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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6차 본회의2011-07-20

이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접경지역 도로폭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도로확장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 도로폭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도로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인의 찬성 으로 발의한 접경지역 도로폭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도로확장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관련 차량 너비가 접경지역 도로의 폭을 크게 상회하여 군사훈련이 잦은 접경지역 주민 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행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도로법의 조속한 개 정과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도 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 조의 시속 60 km 일반도로의 차로 최소폭이 3 m 로 일괄 규정되어 있으나 너비 가 3.5 m 에서 3.6 m 에 달하는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이 다소 운행하는 차로 의 경우 보행자의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도로파손, 교통체증 유발, 잦은 사고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2년 미군 계도차량에 치어 억울하게 희생된 효순, 미순사건과 2003년도 경기도 포천에서 K1 전차를 운행하던 군인들이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난간으로 추락, 군장병 2병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던 사고, 그리고 금년 6월 강원도 양구군 남면 광치령 중턱 도로에서 전차를 실은 군용트레일러와 군용버스가 충돌하여 군장병 3명 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등이 군관련 차량들이 자주 통행하는 현실을 방어하지 못한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잦은 사고의 위 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접경지역의 교통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접경지역 도로 차로 폭을 군관련 차량인 전차, 장갑차 너비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의 조속한 마련과 도로의 확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 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이 원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대 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접경지역 도로폭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 및 도로확 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일괄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양구농촌발전과 소 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승용 의장님을 비 롯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농업 전망,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을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실력있는 농업 인 육성 ․ 화합농정구현 3페이지부터 1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까 지 보고와 농업지원과 소관 농기계임대 ․ 수리 및 농가경영개선 19페이지부터 펀 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 42페이지까지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 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농업전망은 보고서로 보고생략 하겠습니 다. 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 ․ 화합농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으로 영세, 고령, 취약농가 봉사활동을 2개마을 4농가 일손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은 농업창업자금 17농가 22억 2,300만원을 융자신청중이며, 주택마련자금 1농가 4,000만원 융자, 농업기반시설 7농가 3,500만원을 지원, 사업을 조기추진 독 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으로 연구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우수시책 발굴,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네 번째, 결혼이민농가(다문화가정)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비 닐하우스시설 사업량 10농가 5,000만원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6농가 2,8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4농가를 선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 째,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16농가 8,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 다. 다음 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숨골권역사업 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56억원을 연차적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11년 사업비 18억 6,000만원으로 소포장 가공시설외 6개분야 설계 시행 등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권역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비포함 70억원을 연차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 24억 9,000만원을 국토정중앙활성화센터 2011년 9월 준공예 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 다. 사업장은 양구읍 동수리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국도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조경공사 등 착공을 금년 3월에 시행하고 시설물 공사는 12월에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이주희 망,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회단체, 마을협력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국도비 포함 5억 8,000만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는 도시민 유치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관 운영, 도시민유치 실행프로그램 4회 223명을 운영하고, 곰취축제 도시민 유치 홍보관을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여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 4일간에 걸쳐 서 참여하였습니다. 귀농인턴 현장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귀농 ․ 촌 체험프로그램 지속 운영, 도시민 유치홍보관을 연중 각종 축제시 운영 및 마을별 축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확대 를 위하여 GS 마트, 수도권물류센터, 도매시장 등 양구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 산물 판매실적 80억 1,500만원을 6월 30일까지 판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살 구비누 제작 판매는 2007년부터 2011년 6월현재까지 48,763개 7,680만원이 판매누계이며 향후 제고량을 소진 추이에 따라 디자인 검토 후 제작 ․ 판매하겠 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 ․ 농협 연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은 50% 이 내로 지원, 농협 연합마케팅 사업단에 감자포장재외 1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 습니다. 12월말까지 정산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 째, 대형유통업체 및 명품관 우수고객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는 5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로 정하였으며 곰취축제장 견학 및 양구투어를 5월 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초청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월대 보름맞이행사 참가는 구제역 발생으로 변경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농특산물전 행사로 추진 변경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업체 판매행사를 15회에 걸쳐 춘천역사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매결연회 및 대도시 소비자 단 지에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명품관 관리 운영입니다. 2011년 상반 기 운영실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액 3억 7,942만 6천원을 판매실적입니다만 작 년대비 15%의 감소요인은 곰취판매량이 감소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 후 계획으로 관내 우수농산물 판매 다양화, 계절별 상품 입점을 확대하고, 전 자상거래 「 e- 명품관 」 판매를 운영 ․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 다.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 립 용역을 지난 4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매실적은 74억 2,500만원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만 지난 11일 하남 양구농산물 수도권 물류센터에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답사시 지적사항과 활성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농가소득에 직계되는 활성화 대책으로 발전 ․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 양구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으로 GS25 편의점내 양구농산물 3개소를 판매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7동 계획에 4 동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3동은 하반기에 설치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다양한 농 ․ 특산물 홍보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군비 2억원을 투자, 서울 역사 LED 전광판 광고외 6개 분야별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웰빙 양구산채클 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6억 5,600만원 지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월사업 추진실적은 산채홍보관 건립 설계용역외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채홍보체험관광센터 건립 착공을 8월초 시행, 2012년 2월까지 준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구민들레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30억원을 지 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민들레 생산 ․ 가공, 산업기반조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구축 등 5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들레 가공공장 신축공사 4동, 가공시설 설비공사 4개사업, 민들레 사계절 생산 기반 구축 2개소 0.4 ha 연동하우스 사업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만 공장 오폐수 처리 시설 지연으로 제품생산 정상가동의 문제와 그간 법인 부채상황, 내부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정상가동을 위한 무단노력으로 중재역 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하루라도 빠르게 정상화 노력으 로 제품생산가공, 마케팅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채종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국 ․ 도비 포함 67억 2,000만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년차 적으로 산채육묘시설 확충 및 산채생산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양구산채종묘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4월중 참여농가 6호, 사업부지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5월중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사업예정지 토 목공사, 하우스 및 육묘시설, 창고 및 관정, 기타 필수자재를 구입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정중앙파프리카작목반에 컨설팅 계약, 전동작 업기 15대, 무인방제시스템 3식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편이장비 활용 및 운영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현1리, 동면 지석2리 노인회를 대상으로 선진 지 견학, 주거안전시설, 콩 재배 지원, 건강관리실을 정비 ․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채절임(염장) 가공 및 판매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300 만원을 지원 산채절임식품, 조리법 용역과 시래기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중 용역보고회를 개최, 농가 기술이전을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농촌체험용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고유 민속주 제조기술 발굴 ․ 보급, 농촌체험과 연계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 면 팔랑1리 목장마을을 선정 추진, 곰취를 활용한 곰취민속주 제조기술을 경 영컨설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험공간에 맞춘 양조 시설 장비 지원과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사업을 관내 전통자원 발굴조사, 소 득화 품목 선정, 삼지구엽초를 활용한 상품 컨설팅을 용역의뢰 추진중에 있습 니다. 여섯 번째, 고령농가 안전생활 주거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지 원, 고령농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거주공간 리모델링을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읍 군량리 윤동상외 16농가에 욕실 미끄럼방지, 좌변기 안전지지대외 구조물 설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179명을 7,699만 2천원 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106명 4,4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3명 315만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900만원을 지원하 는 농업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활동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활 동과 농업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분기 운영을 7,774만 5천 원을 지원 ․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 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농작업 보조구 138명에 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 후 추가 신청 ․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을 양구읍 학조리외 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 는 동면 후곡리 김선묵외 2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여성 결 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1인당 330만원으로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 홉 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추진으로 남면 창1리 김영일 농가, 결혼소요 비용 포함, 항공료, 현지체류비, 맞선비용 등을 지원 ․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 수리 및 농가경영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기게 임대 ․ 순회수리 51회 88 마을 723대를 수리, 임대는 557대 634일로 1,515만 3천원을 임대료 징수 추 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 6농가 계약체결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59농가에 영농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 기초자료 조 사 9농가에 농작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경쟁력 제 고사업비 20억원 예산에서 2011년 4월 6일 2시에 심의회를 개최, 심의건수 33건 10억 9,190만원중 심의 결과 33건 10억 4,996만 5천원을 가결, 농업경 쟁력 제고를 위한 새소득작목, 기반시설지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및 검토결과 지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7 ha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2개소 포장재 업 체선정 및 제작의뢰, 세 번째,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 13건 37농가 333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해안면 만대리 조규학 대표외 14농가에 잔류농약 분석기,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다섯 번째,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석회질 비료 2,385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은 1,337농가 3,907톤 공급 92%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23톤을 추가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354농가 517 ha 대상자 확정 후 녹비작물 공급을 9월 이나 10월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황이용 친환경농산물 시험 재배는 유황액비 조제 25톤 공급과 향후 수확기 친환경제제 조제, 15톤을 공 급 및 유황액비외 6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홉 번째, 유 기농업실천 농자재 지원을 351 ha, 혼합유박외 2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으로 미생물, 액비 1,728통을 공급, 향후 하반 기에는 미생물, 액비를 2,272통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번째, 친환 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880점 자체검정, 시비처방서를 발부, 운영하고 있습니 다. 열두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4농가 265 ha 이행점검 및 사업대상자 를 확정 ․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및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고품질쌀 확대생산 체험활동 세부계획을 수 립, 8월부터 10월중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 친환경쌀 계약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을 남면 대월2리 땀봉마을 친환경단 지에 친환경농자재구입 지원으로 생산된 쌀을 학교급식에 납품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농약 쌀 생산 농자재 지원을 473 ha, 우렁이 42톤 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인 대상 40명 을 10회에 걸쳐 34시간 특강, 현장학습 등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품질 「 양구쌀 브랜드 」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정양구 조기햅 쌀 생산 103 ha 700 톤 조곡생산으로 101농가 참여, 추석전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12일이 추석입니다. 