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기획실장 장경록입니다. 김상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예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예산지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은 그동안 읍면 실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읍면장과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지원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실태, 적정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과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관련 건은 지난해 6월 행정혁신팀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이 있어서 관련 예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일부만 편성되어 불가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부족한 예산 중 최소 경비를 예비비로 승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연찬하여 예비비로 지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대책은 먼저 담당부서인 스포츠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능한 강사진 확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한 학생을 확대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글교육, 사칙연산, 웃음치료, 한방진료, 솜씨자랑 뿐 아니라 각종 교양강좌 및 찾아가는 한글학교의 순기능을 살려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 등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리 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과 대응책 및 친환경 유기농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 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쌀보리, 겉보리의 정부 약정수매가 완전히 폐지되고 맥주보리만 지역농협과의 약정을 통해서 수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보리재배 농가는 2,125농가, 2,244ha로 이 중 쌀보리는 414ha, 겉보리는 76ha입니다. 쌀보리 414ha 중 201ha는 이미 식용보리인 새찰쌀보리와 새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잔여면적 213ha와 겉보리 76ha에 대하여는 유기농 겉보리, 우리밀, 청보리 파종을 확대하고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고소득 작목 전환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오면서 최근 몇 년간 면적확대 치중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부실인증이 우려되어, 지난 7월 4일부터 178개단지 17,919필지를 대상으로 농산팀과 읍·면 합동으로 전 필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은 발본색원하여 강진군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쌀 생산량은 3,412톤(조곡)입니다. 판매는 농협 2,270톤, 개인도정업체 380톤, 유통업체 478톤, 자가소비 및 판매 284톤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목록에 공시된 자재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친환경농법이행 영농기록장 기록여부 및 친환경단계별 인증서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자재검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벼 병해충 방제작업은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 2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는 도암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업인의 방제작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을 농업인이 주도하고 생산비 절감 및 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들녘별 경영체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육묘에서 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작업 대행 등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추진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무인헬기 공급을 희망하는 조직체를 파악하여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남 해양수산팀장 오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마량~제주간 쾌속선 운행사항과 정삼균 의원님께서 전복치패단지 조성으로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마량~제주간 쾌속선 운행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량~제주항 노선 여객선 운항으로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 창출과 해양물류 수요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 4월 8일 여객선사인 (주)동승레저강진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제주항 23호 선석을 확보하바 있습니다. 여객선사인 (주)동승레저강진에서 금년 6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항만청에서는 마량~약산면 우두리 구간 항로를 현지 확인한 후 지난 7월 8일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항로주변 양식장 어업인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해 보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쟁 항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송률 35% 이상이어야 면허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량항과 장흥 노력항을 경쟁항로로 보았다면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수송률·취적률을 먼저 검토하여 불허 또는 반려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면허 관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위 내용과 같이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로의 항폭이 배 길이의 2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량에서 약산면 어두리 항로 중 50m 구간이 한 군데 있었으나 어장도를 확인해본 결과 무면허 시설지구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어업인과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계행정기관이라면 완도군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오렌지호 여객선 항로를 확인한 결과 여객선사와 어업인과 협의하여 항로 폭을 면허 당시 300m에서 200m로 조정하여 운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량~완도군 약산면 어두리간 항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마량~장흥군 대덕읍 옹암을 경유한 항로를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면허 관련 서류 보완에 대하여는 선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상여객안전진단 및 항로를 확보하여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량~제주간 여객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전복치패단지를 조성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육상전복종묘 생산단지를 조성하시자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복치패단지 조성사업 계획으로 마량면 신마지구에 약 3만평 규모로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복치패장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남도를 5회에 거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정지구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대한 법령을 검토한바 자연 환경보전지구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현행법상 5,000㎡(약 1,500평)이하로 토지이용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이용 행위규제 해소방안으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해소를 실시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동 사업이 조기착공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으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황인준입니다. 