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201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 1건 등 총 7건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1월 4일 및 2월 10일에 내린 폭설 관련 장비임차료 지급이 2건에 5억 2,300만원이고 2010년도 2월 4일 조업 중에 발생한 대복호 어업인 실종에 대한 수색참여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2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긴급 방역사업이 3건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5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2010년 1월 4일 폭설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지급과 실종어업인 수색참여 어선 유류비 지급,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를 지출하는 등 특정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며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농업기술센터 가축 긴급방역비로 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지요? 이게 지금 구제역에 종사했던 공무원 내지는 우리가 채용했던 인력 전번에 사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이 있잖습니까?

수당초과 지급분 말이지요?

끝났어요?

그건 어지간히 정리된 걸로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안됐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18개 시군이 다 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데 동해시만 지금 추가로 임금 지급이 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을 사역할 때 옛날에 관행적으로 일당제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발빠르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항상 늦다보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마찰이 생기고 또 법적소송까지 제기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늦었지만 그걸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자세한 것을 제가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안되겠어요?

어차피 줘야 될 것이라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도 다 그렇게 하셨는데 특히 우리 동해시만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어떻게 하다가 말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끼시지 마시고요.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총액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850억 50,13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33억 19,985,062원을 포함한 2,983억 70,122,062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82억 64,183,153원, 세출결산액은 2,678억 50,634,746원으로 차인잔액은 304억 13,548,40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 13,548,407원 중 명시이월 110억 42,542,930원, 사고이월 31억 56,135,960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5억 14,720,5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8,999,992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51,149,025원입니다. 그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첨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 중 심상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심상화 의원님께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동해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동해시 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동해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동해시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해시에 대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금 징수에서 지난 연도분 미수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체납부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예산편성후 세입금 초과 발생시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심사분석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전출금 임의처리후 회수한 사례 등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는바 동해시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위에서 명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은 다각적이고 철저한 판단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83억 7천만원이고 수납액은 2,982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6%이며 지출액은 2,678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7%입니다. 차인잔액은 304억 1,3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100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수지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09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388억 3,600만원이 감소되고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411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2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2009회계연도와 대비해 보면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36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1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22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11억 6,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30억 3,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99억 8,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5.4%로서 2009년도 수납율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2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2억 5,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82억 8,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5%로서 2009년도 수납율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10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8.9%로서 2009년도 징수율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 징수불능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8억 2,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결손처분률은 0.3%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세 예산현액은 310억 3,3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현액보다 1.1%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44억 1,800만원이며 2009년도 예산현액보다 41.7%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97.1%로 2009년도 수납율과 비슷하며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율은 73.3%로 2009년도 수납율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7,800만원이며 2009년도 이월액보다 4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11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84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2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4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2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3억 9,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억 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율은 2009년도보다 0.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율은 2009년도보다 6.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52억 7,200만원이며 이월률은 2009년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12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99억 5,60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1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 4,500만원이 증가한 34억 9,1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등은 결산상 채권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보다 59억 6,000만원이 증가한 772억 2,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말 현재액보다 1,140억 6,600만원이 증가된 5,347억 3,600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90.6%, 일반재산이 9.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이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110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31억원이고 계속비가 25억원으로 해가지고 총 152억 7,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월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당초예산 집행계획과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을 이월금이라고 총칭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회계연도가 1년씩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럼 모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예산단위를 1년 단위로 끊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정해놓고 집행을 못했다든가 그지요? 이런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네, 맞습니다.

이게 많다는 얘기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일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맞습니까?

당해연도 일을……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152억원을 써야 되는데 업자가 못했든지 시가 못했든지 못쓴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키느냐는 저는 이거지요? 자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동해시 집행금액이 103% 계획이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지요?

네.