추진실적에 맞춰 맞춤형 비료 1,765포를 공급, 비배관리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96 ha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비료 25농 가 1,715포 공급지원과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7톤, 벼 보급종 공급 완료 차액지원 및 오대쌀 발아불량 보상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을 해안면 현리 신현근 농가외 24농가에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 ․ 공급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섯 번째,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12동, 하우스 관 수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야촌리 1개단지 19농가 30 ha 에 벼 직파재배, 쌀 생산비 절 감시설 지원으로 승용관리기 및 제초제를 지원 ․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논 벼 대체작목 시범단지 조성으로 남면 창리 김상호 대표외 24농가 1개단지에 19.7ha 에 배토기 및 유기질 비료 5,866포를 공급 ․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범단지 소득분석 및 작목별 수량성을 조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추진으로 사업량은 156.9 ha 에 4억 7,000만원의 쌀 변동직불 금을 지급하는 타작물 논 대상으로 약정보고 및 약정서 송부 190농가 156.9ha 를 농촌공사 이행사항 점검 후 사업비를 집행, 정산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정 양구 콩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76ha 155 농가에 콩 비료, 유박거름, 콩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 수매 약정 체결 155농가, 콩 종자 및 비료공급, 농기계 구입 15대, 탈곡기외 3종으 로 향후계획은 콩 재배지도 및 수매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 째, 토종잡곡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1.9 ha 에 토종잡곡 종자공급 및 육묘시설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확 후 정산, 선별기, 포장 재 지원을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공리 찰옥수수단지 대표 김진성으로 1개소에 11.2 ha 에 찰옥수수 생산 퇴비 및 농자재를 공급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찰옥수수 2기작 재배 시범사업으로 0.1 ha 를 남면 용하리 윤창원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재배 추 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용 감자 재배확대 시범사업을 1개소 129.6ha 에 가공용 감자작목반 대표 이원민외 20농가에 가공용 서류재배 농기 계 구입지원, 생산기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 섯 번째,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단지 해안면 해태감자작목반 김정현외 25농가 에 종자대를 지원 계약체결 공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자채종포 단지 운영 입니다. 해안면 감자채종포단지 대표 박용익 농가에 사업량 10 ha 비예산으로 감자 채종포 운영지정, 재배포장검사 후 감자종자 진흥원 납품 ․ 수매처리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8.4 ha, 78 농가를 대상으로 연동, 단동, 호박 재배시설, 하우스 설치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하우스 0.8 ha 를 추가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량 9.6 ha, 22 농가에 사업비 11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2개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10개소를 설치 ․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접 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33개소, 국 ․ 도비 포함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으로 20개소 사업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설치 13개소를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환풍기 2개소를 설치했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안면 10개소를 설치완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30페이지 수출원예작목 육성 및 병충해 방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신선채 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정중앙 파프리카 작목반 3.1 ha 에 자동작업레일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자동화하우스 0.4 ha 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화훼생산 및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 으로 사업량 3개소, 백합종구 419천구를 공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으로 사업비 집행 및 수출백합 출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랭지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으로 사업량 50 ha 대상으로 무사마귀병 약제공급 및 살포 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 다. 첫 번째,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량 3 ha 에 복숭아 품종 갱신 600 주, 관수시설 설치 0.5 ha 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수방제장비를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 업량 9 ha 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형관정 7공, 지주시설 4 ha, 관수시설 2 ha 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량 15.3 ha 에 묘목갱신 사과 5.5 ha, 지주시설 4 ha, 관수시설 4 ha 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주시설 0.9 ha, 관수시설 0.9 ha 를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용작물 및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사명산멜론작업반 1개소 10.4 ha 에 재배시설 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스프링쿨러 3.2 ha, 친환경자재 4종, 당 도촉진제 공급을 지원 ․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입니 다. 사업량 30 ha 에 인삼재배농가 포장재, 미생물제제 공급을 추진 ․ 완료하였으 며, 향후계획으로는 미생물제제 살포 및 병해충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세 번째, 「 밭 고추냉이 」 시설재배 지원사업을 2개소에 사업대상자 확정, 묘 추가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 질경이 」 시범재배 지원사업을 1개소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멀칭비닐, 차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33페이지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한우 송아 지생산 안정사업 추진은 계획대비 1,887두를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차액 일부 보전 부족분 987두분은 추가예산 확보 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3,115두로 인공수정, 종축등록, 품질고급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선형심사 지원은 우량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723두를 심사평가를 마쳤습니다. 심사평가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 다. 네 번째, 가축공제료 지원은 453두에 대하여 가축사고시 공제지원을 통하 여 손실보상, 재활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섯 번 째, 하이록 한우 육성사업으로 농가교육 2회, 컨설팅 10농가, 마케팅 4회를 추 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칡소 시범사업 지원으로 양구읍 고대리 마을회에 대 상지를 선정완료, 사육시설 퇴비사를 지원 ․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쇠고 기 이력추적제 사업지원은 2,099두에 대하여 송아지 생산 및 변동신고, 이표 장착, 전산입력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환경친화적 가축사 육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2개소를 대상자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 습니다. 세 번째,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양구양돈단지, 한 전양돈단지 2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악취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사료생산 제조장비 지원을 하이록, 두메한 우 작목반에 예취기, 곤포기, 베일러 등을 장비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증 대에 지원 ․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 종자 및 볏짚사일리지 비닐 구입비를 5천톤 생산공급으로 종자공급 및 비닐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료 생산 제조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량 4천톤을 생산목표로 호맥, 연맥 등 550톤 종자지원과 고품질 육우생산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 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소가축육성 기 반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오리사육시설 확대지원으로 1개소 오리가온양구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자부담 포함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육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8월중 완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란 투명성 제 고사업으로 양구읍 한전리 최병철 농가에 계란 생산일자 자동표시기 설치를 완료 ․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원청정돼지 명품육성사업으로 모돈 입식지원 으로 돼지사육농가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유보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계획에 의거 병행추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네 번째, 굴벌생 산농가 육성사업으로 양구양봉연합회에 2단계상 530세트, 꿀물혼합기 6대, 채 밀천막 17세트를 군비 자부담 포함 7,200만원을 지원하여 자재구입 ․ 완료하였 습니다. 다섯 번째,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채밀기 3종, 꿀자동이송 펌프 4개, 프로폴리스채집망 23개를 구입완료 양봉사육농가 기반확충 및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토종꿀 명품화 육성사업 추진 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 토종벌 사육농가와 협 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축질병 발생 근절체계 구 축 추진입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 예방접종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 추진, 세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공급, 네 번째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원사업 추진을 민.군.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 양축농가 가축질병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및 양식 기반확 충을 위하여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를 뱀장어외 3종, 두 번째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동절기 빙판 이동장비로 4륜오토바이 20대를 구입하여 공급하였 습니다. 세 번째, 인공산란장 조성으로 소양호 2개소에 하천점용허가를 필했습 니다. 인공산란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입니다. 댐주변 낚시터 환경개선 정비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지로 상반기에 폐기 물 40톤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다섯 번째, 어업용 면 세유 인상 차액 43척 지원으로 영세어업인에 생산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대당 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어촌 체험관 신축 및 수상레저시설 설치 추진을 7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용호업양식계 5억원 예산으로 건 물 및 가공시설 부지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11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노선외기 어 선 100마력 2대를 교체지원하고 안전운전 유도와 어촌경제활성화 대책에 만 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 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6 ha, 사업비 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씨감자 생산 체계 구축, 신품종 양구곰취 개발, 산채자립기반조성, 시험연구사업 및 연구기 반구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감자종서 생산 ․ 공급체계 구 축과 사업추진 수미외 7품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 유전자원포 운영으로 곰취외 85종, 신품종 양구곰취 개발연구사업 추진, 유망산채 발굴 및 증식, 산채류 국가연구개발 시험사업 추진으로 강원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유관기관 공동연구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 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 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1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10년차인데 지금 여성농 업인센터장께서 강원도 여성복지국장으로 취임을 하셨서 지금 공석인데 누가 다른 분이 센터장으로 취임을 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방영선입니다. 이현주씨가 대표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김태진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1차지원이 138명, 추가지원이 162명인데 왜 1차지원으로 농업이 시 작되기전에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상반기에 전부지원을 안하시고 하반기에 또 162명을 지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좀 있습니다. 향후계획 추가지원에 162명인데 7월 지금 현재 집계가 안된 숫자가 기재가 됐는데 7월달에 1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48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를 해서 다수의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작목반, 그 다음에 농가들,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마을단위로 이것을 신청을 하면 이것보다 지금 현재의 한 200여명이 되는데 이보다 필요로 하는 수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한참 농사철이고, 또 뜨거운 날씨이고 지금 지원하는 것 보니까 농사짓는 여성 들한테 꼭 필요한것인데 상반기에 전부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리고 센터소장님, 또 두분 과장님, 담당들도 다 와계신데 당부의 말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소장님 설명을 들 어보니까 특정개인에게 이것보니까 한사람이 네군데, 다섯군데 사업에 들어가 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특정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 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면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지 않 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그 귀농촌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숙 식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대부분의 실습, 귀농인턴들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해안면 지역에서 영농 에 보조, 그 다음에 영농기술 습득을 하는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니다보니까 거리도 있고, 차량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현재 그분들은 해안면에 임시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현재는 두얼스 비영리단체입니다. 두얼스에서 산촌휴양학교를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것을 임대를 줬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전기세나 이런 사용료만 받고 그렇게 지금 두얼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귀농촌센터 상담사 저희 사무장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게 당초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귀농촌센터는 저희가 두얼스에다가 사업을 준 목적은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산촌휴양 체험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여름방학을 이용하 거나 도시와 농촌간의 교환학습을 할때 학생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따라오 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농촌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면서 노후에 귀농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두얼스에 서 운영하는 초.중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없어서 보조금을 일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가 귀농촌센터 목적에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 변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여기 두얼스가 한다고 했는데 두얼스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준게 얼마나 지급 이 됐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예산으로서 약 5,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워놨는데 지금 나가는 게 1,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거기는 유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떤거냐 하면 도시에서 학생들이 왔을때 여기에서 기거하고 그럴때 거 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인건비, 그 다음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머지 4,000만원 지금 남았는데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13페이지에 산채종묘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농법인 이 설립됐다는데 6농가인데 이 6농가가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6농가는 전부 다 농업인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농업인인데 산채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산채농가는 지금 3농가가 산채농가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3농가 말고 산채를 안짓는 3농가는 지금 해안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산채농가가 3농가가 아니고 5농가입니다. 더덕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렇기 때문에 5농가입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여기에서 농가들한테 거론하기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해안면에서 상시로 그전서부터 농사를 짓던 분들이 아닙니다. 과장 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안면에서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 잘 아시리라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할때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한 상태이니까 다시한번 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 리 양구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인가 다시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액도 6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67억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줄 때는 특혜의 소지가 없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은 실시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전담직원을 지정을 해서 계획서부터 추진, 완료될 때까지는 신경을 써서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센터사업 이 워낙 많다보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과장님 지금 센터에 직원이 전 체 몇분이 계십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정규직만 27명, 그 다음 일용직, 기능직 전부 포함해서 46명입니다.