축산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윤재공,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고기 먹거리촌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이 먹거리촌에 입점하는 문제는 당초 축협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이 안 되었으나, 축협 조합장의 입점 의사 표명과 이사들의 설득을 통해 지난 6월 28일 이사회로부터 먹거리촌에 입점하도록 최종 승인을 얻었으며, 현재 입점 점포 선정과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므로 금명간에 입점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먹거리촌의 취급품목 다양화에 대하여는 현재 한우 암소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축협이 입점한 후 다른 입점업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축산물 종합판매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입점업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는 입점업소의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지만, 먹거리촌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청보리 품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며, 생산비 절감의 핵심은 조사료의 급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 급여율 향상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의 보급과 제조·운송비 지원,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비율이 90년대 말에는 번식우는 4:6, 비육우는 2:8 정도였으나, 현재 번식우는 7:3, 비육우는 3:7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육우의 경우 농후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므로 조사료 급여율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보리의 품질은 수확기의 날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금년의 경우 청보리 수확시기에 비가 자주 오는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 조사료의 적기 수확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공급사업 추진과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값 안정대책 및 소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이후 쇠고기 소비량 감소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7월 5일 현재 산지 소 값은 지난해 12월 대비 거세우는 16.3%, 비거세우는 22.7% 정도가 하락하여 한우 사육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우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2회,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식당에 대한 한우고기 판매가격 현실화 촉구 공문 및 군수 서한문 발송, 한우고기 소비촉진 보도자료 배포 3회, 한우암소 자율도태 추진단 구성 운영,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한우고기 판매가격 현실화 지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로 지정, 운영해 주도록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축협에서는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진농협에서는 7월 25일부터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우산업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윤재공 의원님께서 구제역 예방백신 소요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윤희숙 의원님께서 지난해 같은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구제역 정기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윤재공 의원님께서 최근 축산농가가 한우 값 폭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50두 이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송아지 및 새끼돼지 등 어린 가축에 대한 수시접종과 성축을 대상으로 하는 년 2회의 정기접종으로 구분되는데, 수시접종의 경우 접종대상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정기접종의 경우 우제류 전 축종을 일시에 접종하게 되므로 노령농가나 부녀농가가 많은 소규모 사육농가의 접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1차 정기접종은 축협의 협조를 받아 접종팀을 구성하여 1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추후 정기접종 시에는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소규모 사육농가의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유통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을 위한 학교급식 강진산 된장 공급과 농한기 소규모 농산물 가공농가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강진에서 생산된 된장을 공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강진의 전통된장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된장은 아직 친환경 제품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대신 학교 측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 콩이 수확이 되면 친환경 된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한기 소규모 농산물 가공 판매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직화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 점포 임차료 회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진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2006년 전라남도 시책사업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방이동에 있는 현대마트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5개 상품을 월평균 2500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비 1억 5000만 원은 판매장을 10년간 운영했을 경우 강진군 소유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의 현장 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월 14일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재고를 빨리 판매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보다 판매에 유리한 자체 매장으로 옮겨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열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항상 강진농특산물만을 진열하고 동시에 자체 매장에도 강진제품을 판매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마트가 지난 4월에 강남에 판매장 하나를 추가 개설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강진 농산물 판매를 3개 매장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수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연말에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판매장 운영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차료를 회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 식자재 중 강진산 공급현황과 강진에서 구입하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한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금년에 58개교 5,836명에게 강진농협을 공급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9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며, 그중 강진산은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은 14개 품목과 외부 업체에서 소분작업을 해서 납품받은 5개 품목 등 19개 품목을 공급하였고 기타 품목은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과 자연사랑에서 납품을 받아 공급하였습니다. 강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종류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소분작업을 하는 업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강진산 식재료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납품업체인 강진농협파머스마켓의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면 소분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산 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상태에서는 소분작업을 하면 7개 품목정도는 더 공급이 가능합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어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가족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수발 관련하여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원은 남자노인 8명이 입소하였습니다. 남자 요양보호사가 4명 근무하면서 남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남자노인의 목욕수발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아 남자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여성 요양보호사가 목욕수발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채용 시 남자 요양보호사도 채용토록 독려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남자 노인의 경우 남자 자원봉사자가 목욕 수발을 들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관련하여 물의셨습니다. 