강원도 전체 102%인가 101%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1년 예산은 103% 계획해서 다 집행을 했다고 집행을 못해도 계획은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럼 그 사업이 공사를 하던 뭘 하던지 시에서 모든 사업을 연차적으로 끝나는 대로 돈도 지급하겠지만 60%, 70% 요즘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명시이월 자체가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지도감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단위사업마다 사연은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연이 많으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네.

제가 그 얘기에요. 이걸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웠으면 들어온 것은 다 써서 제로화를 시켜서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또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부시장 심규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엄연히 처음부터 2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2년차 공사가 있고……

부시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만 이렇게 생긴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렇잖습니까?

그렇지요. 매년마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런 걸 밸런스가 안맞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에 물론 계속 의회에서 질타하시는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불용액도 예산총액의 적정선에 3%정도는 어느 시군이든 간에 불용액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게 적정선입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남겨도 됩니까?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은 일부 공사를 집행하다가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사유가 전부 명시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좀 줄여보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네,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119억원이 이월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각종 이월이라든가 금년도에 쓰지 못한 돈에 총액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예산편성 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럼 이게 이월액하고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하면 총 304억원인데 그지요?

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건 사업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거하고 별개잖습니까 그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 119억원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순세계잉여금 119억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은 별도로 다른데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도 어떤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할때 그 못한 부분을 원인분석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고요. 위에 보면 이월이라는 부분에 명시·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은 명시는 당해연도 집행결정을 못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하다가 못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계속비이월은 1차년도가 아니고 3차년도, 4차년도 계획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3년차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종 보조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에 없던게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다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앞에 이월되는 명시나 사고, 계속비는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지금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고 다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과목이 별개잖습니까?

과목이 별개가 아니고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잔액이 있잖습니까?

304억원 중에 앞에 네가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제가 물어보는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어디에 쓸 겁니까?

이 돈은 순수하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건 작년에 넘어온 것인데 올해 어디에 씁니까?

이건 몽땅 넘어가는 것이지요.

2010년도 것이 작년에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남는 자투리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

순수한 돈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말씀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19억원인데 작년에 넘어온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 집행계획은 금년도 계획에 넣어서 다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다 됐습니까?

네.

올해……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이월금액이 다 되는데 단기 순이익도 남겨야 되고 이게 사업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시 집행부는 1년 예산이 들어와서 다 써지고 이렇게 하는게 회계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굳이 돈을 남길 이유는 없어요 그지요? 남긴다면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하는 기금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돈이 남는다.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때 잘못 했다고 보거든요. 1년 예산의 쓰임새를 잘못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원인이 생긴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조용히 만나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지적을 잘 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좀 미숙한데 의원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한 1분 50초정도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2항, 시나리오 9쪽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및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문제입니다. 이들 이월액은 총 304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결산상 수납액과는 10.19%나 되고 지출액과는 11.35%나 되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원을 제외하고서도 명시와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무려 167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도 119억원이나 됩니다. 먼저 50억원에서 80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19억원이나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2년째 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몇 년째 자리에 계십니까?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하시면 정말 안좋지. 세 번째, 이월액은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에서 부족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재정의 기본원칙인 건전성과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함은 물론 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예산의 자체 세입은 겨우 21.27%밖에 안되고 78.73%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우리 동해시는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회계연도에서는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여 이 재원으로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학교간 연결도로, 동부메탈에서 과선교간 연결도로, 부곡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 단병골에서 대진간 도로 개설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하여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들 사업은 2013년까지 가야 완공 가능하며 이중 동부메탈에서 과선교간 10억원은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또한 착공 13년, 14년이 경과하고서도 완공 마무리 못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도 지방채에서 60억원을 편성하면 작년도 연말까지는 완공한다고 해 놓고서도 또 부족액 20억원에서 2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재정집행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향후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좀전에 우리 정성모 의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시고 의원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이 150억원 건설경영국장님 계시지요? 이걸 자료로 주세요. 150억원을 해서 동부메탈한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솔하게 답변해요.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운영이라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됩니다. 사업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월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은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우리시 특성상 도로라든가 각종 대상되는 사업이 대부분 장기 계속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을 줄이고……

건설경영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돈이 건설파트로 많이 넘어갈 것인데 어떻게 참모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 있어요? 304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게 아닙니까? 600명 공무원이 계셔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이렇게 이월로 넘기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이 초선이지만 이렇게 제대로 짚었잖아요? 공무원들도, 지휘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부시장님 알겠습니까?

