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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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예, 출석하였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지원과장 김재원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과장과 함열보건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정락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기 중 저희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2010년도 각종 평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0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 보건의료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김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하고 있는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배규진, 질병관리담당 김현숙, 예방의약담당 소경섭, 보건민원담당 김윤숙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인건강과 관련된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시가 행정들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괄되지 못한 모습들을 봤어요. 맨 처음 제가 시의회에 왔을 때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다른 곳도 가보고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간 것이 아니고 저하고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세 명이 간 기억도 있는데, 이게 잘 지어져도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 먹는 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낭비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직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시에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기관이 이것을 위탁받아가지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경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추진하는 마당이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나은 양질의 병원을 빨리 건립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지속성이나 공정성 관계가 오래 끌다보니까 흐려진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에 재추진되는 전문병원을 속히 짓도록 하겠고, 또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책임 있고 유능한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요즘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또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각종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것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내에는 전문가 단 한 분도 없어요.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건축직이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떠맡기가 벅차리라 생각되는데 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과 직원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헌신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게 한만큼의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은 묵묵히 일선에서 움직여주는 바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익산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은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묵묵히 추진해 나갈 때 빛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사업 잔액이 1억 6,700만원, 비율이 4.2% 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이 너무나 미진한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실시하면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30% 백신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실시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줬는데 사실 소아과 병원에서 아주 많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면 공짜로 놓아주는데 병원에 가면 백신비 30%를 주고 1만 5,000원이나 2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받으니까 주민들이 소아과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우리 익산에 있는 소아과와 전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법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상액을 잡아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민에 대한 홍보, 접근성 때문에도 안 갈 수 있거든요. 보건소 말고도 젊은층 어머니들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진척율이 없어서 그러는데 올 7월부터 이게 국가에서 보조되죠? 전액보조가 되나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30% 보조가 되는데 내년 초반이 될런지 하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100% 보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30% 만…….

주유선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한다는 것은 그냥 예상하는 거죠? 확정은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30%를 주지만 그전에는 소아과에서 저희와 협약을 안 맺었는데 소아과에서 30%를 받더라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반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접종해 주겠다, 그전에는 이것을 하려면 소아과와 저희가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협약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소아과에서 저희하고 전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접종을 할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위탁 병·의원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4개소입니다.

주유선위원

익산시 전역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물론 보건소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접근성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택시타고 오려면 그 돈이 그 돈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탁 병·의원 30군데, 몇 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된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23개였습니다. 23개는 주로 내과라든가 가정의학과 쪽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소아청소년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과 협조가 돼 가지고, 그전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100%를 지원해 달라, 왜 30%냐……. 그런데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또 중앙정부에서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11개 기관이 저희들에게 협조하기로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에다 11개 해 가지고 34개가 7월 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30%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느 병·의원인가 안내문이라도 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의원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반납을 많이 했어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러는데, 사업비 절감이라는 사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집행부의 보건복지 서비스 마인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 자체가 시내권의 편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좁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 이러한 개선 의지가 없이 이렇게 많은 국비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이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주유선위원

아니, 의료장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의료장비, 전산장비 이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교부가 4억 3,200만원이 와가지고 6,600만원이 더 와서 이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주유선위원

더 와서 남았다니요? 국가에서 잘못 보내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아니, 더 많이 보내줬어요.

주유선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소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받으셨으면 의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더 확보해서 쓰면 좋은 건데 그냥 반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러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는 우리 농촌과 시내권의 의료 편차를 없애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연장 시행되고 있잖아요, 2014년까지.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는 역으로 이것을 반납까지 해 버렸단 말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20명 했네요? 성공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성공율이 220명 중에 42명입니다.

소병홍위원

42명이 성공했고, 시술 횟수는 평균 몇 번입니까? 지금 3번까지 지원하잖아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대개 평균 횟수.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50만원이고 올해는 18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2억 되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올해 3억 60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5페이지에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면 2억 5,000인데.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것이고요.

소병홍위원

지금 작년 것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것 이야기하는 거죠.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예, 2억 5,000만원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의아한 게 한 번을 하는데 150만원인데 평균 200명을 했으면 2억 가지고 100만원밖에 안 돼요. 1번 하는데 150만원씩 주면 최소한 한 번을 하더라도 3억은 들어가야 돼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1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급을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8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150만원까지만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병홍위원

아, 그래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3회까지 주고 평균 성공한 회수가 2번 정도 시술해서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도 삼백 몇 명인데 이백 몇 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사람에게 간 것이 1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가 70만원도 되고 80만원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을 주는 것이고 15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평균 한 번 시술하는데 보통 5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 1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에 1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높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어차피 3회까지도 주니까. 평균 한 번 하는데 50만원인데 150만원이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

김재원보건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