2011년 5월 30일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2개월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과 종사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13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진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의 명단을 확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시달, 이들에 대해 학교복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2012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관련공문의 2011년 7월 13일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아동, 청소년, 여성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열람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성범죄 및 아동·여성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로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아동센터 설립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1년간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중앙평가를 받지 않은 센터는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전, 옴천 지역에서 신규 개설하고자 희망하시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을 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는 적극 동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관내 인건비 미지원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 추진한 바 있으나 보육시설 아동 충족률, 목조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효과 미흡 등 사유로 인해 2007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보류, 2009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부결 등 추진 과정에서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당 시설 및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육 수요조사, 지역 내 보육시설 개소 수 및 충족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취지에 따라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등 보육 서비스 소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께서 강진군 문화 복지타운의 복지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강진군 문화복지타운의 복지동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동 1층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강진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3층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평생학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동 2층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은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를 제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를 하게 되며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며 강진의료원의 요양병동은 노인성 만성질환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병원이므로 노인주거복지지설 양로원과는 입소대상 유형이 다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수요는 2011년 7월중 입소희망자를 전수 조사 한 바, 관내 기초수급자 115명이 입소를 희망하여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입소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께서 여성문제ㆍ노인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진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7%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 증진은 곧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는 대규모 노인전문요양원 1개소와 공동목욕장 3개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7개소를 건립하여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둘째,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원, 장수·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 화장장려금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군민 복지수요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기에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테마교육,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등을 매년 12가지 이상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합창단 운영, 난타교실 운영, 여성주간행사 등은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는 레크노래강사, 이침교육, 책읽어주는여자, 심리상담사 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후, 읍면 경로당에 파견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도형심리상담사,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운영 현재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들을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발굴 상담 및 취업과 연계해 주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 취업과 연계 부모가 이용을 원할 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강진군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2006년 9월에 강진읍사무소 건립 시 3층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신축하여 현재 각종 여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현재 510㎡(교육장, 조리실, 여성단체사무실, 놀이방)의 면적을 활용하여 관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성회관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여성회관 홍보 및 프로그램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께서 사회복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 318개소에 대해 2009년 7월에 가족복지팀과 (사)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문제점 파악은 읍면과 읍면노인회를 통하여 또한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시설점검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며, 경로당으로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월 6만원의 운영비와 년 5회(1~3월, 11월~12월) 난방비 1회 10만원씩 해서,5회 지급하고 한시특별난방비도 년 5회 1회 29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고효율사업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을 모든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 노인회와 협의하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생활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고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절감 대응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에너지사업 설치는 초기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상윤 의원님께서 청자촌 주변 수목식재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촌은 2009년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되어 도예촌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광장 및 녹지지역에 수목 식재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당전마을 앞 소나무 주변과 청자촌 진입로 서편 알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주변정비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병영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동정월님은 1917년 병영면 지로리에서 태어나 김창조 가야금 산조를 전수받아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 및 산조분야 기능보유자로 지난 1976년 지정받아 활동하여 오시다가 1994년 향년 77세로 타계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사 전시관에 우리나라 선구자 여성 15인으로 전시되고 있으며 현재 함동정월의 생가는 하멜기념관 풍차 뒤편에 대지 506㎡, 주택 50㎡가 관리되지 않은 채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함동정월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를 발굴한 후 하멜기념관 주변 환경 조화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생가매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함동정월님과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강신장입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소고기 5일 시장으로 각광 받았던 성전 5일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되살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으로 개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강진의 역사와 특성을 살려 강진 특유의 전통시장으로 개발 보존함으로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장으로서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상인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통시장으로 등록 관리되어야만 가능 합니다. 