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창곤의원 14인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의안이 20개나 되는데)

뭡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안이 20개나 되는데 상당히 밤샘해도 다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중요한 게 많은데 우리 청소년축제가 몇 시부터 합니까? 거기도 좀 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안이 한 20개 됩니다마는 뭐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토의가 됐기 때문에 별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묻는 답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청소년축제 오늘부터 개막하잖아요?

오늘부터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효주의원님?

아니 지금 금방 우리 의회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은 오늘부터 31일까지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한 쪽에는 30일부터 31일 양 이틀 동안 제11회 국제청소년축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보도 나온 데마다 다른데 의사국! 어때요? 국제청소년축제를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매년 개막식 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개막식하고 폐회는 말입니다 29일하고 30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30일로.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우리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셔서 오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뭐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의사진행발언하신 고효주의원님 뜻은 어쩠습니까?

아니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의사일정이 20개나 되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무 국인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사일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사전에 이야기 좀 잘 하지 본회의장에서 해야 합니까?)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제11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수 제11회 국제청소년축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개최됩니다마는 오늘부터 29일까지는 사전 축제입니다. 그래서 개막식 행사는 30일 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동도에서 오후 8시에 개막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연안과 섬에서 각기 팀들이 나누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축제로써 개막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식으로 30일 날 오동도에서 개막식 겸 본행사 축제가 열린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폐막식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31일 날입니다. 30일 날은 개막식이고 그 다음날 31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 뒷날, 폐회식은 뒷날입니다 폐막식.

7일간 행사를 하는데 30일 날 개막식하고 31일 날 폐막식하고요?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 본 행사 때 개막식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사전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섬이나 연안이나 이런 여러 개 팀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얼마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8억입니다.

8억이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 들여서 하는 행사가 그 계획상으로는 전부 7일간으로 돼 있는데 폐막하기 하루 전날 개막 해 가지고 다음 날 폐막식 한다는 게 그게 뭐 어느 게 본 행사고 어느 게 부수 행사고, 그러면 앞에 것은 행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까? 국제청소년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축제가 아니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의 축제 같으면은 오늘부터 개막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행사 프로그램이나 행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정했든 아, 자꾸 이야기를 길게 만드는구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개최장소가 원래 웅천 인공해수욕장과 그 앞에 해변공원이었죠?

원래 오동도를

아니 원래가

원래가

그래 가지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문자로 장소가 오동도로 변했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 다

그렇게 꼬투리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문자 온 것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꼬투리 잡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답변만 하십시오.

원래는 오동도로 행사장을 정했는데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웅천 친수공원으로 또 정했습니다. 웅천 친수공원 옆이 현재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돼 있고 또 바로 아파트 앞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오동도로 장소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은 다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해외에 나가 있어서 회의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행사가 좀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먼저 알려주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본 의원이 지금 그걸 논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이 됐었고 오늘 저녁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사적인 뭐 조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국제청소년축제라고 광고가 나가고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축제 개막식하고 일정을 어떻게 스케줄을 짤 거냐를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막 들어오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개막식을 폐막하기 전날 개막식을 하고 다음 날 폐막식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냐 하는 것을 잠깐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20개 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할 거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오늘 이게 안 되면은 본회의 회기를 하루나 이틀 늦춰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했던 지금 11회까지 오는 국제청소년축제가 하루 전에 개막식하고 하루 후에 폐막식 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배경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시민들 다 물어보쇼. 아, 오늘부터 국제청소년축제 하는데 개막식은 30일 날 하고 폐막식은 31일 날 한다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들을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아시고 이해할란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이냐면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수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 소회의실에 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간략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전달이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치종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황치종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창곤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5～7명의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 대표를 두며,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 6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제8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제10조에는 연구단체 지원을 위하여 당해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제14조에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에 대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연구활동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며,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제3항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6명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로 하고, 제10조 제6항에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대길의원 외 8인 발의) 3.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창곤의원 외 6인 발의)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부지 매입(위치변경)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1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건 등 모두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하도급 대금 지연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막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제4조 계약체결 시 하도급대금의 직불동의서 작성 권장사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확인사항,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부기준 등과 안 제7조에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문구를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고 안 제7조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규정을 제2항에 신설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등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절차 및 지정취소 등의 효력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여행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하고 명문 규정 없이 자가용으로 출장 시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신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국외여행 숙박비 실시 정산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부칙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소급적용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요율 조항 신설하고, 안 제22조의2 행정재산 사용요율 등 사용·수익허가 사항의 일반재산 대부 준용 조항 신설함과 함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수정과청사 건축의 경우 여수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과 본청 및 의회청사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시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금액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납부를 신청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발송비용 절감 및 체납액 감소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화자원관리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을 “여수시 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위원회 명칭을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여수시지역정화협의회”로 하고 각 분야별로 정보화 추진 사항의 규정과, 민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을 준용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지리정보” 용어를 “공간정보”로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 별지 서식의 명칭 및 내용 중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의 항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인용하여 조례의 명칭과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분산화 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민원 응대절차를 집중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규정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민원상담 콜센터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원상담 콜센터 기능과,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콜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여수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여수시 콜센터”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정례회에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부지 매입 건을 승인을 얻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당초 예정부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여천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선원동 695-10번지 외 4필지 2,298㎡ 약 695평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비 4억원은 2010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구 및 행정수요의 중심이 무선지구로 이동함에 따라 여천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당초의 부지 인근의 토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국가산단 확장계획에 따라 중흥동 이주사업지구 내 편입 보상이 완료되어 2010년 3월부터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삼일동 주민센터를 구 상암동사무소 부지로 이전하되 기존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상암동 171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 연면적 9백평방미터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1층 민원실과 사무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으로 삼일동 주민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주)상암동 사무소 부지로 이전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여수시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위해 사전 운영권 위탁조건으로 선정된 수탁법인으로부터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792번지 외 1필지 6,189평방미터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894평방미터 입소정원 80명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20억 68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사전 운영권 위탁조건으로 공모 선정된 수탁법인으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개정된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정례회가 며칟날이었던가요?

