는 15억 맞죠?

예, 예.

그런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건평 660㎡를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801㎡를 건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지금 그러면 거의 140㎡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660㎡를 건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그 다음에 종균배양센터 시설을 여러 군데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판단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801㎡로 늘리면서 예산은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 좀 늘리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140㎡ 정도 되면 건축비가 1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면적에 맞춰가지고 대신 당초 견학을 갔다 오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면적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했더니 설계하면서 추산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15억인데, 상식적으로 15억인데 1억 원이 여유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초 660㎡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학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라든지, 배양시설이 일부 적게 가능 한 것도 있고,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크게 면적 늘어나가지고 금액이 확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 아니에요, 140㎡라고, 일반가정집 하나입니다. 너무 스라이트 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2월 달에 보고 한 거하고 지금 보고 한 거하고 건축면적이 140㎡가 늘어났어요,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급종채종단지 공동방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2월 업무보고 때는 82.2ha 이었어요, 그런데 생산목표가 427톤 이였어요, 지금 그 바뀌어서 73.2ha 이예요, 9ha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산 목표가 82.2ha 때나 73.2ha 나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농가들이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키다리병 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일부 불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전체가 다 합격을 해서 수량도 더 채종단지 쪽에 농약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더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 말씀이 아니고,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으면, 생산목표도 낮아 져야지요?

작년에는…

작년이야기가 아니고, 2월 달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 82.2ha 이었어요? 지금은 73.2ha 라고요, 그러면 9ha 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생산목표액인 627톤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9ha는 어디로 갔습니까? 9ha.

이 면적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종자면적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82.2ha 계획을 올려가지고 73.2ha 줄어가지고 9ha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 결정 할 때는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조 결정이 아니고요? 톤수가 계념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9ha가 줄어들었으면, 생산목표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82.2ha때 627톤이면, 73.2ha면 거기에 한 550톤이나 이렇게 되어 야 하는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못된 부분 같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숫자로만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숫자라도 맞춰 가지고 오셨어야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농가수가 한 농가가 늘었어요? 2월 달 보고 받을 때는 2농가 이었었는데, 3농가가 되었는데, 사업 량이 0.6ha에서 0.5ha 로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0.6ha에서 0.5ha로 준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좀 상향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작년에 2농가 지원할 때, 그 저온저장고 시설을 일부 못 한부분이 있어서 그 유통시설이 확보 되어야 만이 수확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0.5ha를 줄여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농 가수는 2농가만 짖고, 1농가는…

1농가는 작년에 지원한 농가에 저온저장고 시설만 일부 해 줬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한 농가가 더 늘었으면, 경지면적도 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농가는 저희들 저장고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들 모임 단체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숫자라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혼선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없습니까?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술지원과에서는 각종 포도 비가림시설, 복숭아 우산식, 사과 뭐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죠? 기술지원은 보조를 많이 해주고도 이게 기술이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농가들 이야기는 전문지식인 들이 와서 시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이 나올 것인가? 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대상자가 확정되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에 설치할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나서 현장에 지도를 여러 농가이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들 이야기는 현장위주로 기술교육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책자 같다놓고 이렇게 이론 쪽으로 강의를 받는 거 보다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는데, 워낙 인력이 딸리잖아요, 기술센터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는 조기집행이고 뭐 각종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나가서 출장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기술지원과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센터에서 농협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각 자 노는 것 같아요, 각 기관마다, 좋은 기술력을 보급을 해줘서 좋은 품질이 생산되면 이것이 판로개척이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겠지만, 농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자져서 좀 앞으로 무주군 농․특산물이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외부로부터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기관대 기관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농가들이 또 소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적인 농협하고 뿐만 아니라 농관원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