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본회의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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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참조<;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주민생활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화합적으로 잘 치뤘다고 호평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박계장님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과장님 칭찬을 드리고요. 단 한가지 인사 시나리오가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4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발굴해서 9세대 15명이 발굴되었다고 했는데요, 복지사각시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수급자도 안 되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세대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인데 9세대밖에 발굴을 못했어요? 면단위로 면사무소를 통해서하셨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 배경이 이명박 대통령님이 어려운 가정을 TV에서보고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달 이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도시하고 달라서 대상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한시적으로 한거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제 끝난 거구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과장님께서는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하반기에 연중 계속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 5페이지, 7개면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이 거의 끝났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면별로 연중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차례씩은 번암면만 못하고 다 했습니다. 번암면은 KBS에서 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지를 않했던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운영하면서 어떤 면은 영정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어떤 면은 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차별이 되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영정사진은 원래 그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인데 기왕이면 행사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면 더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한 것뿐이지 별개사업입니다. 그 대신 영정사진을 못 찍어준 데는 그 단체에서 이미용 같은 것을 무료로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다른 데도 이미용봉사는 다 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무료로 한 것이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무료로 한 것이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영정사진을 못 찍어 준 대신 무료로.

희숙

최희숙의원

영정사진 찍어준 것은 지난번에 도의원님 사업으로 시책보조금 천만원 받아서 두 군데만 했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면별로 다 했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면별로 다했어요? 면별로 다 나눠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수군자원봉사센터로 이관시켜서 시책보조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이젠 그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해서 박람회가 해년 열리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데 그럼 진주에서 계속하네요? 지난해도 진주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지난해도 진주에서 한 것 같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유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유치하는 자치단체에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희망하는 자치단체서 신청을 해서 자기 시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주민자치박람회를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오래전에도 진주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는 모르겠는데 지지난해도 진주시청 앞에서 한 기억이 나서, 그러면 이 박람회는 그 쪽 자치단체에서 계속 일년에 한번씩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신청을 받거든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의향이 있는 자치단체를.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한다면 전국 주민자치운영활성화 박람회를 장수군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겠네요, 아니 제가 계속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에서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구만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일반인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심부름을 하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그러면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도우미를 모집해서 도우미가 가서 해주는 거 어디서 하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물 같은 것 신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건축허가 하는데 의견제시해주고 그래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누가 알고 계실텐데 장애인들 집에 가서 도우미하는 것 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건 활동보조사업인데.

희숙

최희숙의원

활동보조사업 그건 자활센터에서 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장애인연합회하고 자활센터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합해서?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장애인들이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지요?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지요? 담당계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들이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아마 오랫동안 그 일을 못하는 도우미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물러주라, 안마까지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한데요. 그런데 그만두고 다른 분이 왔을 때 왜 전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못 해주냐는 식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교육을 계장님께서 정말 심부름 하시는 분이 도우미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편의를 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알겠습니다. 도우미들 들어갈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이상의 선은 안 되도록.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는데, 요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활동보조에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고요, 신고조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도 높게 다시 한번.

희숙

최희숙의원

그 교육을 강도 높게 시켜주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도우미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 가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교육을 수혜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인큐베이터사업단 10명이 있지요? 참여자가. 그 분이 말하자면 능력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10명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을 교육시켜요, 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취업능력을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전부 85명 되지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예요.