네.

여기 답변해 보세요. 우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예산 패턴기조를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한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대로 듣고 건설경영국장님하고 과장님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새로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우선 우리 8명 의원들한테 각 동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거기 잡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지?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사업은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봐요. 이월금액으로 넘긴게 304억원이야. 일을 안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해도 그렇겠지만 이건 너무 한게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위에 죽도록 따러 다니면 뭐 해요? 가도 일을 안 하는데 뭐 합니까? 부시장님 맞지요? 일을 하시라고 의원들이 회계연도를 짰는데 이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지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기채를 150억원을 했는데 공사를 어디까지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자료를 주세요.

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인데 우리 동해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현재 500미터인데 지금 북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벗어나면 위치가 대충 어디라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 쪽에도 거기도 1킬로미터 벗어나면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 문제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SSM에서 들어올 때 본인들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우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작은슈퍼를 인수해서 하는 것 있지요? 거기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1킬로미터 벗어나면 참 좋은 것인데 맹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과 그런게 필요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고객봉사과장 최영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동해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에 19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공간정보 통합과 자료갱신 등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공간정보 업무지정 등 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공간정보 판매 및 수수료징수 등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공간정보 보안과 파일관리 및 위임 등 공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3건과 자체검토 1건 등 4건을 접수 검토하여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타 시군조례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간정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과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공간정보의 운영, 활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동해시 한국가스공사가 관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럼 현재 공간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동해시는 다됐습니까?

지하시설물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까?

그건 저희들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은 올해 통합하게 됩니다.

그럼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작업한 그건 뭐지요?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저희들 시청분야……

그때 그걸 다 안했습니까?

그건 다 됐고 아까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별도로 해당 사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저희들하고 올해 매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가지 빠졌네요?

올해 매칭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시하고의 협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력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7월에 저희들 가끔 회의도 하고 이럽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놨잖습니까? 아까 건설방재과장님도 와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동해시민들은 참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름에는 또 먼지가 난다고 물 뿌리니 금방 세차하고 달려가니 차는 다 망가지고 하여간 이런 불편함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하매설 하는 것이 꽤 깊더라고요. 그게 5미터인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것이 한번 매설하면 가스공사는 몇 년갑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이 잘 되어야만 한번 공사를 해 놓으면 그건 꽤 오래 손을 안 댄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GIS는 저희들이 한번 매칭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참고로 지난 7월 13일에 저희들이 관계관들 설명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현재 파고 있는 데가 우리 수도시설 그 밑으로 자체 관이 내려가요. 그래서 동해시하고 협조를 좀 했는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마침 이게 나오니까 그럼 지금 기준점이라 그럽니까? 우리시의 거리상 모든 걸 기준하는 기준점이 동해시는 동해호텔 앞에 있는 그겁니까?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준점이지요?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건설파트니까 도시경관과 하고 같이 해야 되지요?

건설, 도시, 맑은물보전센터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건 검토해 보시고 어제 크게 사고 났더라고……

지금 가스공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욕을 막하는 거야. 욕은 어디서 얻어먹느냐고 시에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공사는 엉뚱한 곳에서 하고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공간정보는 보안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계장하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일부 같은 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이러지는 못하지요?

네.