이상건의원

정규직 전문직 중에서 농업이나 축산, 수산직 관련된 전문직 직원분들은 몇분 이나 계십니까? 지금 27명의 전문직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35명이고, 그 다음 농업직, 지도 직 포함해서 전문직이 25명입니다.

이상건의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행정직입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행정직에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행정직분들은 지금 센터에 근무하시면서 평균적으로 이삼년되면 다른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전문성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직원분들이 가시게 되면 타 실과소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고 전문성이 미 흡하다 보니까 센터에 발령받아 가시는 분들은 빨리 어떻게 자기 근무의 기본 적인 근무 인사에 적용되는 근무연한 수에 만기가 되면 빨리 나가려는 그런 의욕적인 것보다는 자기 본인의 비전문성 그것을 좀 갖고 있으면서 빨리 다른 부서로 갈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을 과장님 혹시 보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 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분야가 행정분야하고는 용어자체가 다르고 또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접촉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들은 사실 농업인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 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행정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일들을 업무를 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농민 상담이나 교육 이런 업무들은 전문직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물 론 비전문직 행정직렬들이 농가하고 접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 다보면 농가들이 와서 질문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고, 다른 직렬로 떠 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워낙에 농업직 하고 지도직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지금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인 원을 충족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직렬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행정직렬에 다년간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히 용어라든가 모든 이런 분위기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 고 봅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전문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분들 계신데 근래에 봐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업직을 선발하는 경우를 잘 못본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업 직이나 수산직, 축산직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더 보강이 돼야지만 되지않나 싶 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전문직인 직원분들이 농 업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 의원님 저희 농업분야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집 행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원

다음 9페지에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에 이번 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본의원도 지다니면서만 저 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봤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내용 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아한게 많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그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물류센터가 우리 양구군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농산물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대도시에 유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케팅담당 자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지난 12일날 의원님들께서 하남 농산물물류센터에 방문을 해주셨을때 운영현 황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 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 물류센터는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양 구농산물이 수도권에 판매하고 홍보하는 차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목적대로 많은 농가들이 이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때 의장님이나 정창수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이익금 환수라든가 물류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또 이석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읍면별 선도농가, 이런것들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목적 하는대로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들이 지금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적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갈때는 물류센터를 한번씩 들러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견학일정 을 잡는것도 괜찮다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보니까 어떤 신뢰도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선진지견학이나 여행갈 때 우리 물류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일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 리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선진지견학때 저희 물류센터를 반드시 견학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 견학을 가든지 간에 그것은 필수코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고맙습니다. 15페이지에 농촌체험용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양주 제조기술은 현재 이것에 대한 컨설팅 중입니다. 저희가 이 가양 주는 산채를 이용한 술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작목을 놓고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것이 과연 효과가 좋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현재 곰취를 해서 해볼까하고 이쪽에 권위있는 분들하고 같이 자료수집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그때 쌀로 계획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돼있었습 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곰취로 다시 또 돼있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각은 곰취로 갖고 있고, 곰취뿐 아니라 산채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겠느냐, 어떤 것이 더 상품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곰취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저희들이 곰 취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양구에서 나오는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곧은골에 있는 막걸리 공 장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의원

