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2011년 태권도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태권도 시범 학생태권도 각종대회 출전 우수성적 거양과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로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중심 무주 이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질 없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정으로 현재 17%로 토공을 마무리 하고 건축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97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 3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스포츠 대회로 1,200여명의 관광객을 유입하여 연 1억6,800만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태권도 공원 부지보상금증액요구 소송의 장기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무주 게이트볼장 증설 사업 추진미흡으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보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먼저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제8회 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 품새 대회와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개최, 제3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세계태권도캠프를 8월1일～8월6일까지 개최하겠으며, 제7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을 11월12일～13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제5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는 낙화놀이와 섶다리 사업비는 많은 비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으며, 설천 중학교 사물 놀이 팀을 활용해서 무주의 문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상반기 보고 시 국내와 국제대회를 구분 보고하였으나, 이번 보고는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7쪽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육성․운영입니다, 시범단은 초등학생 10명, 중학교 7명, 고등학생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훈련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태권도 시범활동을 3회에 걸쳐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단이 태권도품새대회에 출전해서 개인전 2위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시범기능향상 훈련 및 시범활동을 전개하고 8월에는 US오픈 한마당대회에 참가 시범을 보이고 미국 홈스테이를 거쳐 기능연마 훈련을 11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운영 지원입니다, 엘리트태권도 선수 발굴을 위해서 초등학교 36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6명 총9개교에 62명의 선수와 지도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각종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12월중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학교태권도 보급사업 입니다, 학교 태권도 보급 사업은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 주1회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 학생에게 도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입생위주 도복 700벌을 지원하였고, 지도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별 수련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US오픈 한마당 대회 및 미국 홈스테이 참가입니다, 이번에는 태권도 꿈나무 32명 글로벌꿈나무 9명 총 41명이 미국 시카고와 LA, 콜로라도에서 태권도 시범과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8월3일～ 8월25일까지 US오픈 한마당 태권도대회 및 홈스테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토지수용에 따른 소송행정입니다, 작년2월4일 51필지 158,964㎡의 반딧골 샘물 주식회사의 토지수용일자 작년 8월2일 태권도 공원 조성부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고, 지장물 조사의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송대응준비와 소송관련 각종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7월5일 재감정평가가 있어서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2013년9월 태권도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장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사업은 상반기 공종 17%로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별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무주군에서는 시설 부지를 측량과 분할을 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이전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국비 996억원의 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74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 편성된 256억 원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태권도공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 시에 의원님의 배려가 있는 사업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지구와 연계하고 무주군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 청량, 소천 지구는 물론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태권도공원 주변지역이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또한 무주군이 관광사업의 육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홍보관 설치 참여와 신문․광고 1회에 12개 신문사 90대의 차량 랩핑 광고 실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태권도 전망대를 방문한 인원은 2,600명입니다, 다음장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통테마파크 내에 건축면적 4,997㎡에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계실시와 설계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는 원가심사, 계약심의, 건축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무주군 부남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으로는 테마공원 21,313㎡ 탐방길 1.4㎞의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원가심사를 거쳐서 지금현재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약간 주춤거리고 있으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5억 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9억 원, 설천체육공원운동시설에 5,000만원 대방마을 게이트볼장 사업에 3,000만원, 무주읍게이트볼장 토목공사 사업에 1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생활시설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성 농어촌종합복합체육시설은 2011년에 부지매입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인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상반기에는 6회의 대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9월 달에 전라북도지사배 이순 테니스대회를 9월 달에 개최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운영입니다, 3월30일 무주군바이에슬론 지도자 1명, 선수3명 총 4명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전지훈련과 해외전지훈련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경기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1명은 이수영 1명이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태권도 회원국수가 189개국 7천만 명이 하고 있는 스포츠죠.

현재는 늘어가지고 197개국입니다.

아! 197개국 입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는 191개국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늘어서 197개국 입니다.

대한민국이 문화관광 대표 브랜드 이고, 세계 태권도인의 희망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런던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의 태권도공원의 가치가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실적이 지금 17%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17%입니다.

상반기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기부금이 176억이네요, 기부금으로는 어떤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 나가있는 태권도인 자체의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태권도 인들이 참여하는 기부금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만든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기에는 태권전과 명인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확인이 됩니까?

태권전하고 명인관은 저희들이 짓고요, 추모공원조성사업비가 176억 원입니다.

기금으로 추모공원을 만든다고요, 태권전과 명인관은 그러면 사업비로 하는 것 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2016년 이후에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195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4,80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874명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수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에서 민자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들도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지구에서 산악협력시설을 비롯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제일 큰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태권도공원 내에는 연수시설이 있지, 일반관광객이 자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민자시설지구는 제일 큰 것이 관광객들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이야 작게 하겠지만, 제일 큰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교육시설, 의료부양시설, 상업시설 이런 쪽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 숙박시설에 못 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저희지역에 태권도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머물 수 있다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무주군 반딧불 체육관에서 태권도 협회장배 전국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및 제6회 WTF 세계품새 선수권 파견국가대표 선발 대회가 있었지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였죠? 그런데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서 너무나 나몰라 해서 전라북도 같은 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무주군만의 잔치가 아니냐, 그 지적이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개 종목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품새대회, 태권도대회, 페스티벌대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전라북도나 무주군이 같이 관심을 같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때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3개의 국내대회와 2개의 국제대회에 어느 정도의 순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계대회에서는 약 1,300명 정도 외국인을 보고 있고요, 국내대회에서는 3,600명 정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

아니, 예산 말입니다, 예산?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3개 국내대회와 2개의 국제대회 순수한 무주군 예산 말입니다.

무주군 예산 말입니까? 4억3,000만원.

거의 4억 이상 5억 정도는 안 되고요?

4억3,000만원입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무주군의 경우가 태권도공원 건립지라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유명무실한 크고 작은 태권도대회를 어쩔 수 없이 개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본의원도 이런 경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4억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5개 대회에 11억6,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비 4억5,000만원, 군비가 4억3,000만원, 도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1억8,600만원, 그리고 조직위쪽에서 1억 정도 해서 11억6,900만 원 정도 사실은 투자를 해서 태권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자체는 태권도공원이 2013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엑스포가 7월에 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끌고 나가서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무주군관광객수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2013년까지는, 도에 더욱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태권도쪽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축을 해서 무주대회에 도비가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4년 IOC 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핵심 종목 중에서 축소 선정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26개 종목에서 25개로 축소해서 하는데, 태권도 쪽을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태권도가 세계 속에 많이 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태권도공원 유치해 놓고 태권도가 혹시라도 하계올림픽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잔여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내려올 태권도 공원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44억이 국비 지원관계입니다, 1차를 해서 1,999억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44억을 저는 목표로 두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318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 5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122억 원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2억이 아니고 1,220억 원이 아닙니까?