희숙

최희숙의원

10명이, 그러면 85명이 인큐베이터 속에 얼마나 있어야 되요? 그 사업단 안에서 얼마정도 교육을 받아야, 인큐베이터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신생아들 보면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사회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배치를 시켜야 될텐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런 기간은 없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소양교육이라고 보면 되요, 자활의지도 없고 근로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취업능력이 생기면, 아까 장수옹기 그 사업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시설에 가서 월급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가만 여기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자립능력이 있고 그런데는 공동체로 출범을 시켜서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사업과수원길 1호롤 공동체로 출범을 시켰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재활용사업단을 한번 출범을 시켜볼까 해요, 공동체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일단 사업단이 몇 군데 있어요,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단이, 주민생활과에서, 보면 자재가 비싸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물가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황토벽돌만 해도 시중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황토벽돌도 한 장에 750원이에요? 판매한 거 황토벽돌 한 장에?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15㎝짜리는 1,500원인고요, 10㎝ 짜리는 1,300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서 황토벽돌을 구입을 하지 다른 데 가서 하냐고 하니까 차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그것도 잘 파려야지 사업단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 좀 인하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 가격이 보통 저희 받는 가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판매할 때는 싸게 해서 판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황토벽돌에 뭘 섞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황토벽돌로만 찍어 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업자들도 저희들 제품을 보면 좋기는 좋다고 합니다. 이 황토벽돌사업단은 판매도 있지만 집짓는 우리 자재를 우리가 그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을 했잖아요, 판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집을 지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다가 집을 짓겠다고 말을 했지요? 노하리 어디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벽돌을 만들었다가 재활용하고 그러나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판매를 보면 년 단위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는 판매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생산이 그만큼밖에 안되는 거예요? 판매처가 없어서 그런 게예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인원이 벽돌을 생산한다면, 보통 벽돌집에 보면 압축으로 하기 때문에 넣으면 벽돌이 나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압축으로 하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압축기로 하더라고요. 거의 시중에 황토가 뜨고 있기 때문에 황토벽돌을 많이 사와요. 그런데 보면 압축이에요. 그 사람들도 건축하시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다 관내는 거기를 먼저 가더라고요. 우리 재활사업단을 먼저 가서 시중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게 가격을 비교해서 기와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인건비라도 원가가 있을 것이고, 황토를 사오는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득을 내서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꼭 그 가격을 고수하는 것이 1,500원, 1,300원이라고 한다면 시중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단에서 한다면 100원이라도 싸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소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처럼 활성화가 된다면 벽돌공장 이런 식으로 된다면 중소기업같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반비도 적게 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황토집을 지을 때는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내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최과장님한테 업무적으로 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서보고 있는 계장님들이라 같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내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시책이나 복지시책을 나열해서 설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주요내용 성격이. 그래서 물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은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시키고 보호시키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쩐지 일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짧은 기간 내에 너무나 많은 복지시책이 다양화 된 것 아닌가 너무 세분화되고 무엇인가 시행에서 시행착오내지 실효성이 검토되면서 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제목도 무수하니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서 전국적으로 검정 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현장에 시행을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그 시효성에 대해서 조금은 누수가 될 것이고, 많은 국가재원이 수반되는데 그 재원 재정투자가 과연 실효성이 검정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 물론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는 절대 절명의 국가적 책무를 하는 일이라손 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농촌은 노동력이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정체된 그런 분위기로 저하시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 시책이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발전시키면서 자립을 전제로 한 자활을 전제로 한 거기서 탈출을 전제로 한 복지시책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동안 복지업무를 주관하셨던 최과장께서 본의원 생각이나 이런 소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장애인업무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업무 한가지만 해도, 7,80가지 되요, 이렇게 다양하고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업무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기를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탈수급에서 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많지를 않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을 국가 의존적이고 기관 의존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활동의욕을 저하시키면서 의존적으로, 사회기강을 무기력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다. 보호받아야할 계층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줘야 하나, 우리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서부터 이 시책을 임하는 중앙공무원들부터 이제는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포괄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참여한다던지 어떤 시책발굴을 해서 그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자들한테도. 그 다음에 읍면 인력에는 정ㆍ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원 31명 중 공익 1명 채우고, 31명중 14명이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로수로 보면 45%가 일용직을 운영된다 말이에요. 과연 그래가지고 정상적이겠는가? 어떤 책임 업무분장의 문제, 책임한계의 문제, 45%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서 그 부서가 운영된다고 보면 얼마만큼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물론 주민생활과 최과장 입장에서야 항변도 하고 더 정규직 확보하고 싶고, 인사부서와 같이 해야 할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현재 인력 구성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 사유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정인승기념관, 또 노인복지관.