7월 11일 날 했습니다.

7월 11일 날 정례회가 열리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안이 올라왔어요. 이건 조례 집행부에도 조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고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부칙을 그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입법 행위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에 관한 부분 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조례를 이게 무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심의회에서 제안한 것부터가 위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나요?

예,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뒤늦게 인지해서 이 부분을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요 사소한 것이 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다는 것은 시장명의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급 입법의 금지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식의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콜센터가 민원 상담 콜센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안이유를 보면은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 형태 민원 응대 절차 집중 간소화 이런 것들인데 이 보면은 아마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천만 명 내지 5백만 명 이렇게 거대 도시 광역시도 광역에서나 하는 그런 게 아닌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직소민원실이라 그래가지고 크고 작은 민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수시 행정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의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의 논의는 없었는지

방금 우리 김상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콜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114 안내 또 직소민원실 그 부분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은 전자 민원을 또 많이 받고 또 회선이 많지 않아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해서 지금 콜센터를 하는데 중요 내용으로는 어차피 이 부분은 아마 민간인에게 민간위탁을 지금 공모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기초 자치단체 많이 있습니다. 화성, 김해, 부천, 익산, 용인, 고양, 남양주 이렇게 군청까지 아마 이 콜센터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고 있고 또 추후에 이 부분들이 콜센터로 많이 바꿔지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이 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규모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3명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을 이제 민간 수탁이 결정이 되면은 11명 정도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아마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규모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은 폐쇄를 시키고

그렇지는 않지요.

콜센터에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단순 민원 또 안내 3층에 어떤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1층에 아니면 우리 3청사 우리 청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청사 안내를 비롯해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3명 정도 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나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걸로 지금 예견이 됩니까?

아마 내년 예산이 약 한 3억6천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1억6천정도 시설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6천만원이 주로 그쪽의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이제 전체 총액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시설비 장비운영비 홍보비 해서 1억3천원 아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민원이 생겨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콜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안 돼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아마 기존에 있는 114 안내가 많이 노후화 돼 있고 아마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민원 콜센터를 이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처리할 때 콜센터를 통했을 때 그 업무 흐름이나 어떻게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아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 않을까

콜센터에서 수합이 돼서 민원을 받으면은 시민들로부터 민원 받으면 그게 해당 부서나 이렇게 통지를 해서 답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소민원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직소민원실에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회신내용까지 아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은 직소민원실에서 좀 각별히 챙긴다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옥상옥의 형태로 해서 또 콜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1년에 한 4억 내외를 이렇게 또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김상일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옥상옥보다는 어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설 노후화 된 것은 차라리 개보수를 새로 고친다든가 신규 장비를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상일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의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산 상황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요?

예산 상황에 해당 없음이라고요?

예.

그건 잘못 오기가 있었는갑습니다.

의회 이렇게 보고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는데요 한번 살펴 보실랍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사, 관계법령 해당 없음 예산 상황 해당없음

아, 이 부분은 입법 예고하면서 아마 조례를 승인받기 위해서 아마 그 부분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혼선이 오냐면은요 저희들이 여수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포괄적으로 다 조례에 넘어가신 줄 알지요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건별로 못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콜센터 또 유형은 틀리지만 지금 옛날에 대한생명빌딩에 민간인이 위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지요?

아마 그 콜센터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콜센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뚜렷한 대안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직소민원이나 우리 민원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탁자로 선정한다 하니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그렇습니다. 3분의 1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3분의 1은 반대를 했고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통과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 소요액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억6천 지금 내년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갑니까? 연간 3억6천

연간 그리 되는데 시설비를 빼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요?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안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기가 곤란할 줄 압니다. 상임위원회 안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 생각 한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우리 이기동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한생명의 저희들이 콜센터 이 부분은 영업을 하기 위한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했던 거고 우리 1청사에다가 지금 시설하는 이 콜센터하고는 아마 근본적으로 틀린 성격이 틀린 그런 콜센터라고 생각이 돼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민간, 영업을 하기 위한 콜센터로 실패를 했는데 여기는 공익성 콜센터로 위탁하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중복된 질문 안 하고 싶어서 안 할려고 했는데요 직소민원실에서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민원처리가 접수했을 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액인건비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건 총액인건비하고 별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수시의 정원이 13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이건 우리 여수시 직원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줌으로써 그걸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구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런데 수탁자가 하는 것이 도대체가 전화민원에 대해서 항상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토록 하기로 하고 직무상 알게 되는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해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 아니된다 이런 조항까지 있는데 도대체 콜센터에서 뭘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뭘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콜센터에서 주로 뭘 할 겁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콜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건 단순 안내지요.

뭘 안내를 해요?

각 부서나 이런 데 안내를 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을 총체적으로 한 군데 집약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을

많은 말을 붙이는 것보다는

단순 민원을 위원장님, 단순 민원을 어떤 민원을 보고 단순 민원이라고 그럽니까?

전화,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서 단순 민원 등을 안내 또는 설명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관한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공직을 하신 분들도 사실상 전화로 응대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되게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시에 전화하지 않더라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시청에 와서 민원실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민원도 접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직소민원실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 민원 상담이라 함은 예를 들어 안내 전화에 전화해 가지고 여수시의회 최대식의원한테 전화할려면 몇 번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게 묻는 정도겠네요. 아니면 시장실 전화가 몇 번입니까? 또는 도시과를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관해서 우리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이런 게 단순 민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690-2114 돌리고 물으면 우리 여수시 교환원들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셔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반 전문가입니다마는 교환대 시설 최신식으로 바꾼 지가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확장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시설비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만들어 가지고 또 제2의, 제3의 이런 기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114 부분이 여기에 흡수돼서 그 기능이 이쪽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대표 전화를 대표 전화 받은 분들이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 한두 명 증원을 한다거나 또는 교환대의 시설이 좀더 디지털화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해야지 별도로 콜센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안내하는 곳 만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690-2114 여수시 대표 전화는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중 아니에요?