미 확보 액은 총 1,226억 원입니다. 올해 확보를 못한 것이 122억.

2012년 국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을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노력해서 2012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게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권도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996억 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문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합의된 것이 현재 1차 합의입니다, 74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 예산에 부족한 것이 256억 원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국회를 방문을 좀 해서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서 내년도 목표 예산인 996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6쪽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사업 량에 보면 테마공원이 21,313㎡ 금강강변 탐방길 1.4㎞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공원자체는 크게 대소공원하고 구석들 공원, 하굴암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탐방길이 연결 연결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주차장 조성, 조형물설치,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음수대, 파고라, 스포츠시설인 샤워장 이런 것이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길은 현재 벼룻길 자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미 개설된 지구에 대해서 1,4㎞만 보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테마공원사업과 강변 탐방길 설치 시 본의원의 견해는 자연을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외국의 사례도 보면 편리하기 살기위해서 시멘트구조물이나 조형물 하천직강공사 또 시멘트중심의 제방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옛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국민여론이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방공사 또는 일률적인 하천공사 자연을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70%이상이 반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강 레포츠타운 역시 테마공원조성, 탐방길 설치 시에 되도록 이면 시멘트 공법이 들어가지 않는 하천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요 태권도대회 개최를 1년에 우리가 5번 정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번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없었나요?

지금현재 여론자체가 너무나 국내대회를 3번에 걸쳐서 한다, 그것을 규모를 키워서 한 번에 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체가 지역경제하고 연계성이 안 된다 하는 자체인데, 저도 그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당초에 저희들이 700명 외국선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을 해주어서, 6,000만원을 세워줘서, 그 외국인들은 1,100명으로 늘렸는데, 무주리조트 쪽에서 700명 계약을 하다보니까 700명 쪽의 숙박시설을 준다고 해서 다시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해서 펜션 쪽으로 내려 보내면 좋지 않으냐 해서 펜션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보냈더니, 외국인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지역경제하고는 외국인들 데려와서 보니까, 지역경제하고는 아무상관이 없고, 어디는 펜션 쪽이고 어디는 리조트 쪽이냐 대회 참가를 못하겠다. 하면서, 저희들 하고 협상을 통해서 방을 얻었는데, 크게 보면 2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식당하고 숙박시설이 제일 큰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가는 음식문화자체는 제일 큰 불편사항이 식탁입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고, 식탁문화, 두 번째는 숙박도 조금 펜션 쪽이나 관리측면에서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리조트 쪽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은 제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형평성 논란이죠?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당초 전주하고 무주하고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다가 전주에서 빠지고, 무주가 단독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계획이 차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외국인들에 이런 모습을 보여 줬을 때 다음에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공원이 생기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도 당초 700명에서 1,100명 외국인들을 초청함에 있어서, 이미 우리생각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 외국인들 생각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좀 말들이 나오고 좀 대회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못하게 대회가 치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사전에 철저하게 그냥 주묵구구 식으로 행사를 하는 거 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내 대회를 3개 정도 하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예산이 작다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태권도대회를 하러 온 국내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 무주를 찾는 태권도 인들이 뭔가 좀 보람을 느끼고 태권도 인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가 아주그냥 졸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큰 효과는 못보고, 본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 인데, 앞으로는 본 의원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회 할 때 심사숙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회를 하나 치루더라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우리무주를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글로벌 태권도시범단 육성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태권도협회 측에서 우선 코치와 감독과 영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범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 대회 시카고에서 하나요? 지금?

예.

US오픈한마당 대회? 거기에 시범단 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범단 전체가 갑니다, 홈스테이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거 갔습니다, 우리 무주를 태권도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시범단 육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학부모들 한데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너무 군에서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다 만족하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런 것 좀 한번 씩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단 육성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한테도 어떤 내용의 학생들이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이 시범단을 가르치는 코치나 스텝들한테 묻지 말고, 학생 부모들한테도 물어볼 필요는 있다, 어떤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일부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있고 하니까 참고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태권도 공원 내에 기부금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원래 기부금이 명인관하고, 태권전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원래 이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변경을 했다고 하면 저는 추모공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찾아보셔서 원래 계획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차 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중간추진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과 함께 201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에는 1마을 1담당 책임현장 운영 및 생활민원봉사대 확대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직원한마음 극기훈련 실시 등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실천과 유연근무제 도입 예방적 상시 복무태세 확립 등을 통해 활력있고 생산성 높은 조직운영을 도모하여 왔으며, 그리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지원을 위해 행정정보 고도화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세올 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206개 과정에 303명의 교육의 실시와 지역인재양성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14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화 교육센터를 통한 원어민 중심의 영어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이런 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내부고객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행정지원담당 소관으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주군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 400점에서 1,000점 까지 부여하여 1월21일부터 12월19일까지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반기 사용실적은 총 3억9,087만1천원으로 약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취미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22개 동아리에 413명에 대하여 2,50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공무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서 정하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정부지원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147명에 대하여 1,651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 출산 대책 관련 육아휴직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정부 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10명에 대하여 2,396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환경연수원 및 덕유산 일원에서 이틀간 직원화합 극기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총 120명이 참여하여 직원 개개인의 심신의 강인함을 기르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11월중 2회에 걸쳐서 직원한마음 극기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무기 계약직 109명과 여성공무원 134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 9급과 7급,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 시행입니다, 직장 내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원이 책을 구입하여 독서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1인당 1만원의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2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함으로서 더욱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 3월중 11일 동안 군수님의 연초 생활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건의사항 259건을 접수하여 관련실과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안사업 위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주민과 함께하는 모정 또는 정자나무 쉼터에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범죄 없는 안전한 무주 만들기 입니다, 상반기에는 차량 판독용 CCTV 1개소에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촌마을 생활안전 CCTV 각 읍면에서 43대를 설치 희망을 받아서 6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상반기 신청분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57대에 대해서 9월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범죄예방과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새로운 시책발굴로 미소천사 공무원 발굴 시상입니다, 주민에게 항상 환한 미소와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직원을 선발 표창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사업으로서 선발 기준은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함으로서 신뢰와 칭송을 받으며, 공직자로서 투철한 선의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기하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선발방법은 내부행정 조직 및 우편, 군 홈페이지 등 내․외적으로 추전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 분기별 남녀 각각 한명씩 2명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사담당소관으로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월말현재 462명이며, 현원은 456명으로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째 공무원신규 채용으로 채용인원을 10명을 도에 시험 의뢰하여 전형 중에 있으나, 지난 5월14일 실기시험결과 8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시험을 거쳐 7월22일 최종 발표되며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입니다, 신규채용실적으로 지난 4월1일자로 6명을 임용한바 있으며, 간호직 2명은 7월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4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로 기능직 사무 직렬을 일반직 전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단계적으로 행정 및 전산직열 등으로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 향후에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조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째 예방적 복무태세 확립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매월 중점복무 관리를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인사부서와 감사부서로 검검반을 편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복무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상습적인 복무 위반자나 공무원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번째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는 내가 선택하는 인사draft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인사 시에는 2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무부서를 신청 받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정기인사 시에도 부서장과 전보대상자 의견을 수렴 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첫째 샌드위치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레임데이는 징검다리 휴일을 적극적 연가로 활용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하게 되었으며, 상반기 중 세 차례에 걸쳐 223명의 공무원이 이용함으로서 약 50% 공무원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이라든지, 3일 연휴에 연가를 덧 붙여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둘째 신규 유연근무제 도입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함으로서 여휴시간을 육아나 자기개발 등의 자기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안부에서 도입이 돼, 금년도 하반기에 시․군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체공무원의 약10%인 46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부서장이 허가하도록 자율권을 부과하되 정맥 인식기를 이용하여 복무관리에도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로서 세 번째로 신규 공무원대상 우리군 바로알기 캠프 개최입니다, 대상인원은 근무경력 2년 미만의 신규공무원 31명 정도이며, 9, 10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담당 소관으로서 시․군구 행정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사업비 6억1,40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리스로 구축한 사업으로 9개 업무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정보시스템은 사업비 1억8,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11개 업무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와 표준행정 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추가 탑재와 운영환경개선 및 자료변환작업과 사용자에 맞는 기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로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6개 읍면에 무정전 전원장치인 노후축전지를 교체하여 정전 시에 대비하였으며,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에이전트를 보강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보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예방과 노후시스템을 교체하여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사업대상자를 12개 행정리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 구축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회 추경에 확보된 SBC서버 베이스 컴퓨터기반업무 스마트환경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도 지역기반 U서비스지원 국가공모사업 과제 중 더블베이스 컴퓨터기간 스마트환경 구현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여 군산, 고창, 우리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9억2,700만원, 지방비12억6,100만원으로 총21억8,800만원으로 지방비 중에는 전북도가 2억5,400만원 군산시가 3억2,900만원, 고창군이 4억3,000만원, 무주군이 2억4,800만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6월에 사업선정이 확정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육지원담당 소관으로 최고 명문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15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먼저 사업별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적기집행 지도 및 점검과 학교급식소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적극 권장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국제화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먼저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5개 과정에서 1,16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21일에는 초․중학생 61명이 참여하여 반디영어 경시대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접객업소등 서비스종사자 1일 체험학습과정 운영과 군민생활영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증가 수시로 간담회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교육발전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 액은 6월말 현재 18억3,9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부터 장학금 3,76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8억100여만 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2차례에 걸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명문대학 입학 장학생 등 33명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기금조성활동을 위하여 장학회 이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 이장 및 주민과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이장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와 기금조성을 위한 범 군민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각급사회단체 및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기금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금모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쟁력 있는 프로패셔널 전문지식인 공무원육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등 206개 과정에서 303명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월례조회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회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개 과정에 304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근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의 권장은물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만족담당 소관으로 군민감동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생활민원봉사대를 4개 반에 33명에서 6개 반 61명으로 재편성하여 생활민원 615건을 접수하여 545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민원봉사대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지키미폰 민원접수는 총19건이 접수되어 그 중 4건은 응급민원으로 군에서 출동하여 119구조대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15건은 생활민원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과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보고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쪽이요,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다른 쪽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이죠? 14개 사업이 있어요?