거기 제조기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가양주는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조장 규모 가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제가 별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농촌체험에 가양주 제조기술 비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곰취나 쌀이나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막걸리에 대해 전국적으 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양구 막걸리에 대한 어떤 전통성을 지켜가는 방 법은 안갖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막걸리는 잘먹지는 않는데 드시는 분들이 양구막걸리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맛에 대해서 약간 들쭉날 쭉 하다보니까 양구막걸리 찾지 않으시고 외지막걸리 드시는 경향을 봤습니다. 양구막걸리에 대해서 어떤 전통성을 갖고 가시려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허락 한다면 가양주 제조하는 사업을 그쪽에다 자문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 하다면 접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방문을 해 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양구막걸리 제조공장이 있고, 양구막걸리는 본 의원이 아주 어렸었을때부터 그 공장이 가동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걸리의 이미지가 안좋 아서 안드셨는데 지금은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동동 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실제 양구막걸리의 어떤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오늘 민들레 얘기는 질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허정현씨하고 전종수씨라고 아십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어제 알았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구의 향토전문성을 갖고 있는 음식이 잠깐 다른 질의를 드리기전에 양구의 대표음식하면 과장님께서는 외지 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오골계가 특이한 구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은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건의원

제가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때 음식에 관련돼서 질의하면서 보건소장님한테 양구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오골계라고 보 건소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손님들이 오시면 오골계가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010년도 오골계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 고 계십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6,000만원정도의 육성사업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오골계 육성사업을 지원하다가 가축농가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 어려운 점 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우리 양구를 찾는 분들의 대표음식하면 오골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오골 계를 양구군의 먹거리로서 존립을 지킨다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오골계를 갖 다가 저희들이 바로 구워서 파는 그러한 것 보다는 어떤 먹거리 정통성을 지 켜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게 가야되지않나, 부화에서부터 이 오골계를 키 워 나가는 단계를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면회객들한테 그 내용을 식당에 갔다 놓으면 어떤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구오골계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골계사업을 2009년도에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구의 어떤 향토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또 오골계가 다른데는 구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골계 구이가 그래도 양구의 전통음식으로 적합하 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오골계를 외지에서 들 여오지 말고 직접 농가가 사육을 해서 관내식당에 공급을 하게 되면 농가소득 도 되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품으로 외지인들을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2009년도에 병아리 오골계 14,000여마리를 2농가에 대해 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관내에는 석장골, 녹색지대, 대월 오골계 삼계탕해서 3개소가 오골계를 하는데가 있는데 현재 하루평균 판 매량이 22마리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편화되고 많이 퍼진 음식이 아니기 때 문에 특이하게 오는 손님 접대하는 이런 용도로만 되니까 그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저희가 2009년도에 병아리 구입비 1,000 원, 사료비 5,500원, 약품비, 부대비용 등 해서 7,000원을 총 한마리를 생산하 는데 들어갔는데 판매가격은 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외지에서 들 여오는 그 가격이 6,5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 500원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 까지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오골계를 우리군에서 직접 생산을 해 서 해보자고 했었지만 그 수요량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농가에서 도저히 수 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농가들이 전부 2 농가가 다 사업을 포기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군비를 더 지원해준 다 해도 한번 육성을 해보자고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현재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농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군의 향토음식으로 육성할 그런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것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요량 때문에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지만 우리군의 향토음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오골계 음식점이 세곳이 있는데 실제 여름같은 경우에는 오 골계를 일반 닭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닭집에서도 포를 떠서 양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만 저희들이 팔려고 하시는데 닭집에서도 저희들이 닭을 잡아놓고 포를 떠달라고 뼈하고 분리해서 다시 닭집에서 팔고 있습니다. 음식점만 너무 안주하다보니까 닭집 같은데는 판로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때 자부담을 30%하고 군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가 대표음식을 할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점 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면서 먹거리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간다하면 양구군 먹거 리 자체도 또 없어지고 맙니다. 토끼가 얼마나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방짜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업성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토끼도 어떻든간에 군에서 하 는 토끼하고 셀레늄토끼하고 어떤 경쟁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양구 토끼나라 토끼가 또 망가진겁니다. 그때 당시에 토끼만 제대로 저희들의 먹거리로 만들 었으면 오골계하고 토끼는 양구의 먹거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군에서 셀레늄토끼 만들어내면서 저쪽 토끼 먹지말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호텔에서도 토끼고 기 팔았으니 그게 일반 업소가 이겨 내겠습니까? 본 의원은 농민들이 하는 사 업에 대해서 군에서 생색을 내는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투자할때는 저희들 먹 거리로서의 존립을 지키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산물에 얼마만큼 투자합니까? 군민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무척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점, 보건소, 센터 그다음 주민대표들 같이 모이셔서 오골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양구군이 해야 될 방향,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어떤 계 획을 잡으셔서 양구의 먹거리가 오골계로 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유 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면 2014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 다라고 다시 어제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친환경 급식과 관련 돼서 군에서는 더 많은 계약재배나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이 아니면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 고 있고, 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확대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계약재배 단지를 시범적으로 1개소 도비를 800만원 들여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시 범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친환경급식 쌀이 확대가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 라서 쌀 생산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채소류나 그 다음에 가축부분도 급식으로 이용이 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친환경이 반 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돼서는 확대를 하셔가지고 무상급식이 실행됐을 때에는 저희군에서 친환경급식이 원 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음은 27페이지에 청정양구 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계 획때는 콩 재배확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300 ha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계획때에 보니까 176 ha 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근거가 있습니 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앞으로 콩 단가도 많이 높아졌고, 또 농가소득원으로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목표를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50 ha 정도가 재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배이상 늘려보자 해가지고 300 ha 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그래서 그 풀무원하고 MOU 체결도 하고 단가조정도 하면서 농가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실질 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176 ha 이지만 논 다양화 시범사업 거 기에 있는 논 벼재배 대신 또 콩심은 것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203 ha 가 콩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일전에 콩값이 워낙 좋다보니까 일반 농가들에게 콩재 배에 대해서 적극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 지 않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콩 계약재배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 적으로 메자닌푸드텍에 저희들 콩이 지금 공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납 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콩재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의 어떤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잘못됐다기보다도 그 콩재배 한데에서는 각종 노동력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 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군에서 올해도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물론이지만 이것 도 하나의 기계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 파종이라든가 탈곡기, 선별기, 이런 기계를 점점 확보를 해가지고 콩재배 농가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 부분은 남면에 콩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콩재배 농가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일전에도 탈곡기나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 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부분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콩재배 농가가 더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음은 남면 양돈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양돈단지가 재 입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그것은 해야되겠다고 확고합니 다. 그런데 당초에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는 모돈이 1,200두선이었었는데 이제 는 규모를 줄여서 600마리 모돈을 재입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축사시설을 보수를 하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재입식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음주쯤에 재입식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을주민들하고 전번에도 수시로 만나서 재입식하면 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2차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검사할 때 대표농가들이 같이 참가를 해서 같이 좀 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에서는 어쨌든 재입식하는것을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시설조건이냐는 재입식조건을 갖췄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 은 없고 최대한 농가와 양돈단지 주인과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일전에 정창수 의원님과 주민들이 궐기대회 할때 갔었 습니다. 가고나서 얼마전에 본 의원이 양돈단지를 한번 다녀왔고, 그 다음 그 쪽 창리 이장님하고 주민 몇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자체는 다 반 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체에서 재입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주민들은 알고 있고, 아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현대화로 해서 기존 있는 돈분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은 그 돈분 있는게 금방 없어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있 습니다. 경춘화단지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분이 구제역 있기전에도 그 돈분 해놓은게 아마 가보신분들은 진짜 그것을 다시 퍼낼때는 또다시 냄새가 날텐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춘화단지는 어차피 단지내에 있는 주민하고의 어떤 갈등이 군에서 어떤 개입을 하셔도 민감한 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방법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하고 단지하고의 어떤 마찰이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여태까지 적체되어 왔던 돈분을 완전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 돈사를 현대화로 해서 재 입식을 하더라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분관계를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액비 그러니까 돈분에서 나오 는 액분을 계속해서 경춘자원화센터로 올려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액비는 거기 하고 해안에 저장소에서 하는 600톤 정도 거기에 갖다놓고 해서 액분자체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그게 남아 있는데 그 관계는 텃밭하고 섞어가 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퇴비사 설치해놓은 큰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군데 모 아가지고 비닐로 완전히 봉해서 전혀 냄새가 나지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거 기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건인데 축사돈 사는 새로 현대화한다는 그 자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아마 농장주 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현재 있는 축사를 깨끗하게 보수하고 소독을 해가 지고 재입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입식 허가 승인 관계건에 있어서 굳이 돈사를 현대화하고 다시하라고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있는 축사를 깨끗하게 보수하고 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나 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많이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하나 질의드리는데 거기 돈분 나오는 것을 경춘화단지로 바로 펌 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아직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가보니까 거기서 돈분을 다시 퍼가지고 그쪽 경춘화단지로 다시 올라갈때는 그 냄새가 다시 나기 때문에 그 돈분이 배설이 된 돈분을 다시 경 춘화단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펌핑을 해서 바로 경춘화단지로 올라가야 지만 냄새가 안나지 그것은 진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경춘 화단지 가보고, 양돈단지 가보고 시설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도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의 마찰이 극대화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기햅쌀이 추석전에 공급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빨라가지고 9월 12일이 추석인 데 현재 저희도 조기햅쌀 관계건 때문에 계속 하루 논에 나가서 생육사항을 조사해보고 그러는데 현재 전년에 비해가지고 초작이 2 cm 정도 작고, 분월경수 도 1.2개 정도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수기 관계 건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출수가 7월 26일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도 나 가서 벼포기를 뒤집어보고 벼이삭 나온 것을 봐서는 출수기는 7월 28일경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삼일정도는 늦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기상이 어떻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기기상 전망으로 봐가지고 8월달이 햇볕이 나는 날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에는 벼를 첫벼베기를 8월 24일날 했습니다. 올해 도 작년보다 아무래도 이삼일 늦다하더라도 8월 26일이나 27일경에 첫 벼베 기가 시작되면 도정하고 쌀만드는데 최소한 일주일정도 잡으면 되니까 9월 한 5일이나 6일정도쯤이면 햅쌀이 출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무척 궁금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 어종 배스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럼 바로 가져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건의원