많은 지금 민원들이 더 폭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으로써 아마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만 만큼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이기동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백프로 다 맞다 이런 것보다는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결해서 본회의장에 갖고 왔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따 찬·반토론에서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참고로 말씀 올릴게요. 1청사 본관에 들어가면 로비에 여직원이 두 명인가가 배치 돼 있어요.

예, 두 명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앉아 계시는 그 여직원들이 한 번도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물며 배지 단 시의원들이 들어가도 그러는데 그 두 분만 증원해서 114에 잘 교육된 분 앉혀두면은 민원 잘 해결 하겠습디다. 거기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무슨 과가 어디 있느냐고 민원인들이 물어봐도 잘 몰라

고의원님 말씀에 이백프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망정 다시 또 민간인을 모집해 가지고 위탁 줘 가지고 얼마나 교육시켜 가지고 더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콜센터로 안내해야 단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인지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딱 전화,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한 단순 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콜센터가 필요하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박람회를 대비해서 CCTV 관제 센터에 같이 아마 시설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따 토론 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가 민원상담 콜센터인데 민원 상담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내소, 안내 콜센터라고 다른 형태로 조례안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상담 콜센터를 그냥 콜센터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습니까?

예.

이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예, 콜센터로 수정했습니다.

무슨 콜센터입니까?

여수시 콜센터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었고 또는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는 것을 충분히 보더라도 교환대 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겁니다. 교환대를 확장하면 되지 콜센터 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전화로 물어봤어요. 내 차가 도로가에 가다가 도로 턱에 걸려 가지고 차 펑크가 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과에 어떻게 전화서도 확인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민원이 차라리 교환대 있는 사람들을 더 교육시키면 좋으련만 했는데 다수의 의견이 찬성으로 나오니 저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콜센터, 콜센터 그러면 여수 시민들은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이 앞번 민선 4기 때 콜센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무용지물 돼 버리고 그거 시설비 다 해 놓고 한 7, 8억 정도를 까먹고 마는 그런 게 돼 가지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저는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교환대인지 민원 콜센터인지 조금 저도 의원으로서 9년간 준공무원 생활 한 3선 의원으로서 생각이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0항 2011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1항 2011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2항 2011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하고 김성식의원님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해서 이걸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뭐하고 관계되는 위원회는 의장님하고 저기가 안 돼서 그러는가 별로 영양가 있는 위원회는 별로 안 집어넣어 주고 만날 시정평가위원회네 뭐니 공부만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평가위원회 문항을 136개 문항을 주면서 평가를 해 달라 하는데 정확하게 밤 11시 50분까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할 수 없어서 그 평가하느라고 정말 저녁도 안 먹고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정확하게 11시55분에 평가를 넣고 컴퓨터로 보내고 나서 혹시 담당 계장님 주무시는데 미안해서 문자를 넣으니까 그냥 바로 답신이 왔드만, 밤잠 안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이런 위원회를 처음 가봐서 심의를 해봤어요. 심의를 해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도저히 평가 못 하겠다 시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가를 하라고 내 놓는 우리 여수시의 형태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개탄스럽다 나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그리고 평가 거부를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김성식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취지로 발언을 하고 퇴장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이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가지고 이 심사 채점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 부분에 우리 여수시에 맞는 표준안을 근간을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표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배점표입니다. 배점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130점인데요 먼저 100점 부분은 건립 예정부지에 관한 사항이 30점, 인근마을주민 노인요양시설 건립 찬성 현황이 10점, 건축비 이외의 비용에 관한 사항이 10점,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사항이 50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부지 여건에 30점인데 노인요양시설 건립 예정 부지 현지 여건의 중요성 평가 필요 접근성 진입도로 토지 형태 수원 확보 그 다음에 10점인데요 인근 지역주민들이 노양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동의가 필요한 이 부분에 10점이고요 건축비 이외에 비용 부담 확약 이게 10점입니다. 건축비 외에 비용 부담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사항이 50점 총체적으로 50점 있는데요 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의 자산실태, 노인요양 시설 수탁을 위한 이사회 의지,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 등을 검토해서 수탁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전문성 책임성이 약 21점 정도 됩니다. 법인의 사회복지 전문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정 운영 계획, 법인의 재정부담 계획 등 평가 이게 21점이고요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10점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평가하는 항목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지금 현재 선정된 이 단체가 이 앞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재선정 절차를 거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앞에 부분은 처음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예. 지난번에도 안 하셨나요?

저희한테 이게 처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앞에 했던 기관단체가 자기들의 귀책사유로 그걸 하지 못 하고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다음에 다시 재수탁의 절차를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벌점이나 거기에 대한 제재는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 돈 들고 그 많은 사람들 시간 뺏고 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아까 채점기준 이걸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건축비 말고 기타 들어가는 돈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5점이다, 3점이다, 1억 이상이 되면은 20점, 30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건축비 이외로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지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를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부지를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어간다고 써 낸 업체에게는 한 30점 정도를 주고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써 낸 업체에게는 예를 들어 5점뿐이 배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많은 편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매년 계속되고 그전에 시험 봐가지고 든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 다음번에 그전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문서만 제대로 맞춰놓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고 처음 해 보는 업체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써놓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노인 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두 곳이 이 경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지금 경쟁에서 된 이 단체가

나열을 해드릴까요?

예-예. 좀 부탁합니다.

