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은 김민식 의원, 간사는 정광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공무원의 장애소녀 성폭력 사건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책 마련입니다. 얼마 전 울주군의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제초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업의 특성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으로써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조차 기간제근로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합당조치를 요구합니다. 지난 달 울주군 공무원의 장애소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라는 사실, 피해자는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던 지적장애 여중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가해자인 해당 공무원은 구속되어 법적절차를 밟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시 징계위원회 결과만 기다 릴 뿐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성폭력에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해당 작업장의 시설장이 다수의 장애인에 대해 수시·일상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왔고 공장장은 부당한 보조금을 취하고 작업장 시설과 종사자를 무단으로 개인적 사업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들은 충격에 전문단체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조치는 시설장의 자진 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당장 피해자와 군민께 정중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군수는 우리군 행정의 수장입니다. 인면수심 사회복지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적, 시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성 있게 피해자와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더불어 군수님의 책임성 있는 행동이 이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남부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울주군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고발내용에 대해 울주군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에 대한 개선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끝으로 잘못과 부끄러움은 덮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 당당히 사과, 반성하고 이후 철저한 약속을 하는 것으로 과오를 털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울주군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사결과에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등 20건에 11억6,8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139만원을 지출하고 6,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2년 연속 예비비를 지출한 배상금과 사전 예측이 가능한 행사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724억1,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42억5,209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81억6,5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223억6,269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억4,69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세입이 932억4,6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4,164억1,571만원, 지출액은 3,706억1,99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93억8,662만원으로 전년 대비 39.9%인 195억49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 부진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500억5,5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5,642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6억9,980만원의 27.4%인 136억3,217만원을 지출하고 3.8%인 18억9,644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8.7%인 341억7,0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울주군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당해연도 96억6,867만원을 조성하고 14억4,06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총액은 314억5,135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신규사업 발굴 및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 강구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충제입니다. 2010년8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발급시간 단축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일부 위촉직 위원의 조건 완화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 중 서생면 단체 대표 2명은 현행대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총무국장’을 삭제하고 ‘건설도시국장’을 추가하며 정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별로 나열하지 않고 수행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울산역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활성화 및 옹기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옹기문화관의 관람료 무료와 옹기마을 관리운영위원회 폐지 및 옹기축제의 명칭을 울산옹기축제로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렬공박제상기념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람료 무료화 시행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울주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고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주RCE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과 간결성을 위해 조문을 재배열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광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맞추고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