철저히 하셔가지고 혹시 이런게 유출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류도시 시민할인 및 시설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일반인 통제근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지난 3월 최종 운영 중에 있는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망상컨벤션센터 업무를 삭제하는 부분과 새롭게 구입하는 캠핑카 6인용 구입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도시 시민 예약시 동해시민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시설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통제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캠핑카 6인용 구입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6인 기준 평일에는 비수기 기준으로 평일은 66,000원, 주말 공휴일은 88,000원, 성수기는 132,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뒷장 별첨과 같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연천하고 가평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 기준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원길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문화의 다변화로 캠프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타관광지와 관리운영의 차별화를 위하여 교류도시 시민들에게도 동해시민과 동일한 시설사용료를 적용하여 교류우호의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캠핑리조트의 저변확대와 관광객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캠핑카 6인용 구입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신설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요. 다른 위탁업체하고 동해시 10대 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쪽에 조례안 2쪽에 보시면 밑에 좋은주말하고 휠라이프라고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대업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캠핑카 10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숙박하는데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럼 차 2대 값은 빠지네요?

네.

그럼 여기 주요내용에 보시면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하고 행정교류도시 이게 나와 있는데 현재 망상에 가시면 혹시 이분들이 왔을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물에다가 그런 부분을 동해시민은 할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 병행표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처음에 주차비도 안받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입장료도 감면해 주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그런 표기된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무릉계도 그렇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표기를 해놔도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또 불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혹시 해결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매도시가 몇 군데 안되니까 그쪽 홈페이지에다가 자매도시 광주시이면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화가 안나고 가시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1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 취득사항으로는 평생학습관 주변 공공용지 조성으로 총 3필지 6,1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토지취득 건입니다. 평생학습관 주변 공공용지 조성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취득 집단화하여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개발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취득대상입니다. 아래 위치도와 병행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구역내 향후 취득해야 할 토지는 총 6필지 11,366㎡이며 청색으로 빗금친 천곡동 산6번지 4,684㎡, 천곡동 산6-3번지 661㎡, 천곡동 산6-4번지 805㎡ 등 3필지 6,150㎡는 금회 의결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잔여부지인 적색으로 표시된 용정동 4-10번지외 2필지 5,216㎡는 추후 여건이 되면 단계적으로 추가 의결을 받아 취득할 예정입니다. 3쪽, 관련법령 및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201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향후 평생교육센터 인근 지역에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천곡동 산6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평생교육센터 쭉 내려가는데 거기입니까?

뒤쪽에 미다미쪽이 있잖습니까?

네, 그쪽으로……

그 일대 산 이쪽으로……

우리 시부지도 좀 있잖아요?

아마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걸 사서 뭘 하려고 그래요?

뒤에 첨부물을 보면 청색표시와 적색표시가 있는데 적색은 나중에 추가로……

1차, 2차로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주들한테 동의는 받았어요?