도형

이도형의원

일용직 14명이 현업사업장 일용직이구만요. 나는 사무실내에서 책상을 배치 받아서 하는 일용직이 배치된 줄 알고, 이 중에서 현업에 배치된 인력까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실과장의 입장에서 업무 지휘 통솔하는데 애로가 있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담당자가 정규자가 1명이 배치되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보통 한사람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나서 거기 보조인력은 2명, 그것도 불합리하다, 배치되는 성향을 보면 보통 신규자 내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읍면에 배치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결국 복지업무는 현장으로 말단까지 내려가서 복지수혜 받는 대상자들한테 직접 접촉함으로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 기관인 읍면의 근무자는 경험이 취약한 사람을 배치를 하면서 그 지휘통솔능력도 아직 경험이 미천한데 보조인력을 2명이나 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하다 그 점에서도 같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싶고, 이점은 기회가 되는대로 인사부서에도 지적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근데 그 부분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 동안 최근 몇 년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원 증원된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된 것으로는 7천명 정도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특히 읍면에 많이 보강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적어도 읍면에 배치된 인력은 7급 이상의 경력소유자가 배치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업무를 파급시키고 또 다양한 민원들을 제어하면서 통제하고 답변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신규자가 읍면에 배치되는 것은 지양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의사상자 발굴 한명을 선정해서 2억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명덕리에 화재가 났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가 화재시 지붕에 올라가서 불을 끄다가 실족을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상자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건 알겠는데, 내용을 알려고 그래요. 화재진압에 뛰어들어서 의사상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를 88명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해서 2억 3,600만원을 했고, 과연 사회복지협의체가 88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 100여명에 가까운 숫자의 협의체가 현 장수군지역사회 현실이 88명으로 운영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할 민간 조직단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7개분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고 외형을 이렇게 중시하다보면 내용은 실속은 오히려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이렇게 복지사업이 추진되어야하나 하는 점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5페이지 보시면 나눔행복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의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댓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론상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자원봉사단체로 참여시키고자하는 목표 인원이 6,500명이란 말이요. 그게 우리 장수군 인구의 거의 25%가 가까운 숫자가 그런 활동에, 취지가 좋으니까 전체인구가 100% 참석한다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장수군의 현실이 전체인구 중 25%가 과연 남을 돕고자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만. 지금 우리 장수군의 현실은 내가 생업에 각자 맡은 분야에 충실해야 되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봉사활동 하겠다고 이렇게 다 뛰어들어가지고 단체가 이렇게 많이, 봉사단체가 몇입니까? 45개 단체에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서 이렇게 요란스런 봉사활동이 권장되고 지원되고 행정기관에서 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오히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생업에 종사해서 우리 장수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향상을 배가시키는데 전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본인 생각은.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현재 목표의 50% 조금 넘었는데요. 목표는 의욕적으로 높게 잡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댓가 없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는 서로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나 사실은 우리 봉사단체센터운영에 2억 0,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현실이고,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건 장터행사 등에도 역시 정부예산이 투자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자생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일정 부분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있겠지요. 말자하면 나눔장터라든지, 아나바다장터라든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뒷받침 없이는 아직은 자생적으로 여기 정의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댓가없는 정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유사한 질의를 하시던데 자활사업추진 관련해서 아까 계장께서 답변하시던데 지금 예산액 13억 5,000만원이면 1인당 참여인원이 85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인당 예산상으로만 나눠볼게요 물론 운영비가 있고 재료비 등등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 우선 외형상 액수만 따져본다면 13억 5,000만원을 85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1,588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지요. 85명 참여하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억 5,100만원을 투자하면서 매년 소득이 창출되었을 것이란 말에요. 사업단을 운영하니까 아까 영농, 앞서 질의하신 분께서 황토벽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해서 발생되는 소득을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85명을 기대치를 3년간을 기대하는 것인지, 5년간을 기대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하니 우리지역에서 보면 제가 아는 분을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한지가 10년째 가까이 되어도 그분이 그 분이에요. 이제 그만 떨어져나가고 새사람이 들어와서 기술도 배웠고 자립의지도 거기서 충분히 분위기도 느꼈으니까 빠져나가고 새로 충원되어야 할텐데, 교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없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 최소한도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우리 흔히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몰제라고 합니다만,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예측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인력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자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맞습니다. 참여자가 64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급자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계비가 나가잖습니까? 이 자활사업 소득이 생계비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이중지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정부의 방침은 놀리고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 일거리를 줘서 일한만큼 생계비가 안 나가게 되는 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생계비는 막아 놓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활사업소득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약간 일자리 참여로만 끝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근로능력이 좋은 사람은 공동체로 유도해서 자활을 시키고 떨어지는 사람은 지속적이 생활안전.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일자리 참여시켰다는 것만도 효과다,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탈출하기에는 채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단체활성화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지도자워크숍을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했어요. 40명을, 그것을 어디 위탁교육을 시키겠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고성에서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고성에서? 하루요, 이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1박 2일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매년 반복적이 행사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박계장 업무가 한번 살펴봐요 여기 참여자 40명이 지난 3년간치를 봐서 계속해서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이 맞는 것인지 직위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선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조치해서 최소한도 2년, 3년 게속 해서 다니는 일은 막는 것이 나은 것인지, 돌아가면서 교육받는 기회를 제공시켜주는 것이 나은지, 회장이나 총무 책임은 안 맡았더라도 민간여성단체회원 중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세요.