업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배스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수량을 재고 이래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이상건의원

그때 kg 당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인상하셨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얼마나 수매가 됐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수매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직원분들이 배스잡았다고 연락하면 거기 나가서 배스잡은 거 얼마 달아서 그것을 입금을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럼 예산 다세워놓은거 계속 이렇게 예산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kg 당 3,000원 했었습니다. 도의 지원사업이 없고 순수 군비 로 하다보니까 단가자체를 사실은 2,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활어같은 경우는 4,000원인데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단가자체를 다시 조정을 해서 3,000원정도로 올려가지고 어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열 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배스 잡았다고 직원분들이배스 수매하러 나가는 그러한 인력의 여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지금 낚시가 게를 운영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낚시가게 같은데서 냉장고들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 금방 수매가 되고 여 기에서 kg 당 확인을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 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배스를 굳이 군에서 그것을 하나도 수매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 마 리도 연락이 안왔다는데 본 의원은 지금 지나다니면서 배스 잡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면 루어낚시를 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낚시점 에서 주고서 그냥 먹으라는 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1,500원인지 2,000원 인지 지금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2,000원인데 낚시가게에서도 1,500원으로 알 고 있습니다. 홍보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드 렸는데 왜 KCP 호텔쪽에는 개방하고 이쪽에는 개방안하느냐고 했더니 검토하 신 후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세웠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때 나 업무계획때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건의를 드리면 답변을 조치하겠습니다 했 을때는 조치가 되던가 안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업무보고때 최소한 관련 된 보고를 할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계 속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배스와 관련돼서 계속 몇 번 이고 질의를 하게 되면 다음 업무보고때 진행이 안돼서 또 이렇게 질의를 드 리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라도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보건소하고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배스낚시를 하는데 왜 저쪽은 하고 이쪽은 못하게 하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염되는 부분도 있는데 배스 낚시는 어차피 공갈낚시 하기 때문에 떡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 을 이번에 역도경기 오신 팀들이 오셔서 지나가다 보니까 낚시방에 오셨는데 이쪽에서 못하니까 KCP 호텔쪽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보 이는 쪽으로 돌아가서 하십니다. 저희가 낚시터 청소 용역비로 120만원 책정 돼있지 않습니까? 습지 낚시터 운영하는데 120만원 들여서 쓰레기 수거도 하 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로 농축산 그런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낚시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 골프하 시는 분들 양구와도 골프칠때 하나없다고 낚시한번 할려고 해도 무슨 단속이 심한지 낚시할때도 없고, 루어낚시는 하고 있는데 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되 는지 본 의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예 단속을 하려면 다해버리든지 풀려 면 다풀어야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고, 배스낚시를 하더라도 수매할곳도 없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관광객들 와서 체류할게 뭐가 있습니까? 왔다가 그냥 다 가버리고 맙니다. 왔다가 즐길수 있는 꺼리를 조그만것부터 하나부터 찾아주는게 군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물 매립지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 이 그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매립지에 대 한 안정성은 현재 확보돼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지가 4개소가 되고 있는데 이게 비만 온다고 하면 도라든가 중앙에서 계속 점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와서 점검을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전담직원을 매립지마다 정해놓고 하루에 한번씩 꼭 나가 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단 가장 문 제가 되는게 양돈단지 돼지묻은 마리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집 중적으로 저희가 보강토공사라든가 비닐설치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차단 방역을 해놓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아무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고, 앞으로도 우려는 크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 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게 창리 양돈단지인데 그쪽 에는 워낙 많은 물량을 매물을 시켰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국 비를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안에 있는 침출수 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바깥에 있는 지 하수가 오염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전에 지역의 신문에서 취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된 통계량 이상의 침출수를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니까 돼지 매물량에 비해서 예측이상의 침출수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저 희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다.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언론에서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 매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비닐을 밑에 깔고해서 폐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매몰을 끝내놓고 한 3월쯤 들어서 그 밑에 남아있는 침출수 관계를 받아보니까 그쪽에 보시면 아 시겠지만 샘터입니다. 샘이 그쪽으로 많이 납니다. 샘이나서 물이 막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게 꼭 침출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하수가 나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섞여서 나올까봐 저희가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밑에다 집하 정을 만들어서 물을 일부 빼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침출 수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말 예측한 이상의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꾸로 그 안쪽으로다 계속 일부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것의 반증일수가 있습니다. 그 보도대로 라면. 그래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유공관이라는 자체가 매몰지 겉에 떨어져가지고 묻었 기 때문에 침출수 그안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옆에 있는 물들이 지하로 스며들 어가지고 그 위에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는 그안에서 계속 침출수를 유공관을 통해서 뽑아내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니까 차단망 바깥에서 수거하는 양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차단시킨 그 내 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이 저희가 판단하는 예측치보다 많이 발생된다라 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매립지 안으로다가 물이 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침출의 우 려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외부에서 물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매립할 때 비닐을 완전하게 바닥에 깔았었고, 지금 물이 한창 나오는 중인데 요즘도 물 양은 침수해 보면 물 양이 조금 늘었습니 다. 그 관계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도 계속 일주일 열흘간격으로 해서 넣고 하 기 때문에 돼지가 날씨도 기온도 어느정도 올가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썩기 때문에 물이...
창수