하얀연꽃, 마니원, 소나무 요양 공동가정생활, 문수종합복지관, 여수노인복지관, 동여수복지관, 여수지역자활센터, 하얀연꽃 어린이 집까지 포함해서 8곳 정도 되네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그거야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여수시는이 많은 복지법인이 있고 이런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자고 자원하는 많은 기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모르겠네요, 8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랍니다. 여기가 금방 지금 이렇게

아니 총체적으로 다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서 물론 복지시설 운영을 잘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동의하다시피 모든 채점 기준이 그전에 해본 사람이 다 문서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신규로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전혀 최근 10여 년 동안 완전 차단이 되어 있는 이 사례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우리가 김성식의원님, 우리 채점 위원들이 8명이었던가요? 채점하는데 채점하는 위원 뒤에 이렇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십시오, 여기다가 하십시오 채점하는 걸 감독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스럽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비밀성이 부여가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 많은 직원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다 하십시오 여기다 하십시오 그래서

고의원님이 좀 제지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 그래서 제지를 했는데 힘이 부칩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지를 확인하러 가보자 가는데 우리 바로 다이렉트로 차를 타고 쉼 없이 그냥 갔는데 집행부가 요구해서 현지 확인을 하러 갔어요. 바로 갔더니 차를 3대를 중간 중간에 동원 해 갖고 농로를 딱 막아 놓고 주민들이 바로 갖다 놓고 아, 그 출동태세 완전히 대단한 5분 대기조 있다 나 현장에서 그 얘기했고 와서도 그랬습니다. 기왕에 된 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셨다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질의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답하시기가 난해한 부분도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해버리니까 답이 좀 힘든 것 같아서 환경복지국장님한테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의장님 허락하실랍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잠깐 자리에 좀 계시고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효주의원님 참 좋은 위원회를 보내줬는데 아까 인생 일대에 처음 가보신 위원회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

의석에서 - 이건 좋은 위원회인데)

얼마나 좋은 경험을 쌓으셨어요? (

의석에서 - 그랬어요.)

저한테 고맙다 그러셔야지 (

의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고효주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선정위원회)

아니, 선정위원회에 계신 고효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해명을 들어야 만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하기가 힘들어요.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봅시다. 집행부 답을 들어봐야지요.

김덕수의원님께서 미흡하나마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고효주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수탁자 심의 심사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는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로 선정돼 있는 보문복지회가 종전에도 한번 선정이 돼 가지고 부지를 제대로 선정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 귀책사유로 인해서 다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왜 그에 패널티가 없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미재공고를 할 때나 그전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다음 채점 기준이 이게 너무나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이 채점표를 제가 보니까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제가 참여를 해 보고 이와 같은 일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이 채점표는 90년도에나 만들어진 채점표로 앞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보건복지, 사회복지 모든 급여제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바꿔져야 될 시기가 왔구나 지금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돼서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모든 시설들을 민간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 심사표가 만들어져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건의를 해서 이게 바꿔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이외의 비용이 더 많은 것은 실제로 부지 여건이 토지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많이 드려서 건축비 이외에 조경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응모자의 하나의 마음가짐이 거기에 배여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채점표 이게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응시했던 것은 그대로만 준비를 하면 답습만 하면은 그 다음에도 따 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바꿔져야 되고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업설명을 할 때에 어떤 의지로 사업설명을 한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선정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표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론 사회복지과 직원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온 분들은 아홉 분인데 일곱 분이 저를 빼놓고는 여섯 분이 심사표를 작성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심사표 항목이 너무 많고 또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심사표를 만드는 그 기준이 어디가 있다 그것은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0인지 50인지 이거 잘못 찍어 놓으면 나중에 행정 공개 정보 청구 해 놓으면 부정이 개입됐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많이 도와드렸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지확인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잘 돼서 그와 같은 정말 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릅니다. 왜 왔는지를,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대놓고 와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양심이 아무런 죄 없는 제가 양심이 찔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연락을 해서 그랬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그날 하루 내내 제가 마음에 참 부담감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한번 이렇게 정해졌으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밀어주시면 제가 내년도에 이것을 확실히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세 가지 것만 질의를 할랍니다. 제가 위원회 기간 중에 해외출장 관계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럽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도비 섰습니까?

예,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선정위원회를 지금까지 못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부지가 율촌공단 진입도로가 계획이 들어서면서 약 3천 몇 평이었는데 1,860제곱미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게 되면 최소한도 5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게 어디가 집단적으로 매수하기도 좋고 이런 것이 있냐 하고 저희들이 시 소유 말하자면 공유재산을 한 7군데 정도를 실사를 했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지금 이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이 없어졌다 그러면 재정투자심의위원회도 열렸고 다 열렸는데 지금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있는데 왜 이제사 그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중기계획 이 관계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아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될라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이행 절차 등을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지요?

예.

어디에 있어요, 예비비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예산에, 예산 어디에 있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작년도 이게 보조금 내시가 돼 있어서 (

의석에서 - 예산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예산이 없단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혹시 작년도에 지금 우리 율촌산단 진입도로 하기 이전에 그 관계를 여쭤본 줄 알고 저는 그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관계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도 내려와 있지 않고요?

보조금은 송금이 돼 있다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게

돈이 내려왔으면 저희 금고에 보관이 돼 있는 걸로 봅니다.

아니 이월조서라도 있어야 될 건데 이월조서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 예산 어디 있어요? 국·도비 이월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네요. 당초에 예산이 성립돼야지 이게 이월조서가 있을 텐데

어디 있소, 그게?

국장님, 임기응변에 대한 답변을 삼가주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국비가 교부만 돼 있고 아직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네? 국·도비가 교부돼서 우리시에 지금 내려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럼 항목은 어디가 있어요? 목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예비비에 있어요?