이제 해가지고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우선 절차 거친 다음에 매입문제는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1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11 지역연고산업(RIS)육성산업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추진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홍효기입니다.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6일 강원도에서 2011년 지식경제부 소관 RIS공모사업에 응모한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이 5월 19일 지경부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에서 2011년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 대응투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해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한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계획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RIS사업이란 산학연 지역발전 주체가 지역연고자원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네트워킹,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식경제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36개 과제가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RIS사업 추진경과는 2010년 RIS육성산업으로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사업과 견운모를 이용한 기술융합형 신소재개발 육성사업 등 2개 과제를 응모했습니다만 기능성 목재가구사업 육성산업이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이 지난 5월 19일 지경부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되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완해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쪽, 견운모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화이트견운모축제에 1억 6,2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제4회 화이트견운모축제 예산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견운모 산업화 실적 중 3쪽을 보시면 2010년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상표등록을 하고 2011년 신설법인인 삼경MSM이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강릉시 소재 삼경광업의 미분설비공정 장비를 이전 설치하고 5월 26일부터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4쪽, 동해견운모 활성화 RIS사업개요 입니다. 주관기관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참여기관은 한중대, 강릉원주대, 삼경광업, 굿윌글로벌 등 4개 기관 기업입니다. 또한 주요 수혜기업으로는 삼경MSM, 엠비오라, 대성엔텍, 대영ENC 등 4개 기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국비 12억원, 도비 3억원, 시비 6억원, 민간부담금 2억 2,900만원 등 현금 23억 2,900만원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출연하는 현물 8억 3,1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규모는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 내용은 5개 분야로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집적화 기반실현, 견운모 소재 산업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견운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견운모 제품판매 활성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입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현금조달 총 사업비는 23억 2,900만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는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민간부담금 6,900만원 등 총 7억 6,900만원으로 2013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추진전략은 동해견운모 산업 기술집적화 실현을 통한 인력양성, 동해견운모 브랜드 개발 및 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 견운모 체험축제, 견운모 유기농 먹거리 체험 및 테마관광 활성화, 견운모 신산업 구축, 견운모 소재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판매 활성화이고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1단계 2011년도에는 기술개발 및 생산확충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 2012년에는 산업활성화 클러스터 구축, 7쪽에 3단계 2013년에는 마케팅 강화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동해견운모의 명품화, 상품화, 테마단지화, 체험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본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의 정량적 목표는 관련 기업창업, 업종전환 및 기업유치 12개사, 일자리창출 42명, 관련기업 매출증대 60억원, 관련기업 수출 10%, 지역내 총생산 3% 증대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분야별 세부목표는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은 시의회의 사업추진 동의안이 의결되면 7월중 수정사업계획서를 강원TP에 제출하고 강원TP평가와 함께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관동대 산학협력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사업개시와 함께 당해연도 사업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9쪽, 수혜예상 기업현황과 기업체별로 희망하는 기술개발 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경MSM에서는 화장품 등 친환경 제품개발을 프릭스에서는 카트리제에 이용되는 실리카 광물을 견운모로 대체하여 유해성 전파 차단제품 개발과 토너 사용광물의 20%를 견운모로 대체할 계획이며 지엘테크에서는 견운모의 원적외선을 활용 의료기구를 개발하고 전기방석 등 전자파 차단 견운모 건강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엔텍은 LED와 견운모 미네랄S를 결합한 수경재배 제품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엠비오라는 세라믹 세탁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세탁볼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기능에다가 견운모 성분을 첨부하여 항균 탈취기능 향상 제품을 개발하여서 향후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성ENC에서는 현 방진마스크 3겹 중 1겹에 견운모를 택하여 항균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이엔바이오는 지장수에 견운모를 이용한 수렴비누, 아토피 피부제, 가려움증 치료제 등 기능성 제품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견운모를 광물질을 이용한 물고기 양식 및 정화기능 제품개발, 견운모 미네랄을 이용한 건강소금개발 등이 지금 개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 RIS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그 내용 중 일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견운모 사업의 분야별 사업목표를 보면 네트워킹 사업목표는 국내 유관기관과 기업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활성화 체제구축, 동해견운모 산업발전 기술집적화 기반실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는 견운모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기능성 성분 및 성능 규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의 목표는 견운모 관련 업체 산업기반 구축, 관련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브랜드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인력양성 사업의 목표는 견운모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양성, 기업 생산업체 생산력 함양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마케팅 및 홍보사업의 목표는 견운모 제품판매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35쪽에 사업추진 체계도입니다. 동해견운모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실무위원회와 동해견운모 사업단을 설치하여 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그림14입니다. 동해견운모 지역특화 육성사업 단계적 추진 전략입니다. 1차 연도에는 네트워킹, 기업지원, 인력양성 위주로 추진하고 2차 연도에는 기술개발 및 마케팅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3차 연도에는 기술이전 및 기업마케팅을 통해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지 이게 아직 많은데……

몇 분 안걸립니다. 다 됐습니다.

