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해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입석하셔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난 후 다음 순서대로 차례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보건소장 김규일 시정지원관 신규옥 보건행정과장 윤병관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신규옥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20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2011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보통신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함께 행복한 파주를 이끌고 있는 시정에 시정지원관님께서 많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에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7월 8일 기호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기산지 아시죠? ‘제멋대로 세수행정’ 비난자초 해 가지고 행감을 앞둔 파주시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가 파주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한 2010년도 파주시종합감사의 결과보고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시정의 잘못된 행태들을 수수방관 및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의 대처방안이나 이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민간위탁 28개 방역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28개 방역반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32쪽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와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심주민이나 부유층들은 알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농촌의 취약지역 노인들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사업명에 보면 소외계층 건강검진 및 국가 암관리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검진이 22만명 중에 수검 받은 자가 7만여 명 수검률이 25% 되는데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지원관 소관 6쪽 시정역점시책 기획홍보 현황에 보면 민선5기 시장님이신 이인재 시장님의 역점시책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홍보가 잘 되어야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본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관 공통자료 5쪽에서 13쪽까지 민원처리 건 중에 100명이상 민원처리된 건이 16건입니다. 그 100명 이상 민원처리 건에 대한 결과조치만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2010년, 2011년 16건에 대해서 100명 이상 민원처리 건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8쪽 위원회 주문사항 관련해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요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향후 남북공동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중요한 게 아까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지방의료원 파주병원 외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공통자료 180쪽 버스정보안내기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마을버스와 시외버스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공통자료 279페이지 2011년도 정보통신관에서 민간위탁한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이 28%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충실히 부탁드리고요.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한기황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반 28개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은 파주시 전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민간전문 방역업체 15개 업체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3개 구역을 위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방역업체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사업을 보고 드리면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운동교실과 경로당 순회방문 기초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사업,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자료 외에도 인플루엔자 및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든지 비만예방사업 무료운동교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이 25.5% 정도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인데 향후 검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직장생활 등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수검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암조기검진사업 행안부 평가결과 경기도 내에서 우리 파주시가 3위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순회방문, 사회복지시설 현지방문, 다중집합장소인 역전이라든지 로데오거리 이런 데 가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언론홍보 등을 강화해서 수검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께서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남북공동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가 우리시에서 다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퇴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5월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에 비상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읍면동 전 지역을 민간전문 방역업체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낚시터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하여 모기기피제를 지원하고 축산농가 등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방역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해서 주1회 이상 합동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전담방역반을 편성해서 주5일 이상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80대를 확보해서 축산농가 등 취약주민에 대하여 방역소독기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에도 군인들이 말라리아가 다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살충제와 모기기피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라리아환자는 현재 21명이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 2010년도 동기대비해서 50%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남북공동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다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동방역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공동방역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1박2일로 개성공업지구 내에 100만평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특별방역을 요청해서 저희가 7월부터 8월, 9월 해서 월1회씩 앞으로도 2회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신규옥입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이인재 파주시장의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 중요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 현황 및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등 주요시정에 대한 기획․보도 등은 홈페이지 및 신문, 잡지, 케이블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선5기 출범과 시정비전, 균형발전, 명품교육, 선진교통도시 건설, 민선5기 취임 100일 성과와 과제 등 6건에 대해 인터뷰 29회, 언론보도는 중앙․지방․지역지 등 신문 71회, 월간잡지 9회에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2010년 시정성과와 시정계획, 구제역 마무리 3대 시책 추진성과, 취임 1년 성과 등을 경기케이블 등에 인터뷰 21회, 중앙지․지방지․일간지․지역신문 보도 등 36회, 월간잡지 4회 등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파주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담당부서와 연계,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8일자 기호일보 기사 ‘제멋대로 세수행정’ 비난 등 2010년도 10월에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된 사항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대처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이런 감사지적도 있었지만 2007년도와 2010년도에 경기도 세무행정평가,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정리, 과표운영 등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지방세 부과가 2,065억원(2010년도 기준)이고요, 5년치를 산정할 경우에 1조원의 지방세 중에 3억 4,000만원을 부과 누락했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세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8일에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장기미등기과징금 부과누락 2,181만 4,000원 중에 3,973만 5,000원은 2011년 2월 16에 부과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1억 6,277만 9,000원은 정밀조사한 결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2011년 6월말 현재 425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설마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2,612만 8,000원에 대해서도 2010년 11월 12일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이런 보도로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의 감사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서 평소에 수시로 시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부서별로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토대삼아 각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사항을 가지고 세수확보나 부과누락되는 사항,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행정의 오류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께서 2010년도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2건인데 1건은 민원인 정석주 외 30인이 2010년 7월에 제출한 민원입니다. 교하읍 문발리 263-5번지 일원에 건축한 근생소매점 건축물에 대한 민원으로 건축물이 현재 파비뇽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파비뇽은 다른 매장들이 줄어서 거의 폐업상태에 있는 건축물인데 전체면적 2만 1,236㎡에 건축물 7,610㎡이고 건물은 10개동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주들의 얘기는 건축법하고 국개법을 위반해서 건축허가가 제대로 난 게 아니지 않냐 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건축법을 따져 봤는데 특별하게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이 내용도 분양자들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거의 망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민원을 내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2010년 12월에 법원읍 이경희 외 83인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이것도 법원읍 법원리 610-3번지에 국수공장이 들어오면서 마을간에 진입로 문제 또 공장 건축할 때에 하수도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공장주와 마을주민간의 갈등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내용은 마을을 통과해서 그 위로 공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로길이 있었습니다. 소로길이 개인사유지 도로도 있고 국유지 도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에서 그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할 때 사용승낙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민원과 진입로를 만들면서 하수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를 시공하면서 거기에 도로를 파쇄를 할 때 폐콘크리트나 이것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도로나 아니면 개인도로라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이면 과거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폐콘크리트 처리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확인됐는데 지금은 공장건축주가 그리고 인접에 붙어있는 한 사람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공장주와 마을사람 사인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더 지나고 사업주가 양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재진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은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여성에게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4월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파주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화 기초교육과 한글교육과정을 주3일 1일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 6개월은 30명으로 시작했으나 한글 이해부족과 취업 등으로 최종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여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중 마을버스와 시외버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보 운행시스템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시내버스 정보를 제공 받아 각 버스정류장 단말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정보서비스는 현재 교하신도시는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지역은 교통정책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 노선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운행정보의 안내에 대한 효율성과 기술적인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외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1개 단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률 28%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 시민정보화교육으로써 경기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난 2월말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3주간을 1개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 지급은 교육종료 후 기별로 해당기관에서 청구가 있은 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825만원 지급 이후 현재 4,895만원을 지급하여 48%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운영하면 충분하게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본질의 때 아직 답변 못 하신 게 있어서 보건소에서 추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외에 지역거점병원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려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은 신종질환 및 감염병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인 파주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산부인과병원 등을 제외한 8개 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정보통신관 다문화 여성정보화 교육 말씀 잘 들었는데 30명 했는데 16명밖에 안됐잖아요? 그 이유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글소통, 취업 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은 액수의 이걸 해서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보통신관에서 굳이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정보통신업무 쪽을 하다보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결석률이 높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15일 어르신들이 IT봉사단을 조직해서 한3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개별교육이나 출장교육을 협조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파주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감사관 자료 6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도는 통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5월말인가요? 201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테고요.