잠깐

잠시만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전도가 된 건지 실제로, 정정하겠습니다. 교부가 돼서 우리 구좌로 와 있지만 세입·세출 구좌에 지금 현재 와 있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주시면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받아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11년도 분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예산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2010년도 사용 잔액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남아도 남아야지요. 그 잔액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월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세입·세출 구좌에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시비 편성을 제대로 하더라도 국·도비는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내려와서 지금 목적 없는 비용에 지금 포함돼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월조서에 없고 세입·세출 계좌에

잠깐

가장 큰 국장님 에러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정리추경 때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정상적인 이월이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국장님, 정리추경에 1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시비를 편성 안 되더라도 이월을 시켜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서야 여기서 물어보니까 어디 계좌에 있냐 그러니까 통장에만 들어와 있소라고 하지 세입은 지금 하나도 잡아놓은 게 없어요. 국·도비 세입에

김덕수의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명확한 걸 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예산편성 확인서를 주시고

잠깐 자리에 계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의원님 질문한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교부가 되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국비 15억원은 금년도에 예산으로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것은 이제

이월조서도 없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예산이 작년 2010년도 언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시가 돼 나왔으면 다른 것은 예산 안 내려오더라도 내시되면 바로 편성해 갖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만은 복지 사각 지대에 있다라고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그런 부분이 돼 나오니까 지금 도비가 얼마 왔는지 국비가 얼마 왔는지 시비는 한 푼도 안 섰으니까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만 됐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예산은 갖다 놓고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금 우리 의회가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시민들로 하여금, 복지 예산 갖다 놓으니까 의회에서 심의 안 해줘 갖고 빠꾸됐다, 모든 공은 예산을 가지고 온 시 집행부 장하고 심의를 잘못한 의회 심의에다가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때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겨서 나왔으면 심의위원회가 어찌됐네 뭐 어찌됐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 문제만 답변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왔으면 무조건 주무 과에서 편성할 수 있게시리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내에 시행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랍니다.

예, 확인해봐 주시고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것은 알아요. 1회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예산이 지금 그 목적 외 사용이 되잖아요. 지금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편법으로 했든지 맞았는지는 이왕 오픈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감사실에서나 뭐에서나 체킹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안 따지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예산은 빨리 편성하면서 이것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나 또는 주무부서에서라도 챙겨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편성해서 집행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무 국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뭔가 흑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라고 이쪽에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잘 못 챙겼죠. 그러지 않아요? 주무 국에서 우리 갖다놓은 것 있으니까 이것 편성할라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산만 챙겨줬다 그러면 여기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뭐 쭉 해 가지고 나오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점에서 한 템포만 늦춰버렸다 그러면 이것 의회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갖다놓은 예산 못 쓴다라네 해서 여러분들은 의회를 비토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시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저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보내 버리면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예산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담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여쭐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기획

우리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잠깐요.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을 텐데 또 본회의에 나오셔 가지고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담당 위원회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필요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안이 나와서 국비를 신청하든지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넘어왔을 때에도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모든 절차를 갖추지는 않고 먼저 공고가 왔었다 또 문제의 요지가 뭐냐 공고를 했을 때 보문복지법인하고 밀알재단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토지를 기부채납하는데 보문복지법인에서는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기부채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2순위에 대한 밀알재단인데 거기는 순위 확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선정도 못하고 밀알이 포기 아닌 포기가 된 거죠. 제척사유가 된 것이죠. 보문의 제척사유는 절대농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고효주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유 없이 재공고를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김종현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오셔가지고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데 또 많은 연구를 하신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들도 예산대로 편성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더욱 더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 부분은 이렇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기로 됐는데 자부담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진입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은 결국 접근성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점수를 덜 줘야 됩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오히려 좋은 부지에 설정했을 때 정말로 자부담이 많이 드는데서 복지향상이라든가 이용시설이 증대가 됐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절차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태종국장님도 퇴임을 하셨고 김동진과장님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임하신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엄연히 행정절차 예견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된 것 같고 이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우리 이기동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 아마 절대농지에서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한 부분하고 밀알에 순위 확정을 안 했다라는 것 차점으로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 2순위를 안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현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되었다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현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 상에 말입니다 채점표를 채점표에 심의위원들이 몰라서 직원들이 뒤에서 가르쳐 줬다 그 모른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오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고효주의원님도 바로 지적사항을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도 하고 김성식의원님도 바로 끝나고 와서 의회 와서 항의를 해요. 집행부 하는데 저가 항의를 받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도 채점표에 채점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가르쳐줬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서 쓰겠느냐 이 말이죠. 모른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김종현국장님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명중남의원 손듦) 우리 김종현국장님한테입니까?

예.

잠깐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명중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요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여수시가 복지시설을 정비해야 되느냐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말입니다 복지사업이 비즈니스라고 장삿속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매년 돈을 번다 이거여 돈을 버는데 이월잉여금은 똑같아요. 매년, 그것은 뒤집어보면 무슨 의미냐 인건비 지원하고 경상비 지원해 주고 법적으로 수당 다 주고 모든 것이 낭비요소가 많다 낭비요소가 없어서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낭비요소를 잘 체크하는 것 요양 시스템을 점검항목에 많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수준이 복지수준이 높아지도록 해줘야 어려운 지경에 당할 텐데 수탁만 받아놓으면 이익이 매년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안 하겠어요? 이것, 그 수탁기간을 동시에 지금 4년인가 5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연말에 지키기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2년마다 갱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든 간에 이 복지사업은 정말로 봉사정신에서 사랑의 정신에서 싹터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 복지관리시스템에 있습니다. 전혀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 체크가 없어요. 약을 투여했는지 몇 회 투여했는지 안마를 예컨대 하루에 몇 번 한 건지 몇 시간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복잡한 문제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잘 관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또 정산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혹시 답변 중에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님들께 몰라서 했다는 부분은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항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는데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했다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식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최대식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할 것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쉬었다가 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 좀 합시다. )

토론은 있다가 말씀하시면 그 토론사항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이의가 없으면 종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항을 말씀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이따 정회하고 들어 와서 얘기합시다. 질의·답변만 종결하십시오.)