성전 5일시장의 경우 1931년 9월 20일자로 개설되어 1일 6일장으로 운영되는 등 활성화 되었으나, 2000년 이후 사실상 시장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강진읍시장과 마량, 병영 5일시장의 경우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장옥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도암, 성전 등 타 시장의 경우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전 5일시장내에 점포 입점 가능 여부, 상인회 구성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및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2015년부터 강진군 일원에 공급 계획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잘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총 예산 규모와 국비 도비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군비 부담금액과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사업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였습니다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우리 군이 소외되어 왔으나 그동안 지식경제부에 우리 군의 천연가스 공급지역 선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1일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어 강진군이 2015년 사업지구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 지정 및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에 실시설계, 보조금 비율을 확정하는 한편 2014년에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 성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를 우선 공급 후 연차적으로 상가, 주택 등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소요예산, 국·도비 지원 규모, 군비 부담액 및 재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 시행구간인 주배관공사와 도시가스사 시행구간인 공급배관 공사로 구분됩니다. 도시가스 주배관 설치공사는 장흥읍에서 강진읍 또는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읍까지 15㎞ 구간으로 201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 공급배관 설치공사는 강진읍소재지(군동면 호계리 포함), 성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로 관로는 약 40㎞정도이며, 사업비는 도비 4억, 군비 6억 8천, 도시가스사 6억 8천 등 약 14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약 4년간으로 2014년부터 매년 20～25억 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 또는 보일러 등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연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 될 뿐 아니라 성전산업단지와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운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기 공급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교육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고등학생의 중도탈락자 예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무사 무탈하게 학업에 열중하여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중도탈락 학생 중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강진고와 성요셉여고, 그리고 성전고에서는 중도탈락 학생이 한명도 없었으며, 강진생명과학고 10명, 병영정보과학고 6명 등 특성화고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의 대부분이 지역출신이 아니고 학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부모 상담, 교내 봉사, 지역사회 봉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방 프로개발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어타운 운영과 숙박캠프 시설 증축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이용이나 급식의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보완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외국어타운>;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영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2008년에 개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일, 중학생은 3일 씩 영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영어타운이 읍 소재지에 있지 않고 주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물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고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외국어타운 이용 초ㆍ중ㆍ고 학생수와 숙박시설과 캠프시설 증축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영어타운을 이용한 학생수는 정규반에 17개 학교 1,481명, 기타 프로그램에 500명 등 총 3,470명의 초ㆍ중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숙형 영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기숙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타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관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공립 유치원, 초·중·고와 특수학교까지 28개 학교 총 4,859명이 있습니다. 전체인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소요예산은 2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수는 전체 대상 학생 4,859명 중 공립유치원생 170명, 초등학교 1,945명, 중학교 1,191명, 고등학생 120명 등 총 3,554명, 전체 학생의 73%정도의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강진고와 성요셉여고, 그리고 전남생명과학고에 대한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이 되면 우리 군 관내 전체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용만 소요되므로 특별히 추가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타 시ㆍ군의 무상급식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공립유치원과 읍 이하 초ㆍ중 및 100명 이하 고등학교, 2013년에 전체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그리고 읍 이하 고등학교, 2014년에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도 재원부담 규모만 다를 뿐 시행은 우리 군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팀장 김광현입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 동호인회는 현재 배구를 비롯한 24개 종목에 3,1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체육 종목 발굴 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아쿠아 에어로빅 종목 등을 확대 보급한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하 에 종목별 계층별로 선호하는 관련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시설의 점검 및 보완, 관련 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포획 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4개 단체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하여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3조의 규정(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에 의거 포획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고지를 함과 동시에 4개 단체에게 순차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포획허가를 득한 수렵인에 대하여는 관내 수렵인 협회 4개 단체에서 자체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관리규정에 의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 야생 동·식물보호 관리 협회에서 밀렵 및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불법 포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 윤영갑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생활주변 관리 및 수목식재 관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주변의 생활 숲 휴식공간화 및 편의시설 설치는 강진읍 낙화정이나 도암 천변 소나무림을 포함하여 그 대상지를 조사하여 산주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천면 소재 도 축산연구소 주변의 수목식재는 금년 하반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축사경계를 중심으로 편백나무 1,7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수목식재가 가능한 공한지나 진입로 주변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협의하여 