작년 8월부터 올 6월말까지요.

그게 2011년 통계로 낸 거에요?

2011년은 올해 것이고 2010년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고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된 건가요, 8월부터 시작한 건가 보죠?

예.

그리고 2011년도는 1월부터 6월말까지라고요?

예.

그런데 5개월치의 건수가 11건이고 6개월치의 건수가 51건이나 되거든요.

조기발주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끝나지요.

저는 2011년 통계가 1년치 통계인 줄 알고 비교했더니 계약심사 감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감사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2007년, 2010년 경기도 세무행정평가, 지방세징수실적, 체납정리, 과표운영 등 최우수단체로 평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거는 어떤 말씀이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무인이 잘못했다고 지적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천만원이 적다 많다는 개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많다, 백만원이 10개면 1,000만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총세수액 중에서 얼마가 탈루가 됐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님 설명대로 전체적인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로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보도된 사항을 감사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감사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보도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잘 평가가 됐는데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에 감사관 역할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도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경기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나열해서 진짜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거의 시군간에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특정부분을 이렇게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사항들이 경기도에서도 감사하고 또 저희 자체감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에 많이 지적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기 감사에서 지적됐던 착안사안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도입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해당 과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들이나 부서의 장들이 내부통제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누락되거나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시정지원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13쪽에 보면 교하 U-city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현지확인 가서 잘 보고를 받았는데 10개 분야 48개 단위서비스가 있는데 보면 교통이 지금 29.9% 최고 저조한데 교통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또 740억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약하게 된 것은 저희가 U-city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이고 선행사업이 토목하고 기반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에서 부지 정비하고 가로망이나 도로망이 확정된 다음에 도로 가로시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토목공사 말하자면 선행공사가 충분하게 완성되지 않아서 부진하고 있고요, 47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게 1, 2지구 전체사업 예산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서비스하는 1단계 구역은 1지구에서 2지구 약간 포함해서 선입주된 지역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됐다면 시민에게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시민이 공간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텐데 현재는 10개 부문 서비스가 골고루 준비되지 않아서 기대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성됐을 때 기대효과는?