알았습니다. 2항부터 12항까지 질의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예, 몇 항이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과)

콜센터요? 9항 (

의석에서 - 제12항)

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제9항 제12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 하지만 몇 년 전 논란 끝에 콜센터를 설치를 했다가 정말 있으나마나한 실패 사례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설치목적은 분산화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형태와 민원 응대절차를 간소화하고 친절하게 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간 4억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13명의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위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는 총액인건제로 더 이상의 기구 확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시책과 우리 나름대로의 약속 하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세계박람회가 끝나면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기구 그러니까 박람회지원단 전체와 그리고 파견 나가 있는 인원 최소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잉여 인원이 남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지금 이것을 위탁경영하는 식으로 해서 총액인건제도의 어떤 틀에서 빠져 나가는 형식으로 합니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재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했던 교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현재 시청 직원들만큼 시정 현안에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에게 소관 부서 등을 안내할 수 있을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속에 역할에 반복된 단순한 민원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를 가르쳐 드리고 또는 누구를 찾을 때 도움을 주고 이런 정도의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조금 좀 수준이 높은 질문이나 민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 체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잘 해 드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은 민원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콜센터라는 옥상옥 격인 그리고 필요 없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인원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생각에 따라서는 세계박람회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박람회 문제는 종합통제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안내 내지 심지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스템까지 개발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수시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30분정도는 더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콜센터는 구태여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콜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일단 부결해주는 것이 맞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예산도 줄이고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의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좀 더 심도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기능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콜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부결시킴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최대식의원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안내가 물론 단순한 지금 현재 민원안내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박람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어차피 가게 되면 저희 우리시에 아까 우리 고의원님 말씀대로 그것하고는 정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 제안을 공모 중에 있고 상담인원이 현재 11명이 필요한데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이 부분의 인원이 저희들이 논란도 했습니다만 적정한 인원이다 다만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단순 업무일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내년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3층에 팩스실을 통해서 현재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각각 한 사람씩만 더 받겠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반대하신 의원님 두 분 중에 한 사람만 의견을 받고 다음은 찬성하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9항 여수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를 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주문 하나 할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세대가 변했는데 지금 구 삼일동이 이주가 되면서 11억여 원 이상을 보상비를 받았는데 신규사업에는 10억만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최신식으로 지으면서 남부럽지 않는 건물을 한번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하고 말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찬성이요, 반대요?)

찬성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찬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참고적으로 주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언은 갈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 선포하고 나서 그러면)

저는 반대인가 찬성인가 그것을 해 줄줄 알았더만 답이 없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어찌 그쪽 마이크만 좀 늦게 들어가지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까지 종결이 됐어요. 표결이 선포되면 회의규칙상 더 이상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제가 표결 선포한 게 아닙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찬·반토론 생략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달아서 주문을 걸었던 거예요. 표결선포를 안 했습니다.

김덕수의원님, 고효주의원님 알았습니다.

다시 속기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11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의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우리 여수시 투융자심사나 모든 재정투자 심사기간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수탁자 선정 심사 채점표에 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해 주셔서 쭉 채점사항을 봤더니만 보건복지부 지시사항하고 우리 여수시의 채점표하고 상이하게 다르네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상이하게 다른 점이 많고 그 다음에 문제성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조금 이 안건은 유보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심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예, 반대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식의원님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방금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 또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 올라와서 많은 논란도 펴고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김종현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몇 번 다짐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재 지금 본회의장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유보보다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찬·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종전과 같이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의 건에 대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찬성 12명, 반대 6명 죄송합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11인 발의) 14.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인숙의원 외 11인 발의) 15.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생아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유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모가 장애등급 1급·2급인 경우 150만원, 3급·4급은 100만원, 5급·6급은 70만원을 지원하고 부가 장애등급 1급·2급인 경우 100만원, 3급·4급은 7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는 소외계층의 장애인들에게 삶과 행복을 심어주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혈족을 중심으로 한지붕 아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사라지면서 현대사회의 황금만능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빠르게 확대되어 경로효친 사상의 효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4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살면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정에 대해 주변의 귀감이 되므로 이들 가정에 대하여 효도 수당을 지원하고자 백인숙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고 여수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4대 이상 가정에 대해 효도 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4일 전국 제2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 협약과 관련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도시기반시설 개선,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 창업활성화, 가족 친화마을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칭을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및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분담금을 미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급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 및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설공용의 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시설 등을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4항이 빠졌습니다.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간단한 얘기입니다.)

고효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들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 안이나 그 다음에 의원발의가 원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다시 또 수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이든 또 위원회 대안이든지 간에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원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서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의안일 경우에는 그나마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문서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안 그러니까 제안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이 원안으로 되어 있고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안이 아닙니다. 지금 제안된 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정부분이 있고 대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안으로 성립된 그 부분이 다시 원안으로 1조에서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만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각 위원회가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문서로 종이로 되어 있는 의안 같으면 그나마도 비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혀 비교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이 의안의 심의 자체가 소홀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 안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볼 수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까지는 그런다 하더라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장님이 지시하셔서 수정안 자체가 전부 원문이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에게 다음 회의 때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게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의원 외 10인 발의) 19.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순악의원 외 9인 발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영구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내 저소득 계층에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 전기 요금 지원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이기동, 김유화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산업체에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이행사항 점검으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의 민간산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에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부양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집행부에서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임순악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8항과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내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0억2백만원을 포함 1조1,202억8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080억82백만원입니다. 세출현액은 1조1,202억86백만원 중 지출액은 9,371억29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1,709억53백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1,709억53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1억81백만원 사고이월 183억39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177억82백만원을 포함 340억62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8억48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2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20억9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억3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6억59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6억73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1,332억8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130억원이 발생하였고 63억64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99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 말 9,478억95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507억87백만원이 증가되고 1,648억9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1,337억84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74억5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7억백만원이 증가되고 24억3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7억22백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212억4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6억3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0억9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7억8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내용입니다. 총 수입은 1조1,080억82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이 9,371억29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1,709억5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 말 현재 57억7천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조1,586억65백만원이 증가되고 1조1,564억16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0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44백만원으로써 구제역 방역 소요 경비 외 6건 47억1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7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76백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11억6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감소추진, 여성발전기금을 계획적 출연, 주민편익시설 수선유지, 예술단 운동본부 운영비 증가 사유,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결산 검사기간 중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8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1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우리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하였으나 오늘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얼른얼른 하고 갈게요.

예. 고효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 속 타는 일 있습니까? 물을 자꾸 잡수시는 것 같아서

고효주의원님 뭔 이야기 할까 겁이 나서 그래요.