잘 하셨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기술센터에서는 여성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매년 식생활이라든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좋고, 잘 하셨고. 그리고 예산도 1박 2일 과정에 많다고 예산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40명이 1박 교육받고 오면서 900만원사업의 사업비가 적정한지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세부내용을 잘 관찰하셔서 예산이 많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세부내용을 잘 짜서 알찬 프로그램을 짜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고요. 다음에 시간에 주어지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20분 사용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생활과의 업무는 참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면서 생소한 이름이 가끔씩 튀어나오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도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부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빈익빈부익부로 망할 것이라는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은 세재거든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못하는 취약계층에 복지로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보는데 일부 복지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져서 사람들을 무료하게 만들거나 그런 쪽만 쳐다보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줘야만 할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노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복지행정이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을 개발한다거나 발굴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3쪽하고 관련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은 현재 산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지금 100%가 1인가구가 138만원이구요. 이것도 가구원 숫자에 따라 틀리고 120%는 165만 6,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3쪽 하단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복지안내서 제작을 500부 했는데요. 지난년도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했고요. 그 책을 저도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고 유용하게 잘 쓰여 질 것 같은데 또 보완제작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해마다 약간씩 바뀐 내용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그냥 제작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잘 전파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하고 관련입니다. 6,500명 목표에 3,616명이고 보험가입에는 1,388명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 전체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1,388명 보험가입 했는데 봉사활동 중에 사망후유장애나 의료비 이런 것을 대상으로 가입한 거겠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왜 1,388명은 어디에서 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실지 3,600명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은 그러게 되어 있어도 실제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1,3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센터에는 사무국장, 교육담당, DB코디, 아이돌보미, 지역공동체일자리 등등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소장님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소장은 보수는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상근보다 더 상근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시던데 대책 없이 그렇게, 또 까다로운 조건으로 채용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보면 상근으로 하도록 권고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우리군도 발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을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해안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상근은 하라고 하고 댓가는 없이 뭘 먹고 살라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 대신 상근으로 행안부 권고가 상근으로 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활성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금년도 그런 권고지사가 내려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될 거군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제도 상근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고사항인데 그렇게 해보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특정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누구였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대책 없이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0쪽하고 관련해서 장애인자립기금운영, 하반기 추진계획에 1,700만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금 중에서 1,700만원을?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기금 보고 때 한번도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방법이나 내용을 아직 결정해 놓은 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단체나 개인이나 이런데 신청을 받아서.

정택

임정택의원

또 안 쓰고 있다고 그래서 쓰라고 해서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14쪽 보육아동수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원은 5개소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현재는 441명에서 과부족이 14%정도 되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86명.

정택

임정택의원

86%니까 14% 과부족이고. 그 아동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이 356명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현원대비 80%인데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은 지금 현재 이 인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다면 보육료지원아동수가 441명 중에서 356명이 되는 건데 89명은?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나머지는 농어민자녀.

정택

임정택의원

356명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89명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따로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반기에 경노당 에너지효율제품 보급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체나, 아직 실시한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신청은 다 받아놓고 현재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곧 조달요청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72개소가 혹시 경노당 숫자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전체 경노당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행정리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된 전체 경노당.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못들은 것 같아서, 신청을 받았다거나 신청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9쪽하고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노인들한테 아주 호응도 좋고 일자를 이용해서 지역환경이나 이런 것도 정화를 하고 좋은데 수요처를 발굴하겠다고 하반기에 12월에 차기년도 수요처를 발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수요처라는 건 뭡니까? 노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쉽게 얘기해서 유형별로 있거든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유형별로 발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희망근로라는 일자리도 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폐지가 되었어요? 노인근로일자리가 저는 노인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시라고 듣기좋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기왕에 동원된 노인들의 일자리가 정말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금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누구 개인의 일을 해주는 것 아니냐? 특정인의 주변에 일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공공성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기왕에 나오는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직접 부서에서 다 못하도라도 면사무소에도 지시를 해서 그렇게 활용될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22쪽은 한필지만 매입이 되었다고요. 한 필지는 단가가 약 평으로 따지면 17만 7,000원정도 되는데 나머지 8필지 1만 6,766㎡는 평당 25만원 정도인데 그런데도 잘 수용을 안 하십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30만원을 요구합니다. 감정가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감정가가가 24만 2,000원 정도 나왔는데 30만원정도를 요구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갭을 설득을 통해서 어떻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계속, 방법이 없잖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 오래가겠네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의 한 필지는 너무 싸게 매입이 되었네요.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고, 17만 7,000원에 수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약 24만 2,000원에 이렇게도 아직 안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정영모 동료 의원님은 대추를 미끼로 썼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계획된 사업이 또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 그렇게 많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802명이요.