U-city사업은 영화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버스를 타다가도 집에 전자밥솥을 가동시키고 또 출근할 때 차량이 몇 번 버스가 어디쯤 와 있다, 기타 도로변에서 사고가 있을 때 바로 관제망에 포착되어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민에게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건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착실하게 방문까지 하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사업 외에는 거의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구강보건도 그렇고 모자보건도 그렇고 더군다나 농촌 취약지역 노인 건강관리서비스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냥 유지해도 마땅찮을 판에 예산 자체가 줄고 있는데 줄게 된 이유가 뭐지요?

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90% 이상이. 시자체 예산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고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줄면 그 사업비 자체가 감소하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면서 우리는 그것에 준한 만큼 예산증액을 못하고 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만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사업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액수를 시예산으로 충당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예산 자체가 배분이 안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중에서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원에서 올해 9,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와 건강 중에 보철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이 깎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건 맞는데요, 내년 2012년도 저희가 복지부에 가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올해가 9,7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1억 9,700만원 정도로 1억원이 증액되도록 건의해서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의치보철 신청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이 내년도에는 해소 될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감사관님께 질의드릴 걸 죄송합니다. 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해서 2010년도에 민주평통에 행정상조치 주의조치를 내렸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보통신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U-city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고 2010년 U-city사업 관련해서 용역추진 부적정 및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의 지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1년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LH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LH와의 토목이나 선행공사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통신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순환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까?

물순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나 공정이 따라가는데 감지기나 이런 건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

이것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각종 오염정도 이런 걸 측정해서 센터로 보내 주는 물순환관리시스템입니다. 통수나 이런 건 아니고 환경측정하는 게 주 사업입니다.

2011년 5월 24일에 13쪽 U-city구축 분야별 진행결과와 현황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정보시스템 5차 단계감리를 통해서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시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정보시스템 추가되는 부분 저희 이번 행감자료에는 조치결과에서 마을버스랑 시외버스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고 있느냐 여쭤 보았던 거고 답변하셨던 것은 향후에 교하에는 신도시 마을버스는 추가로 할 계획이 있고 서울로 다니는 시외버스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시외버스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받아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일단 시외버스라는 특성이 각 광역단체, 지자체 통과하기 때문에 지자체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시외버스 운행정보안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 6월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다가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버스정보시스템을 추가로 확장해서 서울버스나 마을버스, 저상버스까지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저것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외버스만 저희가 정보를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저는 단순히 버스정보시스템이 그냥 버스가 오는 간격, 정류장 안내, 그리고 그 안내를 통해서 시정홍보 이런 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의 더 발전된 정보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저희가 특별히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도입된 게 작년에 설치된 거라 최근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류장에서 뉴스정보나 시정정보 같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제때 교체가 잘 안 되시죠?

제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것 끝난 지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거나…….

저희가 부서별로 받아서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독을…….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서 제때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준 기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에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20인 이상만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을 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기관에서 보조금 있긴 하겠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그런 것만 말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민간위탁한 기관들의 정보, 자원봉사센터의 정보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와 잘 연계하셔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사실 시민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할 것은 없고 주문사항만 있는데요. 추가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주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정보통신관께 교하 U-city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파주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데 최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막대하고 중요한 사업비니까 관리감독이나 완성까지 책임감을 갖고 잘 좀 챙기셔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최고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확인이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감사는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수당에서 3%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떼어야 되는데 원천징수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4,460원하고 그리고 민통에서는 사업의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주는데 수당에서도 소득세를 공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할 게 많았지만 사실은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들을 인지하시고 개선의 의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문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주문사항을 잘 접수하셔서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에서 제가 외국인지원위원회의 위원인데 한번도 그 위원회를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사업계획도 들은 적은 없지만 시정지원관에서 외국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Q&A를 통해서 답변도 하고 현황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내용들인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문화 얘기도 하셨지만 많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잘 정리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감사나 이런 것이 요청될 때 잘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건수, 답변건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외국인 홈페이지에 답변현황이란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었던 거지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지역거점병원을 얘기했던 것은 지역거점병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50만 명, 100만 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공공의료기관이 늘겠지만 현재로는 부족한 상황이라 의료비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 중소병원들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처럼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활동들이 보건의료 학계나 단체나 각계 공공의료기관에서 많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국가가 만들 것이 아니라면 민간에서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단계적으로라도 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각계 의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광명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만 해도 5-6군데에서 무료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김문수 지사가 11월부터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방접종이란 부분은 예방차원도 있지만 건강불균형 등 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 불평등을 둘 수 있는 거라서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 파주시도 검토를 하셔서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또한 지역보건의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이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의결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