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옥현
최옥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결산서 검토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방 2급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보면 205페이지 9,700만원인데 지출을 다 끝냈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 어디 사업으로 시행 했었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3월에 각 읍면별로 다 배정했거든요. 지방하천은 읍면 실정에 맞게 배부를 했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 도에서 관할하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비이지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무안자연하천사업을 했는데 함평군에 있는 무안천 어떻게 추진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것 때문에 준설해야 하는데 거기가 준설이 안돼서 무안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제가 지난번 도 관계자 회의때 도 방재과장님에게 무안천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보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무안이 피해가 많다. 행정구역상은 함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안군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했는데 도에서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함평하고 협조를 잘 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에서 안이하게 한다면 무안군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함평군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실정도 이야기 해주고 또 함평에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혹시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함평군 과장님하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만났습니다. 이야기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같이 협력해서 내년 만큼은 어떻게 준설할 수 있게 서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천천 정비사업 있는데 명시이월이 4억5,900만원인데 왜 올해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관계인데 민원인 한분이 농협에 필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그분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 압류는 본인이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갑시다. 해서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결되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부터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아직 하반기가 되어도 일은 않고 땅 측량하는데 다른 필지는 보상이 됐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다됐습니다. 한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추진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추진하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인데 어떻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것 30만원은 50%는 도비보조이고, 저희는 3자녀는 100만원을 주는데 15만원만 도비보조입니다. 저희 도비 보조를 주면서 인구비례로 줍니다. 저희 특수사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합니다. 남악 같은 경우는 가임여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에 비해 인구수가 적더라도 출생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3~4분기까지는 인구비례로 도비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 이후 돈이 부족하니 아우성입니다. 저희는 남악에서 출생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 남은 것 전체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이 남은 것이 2,600만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221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있지요.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데 거기는 1억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50%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수혜 대상자가 의료 수급자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급자가 우리 무안군에 60세 이상 1,300명 정도 됩니다. 틀니를 할 수 있는 수혜자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의료수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만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하면 3년 후에 다시 해준다는 그런 것이 없고 평생에 한번밖에 못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돈이 왜 많이 내려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도 자격 완화를 좀 해 달라 예를 들어 5년 후에 틀니가 고장나면 다시 해 줄 수 있다든지 그 자격을 완화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왜 많이 내려 왔었냐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업 수요 파악도 않고 주먹구구로 매년 돈이 내려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부터 반영되어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80명인에 올해는 초과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215페이지 금연 클리닉운동 소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담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안 피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규직원은 58명이고 나머지까지 합쳐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자직원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7명밖에 안 돼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요.
길수
정길수위원
담배피우신분이 보건소에 몇 분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세 분이요? 군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작년 예산하고 보면 2,000만원 올라 있네요. 금년 6,700 얼마되고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는데 어때요? 금연의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6개월 성공률이 68% 정도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68%돼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6개월 성공률이…….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등록한 분들이 몇 분이고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이 그러면 작년에 몇 분이나 돼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작년에 712명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에 성공률 68%, 490명 정도.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잘 하네요. 금연에 필요한 담배보조 패치라고 하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불량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하세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류 회사 것을 입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건소에 있는 전체 의약품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단가 입찰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저희들이 갔다가…….
길수
정길수위원
금연운동도 건강상 좋은 일인데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거든요. 혹시나 직원들분에게 강제성이나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없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지요. 건강하면 피울 수 있는 분들은 피울 수 있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위원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귀농 귀촌 정착지원이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게 예산만 세워있고 집행 잔액으로 전부 반납을 했는데 왜 귀농 귀촌 정착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반납되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사업이?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귀농한다고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쪽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단지 최근에 돈만 타낼려고 귀농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귀농한 사람의 규정을 광주도 오면 귀농이 돼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귀농지원조례는 주소를 이쪽으로…….
철주
정철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남권내에서도 시지역에서도 되고 요건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오면 귀농이 된다고요?
사업비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민간보조를 준다는거예요? 어떤 돈을 준다는거예요?
귀농이라고 정착지원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쓰고 반납되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금년부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귀농유치추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귀농을 추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문의한 사람이 많은데 예산이 반납되고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농산물 생산지원 유통관리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항은 어째서 이렇게 18억7,100만원, 6억1,600만원 해서 한 24억되는데 사업이 그때 그때 추진이 안되는 건 왜 그럽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중에 유통공사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유보된 상태이고요. 지금 몽탄농협 APC, GAP시설,풀빛, 영농, 등대 이런 건 이월됐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올해 다 완공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황토랑유통공사시설만 빼고 다 완공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23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9,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고요. 그 아래보면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도 3,900만원이 반납되는데 쌀이 안팔려서 그럽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럽니까? 돈들이 평생고객확보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반납돼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포장 1,500만원 지원 하는 것 있습니다. 4개 APC에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 계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정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다른 예산은 없다면서 예산이 1억 세워서 9,300만원 반납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럽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연말 정리추경이라도 해야지 돈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1억 세워서 700만원쓰고 9,300만원 반납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보면 사업비들이 농축산과 일이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일이 추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반납 이런 사항들이 말이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무안쌀 평생고객확보 지원 9,300만원 죄송합니다만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초청행사비용을 신활력사업비가 있어 그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군비는 집행을 안 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려면 추경할때나 정리해가지고 다른데 돈을 쓰게 해야지 연말까지 가두어 놓으냐 이 말이예요. 반납할때까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할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걸 판단해서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해서 과장님도 연말되면 예산사항도 점검도 해보시고 제가 볼때 농축산과에서 업무추진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소홀한 것 같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먹거리촌 조성해가지고 244페이지 4억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일입니까? 안하는 일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지금 설계를 해놓고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이사해서 2층 식당하고 사무실 면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사업 진척도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3억을 집행하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 계획대로 줄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37쪽 시설보완사업 민간자본보조 8억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하단부분입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23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보완사업인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미곡처리장 8억9,950만원 GAP시설보완사업은 풀빛영농, 초당농산등등 4곳입니다만 금년중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된 농산물유통물류환경개선은 몽탄 농협 APC 보완사업으로 그것도 금년안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금년안에 다 추진되겠어요?