정택

임정택의원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802명 중에서 이 사업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내지 30명?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한 30명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근로가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는데 그게 국가보조사업으로서 하는데 작업장 면적만 하면 361㎡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장수옹기를 생각해낸 것은 아주 기발한 것 같아요. 이러 사업장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들도 한번.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렀습니다. 앞으로 옹기가 유망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탐낼만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여기도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축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부지를 현재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정택

임정택의원

무지에 대한 해결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요, 부지가 있고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사업부터 만들어 놓고 부지를 만드는 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 추진해야죠, 사실상 무슨사업이건 부지확보만 되면 90%이상 끝난 거예요. 부지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국고보조사업 신청하면서 확보해 놓고 신청하기는 그렇게 때문에 먼저 신청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부지확보가 점수로 가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7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에 보조금 해결되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직 해결은 안 되었는데 군회장하고 읍면분회장들도 와서 면담도 하고 갔고 군수님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방문은 못했고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그게 민원생긴지가 언제인데 일정 잡는 것을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미루다보면 8월 되고 더워서 안하고 가을되면 바빠서 안하고 겨울 되면 추워서 안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조만간에 잡아서.

정영모의원

빨리 민원 해결하도록 하시고, 보훈단체가 7군데 있지요? 회원수가 720명에 5,400명인데 이 7개 단체별로 단체별 회원수로 보면 지급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해줄 때 심사를 분명히 하셨을테지만 4개 단체는 들어오는 대로 100%를 주고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60%를 주고,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58%,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같은 경우는 83%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체별 회원수별로 혜택금액을 보면 상이군경에는 12만 8,000원, 전몰군경유족회는 26만 3,000원, 전몰군경미망인에는 13만 6,000원, 대한무공수훈장에는 23만 8,000원 6.25참전유공자에는 3만 8,000원, 월남참전전우회는 5만 4,000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11만 7,000원인데 심사하실 때 회원수 고려않고 그냥 전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조금액을 결정하셨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보훈4단체가 있었어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보훈4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는 옛날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씩 4객 단체에는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나간 것이고 나머지 뒤에 발생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4개 단체 빼고 3개 단체에서 이 금액 비교해서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보면 매년 신청 받잖아요. 우리 예산액보다도 몇 배 신청이 되고 다들 조금씩이라도 더 달라고 증액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가령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 회원수가 많아서 그런데 1인당으로 따지면 3만 8,000원이고 제일 많은 데가 전몰군경유족회 26만 3,000원이에요, 차액이 너무 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최저임금상승 및 3명 추가사역 사역비라고 했는데 3명 추가사역 사업비 3명이 뭔 얘기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각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탈락을 시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3명 정도는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로 각 실과에서 행정전산화라든가 각 필요한 일자리,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추경에 하시겠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9쪽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지난 7월 8일에서 7월 19까지 12일간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으로 국내여행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여행바우처사업 신청 받았지요? 그게 개별도 있고 복지시설단체도 있고 지자체기획물 등 3개 종류인데 우리가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접수를 몇 명 받았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지금 제공기관에 2군에 있거든요. 밀알복지센터하고 천천 하늘내하고 2개 기관에서 하는데 1개 기관이 150명이에요. 목표가. 150명씩 300명.

정영모의원

밀알은 장수 있는 밀알 얘기이고 하늘내는 천천 있는 것 얘기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1차로 30명씩 갔다 왔습니다.

정영모의원

1인당 15만원 여행비주고 개별해서 가족하고 갈 때는 20만원 받았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규정대로 등급별로 다른데 장애1등급의 경우는 총 18만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지원금이 15만 5,000원 본인부담금이 2만 5,000원으로 1만 2,000원정도 되요. 왜 그러냐하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일부 부담을 시킨 것이지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러지요, 장애인, 노인.