예, 예.

그중에 뒷장을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해서 8,064만원 지원이 되죠? 36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교수랄지 이런 분들을 선발위원을 팀을 도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4명이 금년도에 와서 선발을 했는데, 이번 장수군이랄지 이런데서 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에는 신청한 전체가 35명, 갈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5월16일자 전북도민일보에 보면 초등학생 해외연수 성적순이냐? 성적비중이 50%를 차지해서 외국어능력 뛰어나도 참여가 힘들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도내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해외연수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성적순에 의한 줄 세우기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글로벌해외연수의 필수조건인 외국의 능력이 차지하는 평가 비중은 30%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학부모들에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무주 쪽은 아니네요?

예, 예.

25명이 신청해서 전체가 다 해외연수에 길을 가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 요즘 영재 교육이나 으뜸인재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은 아주 잘 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신청자격이 성적순으로 가다보니까 계속적인 해외연수는 매년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선발되는 학생이 계속되는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될 수 있는 데로 많은 인재들이 양성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잔액이 18억183만3천 원이예요, 사실 다른 장학금을 보면요 이건 본의원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모금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데는 별로 보지 못 했거든요, 100억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목표인데, 100억이 지금 목표기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첫해부터 주었죠? 장학금을.

예, 이자로만 주었습니다.

아무리 이자지만 100억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이자로 주기는 하지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기탁금이 많이 모자라는데, 좀 기탁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00억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에 보면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예.

이 부분이 본의원이 2008년도에도 이 부분 같고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 한다고 했거든요, 2009년도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금년 연말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을 못 해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법제심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공포시행 시점은 좀 가변적이지만, 빠른 경우에 한 8월말에 공포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도 질의를 하고 2009년도에도 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 놓고 왜 안하냐?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아무튼 올 연말에 실시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인력 수급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재육성사업에 보면요, 글로벌리더프로젝트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10명해가지고 3,000만원 해외연수 비용 지원해 줬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느라고…

23페이지에, 글로벌리더프로젝트해서 전북대학교 대상이 10명에서 지원이 3,000만원 했는데, 사업내용이 해외연수 비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대학생, 관내사람이 전북대학교 가 있는 사람을 조인을 해가지고 아마 정읍하고 무주하고 같이 해서 10명, 3,000만원 이니까 저희들이 300만원씩 해외연수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전북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출신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군수가 전북대학교 출신이니까 전북대학에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광대학교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쪽에만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다각적으로 어쨌든 원광대학교 다니는 관내 출신 무주군 학생들도 있는데, 또 전주대학교도 다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학교에 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거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타 대학교하고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됐으면, 한 대학교에만 다 해줄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보면 학교급식소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적극권장 및 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식재료 구입 문제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농협이나 이런데 하고 계약을 해서 수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도 하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참 좋은 취지인거 같아요,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 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우리관내에 식품업체가 있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급식소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고장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보고서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내고장에서 있는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아이들한테 급식 되서 좋은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본예산에 잘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사업을 미 집행해가지고 사장돼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 됐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부터 잘못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정보 공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행정정보공개는 잘 되고 있다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행정정보공개를 빠짐없이 공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과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죠? 지금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적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산검사를 통해서 성과분석평가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 할 것인가? 전액 지원 안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후에 그 뒤에 성과분석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별로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잘 들었습니다, 성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 동아리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2,520만원 세워져 있죠?

예, 전 동아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원도 하고, 그래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지원팀이 24개 팀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22개로 축소되었네요.