정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양은 정상적인 양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 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초사업계획에 대한 성과를 보고를 해주 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 연초 계획자료에는 있었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과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실적보고를 안해주셨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셨는 지 아니면 현재 추진실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친환경 농자재 지원관계는 다른 업무로 포함을 시켰고, 천적을 이용한 활 용재배관계는 천적을 공급하는 세실이라는 그 회사가 천적을 공급하는데 있어 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천적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추 진을 못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비의 조달은 국비로 한겁니까? 아니면 자체 군비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대체로 활용할 방안은 마련돼 있으십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아직 방안은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여기 자료는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나 외부 지원이 있었다면 이러한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사장되거나 반납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주 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 확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아주 수년전부터 지속가능 한 내수면 어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하고 인공산란장 조성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도출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 류사업 관계건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사업으로 해서 수년전부터 오 랫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방류를 하고 그 어획량을 조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단, 어부들께서 이 고기를 잡 았을때 어획량이 점차 늘어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을 정 도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본 의원도 어린고기 방류행사때 참석을 해보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는 그 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셔서 실적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씀하시는 톤도 똑같고, 그런데 장소를 달리해서 저 희가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여론을 수렴을 하면 정반대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족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 본 의원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군이나 국가에서 그에 관한 대안으로다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시설투자나 이 런 것을 하고 제대로 통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무의미하다 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현재 어부들께서 고기를 잡고 하는 관계는 한 10여년전만 해도 아시다시 피 여기 장마가 지고 이쪽 습지막기전에 물이 내려오고 하면 잉어니, 붕어니, 메기, 쏘가리 이런것들이 많이 왔고, 지금 현재 고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 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십오년 이십년전부터 고기잡아오시던 분인데 그런 데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 자체는 옛날에 고기가 많아서 많이 잡혔던 때 하고 그때하고 계속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치어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치어방류의 생존율이 10%내지 20%정도 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어부 들이 고기를 안잡는것도 아니고 계속 잡아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 에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방류사업을 안한다면 고갈은 더 되리라고 저 는 생각이 됩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이나 어 떤 요망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내수면에 어류가 지속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단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태계 단절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부들한테 본 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이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 토종어종 산란장들이 전부 사라졌고, 또 산란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을 그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많은 양의 인공산란장을 조성을 하고 또 어린치어를 생존율이 떨어지면 또 더 많이 방류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입 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 이동할 수 있는 이 동권을 확보를 해주는게 가장 크다, 그나마 소양호에는 내수면 어업이 파로호 쪽보다 낫다는 것은 그쪽에는 상류에 댐이나 이런 보나 이런것들이 내린천쪽 이나 인제천쪽에 그나마 양구보다도 그런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양구는 파로호에 가장 주천인 북한강 의 평화의 댐, 또 양구 습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자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본 의원은 빨리 입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인공산란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국비 를 확보하고 해서 인공산란장 조성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인공산란장은 어떤 특별한 어종에 대한 많은 어종들이 있지만 산란의 조건을 다 달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게 수온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어 떤 수온에 따라서 잠재되어 있던 산란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고기들이 산란 의 조건이 맞았을때 산란을 하기 위해서 활발한 이동이나 이런게 이루어지는 데 인공산란장은 아주 적은 몇몇 어종에 관해서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어떤 종의 조건을 인공산란장으로 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천의 생태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 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법에도 보면 그런것들을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심 을 갖고 추진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습 지부분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온도 차가워지고 물양이 늘어나 서 산란의 조건이 돼갖고 많은 물고기들이 습지 상류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모 여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지역에 엄청난 정치망그물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서 얼마든 지 이런부분에 대한것도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위해서 지원과 또 때로는 계절적, 어종별로 조건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법률로 명시해 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정 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과장님께서도 어느정도 원인에 관해서 공감을 하시고, 또 이 지역분이라서 과 거의 상황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현실에 맞는 투자, 이런 것을 대책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지역에 내수면어업을 인접 군과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공 유수면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의 모험만으 로도 안될겁니다. 본 의원은 양구군이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광역협의회 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원인, 대책에 관한 어떤 사업을 같은 공감대를 이뤄 서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 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심의회 를 통해서 가결된 33개의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녹비작물 종자공급은 호맥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의원

이게 전부 수입품입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김태진의원

어느해인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게 들어온적이 있어서 파종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제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해서 과수나무가 꽃이 낙화가 되고 또 심지어는 고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현황을 개인별로 파악하신게 있습니까?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진의원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최학순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양구군 계획 관리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양 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 환경과 소년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 고를 들으시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2003년부터 8년간 흙탕 물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대규모 침사지 설치를 추진하는 등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왔고, 환경위반사범 단속으로 환경 오염 예방의식을 전파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양구읍과 2개면을 연결하는 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완성단계에 있고, 배수관로 확장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추진해서 안전 음용수 공급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 다. 아울러서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이 7년간 29개소의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하수처리능력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 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금년도 소각시설 화재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연이 됐고, 유래없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관로 동파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수도공급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바 있 습니다. 이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 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설치 로서, 흙탕물 저감사업은 상반기에 흙탕물저감시설 4개지구에 7개소 설계를 모두 완료해서 착공을 했고, 과수작목전환사업 23농가에 대해 지금 추진해서 업체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사유 출 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업체선정 및 착공이 됐고, 올 하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 등 배출업소 95개소와 축산폐수 배출 업소 212개소등 총 307개소에 대해서 도 합동점검, 자체 지도 ․ 점검 등을 추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 산간 ․ 계곡 펜션, 민박 등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점 검하고, 군부대 폐 ․ 하수처리시설들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 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개소에 3명을 지속 해서 운영하고 있고, 편의용품들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 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감시대는 3개조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계도 102건, 개선명령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 음 구제역 매몰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창리 매몰지 주변에 보강옹벽, 쉬트파 일 등 매몰지 정비사업하는 것인데 4월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주변 고엽제 살포 보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고엽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그리고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시 질의 ․ 답변 및 7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조사결과 강원도청 및 DMZ 주변 지 자체에서는 조사계획이 없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조사계획이 없다고 확인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몇 유력한 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일부 답 변이 왔습니다. 제초제 시험살포를 67년도에 1회했고, 제초제 살포작전을 위해 서 68년과 69년도에 각각 1회씩 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살포한 사실 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보고서에는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국 방부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내용이 추가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고엽제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가능성의 유해여부, 그 다음 DMZ 고엽제 관 련해서 향후에 조사계획 및 처리계획은 어떻느냐라고 저희가 질의했었는데 이 에 대해서는 고엽제 성분중에 다이옥신은 살포되어서 표층내에 머물 경우 광 분해 또는 대기중 휘발로 인해서 18개월 이내에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통보가 왔고, 또한 표층에서 분해 또는 휘발되기전에 토양내로 이동하 는 경우에도 고엽제성분중 다이옥신은 물에 잘녹지 않아 지하수를 따라 심층 부 또는 주변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라고 회시가 나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추가대응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매립쓰레기 줄이기 및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매립시설 총 4개소인데 상반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왔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환경감시대,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 등을 연계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시설 화재에 따른 보수 추 진상황은 구조안전진단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9,800만원이 나왔는 데 이 부분에 대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되는 부분이외에는 보험청구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저희가 금방 청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 니고, 또 보험회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받도록 하 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각시설 긴급 보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 료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쓰레기 선별 및 가연물을 압축해서 밴딩을 해서 차후 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50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쓰레기매립장이 차게 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소운동 실시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소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하천변 쓰 레기 수거반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진공청소차 구입 활용, 클린환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 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이것은 저희가 소각시설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선별시설을 통합하고 다시 기존에 설계하던 것을 다시 통합해서 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대로 공사착공을 해서 이것은 내년 까지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먼저,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상 반기에는 1단계사업 시설공사를 착공을 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종합변경계 획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이달중이나 다음달중으로 확정될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 되는대로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저희가 통합을 위한 식수전용저수지는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 해서 결과 나오는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완료 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저희가 돈이 좀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국비를 저희 가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구읍에 있는 정수장 배수 지는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특별회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 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고 정안되면 내년도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 다. 남면 대월2리 본마을은 완료했고, 야촌리 안멀구지지역을 공사중에 있습니 다. 이것은 하반기에 11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고 누수관로 를 보수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만 예산이 되는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리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인데 구제역에 관련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 니다. 그 다음 공리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공정 60%로 있는데 7월 이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돼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시운전중 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다만 이것은 환경관리공 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서 합동으로 출장을 다녀서 합동점검을 해서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공수리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기술자문 및 재원협의가 완료가 돼서 다음달이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양구읍 정림리 (2단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공정 85%정도 됐는데 이것은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2단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 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구읍은 공정 40%정도로 추진해 와있고, 남면은 공정 85%정도 추진돼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현 재 나가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을 강화해나가서 추진토록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남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술자문 및 재원협의가 완료가 됐고,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업체선정 및 착공해서 다음달 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 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용역비만 확보 하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발 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달까지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기술자 문 및 재원협의를 금년도에 끝내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석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 감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4개지구에서 잔여흙이 나오는 것을 농가 들한테 무상으로 매입을 해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저희가 6월달에 이미 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 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흙을 나 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이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매립을 해달라고 농지를 부치지 않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라면 농 가들한테는 6월달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6월달까지 되니까 6월이 끝나고 나면 들깨든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다 그런식으로 설득을 했고, 그렇게 주민들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나가보니까 시작한지 삼일이 됐습니다. 그 농지 들이 그냥 다 묵어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8월달까지는 돼야지만 거기에 해안 면에서 나오는 시래기라도 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전에 제가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 리가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서 차량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지 금 만대천 위주로 했는데 다른것도 빨리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 으니까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지금 네곳중에 한곳만 시작됐는데 두곳이 당초에 계획대로 시작을 하게되면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조속하게 촉구를 해서 한 번에 공사를 두곳이 착수하게끔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흙탕물저감 인하로 농가들한테 관수시설해주는게 있 었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석균