안 들어도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림 17쪽, 동해견운모 지역특화 육성사업 목표입니다. 견운모와 융복합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견운모 소재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추진, 견운모 소재 및 제품의 성능규명을 위한 제품차별화, 견운모 가공 및 분쇄기술 도입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네트워킹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차 연도에는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민간부담금 6,900만원 해서 7억 6,900만원이 투자되고 2차 연도에는 7억 8,000만원, 3차 연도에도 7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23억 2,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보시면 2011년도 기관별 사업비 사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는 내부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해서 2011년도에 약 3억 8,4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며 한중대학교 1억원, 강릉원주대학교 1억원, 삼경광업에서 6,000만원, 굿윌글로벌에서 1억 2,300만원정도 등 7억 6,900만원의 현금이 금년에 집행되고 현물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어서 1차 연도에는 총 9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RIS사업인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의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견운모 RIS사업단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더 추가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본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시비 대응투자 확약서 제출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2011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 견운모 활성화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4월 26일 강원도가 2011년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을 신청하여 2011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부담할 대응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업이 연고산업으로 지역내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큰 특화산업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안이니만큼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정회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본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편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견운모 사업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네.

이 자료를 언제 접해 보셨어요?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접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금요일에 받아봤습니다.

이걸 금요일에 받아봤다. 이거예요?

전에 전략산업과장이 감사할 때 오시기로 안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그렇고요.

그럼 금요일에 서류를 받아보셨으면 이 현황을 사실 잘 모르시겠네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아보면서 주로 모든 내용을 이걸 만드신 분이 박재홍 견운모 사장님인 것 같은데……

그건 전략사업단에서 그러니까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술적으로 만든 것이고 또 이런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박재홍 사장님 같은데 그분하고 교류가 좀 됐습니까? 제가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두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보면 수혜기업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혹시 방문해 보셨는지요?

금요일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금요일에 가봤으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은 안됐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혜기업이 기술개발을 요청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기업체를 다 방문하고 사장님을 만나서 그런 견운모 사업하고 접목이 된다면 그런 융합형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술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화이트견운모를 지역하고의 연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삼경MSM이 동해시에 입주하고 있고 저희가 4년전부터 견운모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적 부존자원이 크게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좋겠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자 이런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검토가 2010년도에 지역연고산업 신청을 했다가 제외가 되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가지가 신청됐는데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가 낮은게 아니라 지역하고의 연고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왜 제외가 됐는지? 거기까지 파악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걸 또 도에서 사업신청을 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과에서는 이걸 신청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들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접하게 됐는데요. 이게 견운모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 가는데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시험성적서는 제가 금요일에 삼경MSM을 방문했을때 그런 시험성적서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추진할 때는 시에서도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이트견운모가 지역에 연고산업으로써 진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융복합기술을 마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그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고 또 우리시에 신설로 입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또 번창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이트견운모가 우리가 필요하고 정당하게 들어오는 우리 지역연고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역할이 얼마만큼 심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도 아마 실감할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개발이 되어서 지역 인근에 수혜기업들이 7개 업체인가 와있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동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체 공단산업단지가 진짜 지역연고산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도에서 신청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럼 도비는 확보가 지금 됐습니까?

도비 1억원은 아직 확약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비 2억원이 부담됐을때 1억원을 부담하는 전제로……

그건 진짜 과장님 어폐가 있는게 우리가 이걸 신청할 때 기준도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기준, 광역지자체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건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걸 투자확약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너희는 얼마정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절차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지자체는 10%잖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광역이 20%이상이고 지자체는 10%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우리시가 더 많이 재정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렇게 좀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경부라든가 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조정해야 되고 그 지침대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는 건의를 드려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지경부의 RIS육성산업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고 또 도에서도 도비 부담분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을 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하고 자기들이 부담되니까 시에다 전가하는 어떤 부분인데 시에서도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이승목 교수님 되십니까?

네.