아! 이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보고서 6페이지 공무원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서 쿠폰제를 실시한다고 했네요,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2,520만원 속에 이 예산이 포함됩니까?

제원이… 잠깐… 저희들 그 취미동아리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운영비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요?

별도로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운영비에서 좀 절감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참 잘됐네요, 운영비에 좀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비에서 이렇게 쿠폰제를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를 많이 절감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운영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 극기훈련 및 체육대회를 하셨네요, 6월 달에 극기훈련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98%의 만족도 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잘 하셨네요.

프로그램이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5,199만5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199만5천원 중에 극기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직원 극기훈련 지원에 2,800만원하고요, 공무원 및 가족화합체육대회에 1,459만5천원, 그리고 시상 2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그러면 5,199만5천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기를 이중에서 극기훈련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2,800만원.

하반기에 또 한 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1,4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명 한마음 극기훈련 했는데, 1,200만원이 들었고, 하반기 할 때 1,2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다, 맞습니까?

예, 일부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기 간에 절감을 해서 어떻게 같이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기 간에 절감하여서 여기다가 또 투입합니까?

같은 목이니까요, 절감되면 그것을 같이 투입해서 한차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앞으로 뭐 잘 할 것 같습니다, 부기 간에 절감해서 예산에 초과해서 나오는 극기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잘 하십시오.

예, 예.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군정주요업무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상반기 때는 반딧불 축제랄지, 또 도지사님 연초방문 그리고 실․과별로 각 행사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저희 계획대로는 추진이 못 된 점이 있습니다.

추진이 안됐죠?

예, 예.

도지사 연초방문은 해마다 있는 거고, 반딧불축제도 15회 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에서 군수님과 해당 읍․면 종합 실․과장을 수행해 가지고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은 매월 4째주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은 매월 2째주 오전에 읍면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장행정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과장이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한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하지도 못할 걸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시행중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번기 이니까,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간담회 장소를 정각이랄지 느티나무 그런 쉼터에서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의 보고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군수님께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연초에 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고, 아까 과장 설명대로 반딧불축제도 있고, 도지사가 연초 방문한다는 것은 해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꼭 실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한데, 좀 기간이 지나고 해서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업무 보고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 아니면 쓰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좀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장이 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보면 고장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보다도 잘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천사 공무원 발굴 시상이 나와 있습니다, 친절, 성실, 겸손한 미소천사 공무원을 발굴하는 바람직한 정책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정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 다른 자치단체에서 미소천사를 발굴 시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 유성구청에서 그때 자매결연문제로 해서 갔다가, 거기서 아주 현관에 큰 사진도 붙여놓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도입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선발인원에 분기별 3명으로 나와 있는데, 3개월마다 남녀공무원 2명씩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분기별 시행은 시상남발, 시상효과가 무의미한 시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왜냐면 민선이후 각종 시상이 남발, 각종 행사시에 연례적인 행사로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 시상이 별 의미가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소천사 공무원 발굴역시 3개월마다 남, 여 공무원 2명씩을 선발한다는 것은 시상남발, 시상효과가 무의미 하다, 미소천사 시상 효과를 위해서는 3개월마다 하는 것 보다는 전․후반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다든지, 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발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개월마다 하면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전․후반기에 한다 던지,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재환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근원을 차단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활동 267개 반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주민 예방접종을 적기실시 함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지대를 구축하였고,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과 암초기 발견 치료, 노인․장애인 구강 향상을 위한 검진 및 진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취약층 및 관심계층을 위한 노력서비스 제공능력을 확대하였으며,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이 늘어난 건강환경을 조성하였고, 특히 맞춤형 전문 진료 안내를 통한 심도 있는 전문 치료와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비 삭감률 제고를 위한 심평원 기준에 부합한 입원기간을 고려하는 등 전문진료과목 의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2011년 6월10일 날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특히 6월30일 날은 도로교통 공단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전면허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저희들의 진료부서에는 간호인력이 계약직과 기간제로 채용해서 간호인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진료서비스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담 간호 인력이 미보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구조사등과 이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 전문육성사업 지원자가 없어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이 반성할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신축부지에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변경을 협의를 하였으며,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관련 문제점 보고를 2회 이상 했고, 현지 청년회와 주민들의 간담회를 3번 했습니다만 한번 사회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공건물이 들어와서 대안이 없다보니까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재산이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해서 다시 보건의료원 행정재산으로 용도전환을 하고, 보건지소 신축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서 금년 내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개선입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 시피 저희 장례식장은 2실로써 조문실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문객이 많은 그 상조는 가급적 이용을 자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약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장례식장 이용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 장례식장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장례식장의 요금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들이나 마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장례예식장의 적정 사용료에 대한 것을 더 듣고, 8월, 9월에 개정토록하고, 특히나 지역 상권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내들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반기에 보니까, 꽃집, 정육점등 최선을 다해서 여러 곳에서 골고루 하려고 하지만 상주가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장례식장의 비용은 1일 사용기준으로서 22,800원을 내기 때문에 장수군에 1일 사용료가 12만원인데, 10% 수준이고 기타 다른 임실이나 이런 데에 비해 저조한 수치입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응급실이 운영이 간호사 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구급차량 기사, 방사선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응급구조사 1명을 채용하였고, 간호사는 9번을 공고를 내고, 대전, 전주, 영동 등 간호 대학교와 학원 등을 가서 저희들이 접수를 촉구했으나, 응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간호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등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인력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사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설비를 60KW를 하는데 설계를 끝나서 공사입찰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정화조 시설정비는 무주읍 하수관거 사업이 연결이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정화조 시설을 철거하고 여기에 휴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무료의치 및 보철 사업을 37명과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30명, 치아홈메우기등 19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사업을 초등학생으로 1,036명과 노인무료의치 및 스케일링에 65세 이상 노인 15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주2회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 652개소에 129ha 와 자율방역지역은 267개소에 251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역학조사반 6명을 편성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망 48개 망을 운영 하였고, 월동기 구제를 위한 춘계 방역소독을 3월21～3월31일 까지 652개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반과 질병모니터를 운영해서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20시까지 하고 휴일 날은 오후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으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과 감염병 예방 대주민 홍보 취약지역 주기적 방역소독을 해서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감염병 소독을 해서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해서 군민의 안전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2,068명을 무료 1,947명과 유료 121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로 인플루엔자 유료 5,000명 무료 5,000명을 해서 10,000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 명단 작성 및 예방접종 기록을 철저히 해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인플루엔자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백신냉장고 온도를 매일 점검해서 예방접종 약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은 병원 등 31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가 약45개 소등 총7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약재 취급업소 및 의료기 판매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고, 특히 불법의약품 판매업소 시․군간 교차 감시와 앵속․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검찰․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마약류 오․남용 추방캠페인과 대마 재배 농가에 지도 홍보를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포괄서비스 사업입니다, 실버파워 장수경로당 만들기 운영이 21개소 주3회 5,896명이 참석하였고, 노인건강 원스톱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태권도교실 운영과 웰빙태권댄스 교실운영 등 금연과․절주․운동․영양․비만 클리닉을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를 450명해서 1인 4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군부대, 사업장, 학교 등을 순회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클리닉 등록, 추후관리자를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경로당과 또는 기업체, 학교 등 방문해서 금연클리닉 운동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군수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은 좀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무주군 전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2,805가구를 추진했으나, 군수님 지시에 좀 5천 몇 세대를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관할 보건진료서에 전 세대를 방문보건대상으로 등록 관리를 100%로 완료해서 단계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전 군민으로 방문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암사망자수가 2007도 71명, 2008년도 77명, 2009년도 89명 통계가 나와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33회 5,836명을 했고, 암 조기검진을 1,867명 이렇게 대상에 3,291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검 율이 28.4%입니다, 전라북도 평균 25.7% 인데 상향이 되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22명에 1,981만원을 지원했고, 재가 암환자 관리로 90명해서 167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활동을 강화를 하고 암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암 생존율을 57%에서 59%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1,664명으로서 치매선별 1,500명과 치매진단 70명 치매 진료비지원 9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등록관리가 144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38.4%가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78명을 진료해서 치매확진을 12명을 받았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주민참여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치매 조기발견에 주력해서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관리가 116명으로 되어있고,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은 114명에 1억3,0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에 113명에 2,908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5명에 457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강화와 무주군 우수사례 전국 알리기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무료 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합병증 무료 검사를 21개 항목으로 327명을 실시했고, 안저검사를 무주안과 등 협조해서 148명을 실시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85회 개최해서 4,778명을 했고, 의료원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건강 알리기 캠페인을 8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을 주1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율 등 관리 율을 향상해서 고혈압 92%, 당뇨병 90%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진료가 38,285명이 되겠습니다, 외래가 36,489명과 입원이 1,796명으로서 진료수입은 9억4,6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진료 과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서 3,896명의 응급실을 찾아서 응급환자 수송을 172명을 대전 등 전주권 등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수행 되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전문육성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요양보호사 전문화 교육을 4명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받을 과정자 지원자가 없어서 지속적인 사업은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역자활연계센터와 연계해서 간병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1년도 업무보고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역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간호사 5명 공고를 9회나 했어도, 아직 인력확보가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기간제로 채용이 되고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인력확보가 안 된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보장 관한 특별한 조례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신분보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최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응급의료체계구축은 이게 매년마다 국비를 통해 인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외지 지역 같은 데는 국비로 돈을 더 주지는 않겠지만, 파트타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되는데, 여긴 그런 것들 때문에 왔다가 3교대, 2교대 찾으면 주간에는 모르지만 야간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골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처우개선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처우개선도 기존에 있는 간호 인력과 응급실에 있는 기간제를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간호인력이 계약직 마급 정도 되는데, 연봉이 한 2,000만원에서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형평을 맞춰서 기간제지만 일당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했어도, 그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매리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 하고.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요, 요즘은 대전권이나 전주권이 1시간 때 아닙니까? 차로, 그렇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한다면 차비를 많이 들어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원은 야간, 주간 교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간호협회나 그런 곳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좋은 의견이 안 나옵니까?