정영모의원

노인도 들어가요. 65세이상 노인층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60명 했는데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계속 차수별로.

정영모의원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서 어려워서 국내여행도 못하는 이런 분들 사업이고 도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내년도 한 번할 계획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예산이 1,196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92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16개 광역단체 중에 12위에요.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12억 2,500만원이 우리 예산입니다. 이것을 2,359명으로 나누면 1인당 52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시군으로 1인당 평균이 92만원인데 실제로 보면 52만원이면 벌써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접고 하더라고 전국평균은 10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작고 장수군도 장애인 1인당 혜택으로 보면 상당히 낮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억 2,500만원도 보면 시설 쪽하고 소득 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연구를 하셔서 개인별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차후에는 각 시군별 예산편성상황을 봐서 우리 장수군 적으면 과감하게 올리세요. 그냥 예산없다고 예산부서하고만 왔다갔다하지 말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니 저도 이렇게까지 분석은 못해봤는데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투자비가 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도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정영모의원

하여튼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중간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없는 예산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최고의 정책이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저소득층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서 황토벽돌사업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생산량에 판매가 31%뿐이 안되요. 그러니 이것은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가격면이나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으면 홍보 좀 해주시고 해서 기왕 생산한 것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요. 장수수당지급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면 지급해주는 것이 무엇이지?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기초노령연금.

정영모의원

기초노령연금입니까? 이것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거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관계있지요, 관계가 있는데 소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정영모의원

교통비하고 뭐 나가는 건, 65세 이상이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주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요. 이것이 생기면서.

정영모의원

기초노령연금으로 포함되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이 생기면서 교통비같은 것이 없어졌지요.

정영모의원

왜냐하면 전에 교통비 나오고 할 때 대기업사장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65세 되었다고 2만원인가 3만원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형편성에 안맞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안줘도 되는데 왜주냐 해서 그래서 소득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소득차이로 계산이 되는구만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노인복지관운영 21쪽요. 회원등록이 711명인데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회원 등록할 때 등록비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회원등록 711명 중에 면별로 몇 명씩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읍면별로 보면 장수읍이 553명, 산서가 1명,번암 14, 장계 48, 천천 21, 계남 32, 계북 42.

정영모의원

이렇게 보니까 산서면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오기가 뭐해서 그런가본데, 노인복지관운영문제는 타시군도 그런데 여기 회원 등록하는 사람들이 올 때 경제적이나 계층, 빈부격차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산서의 경우는 711명 중에 딱 1명, 이것도 복지관운영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산서 출신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이 얘기 주문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7개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우선 버스를 운영하도록.

정영모의원

신경 써서 셔틀버스까지도 구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골고루 노인복지관이 31억 들였잖아요. 잘 지어 놓은 것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2쪽요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요. 이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7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상 계속 사업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계획에 보면 1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 180억으로 됐어요. 3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게속비로 안 세우는 이유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계속비제도가 참 좋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비로 하면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계속비 제도가 있고. 장기 계약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전체적인 설계를 해놓고 매년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는 예산확보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계속비의 경우는 5년까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속비로 딱 확보해주면 그 5년 이내에는 계속비는 의회에서 심의에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확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짧게 얘기합시다. 의회심의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는데 결산감사 때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못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이 밀리기가 참 좋습니다. 고무줄 예산이 되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부러 계속비를 안하는 거예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 어차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냥 올해 하나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국비보조금은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무줄예산작업하려고 계속비 안세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 시정하세요, 시정해서 기획실하고 해서 계속비로 세우셔야 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했을 때 장기계속공사로 전체입찰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10억뿐이다하면 차수별로 해서.

정영모의원

그것은 장기계속공사비이고 이것은 계속비 쪽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계속비로 가려면 적어도 큰 설계가 나와서 계속비로 하면 5년간에는 딱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영모의원

아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타운 할 때 용역 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용역만 가지고 계속비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적어도 실시설계가 나와야지요.