이걸 주관하는 사업단장님으로써 여기 동해에 참여하는 기관하고 혹시 미팅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견운모사업에 동참을 해서 지경부에서 원하는 지표가 3년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서 동해 지자체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고용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증가되고 이런 정량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평가해서 7분의1정도 15%이상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러니까 여기 참여업체들하고 전체적인 어떤 미팅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건 저희들 사업이 시작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혜기업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혜기업이 아니고 참여기업들입니다.

참여기업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요.

그럼 한자리에 모여서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2주에 한번씩 미팅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럼요.

언제 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질의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참여기업이 4개가 있잖습니까?

그건 참여기업이 아니라 수혜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이 2개이고……

4개라고요.

기업체는 수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 죄송합니다. 기관이라는 것은 기업체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2주에 한번씩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

언제 했습니까?

지지난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이 며칠이지요?

지지난주 화요일……

교수님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화요일에 일단 날짜는 그렇게 두고요. 이 사업에 당위성이 동해시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동해에다가 유치한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경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각 도에서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10개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월에 PPT발표해서 10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개는 후보가 됐고 나머지는 탈락이 됐는데 견운모 사업이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에 들어가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교수님 이게 장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위성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자체 견운모 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동해시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합니까?

확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고 교수님이 도에 신청을 하신 겁니까?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도에서 신청한 걸 몰랐다고……

나중에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 상위 그거네요. 그럼 통보식으로 시에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와서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PRT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가 강원TP하고 강원도의 협약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참여기관이나 지자체 협약서는 작년에 냈던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출은 하고 PPT발표하기 전에 동해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PPT발표하기 전에……

그럼 올해 신청하실때 신청내용을 아세요? 그때 어디어디 지역을 공모하는지를 아세요? 우리 지경부에서 공고 나올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전국을 공모해서 저희 동해견운모사업이 강원도 대표로 추천을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교수님 이게 그때 공모하던 원서 서류입니다. 지침서예요. 신청지역이 있잖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리고요. 올해 6월 28일에 공고 뜬게 어떻게 떴는가 하면요. 이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공고가 떴어요. 우리 강원도 지역이 올해 들어가요. 교수님은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수도권은 먼저 선정을 하고 그외 지역을 나중에 선정했고 저희들은 그외 지역에 추가 선정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자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일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 드렸잖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있습니다. 지경부나 이런데서 원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체를 만들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여기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지경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포맷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 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마케팅과 제품개발의 비중이 어디가 높지요?

저희도 처음에는 제품개발 가운데 상당히 큰 비중을 뒀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품개발도 초창기에는 중요하지만 마케팅 비중을 많이 두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교수님은 이걸 아세요? 굿윌글로벌 회사가 뭘 하는 회사예요?

무역하는 회사입니다.

무역하는 회사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게 뭐지요?

주로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 1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무역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내수도 중요하지만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서 견운모 제품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하는데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뛴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제품개발비의 3배가 되네요. 제품개발은 뒷전인 것 같아요 그지요? 개발비는 5%도 안되네요.

아닙니다. 제품개발은 강릉원주대하고 저희쪽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4.7%정도 밖에 안나와요. 기업마케팅이 12%가 되네요. 그럼 이게 해외마케팅을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지요?

결국 마케팅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인데 물건팔기 위해서는 내수이고 수출이고 전부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매칭펀드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 시가 교수님 2억원을 계상해서 하셨지요 그지요? 이건 어떤 조건에서 2억원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내기 전에 협약 받은 그 액수를 그대로 저희들이……

교수님은 모든 것을 작년 이러는데 작년 서류는 없는 기업체가 협력기관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싹 다빠졌어요. 교수님 검토하고 자료를 올리셨어요?

그럼요. 저희도 시행착오를 지금도 겪고 있고 많이 겪었습니다. 컨설팅 받으면서 저희도……

작년 이러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2억원을 세웠어요?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2억원을 세운게 아니라 협약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준 것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에서 2억원을 해줬습니까?