홍보는 자기들도 하겠다. 하는데, 1, 2 사람이다 보니까, 근무조건을 알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월 300을 준다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기존에 있는 계약직하고…

연령 제한도 있죠?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니까, 특별히 연령제한은… 요즘 젊은 사람은 신분보장하고 근무하기 편한 곳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생리는 잘 압니다 . 여하튼 올 해는 좋은 인력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 사업이 아니 12쪽이요, 전염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니까, 모기 뇌염이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을 이걸 애초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가을되면 쯔쯔가무시병 이라고 농촌지역에서 많이 쥐의 오줌에 의한 그것이 있지요? 그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작년에는 12명이나 발생이 되었네요?

예.

예방활동에 강화를 해 주시고요, 관리 사업에 예방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계 방역 팀도 구천동을 주 3회에 가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천동 쪽에도 감염병이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 가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호사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증보건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요?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의과나 치과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도입되면서 군대 가는 공중보건의가 감소해서 그런데 그 지금 무주군에 소지한 치과 진료실에 구강보건의 1명 치과 진료실에 1명 있고, 안성하고 설천 쪽에 순회 진료를 하나요? 현재요.

의료원에서는 순회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읍이나 설천이나, 안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는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우리 구강보건실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의사와 구강보건실 간호사가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안성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네요?

주고 당위성을 저희들이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주지를… 청년회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청년회 쪽 하고요? 현 건물 2층에 청년회 사무실 있죠?

예.

지금 청년회 하고는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안성면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아까같이 잘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창작스튜디오도 한번 협의를 해봤고, 앞으로는 시장 뭐 상인회 2층 자재창고 같은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준다는 이런 쪽 이야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청년회 쪽에서는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다시한번 청년회 임원진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그 협의해서 보건소 신축하는데 건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13일～6월20일까지 8일간 앵속, 대마 불법재배행위 검찰․도․시․군 합동 단속을 하셨네요? 적발되는 사례는 없었지요?

저희 무주군에는 크게 지도정도 받을 정도 1건 있었지만, 사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도내에서 합동 단속반에 기소가 돼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앵속, 앵속인데, 그 대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였어요, 연세가 많은 우리 군에도 앵속 씨앗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도 한, 두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지도를 잘 하셔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적발 되지 않도록 사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고혈압 및 당뇨병 무료 합병증 예방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예.

당뇨병 환자가 제일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안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안저.

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안질환이 온답니다, 한번 안 질환이오면 당뇨병환자들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죠?

실명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좀 기왕에 수고를 하고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런 일을 잘 좀 해줘야 되겠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페이지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임상병리지원 해가지고 연구용역 개발비 당초 3억1,56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지만 4,756만원이 절감됐죠? 본예산에 보면 전문의 12명으로 되어있었고, 일반의가 5명인데, 1차 추경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공보의가 24명이였는데, 의료원하고 보건지소 통 틀어서 2명이 줄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대체해서 매 꾸고 있죠.

추가로 모집할 생각은 없고요.

추가의 모집이 아니라, 자원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습니까?