정영모의원

용역 했잖습니까? 용역을 해서 147억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5년동안에 년도별로 금액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관 일부는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타운조성할 부지를 매입해서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료원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그림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비사업은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 기획실하고도 다음에 얘기할테지만 협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딱 10분만 할게요. 최과장님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요. 그간 애썼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능하면 우리 계장들이 연장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들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과장님은 편안하게 모시려고.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복지부장관 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인센티브로 돈 좀 받았는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전혀 없이 선정만 되었네요. 사실은 인센티브가 있던 없던 간에 최과장님이나 육영수 계장님이 의회에 계셨을 때 집행부에서 8억 올라온 노인일자리 제대로 하고자하는 대로 하자고 해서 8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이 어디보다도 많아서 감사, 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정말 잘했다고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28%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 것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대가에 대한 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에서도 장수군을 제일 장수군같이 이렇게 자체예산확보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일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 거의 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운영계획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14%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운영을 하는데 중심을 14%이상이 되면 두고 국가운영 계획을 만들고 20%가 넘으면 핵심으로 운영계획을 짠다고 하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복지관운영에 관련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종합복지타운은 장수읍에만 시설을 해서 7개면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노인복지관 쪽은 7개면에 규모가 있게 그 면세에 맞게 하나씩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정말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와 등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대답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우리 지역이 계북은 34%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거주하는 인구를 따져봤을 때는 30%가 넘을 겁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여기에서 거주안하는 사람이 재척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핵심으로 국가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는다고해서, 우리군은 특별히 노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군예산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요, 노인들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예산 많이 든다. 그 많은 예산 어디다 쓰면서 예산 여기는 많이 들어가니까 못합니까? 다른 것은 써도 되고 거기다 쓰는 것은 예산 때문에 고려를 해야된다? 그건 대답이 안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6개 면에 순차적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조성도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순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만은 추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 못했을 때는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게 마지못해서 대답하지 말고 의기에 차서 자신있게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왔을 때 믿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된 금액 있지요? 그 전에 예산 섰던 것은 4억 5,100정도 섰었는데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 도로부터 토지하고 건축매입을 하고 난 나머지 돈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을 전혀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요? 그 대답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더 이상 이월을 못시키면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다시 살리고 해서 8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만큼 서업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8년 동안 연장이 되었다면 이것이 핵심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은 밀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구분을 못한 것 아닌가, 전임자들 이 사업 추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무능한 직원이라서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주민대표들이 전체 합의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그것을 추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적인 공공성,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서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 안해요? 다른 사업은 추진을 잘 하면서? 하반기에라도 추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대단한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체계를 갖춰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에 1,400명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통계입니다. 왜그러냐? 계남만 가도 500명은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200명씩 참석했다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것은 잘 되니까 우리가 참고로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담당이에요? 육개장님 그렇게 해야겠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인원수는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수혜받은 사람을 위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 행사장에 가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행복의 만족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자원 봉사는 봉사자체가 삶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무원1인1가정결연사업 이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하고 있습니까? 자료만 나온 것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4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무원1인1가정결연사업.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하고 있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1인 1가정이면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한번쯤은 가정에 방문해서 사는 문제를 가서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1년에 설, 추석 명절에는 간단한 선물이라고 가지고 가서 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기왕 하는 것 좀 더 밀착해서 정말 장수군공무원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활성화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복지관시설도 활용이 더 잘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취미생활이라든가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내년에는 정책개발을 해서 사업과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담당이에요?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장애인주택개보수공사 5동 1,2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몇 급이상 해당됩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장애인은 다 해당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5쌍이 신청되어 있어요?

10월에 날짜는 잡혔어요.

계획을 세워서 날짜가 잡히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옆에서 합동결혼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주민 있어요. 신청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노인복지관운영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장터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장수장, 장계장이 있잖아요,.면단위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급선무가 장계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천주교 전주교구 사무국장 사회복지국장님 신부님이 오셔서 성모병원 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복지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복지관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과 함께해서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복지담당계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카톨릭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집행부와 함께한다면 그쪽 부지선정 같은 거야 그냥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조금 더 하세요. 어차피 다른 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방금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 의원이 저번에 주장했던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자리 유형만 세분화시켜서 한난만을 만들면 되겠는데 동절기에 노인회관식사돌보미로 해서 왜 실천이 안 되는가요? 노인계가 누구에요?