작년에 협약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하기 전에 여기 동해시에다가 물어봐야지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정부출연금의 몇 %이상입니까?

5%이상입니다.

5%이상은 민자고요. 시 지자체는 10%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가 1년에 4억원입니다. 총 12억원인데 저희들은 10%이상만 하면 되잖습니까 그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10%이상이면 됩니다. 너무 과다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교수님 우리 여기 동해가 말입니다. RIS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막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라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동의안에 저는 수정동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계장하시다가 얼마 안되셨지만 몇가지 들어보십시오. 부시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니까 이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안이지만 의회승인 없이 집행부 직권으로 처분한 행정행태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오만과 의회 경시풍토를 개탄합니다. 집행부가 이런 행태로 가면서 이 동의안은 왜 요청했습니까?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직권으로 처분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한 동의안은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섬은 그럼 안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섬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고요. 저는 이승목 단장님께서 아까 여기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코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지경부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혜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소득부분 그런데 저희들 이 자료가 산학협력단 단장이신 이승목 교수님하고 우리 동해시 집행부하고 좀 촉박한 시간이지만 빨리 소통이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이건 예전 신청서였고요. 이게 급하게 모든 수혜기업들이 바뀌고 이런게 많잖습니까? 급하게 집행부에서 동의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목표라든가 이런게 수치가 너무 틀려요. 하려는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 목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1주일 사이에 수정된 거예요. 그 수치가 얼마나 틀리느냐 하면요. 전략적 목표에 첫 번째 있는 분야별 추진전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예전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데 기업유치가 예전에는 20개사에서 지금 12개사로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창출은 예전에는 100명이었어요. 예전도 아니고 1주일 전에는 그런데 1주일 후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했을 때에 일단 일자리창출이 42명이예요. 관련 기업 매출증대는 예전에는 135억원이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주일전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60억원으로 반도 안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혜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너무 틀리니까 도대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까 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교수님하고 전체적으로 저의 바람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것은 고생하셨는데 좀전에 우리 김도준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심상화 의원님도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연고산업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절차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산학협력단에서 또 우리 의회 모든 기관이고 단체에서 너무 따로따로 놀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검토를 쭉 해보니까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께서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미흡한 것을 다시 보완 수정해서 정말로 지역에 한가지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그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자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교수님, 서류가 미비하고 불확실한 자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협약하셨다는데 벌써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삐거덕거리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청취 불능)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청취 불능)

네, 알았습니다. 교수님 알았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거꾸로 하고 있다고 일을 하면 의회라든가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가 그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생각이 같아서 그냥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는 사업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직업이 박사님으로 그냥 연구만 하시지요? 학생들 지도하시고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이득이 없으면 교수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사실상 서류로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보완되어야겠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뭔가 이득을 창출하고 고용도 되고 등등 이런 사업인데 우리 동해시 하고는 사실 전혀 생소한 그런 사업이다. 견운모라고 사실상 지역축제도 동참하고 공단에 일부 제품 판매하는 그런 공장도 있지만 사실상 원석이 삼척에서 들어오고 또 연구원도 여기에 관련한 그런 모든 사업이 강릉에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동해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든간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지역에 뭔가 창출을 해보자. 이 지역에 활성화를 가져와 보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모든 사업비 그런 배분해 놓은 자금이나 이런걸 미루어 봤을때 일단 제품이 나오기 전에 홍보부터 하는데 비중을 더 두고 제품개발 하는데는 좀 적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맞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을 요구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국비를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국비 아무나 가져옵니까? 좋은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취지에 맞게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문제는 우리 시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뭔가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하다. 그랬을때 1년에 2억원씩 3년 좋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떻게 명확하게 들어간다. 이게 이렇게 사업계획에 따른 혹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등등 이런게 전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전자 의원들이 이런 내용면에서 사업비도 우리 시비가 출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등등하고 그랬으니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들 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세분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