의대로 여성이 많이 점령해서 군에 갈 자원이,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대 갈 자원이 없는 가 봅니다, 아들도 하나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잘 해서 대체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있는 가용제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잘된 점 미흡한 점 있는데, 미흡한 점을 보게 되면 간호인력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료부서 의료서비스 향상 미흡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간호 인력 미 보충으로 인력난 심화, 그 다음에 전담인력 부족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미흡, 요양보호사 전문육성사업 지원자 부족으로 사업 중단, 이렇게 반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력이 부족 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군수께 보고하셨나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대로 인력보충 없이 계속 보건의료원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어떤 군수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응급운영에 간호사는 구조적으로 정원에 관계없이 국비로 기간제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마땅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3교대가 돼야 되는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가 좀 힘들고요, 저희들이 아까워 같이 보건의료원이 계약직 마급 으로 하는데, 대게 계약기간이 3년 끝나면,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호봉이라도 오르고 자동승진이라도 하는데, 여기도 아마도 마급이 끝나면 다음에는 재계약할 적에는 아마 라급으로 상향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군 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마급에 대해서 재계약 할 적에는 라급으로 향상하는 방향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문제는 운전기사가 문제거든요, 여기 와서 드릴말씀을 아닌데, 저희 운전기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응급차를 24시간 대기하고, 하계 방역도 하고, 기타 다른 체육대회나 큰 대회 있으면 지원 나가고 그러면 사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교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운전이라는 것이 후송을 장거리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근무 기피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지역 군민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요?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을 안 받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오고요.

아니 보건의료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과, 물리치료실.

그렇죠? 물리치료실이 본의원이 가서 몇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전담인력이 두 사람 밖에 배치 안 되어 있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또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핫 팩이 너무 뜨거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없나요? 어떤 부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

예.

반성을 보면 인력부족 이예요. 전부다 보면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필요한 인원이 어떤 곳에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계약직이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기 어렵나요?

재계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인력 부족한 것은 군수한테 보고해서라도 재계약해서 보충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다 보니까 재계약인원이 근무했던 딴 곳으로 가면 부족하겠죠. 저희들 인력구조가 일반직 가는 곳도 있고, 계약직 가는 곳도 있고, 근본적인 인력이 대책이 아니고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3년이 돼서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더 이상 재계약을 못하고 그만 뒀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어떤 일이죠?

본인이 희망하면 거의 다 재계약으로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여건이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다 거의 다 재계약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다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재계약 하면서.

재계약 인원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재계약이 되더라도 그 인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이다 해서 다른 좋은 데로 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무주에는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예산으로는 인력은 다 충당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사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면 지금도 인력을 보충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확실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원 상에는 저희들이 8명이 부족하고요, 다만 응급의료 인력같이 간호사 5명을 쓰도록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는 기간제로 써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인력을 채용을 못한 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 것이고요, 정원에 있는 인원은 아니고, 응급의료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있어서는 다시 채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주군인사위원회에서 가령 우리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전체 채용공고를 해서 정원을 채워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63명으로 8명이 부족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이 22,800원을 받는 만큼 소홀한 부분도 많다고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관내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외부에서 장례식장에 문상 왔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본의원도 문상을 가다보면 너무 청결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그 점은 인정은 합니다, 왜냐면 다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서 음식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료비 대고 본인이 각 상회에서 상주가 물건사다가 자기들이 조리하는 사람을 얻어서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음식이 청결치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 내부 자체가 청결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1차 조사한번 한적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도 그때 5만원 받는 것이 적정선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22,800원이라면 그 일정한 금액을 인상을 해가지고 받아서 좀 더 뭔가 복지거든요, 하나의, 청결한 것도 복지 란 말이예요,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사실 1년에 적자폭이 이것도 4,00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인상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자우지간 장례식장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참 못가겠다 해서 2층으로 화장실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오시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이제 담배피고 그러다보면 뭐 휴지 넣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신 건 알고 있지만, 인상문제, 이런 문제, 청소, 청결문제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건의료원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2쪽 방역소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유달리 파리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무풍만 그러신가, 몰라도 올해도 모기가 짝짓기를 못해가지고 모기나 파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축사는 그런가 모르겠네요.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으니까, 마을별로 취약지구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일개지역을 거론을 하면서 답변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실하게 하셔야지.