이석균의원

그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저희가 설계는 완료됐고, 경리계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심사계약을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입찰된 업체가 설명을 하고 했더니 또 포기하고, 또 두 번째도 포기해서 다시 세 번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심은 과수농가들은 과수를 유형 을 잡아줘야 된답니다. 그게 관수시설을 못하다보니까 그 유형을 지금 잡지 못 합니다. 뜻이 뭐냐하면 와이어도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와이어가 다 설치 된 다음에 유형을 잡아야 된답니다. 그게 7월달이 넘으면 가지가 다 텃는답니 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농가들이 항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부담을 낼때에 5월달에 자부담을 걷 었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없는돈에 농가들이 돈을 빌려서 자부담을 냈습니다. 자부담을 안내면 발주가 안된다. 그 농가들이 5월달 최고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이 목돈을 만들어서 자 부담을 냈는데 지금 두달이 됐는데도 시행을 안한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한테 오는 겁니다. 저희가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과수 심 으라고 설득도 하고 권장도 했는데 지금와서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돼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보 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가 5월달에 했는데 한두사람이 아니라 워낙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내느냐, 안내느냐 이런것도 많고 또 이해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그중에서 어느분은 낸다그랬다가 안내는 분도 있 고 이러다보니까 사람을 확정짓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분들이 포기한 농가 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설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 그 다음에 다시 입찰하는 시간 이래서 저희가 하다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현재 중요한 것은 지나갈수록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현재 될 수 있는한 가급적 빨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유형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농가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일나무 심어놓고 2 년 내년에는 과일이 달릴텐데 그 수형을 못잡아 주면 안된다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석균

이석균의원

그 다음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해안면 상수도가 아시겠지만 만대저수지 에서 같이 연결돼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사실 주민들이 그 물을 먹었는데 올 봄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저수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데 농경지를 매입을 못하면 임대를 줘서 우리가 확보해서 농사를 못짓게끔 해 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1만여평이 그안에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료나 농약물이 다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는 그 물을 해안면민들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암산 물이 얼어서 유입 량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 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지금 말씀은 제가 그런 내용을 먼저도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 단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린적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일이 서로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된 것 같습 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판단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그런 것은 DMZ 생태식물원이 내일 또 그쪽에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부지까지도 거기에서 매입을 못하면 우리가 군에서 몇 년이라도 임대료를 주면서 농사 못짓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겨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도 동파로 인해서 기존 업자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셨 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하자보수를 일부는 추진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러면 지금 일부 업자들이 기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관계로 타 업자한테 결빙된 부분을 해빙해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됐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해빙은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각각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가 하자보수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부담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돼서 일단 급한부분에 대해서 해빙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업체에 부담 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자보수는 우리가 지금 탑볼트가 남아있는 부분이니 까 그것은 당연히 먼저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결빙된 것을 동수리가서 보면서 하나의 방법을 본 의원 견해를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마을마다 본 라인에서 자기집으로 상수도 배관이 나가 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지점에서 얼게 되면 밑에 다얼게 되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서 마을공동으로 사업을 하실 때 제일 마지막 라인에 물을 일단 누수될 수 있게 틀어놓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결빙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아주 추운날에는 마을 이장님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제일 밑에 부분만 열어놓 게 되면 결빙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지금 그런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특히, 동수리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서 다만 평상시에 열어놓게 되면 수압이 낮아서 다른 사람이 물을 못 먹으니까 겨울에 쓸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공사하실 때 그런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고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는 동절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수도세 들어가는 비용은 더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 본 의원이 이번에 동절기에 해빙하시는 업자들 대금이 업체에 언제 지급됐습니까? 전번달인가 전전번달인가 지급됐던 같은데.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그 정도에 지급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상건의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업체들도 바쁘고, 돈달라는 사람도 있고 서 로가 필요해서 서로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청구한 부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그 추울때 공사를 했을때 모든 자료를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다면 지금 겨울이 끝났을때 불과 한달정도는 기다 린다고 해도 겨울지나서 6월달 돼서 겨울에 공사한 것을 그때서 지급한다는 것은 업자들 입장에서서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 하지 않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문 제가 있었냐 하면, 업체에서 달라는 금액하고 저희하고 조정하는 관계가 있어 서 좀 늦었는데 그 문제는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추가로 화 장실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건의원

지금 어차피 피서철이 되고,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급직원들 몇 명 고용하셔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보면, 한 번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고 양구어린이집 앞 놀이터 화장실은 또 잠겨있습니다. 일전에 가다보니까 잠 겨있는 것을 보고서 일시적으로 잠근것인지 알았더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인 지 사용을 한다면 개방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게끔, 왜그러냐하면 그쪽에 제일 예식장 주변 주차장도 이제는 유급제로 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 시는 분들이 그쪽에 상주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오픈시켜 놓아야지만 관리하시 는 분들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흰봉투 에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그 봉투말고 다른 용기 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일부 시행이 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주민들한테 불편하 거나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하는 방식이 제생각에는 그다지 어려 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고, 만의 하나라도 나 중에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꼭 처리해야 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매립 하거나 앞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반시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군부대의 대량음식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 희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가서는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 양갖고 그리고 지금 많은 가축을 사용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별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한 한 방법인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 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과장님 전번에 본 의원이 건의해서 조그만 소 량의 봉투를 해서 조금조금씩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가정용은 제대로 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식당에서 나갈 경우에는 며칠동안 쌓아놓았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 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키우시는 분이나 소키우시는 분들이 일부 그것을 수거 해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업소에다 개키우시는 분이나 소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을 손으로 그것을 빨아서 가축들한테 세척을 해서 준다 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식당에서 우리 가축키우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을 소개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버리지 않고 가축기르시는 분들이 어느 업소를 같이 돌면서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아침되면 이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시는 팀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분을 보건소, 위생협회하고 같이 연관 돼가지고 가축키우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굳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관 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축키우시는 분들이 아침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을 파악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에 몇군데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시한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다시한번 판단해봐서 만약 그 게 체계적으로 안돼있다면 체계적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관심을 갖게되면 주민들도 이렇게 행정 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쓰레기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물도 다 봤는데 보험금 청구는 다 됐습니까? 보험료는 결정이 됐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설계한것하고 설계금액하고 그쪽에 오라고 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래서 자기네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오면 다시 저희도 빠진게 있는지 얘 기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 다.

이상건의원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이것은 일단 금방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추진하는 것 하 고 연계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복구 를 안하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기네는 보험금도 깍아야되는 상황도 생 기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그쪽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도로 많이 받도록 해서

이상건의원

아니 화재가 났는데 화재에 대한 피해손해부분만 보상을 하면 되지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 안하는 것 그것은 보험사가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일단 보험금은 원상태로 복구원칙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중간에 정산은 가능 하다고 하니까 일단을 하고 나중에라도 최종적으로 피해금액을 다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구를 안하면 일부 깎는다는 것도 있고...

