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7월19일 보고하셨고,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장학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7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7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471억1,900만원으로 수입액은 2,484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63억2,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21억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44억4,800만원, 사고이월액은 30억1,8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0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6,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억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액은 93.01%이며 세입결산액은 2,443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지출액이 2,063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5%이며 이월액은 284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122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산액 2억4,900만원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 등 8건에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8,000만원이며 당해연도 3억5,600만원이 수납되었고 7억4,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4억9,6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한 발생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의 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심사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전재정 운영을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 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여 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빛고을 건강노인타운 1, 2단계 조성사업, 백운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건설사업, 효천 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으로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해짐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과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장학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남구 장학회에 구호 예산을 출연할때는 그 설립과 목적을 규정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어 설립 및 사업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관 변경 및 이사장 취임 승인과 당연직 이사 선임사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촌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변경안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건강한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운동 공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