용어 선택을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과 건의라고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장례식장을 가지고 몇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물이 나온 거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전년도에도 장례식장이 비좁아서 청결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장례식장이 비좁다, 그래서 전년도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지하 쪽에 확장을 해서 보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실이 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좀 확장을 해서 이문제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 조례를 미료로 남긴 것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청결하게 해서 사용료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면 장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12만원에서 80평 그 정도해서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평짜리가 12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도 물론 복지로 해서 주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배치문제라든가, 한번 점검해서 대안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어요, 가격문제도 상승을 해도 이해는 다 하고 계십니다, 군민들,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인상문제나 또 장례식장 확장 문제나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들일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5담당2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 농업인 경영체를 93농가를 선정하여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8팀 1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교육을 22회 1,1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실증시험 포장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생산하여 4,113농가에 125.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신축공사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801㎡를 설 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 작목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업무협약을 3월29일 체결하고, 다래 및 참대래4종, 복분자, 호두 등 3종을 적응 시험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0ha를 조성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 4.8ha, 과수 우산식 지주 시범 6.35ha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0.5ha를 조성하여 7월부터 생산 ㎏e당 1만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예 프로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반딧불 농업대학운영 41회 140명, 귀농․귀촌학교 운영 1기 45명,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48회 1,7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공 사업 육성 및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특산물 명품화 교육장 설치, 농업인 가공창업 시범사업 4개소 건강장수마을 안성마암, 부남하평당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농기계임대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944농가 961대를 임대하여 2010년 대비 202%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공사는 527㎡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109농가 42,14ha 실시하여, 2010년 대비 1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풍사과단지 운영은 무풍사과단지 사과나무 분양은 2010년에 1,403주에서 금년에는 2,000주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고랭지 수출여름딸기 생산단지 면적 및 물량 부족, 주 수출국인 일본의 미 선호품종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 면적 확대로 수출물량 확보 및 바이어 접촉으로 지속적 수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고추 피해지역의 원인이 제초제로 판명되었으나, 가해자 색출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피해방지 및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 4회 54명을 수사하였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총면적 8블럭 7.3ha중 2011년 분양예정구간은 2블럭 1.67ha고, 위탁관리 배분구간은 6블럭 5.63ha입니다, 분양목표는 2010년 1,403주 이었으나, 금년에 2,000주를 분양하고 체험 객을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는 무풍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2011년 3월 1일～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며, 연 2억5,000만원의 위탁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꽃따기 및 열매솎기 체험추진은 100팀 2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 수확체험은 홍로는 9월3일부터 4일까지이고 시나노스위트, 히로사키는 9월에서 10월중 후지는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으며, 분양 및 체험자를 위한 최상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홍로 수확 체험시기가 빨라 미숙과 발생이 우려되는데, 최대한 착색이 될 수 있도록 재배관리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체험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데 애플파크 조기 착공으로 수확체험 전 임시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틈새 신 소득작물(산과실) 개발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능성 산과실 개발과 선점 및 확대가 신 소득 작목 정착의 관건임으로 신 소득 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일반농사대비 다래재배로 250%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자원육성부와 업무협약을 3월29일 추진하였고, 산림과학원 육성품종을 인수하여 실증시험포에 다래 및 참다래 4종, 복분자, 호두 등 3종을 식재하여 적응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림과학원과 기술교류 및 연구 적응시험 현장방문 교류를 7월과 10월중에 실시하고, 중국 연변대 농학원과의 자매결연과 유전자도입을 위한 연변대 농학원 방문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 겨울의 추위로 묘목의 동사로 인한 묘목확보가 부족 하였으나, 금년에는 다량확보를 위한 산림자원육성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수지 부족 및 분석부족 및 주먹구구식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개소를 선정 경영개선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경영, 유통, 마케팅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대상 농가 표준진단표에 의한 컨설팅을 3농가를 추진하고, 컨설팅 및 희망농가에 의한 신개념 포장지 고급화를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진단․처방 등 종합컨설팅과 진단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년간의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지식센터에 다목적하우스, 단동하우스, 과수 시험포, 약초․자생화 시험포, 넝쿨터널 등 6개 시설에 무주군에 알맞은 소득 작물 발굴 및 연중 농업인 교육장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하우스에는 특화작목 종묘 및 자생화 육묘, 단동하우스에는 순화온실, 표고․버섯시험재배, 과수 시험포장은 사과, 복숭아, 포도, 머루 시험재배, 약초․자생화 시험포장은 약초 및 자생화 시험재배 넝쿨터널에는 머루, 다래, 오미자, 으름 등 넝쿨성 식물을 시험재배하고 있고, 새 소득 작목 실증시험포는 자생화, 백합,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동하우스에는 감자, 백합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운영, 과수포장 지주시설 및 방조망 설치하여 농업인과 유치원, 초, 중, 고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801㎡의 천마종균배양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목표는 20만병을 생산하여 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기자재구입 미확보예산 7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배양시설 신축공사 착공은 6월3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양시설 신축공사 준공을 9월17일 완료하고, 배양기자재구입 및 시험실설치는 8월부터 12월중에 우수천마 종균배양생산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을 3～4명을 확보하고, 천마종균을 2012년 9월부터 11월에 농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은 20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축산농가, 무주군민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인 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미생물 126톤을 생산하여 959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농업미생물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을 농촌진흥청, 연구기관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미생물활용법 리훌렛을 2,000매를 제작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1개소 20㎡에 2,500점을 토양검정 농작물유해물질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 환기시설공사를 6월 달에 마무리 하였고, 친환경인증을 위한 유해물질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638농가 964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유해물질분석 및 성적서 발급을 연중실시하고, 토양검증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양정밀검정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전문기술을 습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벼 특수 기능성 품종 우량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무주군일원 집단재배가 가능한 5ha에 특수기능성종자, 병해충방제 약제, 종자정선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량과 학원 및 도기술원과 연계 원 종급 순수종자 청옥찰외 3품종을 확보하여 안성면 사전리 일원 3농가 5ha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 및 공동방제, 이형주․잡수 제거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생산종자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관내 농가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무풍면, 안성면 총감자 15.2ha, 벼 58ha 총 73.2ha에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량 보급종 생산을 위한 연계된 집단포장 92농가 73.2ha를 선정하고, 종자원서부지원 연계 포장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방제와 예찰을 위한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고, 종자원 합동정밀조사 결과 우량종자 및 종서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과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무풍면 일원 1개단지 30ha 17명에게 사과 재배에 필요한 고품질 과실생산 소요자재 및 홍보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전문 탑프루트 시범단지 현장 컨설팅을 7회 97명을 실시하였고, 탑프루트 홍보탑 설치 및 친환경자재 5종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하반기 중앙 현장컨설팅 교육을 7월부터 9월～12월까지 추진하고, 3단계 탑푸르트 프로젝트 신청 및 심사준비를 7월부터～8월중에 실시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도 비가림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무주, 설천, 적상면 일원 7.8ha에 포도 개량형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 33명을 선정하여 포도 개량형 비가림 시설 설치 1차분 4.8ha 18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 추가지원대상자 사업추진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고, 2차 지원대상자 비가림 시설 설치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입니다, 무주, 설천, 안성면 일원 6.35ha 18농가에 복숭아 우산식 지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를 18명을 선정하고,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설을 이용한 가지유인 및 신초관리 교육을 1회 실시 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기술개발이전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산식 지주 시설을 이용한 여름철 과원관리 교육과 과실 수확기 상품과율 및 수량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고랭지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삼거리 오두재 일원 0.5ha에 비가림 하우스, 베드시설, 전주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농업연구센터 전문가를 통한 현장컨설팅 7회 47명을 실시하고, 내재해형 자동화하우스 등 생산시설설치를 0.5ha 완료 하였습니다, 딸기 유통전문 업체 조이팜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 1만원씩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수확 유명 제과업체 판매 및 동남아 수출 개척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유속, 적상초리, 내창마을 일원에 와인동굴 접근도로 727호선 주변 머루재배 희망 농가를 선정 1ha에 머루묘목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창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내창마을 3회 개최하고 와인동굴 주변마을 유속, 초리, 내창, 주민좌담회를 3회 2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1회 추경에 보조금을 100% 상향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머루재배 희망농업인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재배시설설치 및 묘목식재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지형 마늘 종구 갱신사업입니다, 마늘 주산지 연구모임 및 작목반에 한지형마늘 종구 1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에 추경예산에 1,715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농가 홍보․신청 접수를 받아 한지형마늘 우량 종구를 충북단양, 경북의성, 예천군에서 구입하여 10월～12월중에 마늘파종 및 월동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늘 종구의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전문생산기관의 부족으로 구입의 애로가 있는데,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업체를 알선 받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북창 고추피해지역 감시카메라 지원입니다, 적상면 북창면 내창마을에 고추농업인에게 감시카메라 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창 고추피해방지 및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4회 54명을 실시하였고, 2011년 제1회 추경에 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를 7월중에 선정하고 피해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를 9월 하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추피해 농가의 10여 농가로 개인별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나 제초제 피해 농업인을 위주로 본체1대에 카메라를 4대를 설치 할 수 있으므로, 마을주민과 협의를 통한 구역별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반딧불 농업대학운영입니다, 3월부터～12월가지 약용작물 70명, 농산물가공40명, 마케팅30명 등 3개학과 140명을 대상으로 농업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딧불농업대학 입학식을 3월15일 시작했고, 교수, 구원,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강사 강의 3월～6월까지 41회 운영 하였습니다, 학과별 현장교육은 4회 11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론, 실습, 현장체험, 졸업여행 등 7월～11월까지 교육계획에 의거 다채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인 전문인력 향상교육 추진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촌여성자격취득 및 농촌자원 소득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교육 2회 132명을 시작하였고, 핵심기술 특별교육 포도, 인삼, 고추, 매실, 사과 등 7회 573명을 교육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은 무농약 포도, 고추, 복숭아, 오미자 등 10회 42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12월까지 친환경농업, 블루베리, 포도, 감, 사과 등 9회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군 단위 4개회, 읍․면단위 39개회의 957명입니다, 읍․면단위 연구모임을 군 단위 우수품목별 연구모임으로 표고버섯 작목을 육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은 복숭아, 표고버섯 재배기술 지원 및 견학5회 125명 인삼연구모임 차광망, 지주목 196농가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표고버섯 연구모임 배지 재배사업, 비가림 하우스, 종균배지, 균상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단위 연구모임을 군 단위 연구모임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반딧불 귀농․귀촌학교 운영입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도시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적응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3월～10월까지 대전시 서구청 중 회의실에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1기 도시 직장인 귀농․귀촌학교 운영은 4월19일～6월17일 까지 14회를 실시하였고, 교육만족도 및 무주군 귀농희망도 설문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 97% 무주군의 귀농도가 22.2%로 10명이 귀농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2기 반딧불 귀농․귀촌학교 운영은 8월 23일～ 10월20일까지 실시하여 무주군에 귀농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안성면 마암, 부남 하평당 2개 마을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노년기 건강 지키기 및 여가활용을 위한 전통 공예품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5월25～5월26일 마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6월29일 부남 하평당 마을회관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안성 마암 마을은 6월29일 35명이 서천산천마을에 견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국장, 홍삼 전통식품가공 작업장 및 장비를 구축하고 건강 체력단련 기구 13대 설치와 건강생활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가공전문교육을 3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소, 무풍, 안성분소 3개소에 임대 농기계 65종 2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임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월27일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임대료를 결정하고 무풍, 안성 2개소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개소식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를 527㎡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944농가 962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정비점검 철저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농기계 임대 시 안전사용요령 교육으로 농 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 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트랙터 5대 등 9대로 보리․벼 수확작업등 10종을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 작업 대행 및 작업료 결정을 1월27일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하였고, 농 작업 대행 장비 콤바인, 옥수수 베일러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109농가 42.14ha로 ‘10년 대비 182%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수확 옥수수 등 사료작물 결속과 귀농인, 고령자,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농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농가 보유현황은 경운기 2,600대, 관리기 2,181대, SS기 170대등 8종 7,903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회수리, 현장이용기술교육, 임대농기계사용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56회 290농가 338대를 시작했고, 농용굴삭기 3회 120명을 교육과 귀농인 대상 관리기반 교육을 4회에 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4회 80명, 농기계순회수리교육 4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기술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는 총 면적이 10블럭 9.15ha 이였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애플파크 들어가는 쪽 2개 구간이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제외를 시켰죠?