이상건의원

그렇습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희가 그때그때 그쪽에서 나오 는 사항을 봐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피해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복구하고 건물짓고 안짓고야 건축주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피해됐는데 내가 건물 안짓는다고 보험금을 안줍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그 문제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대 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보험사의 생리는 이렇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거의 지급을 합니다. 손해사정인들에 대한 실적은 본인들이 가능하면 보험금을 지급 을 적게 해야지만 회사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하셔서 그쪽 손해사정인의 어떤 중간적인 매체를 만들으 셔야지 그쪽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보험사 는 당연히 적게 줄려고 합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됐으니까 그것이 작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가 다시 손해사정인을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본 의원이 새벽에 쓰레기 체험을 두 번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 갔다가 싣다보니까 분리수거를 미화원들도 약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 습니다. 어차피 가면 쏟아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도 청소차에 가지고 가서 예전처럼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를 해가 지고서 저희가 분리해놓으면 어느정도 되는데 일단은 다갖다가 부려놓고 나중 에 다시 선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리수거에 대한 의미가 약간 없 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분리수거도 안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것도 읍 ․ 면의 미화원분들에게 정확히 인지시켜주셔서 나 중에 저희들이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정확히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인지시켜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화원분들 고생하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드리겠 습니다. 우선, DMZ 주변 고엽제 살포보도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 셨습니다. 이게 연초 추진계획에 없던 사안이라 보고가 없을줄 알았는데 과장 님이하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노력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자 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특이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될만큼의 자료는 확 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예시된것외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추가로 자료요청한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저희가 여기 이외에도 한미연합사하고 다른 육군본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른데서는 자료가 안오고 국방부에서만 자료가 온 상태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또 이 자료를 받고서 의문나는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추가자료요청은 지금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계신 겁니까?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이것은 일단 자료를 분석을 해보고 지금 이것을 받은게 엊그제 받았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일단 모르겠고 해서 그 부분을 더 확인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군에 청정성을 너무 부각시키면 어떤 청정성이 훼손되므로 인해서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제기를 하 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에 안정, 또 미래세대에 안정된 지역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 소신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따라서 저희가 이런 안정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자체가 어 떤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어떤 환경 정책에 대한 지표나 이런것에 대한 중요한 어떤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어떤 기준이나 예산 지원, 이런게 없더라도 우리군 자체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를 확보를 해서 우리 환경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본 의원은 상당히 선진행정으로 비춰 질 수 있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안정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이 문제는 분석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확인을 못했고, 다만 2차적으로 온걸로 봤을때는 저희가 DMZ 총연장에 비해 서 양구군이 11%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Agent Orange 라는 다이옥신 이 포함된게 8.4톤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다이옥신으로 함유량을 추정을 하면 0.252kg 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하면 Agent Orange 1kg 당 30 mg 으로 이 렇게 돼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이 자체가 다이옥신이 아니라 Agent Orange 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는데 그게 다이옥신이랍니다. 그 게 2,3,7,8 TCDD 라는 다이옥신인데 이게 양이 전체양의 일부가 불순물이 포함 돼있다 그렇게 연구가 나와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양구군에 이 것을 다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0.252 kg 이고, 여기 최근에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지하로 안내려가고 표층에 있을 경우 18개월이내에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밑으로 표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물에 안녹아서 그런 소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kg 자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판단이 안서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 이 또 제가 아는 상식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상식은 모르니까 한번 더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다이옥신, 고엽제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있는 이러한 원인행위를 한 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려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진부적인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종교계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 준과 잣대로다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이게 입자가 상당히 조밀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상당히 수질보다도 높다 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천에 유출은 되지 않지만 토양속이나 물속에서도 상 당히 반대로 해석하면 저장성이 강하다,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토양과 물속에 들어가 있을때는 어떤 저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이 러한 해석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것인가는 주민의 입장, 주민들한테 안정성 을 확보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전문가 들에 의한 조사와 진단으로만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고 이에 대 한 어떤 피해자들이 증언이 있는 이상 또 이만한 자료가 저희 지역에서 이게 발굴된 이상 본 의원은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와 저희 광역단체와 같 이 대책을 세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우리군 자체만으로도 적은 예 산으로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것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중언드린겁니다. 이 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수년전부터 군부대 비행장 등 소음피해에 관한 어떤 법률인가 그것이 제정될때와 관련을 해서 우리군의 군부대 포사격으로 인한 아니면 전차나 이런걸로 이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 져 주시고, 자료수집을 해달라,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인가 요구에 의해서 일부 소음장비도 확보 를 해서 포사격장 주변에서 어떤 소음피해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그것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지난해에도 그 보고 이후에도 전방지역에서 포사격이 있어서 일부 측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로 해서 또 추가로 측정도 했습니다. 그 래서 그 자료들을 전부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으고 있 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갖고 있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또 나름대로 저희군의 입장에서 가공할 부분은 가공하고 다듬어서 그것을 저희군이나 저희지역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활 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이상의 어떤 의미있는 통계가 나와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기관 뿐만이 아니라 언론 이런데 보도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물론 진실에 입각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적 근거만 있다면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이 됐을때 저희군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대책이 마련되는 어차피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재원의 관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 분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한가지 본 의원이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또 마을상수도, 지하수관 리, 먹는 샘물관리와 관련돼서 이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는 샘물 문제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수에 의한 상 수도사업이 이런것들이 국가나 지방자치에 시행이 되면서 모든 먹는물, 그 다 음 하수도 문제 이런 것이 아주 공공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같이 공유하면 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이런 체제로 가는데 이러다보니까 거꾸로 어떤 자가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 먹는 샘물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소수자들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선의 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 주민들 이 욕구라든지 자기들의 권리라고 그럴까 이런것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하고 이래서 이것을 해결하려 고 보면 어떤 선례나 또 제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 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도법이나 농림부의 관리법을 보면 분명히 안정된 식수공급 내지는 관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자들은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나 아니면 한 지역의 이기주의나 이런차원에서 이것을 볼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 리의 문제이고, 이게 어떤 공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책무로서 이것을 적극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각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상당히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말로 유능하십니다. 이 통합상수도 문제만 보더라도. 본 의원은 물론 근 본적인 문제에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지지부진하던 이러한 사업 들이 그래도 과장님 들어와서 구체성을 띠고 이런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 아가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큰사업 통합상수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먹는샘물, 지하수관리, 이런 부분도 공공의 문제로다가 인식을 하셔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의 제정이나 정비를 통해서 또 예산확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런 관리 매뉴얼이 작성이 돼 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본 의원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데 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영역이 어느정도 제한돼있고, 또 예산이 제한돼있고, 인력이 제한돼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못하는 것이 사실상은 당초 수도법에 나와있는대로 저희가 책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것하 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언제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만, 지하수 같은 것도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련되는 법에 지하수를 팔때는 거기 에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런식으로 일부는 돼있는데 지금처 럼 구체적으로 현실에 들어가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그것하고 미처 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연구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또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말씀을 못드 리지만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비근한 예로다가 저희 주변에 어떤 관광지 주변이나 그 다음 옛날에 마을이 있던 지역, 그 다음에 둘레길 이런데 다니다보면 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름대로 읍면이나 마을이나 개인, 사찰 이런데서 관리하는 공동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앞에 가서 머뭇거립니다. 이물을 먹어야 되 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를 실시해서 이 물이 식수로서 가 능한지 안가능한지의 객관적인 판단을 양구군의 이름으로다가 증명시켜주고 이러는것도 이런게 바로 본 의원은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수질검사라도 해서 그 어떤 과학적 분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해서 해놓으면 이용자들한테 안정감도 줄뿐더러 또 그런 것 이 본 의원은 상당한 지역발전하고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그런데가 적습니다. 그런데 먹는 샘물이나 이런 것은 사람이 발길 닿는데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가져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 다. .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수집과 토요휴무 및 공휴 일을 포함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 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8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 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