그리고 247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여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액비살포기 입니다만일부 실적이 없어서 실적에 비례해서 지출하느라 집행실적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삼향공동자원화사업이 5억이 집행을 못하고 있고 개별시설 퇴비사업은액비저장조가지금미완료 사업에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가능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1차 소송은 패소하고 2차 심리를 이 앞전에 해서 양측하고 법원 부장판사님께서 조정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정철주 위원님께서 먹거리촌 문제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지출 얼마나 했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4억중에 3억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3억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공동명의 통장으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금년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금년까지는 집행을……. 내년까지는 안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까지이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 시행못하면 돈을 반납 해야되겠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공공기관이라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잘하시겠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기는 당초 도의원 사업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업자 대상자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 6,000만원까지 더 세워서 1억2,000만원을 했는데 여기도 금년까지 안하면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거기는 대단한 시설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농축산과가 상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돈들이 잘못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쓰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두철미해서 어떤 사업을 법인체나 단체에서 했을때 타당성이 정말 있는가 그걸 정말 확인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먹거리촌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소고기 팔고 있지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어제는 26마리 그제는 15마리 오늘까지…….
길수
정길수위원
노인 어르신들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매장 시설이 있었다하면 밖에는 땀을 흘려도 판매장 안에는 그동안 시원할 것 아닙니까? 그럴때 빨리 준공이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각별하게 축협하고 잘 타협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248페이지 자연순환형 한우농장조성사업 1억2,000만원 변경 됐다고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당초 도의원 사업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겠다고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거예요? 하긴 하는것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하긴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됐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277페이지 보면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500만원 사업비를 세웠거든요. 이것은 왜 반납이 되었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도에서 신청 안했는데 무조건 내려줬다 이 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가내시 될 때 내려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업을 신청 안해도 도에서 하라고 내려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가내시 될 때 시군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 사항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있지요. 사고이월이 6억8,7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보상금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군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사고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6억8,700만원 국비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 도비가 많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아!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연초에 지급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단지보면 농사는 다 지었는데 돈 지급이 굉장히 늦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82페이지 중간 유기질비료 4억4,300만원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켜 금년 연초에 대상자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친환경쌀 같은 경우 보니까 11월에 수확은 다하고 12월이 되어도 돈 지급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고이월해서 넘어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군비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7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거기 보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시행하신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명시이월 되는 것 말씀하시죠?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 밑에 두 가지요. 민간자본보조 3억8,700만원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명시이월 6,300만원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화훼단지에 나가는 것인데 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화훼단지가 어디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화훼단지 연합회로 하기 때문에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세 군데 청계까지?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해가지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단지로 나가서 집행까지 완료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화훼단지는 어디 어디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무안, 일로, 청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정길수위원
288쪽입니다. 소장님 불무공원의 특색있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어요? 5,369만1,000원?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술회관공사비는 어떤 예술회관 무슨 공사했어요?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불무공원을 좀 관리를 잘 하세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92쪽 마을뒷산 주민체육공간 보조사업 시설비로해서 그 밑에 보면 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도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93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3억5,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예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삼향 동초등학교 기금발생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시행은?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 집행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마무리 완공되었어요?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무안군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돼요. 예를 들어 어느 동네가 들어가면 거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마을마다 마무리가 안돼 있거든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무리를 해가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주민들 이야기로는 편리한대로 쉽게 공사하는 장소로 선택해서 가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죠? 어때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도 4~5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 먼저한 후 다른 자연부락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금년 마무리 사업은 충분합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지어야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영산강 줄기라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계, 해제구간은 영산강 지류가 아니라서 당초 환경구역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예산이 확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시행하기 전에 그전에 시행한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309페이지 보면 무안읍 성남지구 택지개발이라고 있는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합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작년 결산이라 알고 계시네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기본설계만 해놓고…….
철주
정철주위원
왜냐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보니까 1억9,800만원이 되어 있기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미국타운조성사업은 어떻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조성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업무자체가 지역개발과에 이관됐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307페이지 미래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미국타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미국타운은 거기에서 안하지요?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에 대한 이 금액이 용역비에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반운영비 성격이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거기와 연관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사용했을텐데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남악신도시개발 하려면 집행을 해야 할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 건설지원단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4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