그 애플파크가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주차장하고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작년에 분양했던 2개구간 그 구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서 잡아놓은 면적입니다.

그 분양 목표가 2,000주인데, 분양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분양구간을 제외한 6구간의 수익금에서 관리비를 선 입금 후 나머지 수익금을 배분 한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금년 그 농사 재배하는데,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산한 사과 판매하고 나서 수익금을 2억5,00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3:7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3이고 어디가 7입니까?

군이 3이고, 영농조합이 7입니다.

영농조합이요.

대신 2,000주 분양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주는 관리를 해 주고요?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 속에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3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는 15억 맞죠?

예, 예.

그런데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건평 660㎡를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801㎡를 건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 지금 그러면 거의 140㎡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660㎡를 건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그 다음에 종균배양센터 시설을 여러 군데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판단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801㎡로 늘리면서 예산은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 좀 늘리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140㎡ 정도 되면 건축비가 1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면적에 맞춰가지고 대신 당초 견학을 갔다 오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면적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했더니 설계하면서 추산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15억인데, 상식적으로 15억인데 1억 원이 여유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당초 660㎡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학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라든지, 배양시설이 일부 적게 가능 한 것도 있고,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크게 면적 늘어나가지고 금액이 확 늘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 아니에요, 140㎡라고, 일반가정집 하나입니다. 너무 스라이트 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2월 달에 보고 한 거하고 지금 보고 한 거하고 건축면적이 140㎡가 늘어났어요,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급종채종단지 공동방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2월 업무보고 때는 82.2ha 이었어요, 그런데 생산목표가 427톤 이였어요, 지금 그 바뀌어서 73.2ha 이예요, 9ha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산 목표가 82.2ha 때나 73.2ha 나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농가들이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키다리병 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일부 불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전체가 다 합격을 해서 수량도 더 채종단지 쪽에 농약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더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 말씀이 아니고,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으면, 생산목표도 낮아 져야지요?

작년에는…

작년이야기가 아니고, 2월 달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 82.2ha 이었어요? 지금은 73.2ha 라고요, 그러면 9ha 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생산목표액인 627톤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9ha는 어디로 갔습니까? 9ha.

이 면적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종자면적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82.2ha 계획을 올려가지고 73.2ha 줄어가지고 9ha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 결정 할 때는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조 결정이 아니고요? 톤수가 계념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9ha가 줄어들었으면, 생산목표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82.2ha때 627톤이면, 73.2ha면 거기에 한 550톤이나 이렇게 되어 야 하는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못된 부분 같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숫자로만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숫자라도 맞춰 가지고 오셨어야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농가수가 한 농가가 늘었어요? 2월 달 보고 받을 때는 2농가 이었었는데, 3농가가 되었는데, 사업 량이 0.6ha에서 0.5ha 로 줄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0.6ha에서 0.5ha로 준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좀 상향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이 작년에 2농가 지원할 때, 그 저온저장고 시설을 일부 못 한부분이 있어서 그 유통시설이 확보 되어야 만이 수확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0.5ha를 줄여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농 가수는 2농가만 짖고, 1농가는…

1농가는 작년에 지원한 농가에 저온저장고 시설만 일부 해 줬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한 농가가 더 늘었으면, 경지면적도 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농가는 저희들 저장고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들 모임 단체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숫자라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이런 혼선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없습니까?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술지원과에서는 각종 포도 비가림시설, 복숭아 우산식, 사과 뭐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죠? 기술지원은 보조를 많이 해주고도 이게 기술이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농가들 이야기는 전문지식인 들이 와서 시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이 나올 것인가? 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대상자가 확정되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에 설치할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나서 현장에 지도를 여러 농가이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들 이야기는 현장위주로 기술교육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책자 같다놓고 이렇게 이론 쪽으로 강의를 받는 거 보다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하는데, 워낙 인력이 딸리잖아요, 기술센터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는 조기집행이고 뭐 각종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나가서 출장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기술지원과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센터에서 농협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각 자 노는 것 같아요, 각 기관마다, 좋은 기술력을 보급을 해줘서 좋은 품질이 생산되면 이것이 판로개척이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리겠지만, 농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자져서 좀 앞으로 무주군 농․특산물이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외부로부터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기관대 기관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농가들이 또 소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적인 농협하고 뿐만 아니라 농관원이나 이런 곳 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