가급적 도비지원을 통해 축산위생사업소와 축산연구소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늘 푸른 강진의 이미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식재 시 관내 자생 소나무의 군 직영 식재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의 타 용도 전용지에서 발생하는 유용수목을 군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에 1차 이식한 후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므로 나무은행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군유림에 유용수목이 있는 경우 대상 목을 선정, 사전에 이식을 위한 뿌리돌림 등을 실시한 후 적정시기에 군 직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석문계곡 잡목제거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흥아파트 앞 주차장 설치와 군 소재지 주변 택지 조성, 문화마을 기반시설과 환경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아파트 앞 주차장 설치는 2012년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 시 포장과 배수로, 수목 식재 등 친환경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읍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조성 사업은 현재 200세대 규모의 APT건립과 목포～보성간 철도건설 등 인구 증가와 도시 변화 추세를 분석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주변 환경 정비는 기반 시설 사업과 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국도에서 군도로 이관된 군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국도 2호선이 신설되면서 저희 군으로 관리 전환된 구 국도는 3개 노선에 총 33.15㎞입니다. 앞으로 군으로 관리 이관 되면서 칡넝쿨 등 잡초로 인한 도로상태가 불량한 노선뿐만 아니라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시급한 노선부터 정비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장애 요인이 없는 쾌적한 도로가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목포 ~ 보성간 철도 재 착공 관련해서 강진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성~목포간 철도 건설사업은 82.5㎞로 지난 1998년에 타당성조사, 2000년 기본계획수립, 2002~2004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 사업 추진 중 2010년 타당성 재조사가 지시되어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2012년까지 기존 설계에 대한 보완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일부 구간의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사업이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철도 건설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저희 팀 소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로 인한 군민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대비책으로 기상예보에 따라 저희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 발생시를 대비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지난 6월 읍면에 사전 배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상악화 시에는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 핸드폰 문자전송 시스템과 성전면과 마량면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해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시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군민들에게 즉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 호우 때처럼 피해가 발생시에는 복구를 위한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재난관리시템(NDMS)에 입력하여 국비 반영 여부가 확정된 후에 신속히 군비를 확보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및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피해확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군민에게 불리하다면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보조사업의 방침을 원상복귀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대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 2010. 12. 24 /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 2011. 5. 23)에 의거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계약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약대행 의뢰가 오면 저희 회계팀에서는 사업추진 주무관과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여 보조사업자인 군민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가지 않도록 예외규정 범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도래시기 2~3개월 전부터 계약대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여 계약대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 5천만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대행을 할 경우 도내업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관내 사업자의 참여기회 상실과 외지업체 선정에 의한 사후관리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관내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등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설계도, 내역서 등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준 보조사업을 계약대행을 할 경우에는 설계비 등 자부담이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는 20~30% 정도의 자비부담율의 이면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부실시공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설득하여 지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173종의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군과 계약을 할 경우 세금부담 등 공급가격이 높아지고 특정 농기계 신청으로 경쟁입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구입 시 기존에는 사업수행자가 자비부담금에 대하여는 농협에다 대출서류 작성하여 융자를 받았던 편리함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농기계 공급 완료 후 사업수행자가 자비부담금에 대하여 농협에서 융자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류양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치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없고 어촌계에서 수집하여 판매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폐사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폐사가 우려되는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어촌계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새마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금이 총사업비의 30~40%정도가 필요하나 논이나 밭 등 마을공동재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는 관계로 주민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마을회관, 창고, 정각을 설치할 때는 금년도에는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 부서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 시행한 제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조사업자인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부서 공무원들이나 계약부서 담당공무원들의 확고한 공직관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나 서두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본 제도는 우리 강진군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대로 운영하면서 금년 10월 말경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서장 그리고 읍면 이장단장들과 함께 평가회를 갖고 보조사업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식 의장님과 윤재공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명품화 사업 등 차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는 지난 1998년 대대적인 조직개편 때 전남농업기술원의 축산부서와 시군센터 축산계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인력이 줄고 우리 군도 당시 2과 8개계였던 조직이 1기술담당관 5담당 체제로 개편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업무는 농촌지도사 1인과 함께 본청 산업과 축산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국도비 시범사업만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본청의 축산지도사 1명을 저희 센터로 이관받아 