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현장점검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용 먼저 병환중인 하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제안하였고, 5월 19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 278개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대형사업장은 전체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공사감독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시방서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조기발주로 공사기간이 상반기에 편중되어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시설물 준공 후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영해 3ㆍ1의거탑 공원화 사업은 태양광 조명등 설치로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현장의 사면 정리, 되메우기 등 마무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조경이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사후관리 미흡으로 고사목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플륨관 시공시 이음부분과 끝부분에 몰탈 시공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포장의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업장 점검조서 제출 시 일부 누락된 사업장이 있어 이후 자료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5개소로써 즉시보완 18개소, 재시공 1개소이며, 건의사항이 6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기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군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공원과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진리 스킨스쿠버체험장이 3년 무상 위탁관리가 만료됨에 따라 유상으로 위탁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각각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이유는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국 스킨스쿠버 동호인 바다체험 교육장 활용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 및 어촌마을 해양관광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직영운영하거나, 관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의 재산보호와 재난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중 해당 행정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직영운영 직원 또는 수탁자를 군수는 수탁자로 자구를 수정하며, 안 제10조에서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안의 각 호의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단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