예결위원장님, 물 그만 잡수시오. 좋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 결산검사는 예산의 성립보다는 좀 중요성이 덜 떨어진다 인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감사하고는 질이 다르게 1년 동안의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걸 법규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 결산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진배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1년 첫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1번으로 조례 개정을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을 해서 초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조례는 시장이 사용한 예산 전부를 시장이 직접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자신이 쓴 예산을 결산검사 하라는 것도 자기가 임명한, 선임한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꽤 비민주적인 5·16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그걸 개정을 해서 우리 여수시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이 있는 여수시의회가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때 최소한 몇 번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각 위원회와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결산검사 보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설명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대표위원은 시의원이 되고 또 결산검사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대표위원이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시의원이 아닌 의원이 시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일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은, 처음에 몇 번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나오셔서 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던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작년에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게 이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산검사를 한 분들이 책임을 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자신들보고 직접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다들 빠지고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근데 지금까지 핑계는 달랐어요.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의회에 나오면 성가시니까 못 나오겠다. 그랬다가 오늘 잘 만들어진 이유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못 오신다 인제 그 이유가 새로 만들어졌네요. 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따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회계사들만 지금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할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5일 이내의 위원을 여수시의회 의원 1명과 의원이 아닌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사라야만이 결산검사를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회계사들만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고 또 네 분인가 다섯 분 중에 한 분을 공직을 역임했던 한 분을 양념으로 끼워 넣고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 일비가 20만원씩입니다. 20일을 하면 4백만원이에요. 다섯 사람이면 2천만원의 돈이 나간 결산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데 좀 입회하고 보조해 주는 것도 못 해 주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분 아니라도 결산검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 가지고 내려올라다가 내려와 봐야 말하는 입만 아프겠고 그리고 이걸 더 따지다가는 싫은 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니까 결산검사 위원을 초대 때는 말이에요 회계사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전신전화국 회계과장, 학교에 계신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즘 공모하다시피 했습니다. 광고는 안 했지만 여수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회 자원하시는 분들 좀 들어오셔서 여수시 결산검사 좀 해 주십사 하니까 다섯 분 중에 의원은 한 사람이잖아요? 네 분인데 20 여 분이 왔어요. 전신전화국 과장 한 분, 회계과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계사는 초대 그때 바로 여수에 오셨던 천상국 전 우리 의원을 선임하고 해 가지고 회계사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고도 정말 멋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수범사례로 소방서를 비롯해서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기관에 배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요. 회계사 그렇게 안 오고 배짱부리고 4백만원씩의 20일 보수가 나가는데 그거 정도 안 할라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광고해 가지고 결산검사 하실 분들 적정한 자격이 있다면 뽑겠습니다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을

글쎄, 저도 회계사들이라든지 이분들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이 있는가 봤더니 이 조항을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더라고요.

강제

강제조항이 없고 또 그분들 위원들 선임을 예결위원장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의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걸 의장님한테 물을까요?

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고효주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과거에 토대를 갖고 이번에 위원님들을 위촉할라면서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촉할 때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좀 해 달라 전문적인 분이 해야만 되지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느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는 과거에 말입니다, 좀 미심쩍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거 선배 의원님들하고 사실은 참석을 못 할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질문사항이 이 전문적인 질문사항만 해 주면 충분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밖에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식으로 질문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도 참 이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또한 위촉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그리 않고 또 부가가치 달이다보니까 거의 안 올라 그러신다고 해서 그쪽 추천자들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도 제가 위촉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그분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나 오늘 고효주의원님 지적사항대로 또한 우리 의회에 또 여수시 결산승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조건을 달아서 그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꼭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지만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까 또 제재나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런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도 오늘 25일 날 꼭 좀 참여를 해 달라라고도 보냈습니다. 그리 참고적으로 아시고 내년부터는 그리 않게끔 노력을 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때까지는 의장님 하실 거죠?

아마 그때까지는 제가 추천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하는 거

내년 나오면 다시 한 표 찍어줄랍니까?

아니지. 지금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 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사전 선거는 아닌데 말씀을, 자,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앞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지금 출석하여 설명한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하여 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리 돼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 안 해야 돼요. 이게 강제사항이지. 이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안 나오면 과태료 5백만원 먹이겠다고 그렇게, 그게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1인당 20일에 400백만원씩의 우리 세금이 나가는 이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면서 출석해서 단 하루나 이틀 설명할 의무가 그나마도 공짜로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다시 일비까지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 그거 안 해 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결산검사 맡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내년에 내년 임기 중에 하는 임기 지난 다음이 아니고 임기 중에 인제 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그렇게 소신을 가진 꼭 회계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회 주관 연수교육이나 또 다른 기관의 연수교육에 교육 받을 때마다 결산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합니다. 결산을 잘 봐서 성과가 없든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집행이 있는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결산을 제대로 보라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역대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 내용에 비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8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의회가 작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적건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104건이네요. 그러면 결산은 다 예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산에서도 뭔가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20일 동안 뭘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막대한 시민의 혈세 주고 시킨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징수 결정액이 1조1,373억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수납액이 1조1,080억입니다. 결손처분이 32억, 미수납액이 260억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32억이 결손처분 됐으며 결손처분 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미수납액이 260억인데 세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미수납이 있는가? 이 미수납액이 다른 전년도나 최근 3년 봐서 미수납이 적으면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의견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 내용 파악한 것이 없죠?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의견서에가 모를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불용액이 577억인데 왜 577억이나 불용액이 나오느냐, 상식적인 얘기로 1년 동안에 뭔 사업을 하라고 뭔 일을 하라고 577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안 썼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뭣하고 있었냐 이런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부득불 못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입찰차액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견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부득불 못 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 타당성이나 1년 동안에 하지 못할 그런 조사를 했다, 또 일찍 조기 발주해서 남은 입찰차액 같은 경우는 모아서 2차 추경 때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준 예산들을 당해연도에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견서들이 나와야 됩니다. 1년 동안 577억 어떻게 됐든 간에 사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결산검사 회계사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월비가 551억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551억, 사고이월이 173억 총 724억인데 우리 1회계연도 원칙입니다. 그 해의 예산은 그해에 집행하는 1회계연도, 그래서 2월 달에 결산하잖아요. 724억원이나 이월을 시키고 있다. 이월의 근거가 있겠죠. 이월의 근거가 있는데 이 조서를 쭉 보면 부득불 이월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해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보고서 나와 줘야죠. 이게, 나와 줘서 그렇게 못 하도록 앞으로는 못 하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지금 이 내용이 하나가 없어.