축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소내 여건상 회계 담당자가 겸임하고 있어 현장기술보급이나 새로운 사업 개발 도입 등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 보고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내년도 축산전문지도사 1명이 채용되면 축산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지역 축산인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이나 새로운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은 본청 축산팀, 유통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신규 도입과 개발이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시범사업을 유치하고 부족한 전문기술은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축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볍씨종자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등 4단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협에서 일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 시 국립종자원에서는 생산·공급 계획수립 → 생산포장 선정 → 포장검사 → 종자수매와 검사의 절차를 거쳐서 보급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매 전 종자검사 및 제품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고 전년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아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후 국립종자원에서도 보급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발아시험을 통한 조치를 취하여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호품벼 종자 28.5톤에 대한 발아부진 종자의 보상은 국립종자원에서 종자대 전액을 이미 보상하였으며, 이미 파종을 완료하여 상토비용이 추가로 소요된 농가에 대해서는 상토비용과 인건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농가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란 작약 사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 작약 식재 면적은 4.1ha로 참여농가 수는 15농가이며 총사업비는 8억 9183만 원이며 그 중 보조 6억 5410만원이고 자담은 2억 3773만원으로 보조비율은 70%이며 농가당 평균 사업비는 5945만원으로 보조금은 4360만 7000원이고 자부담은 1584만 8000원이며 10a당 총 2175만 2000원 중 보조금 1522만 6000원과 자부담 651만 6000원입니다. 모란 작약 재배를 통한 예상 기대소득은 절화 연간 1만원이고 묘목 3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로 식재 만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란 작약의 절화와 종묘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절화의 경우 전년도부터 몇몇 농가에서 수확을 시작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묘목생산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금년도 모란 작약의 출하에 있어 농가들의 일시출하와 출하 시장의 단일화에 따른 물량조절 곤란과 금년도 1월, 2월달의 이상저온에 따라 개화기가 늦어졌고 수확물의 선별작업 미흡으로 인해 소득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절화 작약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진 농가에서 작약의 절화 생산액은 3.3㎡ 즉 한 평당 1만원 수준이며, 보통농가는 5,000～7,000원정도이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농가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란의 경우는 시장에서 소비가 없었던 품목이라 소비정착까지의 기간이 다소 필요하나 정착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묘생산이 가능해 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품종이 표기된 묘목을 2～3지로 분주하여 주당 6,000～10,000원선에 수도권 및 도내 업체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종묘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작약도 4～5눈으로 분지하여 1,500～3,000원선에 출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란 작약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모란의 이용 홍보와 함께 비가림 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 기간 및 출하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한 선별작업 기술 지도를 통해 품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번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면적이 4㏊인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있어야 하나 이재신 연구사 혼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고 또한 4㏊의 면적을 한번 제초하는데 약 100여명의 인부가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상 관리에 부족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4~5월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영랑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난번 질문순서에 의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희숙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이 안 나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부 관계관의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부득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윤영갑 산림팀장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추진력에 찬사를 또 보냅니다. 열정을 갖고 산림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은 원래 읍면 지역개발비 숙원사업비가 4000만원씩 금년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 50% 200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읍면의 생활민원이나 영농민원을 수행하기는 너무 벅차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그때도 만장일치로 해서 삭감을 다시 지양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예산이라도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워서 읍면의 잘잘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답변이 너무 전번 업무보고 할 때도 미흡했고 답변서를 보니까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소요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꼭 답변을 해야 되겠는가 기획실장이라면 강진군의 3인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읍면장과 나중에 협의를 거친다 했는데 읍면장 모임이 있어요. 협의할 때 진실성 있게 정당하게 당연한 답변을 하겠는가. 본인 생각했을 때는 액면 그대로 답변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읍면장들 전부 계시죠. 너무 답변이 미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엊그저께를 상기해보면 200㎜가 넘는 비가 왔지요. 한꺼번에 오니까 도랑이 무너지고 보가 유실되고 여러 가지 농경지 유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주라 그래서 읍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다시 부탁을 하겠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읍면 감안해서 생활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말 나오니까 할 필요 없이. 제가 요구를 안 하니까.

답변을 안 들으신다면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들으라 그 말이죠. 발언대에 나와서 들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평야 그 답변이니까.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설명 때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요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마음대로 합니까?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 실정이나 읍면 재정적인 여건의 필요성이나 또 소요량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두부 자르듯이 편성하고 또 김상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김상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에 대한 역동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느낄 때 읍면장님의 대변자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흡하게 답변드렸다는 얘기는 좀 곤란하다. 제가 읍면장들과 협의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장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제멋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저는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읍면에 문서로 시달해서 읍면장들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지 읍면장들 요구하지 않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의원님, 다음은 어떤 팀장님?

유통팀장.