거기 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그 분야를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어요.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사고이월이 작년도에 10월 달부터 사업을 하다가 그게 지금 금년도로 같이 온 것 예를 들어서 간단히 하나 드리면 제가 그것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승강장사업, 승강장사업이 그게 작년 11월 달인가부터 시작해 갖고 하다보니까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왜 그걸 진작 돈 예산을 줬으면 진작 하지 왜 갑자기 그걸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해서 그것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것이 몇 십억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

그것까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전부 한 번 더 우리 결산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중에서 12월 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 예산들도 있어요. 그걸 이월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 줘야 돼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서 해 가지고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런 의견이 결산검사위원들 회계사들이 이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요. 또 보십시다. 작년에 집행했던 대형 사업들 있잖아요. 의회에서 거론되고 언론이 지적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조기 준공시켜 가지고 마무리 다 공사는 안 됐는데 돈 줬잖아요. 이게 결산서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사례 업체들 다, 여문문화의 거리 1차 공사 끝나기 전에 2차 공사 또 발주해 가지고 또 돈 줬어요. 이런 사례들은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걸 꼼꼼하게 보도록 20일 동안 돈 주고 맡겨놓은 건데 의원들한테 돈 좀 맡겨보시오. 다 찾아내죠.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그 다음에 기금도 봤다라고 하는데 기금의 문제도 뭔가 의견이 잘했으면 잘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의견이 나와야 될 것이고 채권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부분도, 전세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터치도 안 했어요. 부당하게 지금 전세권이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특정단체 및 개개인이 이용하는 그 전세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산검사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의회에서 104건을 지적을 해 놨으면 결산검사 해서 뭔가 의견이 나와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아주 결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승인하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다 못 보니까 전문가들 보라고 해 놓은 건데 제대로 의견서를 안 내놓으니까 위원장이나 예결 위원들도 다 못 보죠. 그거 볼라면 각 자료 다 대비할라면 한 달도 넘게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정도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0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세요.

결산보고라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없을 때 승인해 주는 것이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는다 해서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승인으로 해서

예?

불승인 한다 해서 법적 제재조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세입·세출 결산안을 불승인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드립니다.

불승인을 해서요?

승인을 해 주지 말자 그 말입니다.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죠.

아니 아니, 그런 예가 다른 타

없으나 단, 지적사항을

아니 아니 의장님, 타 지자체에도 그러한 전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완석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결산안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짚어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결산 위원들이 여기 나와서 해명이나 보고 설명도 없고 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지금 결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부결시키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부결요?

예.

가만있어,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우리 동료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러고 한번 의결을 또 다시 논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아니 예결산위원장님 말고요, 그렇다면

의장님!

예. 김종길의원님

방금 우리 김상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산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게 정당하게 제대로 문제가 있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부결시킨달지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준달지 그런 방향을 하나 제시하고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 결산검사 논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럴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본회의장에 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부결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김상일의원님,

아니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결산안을 부결하자라는 이야기는 결산한 것이 부실해서 그런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1년 살림을 잘 못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결산안을 부결을 시키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잘 점검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언급이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살림을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수시 살림을 제대로 잘살 수 있도록 경고성의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결시켜도 법적인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좀 알뜰하게 잘살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성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지금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보고 잘 했냐 못 했냐 하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저 입 아직 안 삐뚤어졌죠? 말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의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의회가 작년 1년 동안 작년 회계연도 2010년 회계연도의 전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집행했느냐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실하게 했다면 우리가 부실한 것이고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을 선임을 잘못 했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회계 서류 갖다 내 놓으면 그걸 보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이 됐다면, 이게 잘못된 것을 다 밝혀낼라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한 것이 수백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은 결산검사가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게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촉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런데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일이 적으면 한 달을 더 해도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셨고 기왕에 해 버린 결산검사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까지만 되도록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결산검사에 관해서 진지하게 휴회 중이라도 본회의 아닐 때라도 정말 갖다 놓고 좀 예비적으로 자료를 축적시켜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 공모를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료를 넘겨드리고 우리가 감사 결과라든지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잘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야죠.

하여튼간 참고적으로 이게 부결, 찬·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그걸 충분하게 사과 겸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고 또 대비 대책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 지금 결산이 끝나고 오늘 이것을 채택만 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결산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봐주고 하는 건데 이 결산을 통해서 과거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제대로 사업을 못 했는지 또 회계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재정 과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결산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답니까? 단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서를 보고 과연 이게 집행이 적정한 건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요즘 인제 세입 관련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조기집행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안 하고 버텨서 이자수입을 늘림으로 해서 세수 확대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예를 들어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제 이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패널티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싶으면 조기집행 한 것을 나무라고 또 패널티 안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면 조기집행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우리 의회가 결산을 책임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보면 지금 뭣이 잘못됐다는 것도 나와 있고 또 개선할 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해 주십시오.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 잘하고 또 실력 있는 회계사님들 또 세무사님들 모셔서 오늘의 계기를 돌아보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의원 여러분! 친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누가 했습니까? 성 같은 거야 다, 누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준비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름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시정 질문·답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정확하게 292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세계박람회를 보러 수많은 관람객들이 국제도시 여수를 즐겁게 찾아오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행복한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갑시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앞서가도 뒤떨어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고 고민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나타난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삼아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충석시장님과 정병재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여수는 2012년 엑스포 대비를 해서 스마일정신을 가지면서 옆 사람하고 5초 동안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