유통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농산물판매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답변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 10년간 판매장을 운영했을 때 강진군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10년간을 가지고 있다가 강진군 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입금시키기 위해서 현재 딜레이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1억 5천을 도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비 50%, 군비 50% 3억원을 임대료로 줬는데 영업이 안 되고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거래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면 우리가 그 돈을 계속해서 거기에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판매거래가 없다하면 강진군에서 계속해서 3억을 임대료를 줘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셨단 말씀을 듣고 현지 확인을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강진군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강진군 농산물 판매도 있고 홍보차원도 있고 했죠. 그런데 기간이 오래가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자체 매장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있는데 놔두면 더 잘 팔린 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팔고 새로운 상품을 가져가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 하길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하면 잘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거래한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래실적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 입금한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어요. 거래한 실적이 있다고 만들어 졌는데 거래한 실적을 돈이 왔다 갔다 한 서류를 제출해주라 이 말입니다. 해줄 수 있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실적이 있다하니까 금년에 있으면 좋죠. 저는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서울에다가 해서 판 것이 목적입니다. 회수하고 놔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개통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의원들이 거기를 답사를 했는데 4월 14일날 현지에 샘플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샘플을 가지고 갔지요?

예, 일부는 부족한 것은 보충을 시키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으니까. 황금물산에서 나온 김 몇 개 있고 저쪽에 메뚜기 쌀 일곱 포대 있었습니다. 다른 강진군 농산물 없어요. 일부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샘플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한 평도 못 댈 겁니다.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플을 넣어놓고 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저는 강진군의 이미지만 실추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강진군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모르는데 강진군이라고 써진 안에가 타 군에서 생산된 공산품, 강진에서 그런 공산품 생산됩니까? 그런 것이 전부 들어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챙기니까 지적해주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해주면 좋죠? 왜 의회에서 챙겨서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수해야겠다. 해야지 지금 현재 3억인데 4% 이율을 잡더라도 삼사십이 1년에 1200만원 이자를 우리 군에서 손해 본 것이고 본인이 융자받는다면 7%나 8%인데 7%만 봐도 21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직판장이 성공을 하면 정말 좋죠. 성공을 몇 번 했는데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타 군에도 없습니다. 강진군에서도 지금 현재 15년 전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억 지원해서 판매장 만든 것 실패 했지 않습니까? 그 돈 2억 회수하는데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강진군에서. 회수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전망이 없으면 가차 없이 회수해서 군비 다른 데 이용하고 도비 반납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반납 않고 강진군에 귀속시킬 수 있으면 귀속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거기에 샘플만 넣고 있으면 뭐할 것이며 답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했다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한 말씀만 듣고 너무 기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현금입금에 대한 증거는 그 업체하고 현대마트하고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서 아무튼 그 증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잠깐 거기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강진군하고 도암농협하고 쌀 거래가 됐다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한 입금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니까.

아무튼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파악해서 제출해주라 그 말입니다.

당사자들의 거래문제이기 때문에….

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거래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냐 실질적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거래상황이 돈 입금된 데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영농을 하신 일반농가하고 했다 해도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나옵니다. 거래됐다하면 내주시고 안내주면 거래가 안됐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김상윤 의원님 질문시간 끝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부분은 다른 데에서 회수한데 어려움을 겪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마트와 직판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도 있겠지만 유통에 관한 정보제공 그다음에 거기에서 판매전행사도 했고….

그러니까요. 시간 지났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한 것과 다릅니다. 다른 데 정보제공은 소용이 없고 그 매장에서 강진군에 생산된 농산물 거래가 안 된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고 재촉하시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 돕도록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답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정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팔고 그것보다도 그 매장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사항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아니라 첫째 이 사항을 놓고 보더라도 우선 일반적으로 뭔가가 미흡하다면 목적의식을 갖고 처음에 어떤 시책이나 무슨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잘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중단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꼭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 하고도 계약해가지고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는 모양을 의원님들한테 보였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도록 또 다른 어떤 도움도 우리가 받고 있고 거기에 설치를 해놓은 이익이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판매전 행사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알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유통에 강진 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가지고 지금 보면 월 1억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추간장절임도 다른 업체에 알선해가지고 또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해준 것은 좋고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목적과는 안 맞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평가를 해봐가지고 존속될 필요가 있다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팀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군정에 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8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