그런 생각에 꽉 막혀있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들이 풀도 메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과 노인들이 동절기에 회관에 모여서 식사관계 때문에 의원들은 노인회관을 한번씩 순회를 해요, 연차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은 식사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계속 그만큼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노인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보다도 의미가 굉장히 큰 일자리가 될 거에요. 그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식사도우미를 만들어서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니고 동절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비를 받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했더니 어느 마을이고 우리끼리 상의해서 충분히 그런 제도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2,3년을 문을 두드려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그 얘기를 강조를 해야겠네요. 의원의 입지는 집행부하고 주민들 간의 교량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주민들 입장, 행정의 입장, 중간에 서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보다는 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을 떠 넘겼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내일모래 그만둘 사람이니 계장이 얘기를 해봐요. 과장님은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노당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도 마을 순회를 안해요.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해 드시는 마을도 식사문제 때문에 보통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젊은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도 한두번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면 그렇게 미안해서 식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마을은 해줄 시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 드시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노인들 중에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와 일자리사업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검토가 아니라 해요.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일자리사업 하는 것 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아까 시간에 압박을 받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13쪽 여성단체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우선 전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를 각각 400만원씩이던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 단체네요. 3개 단체가 어디인가 알고 싶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대한주부클럽,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각각 300만원씩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여러 가지 여성단체의 대표기관이기는 한데, 전년도에 새마을부녀회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에 주부클럽 단체가 여러군데인데 요건이 되어야 지원하고 그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단체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신청은 대부분 단체가 다 합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많이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스스로 신청합니까? 신청하라고 권유합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보내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여성단체 간에 지원에 대한 것이 불협화음이 있는 듯해서 거기도 공정하거나 여러 단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특정단체가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소외계층 반찬전달 70명 800만원이 있어요. 각 읍면에서 9내지 10명 반찬 전달하는 거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한달에 한번씩.

정택

임정택의원

한달에 한번씩, 제가 번암면의 경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용기에 담아서 매달 용기를 두벌을 장만해서 갖다 주고 지난달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성스럽게 하고 가끔은 재원이 가정당 9,500원이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한달에 9,500.

정택

임정택의원

너무 작아서 그 단체의 기금중의 일부를 보태기도하면서 하는데 장을 보러가고, 만들고 이런 것도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만들어서 지역이 분산되어 있어서 배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단가를 좀 올리거나 그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일부는 면사무소직원들이 절반쯤 배달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기왕 하는 것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식재료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고 용기가 이만한 게 아니고 좀 커서, 한 달만에 한번 하는 것이라 좀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정작하려던 말을 안한 것이 뭐냐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옹기아이템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옹기를 만들려면 필수적인 게 가마 아니겠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장독대에서 쓰는 옹기가 다 해당이 되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굽는 가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마터, 그것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상당한 규모도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작업 난이도 있고, 장작도 있어야 되고 그게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전혀 배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계획에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작업장 내에 다 들어가지요, 세부적인 것은. 우선 저희들은 규모만 건평하고 부지만 한 것이지. 설계할 때 다 들어갑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이 계획서만으로는 가마에 대한 것이 좀 미진한 듯해서.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형

이도형의원

방금 임 의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할게요. 방금 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 과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 보고서에 보면 10명 내지 20명의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제시했는데 과연 옹기굽는 것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 많은 기술과 숙련을 시키고 과정,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위험도 아까같이 가마에 접근하면서 이런 작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좀 의문을 가졌어요. 장애인한테 제공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면 가내수공업 이런 정도의 유형이인데 과연 그게 의문이 되는데 그건 차후에 심의있게 검토하실 것으로 보고, 저도 조금 의문이 되고 공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페이지 보시면 서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나오는데 반찬제공도 마찬가지이고, 제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면에서 가끔씩 보면 방문도우미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급의 제일 상단에 장기요양기금에서 시설급여 4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수양원하고 훈훈한동네, 밀알그룹폼, 더사모 이렇게 4군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더사모? 더불어 사는 모임이라고 장계 있는 것 아니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장계.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그야말로 규모화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시설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시설이고, 제가급여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제가급여는 12개소인데 많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에 간판 붙여놓고 하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밀알노인, 하늘내, 남장수복지센터 면별로 이렇게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방문하면서 하는 돌봄요원들 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14명이 하는 것.

도형

이도형의원

인력들이 읍면마다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자격획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되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선발해서, 우리 전직 공무원하던 김완식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도형

이도형의원

독거노인 방문은 그런데 거동불능한 사람들 다니면서 하루 두시간 반씩인가 해주고 가고, 청소도 해주고 가는 도우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복지라든가, 그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게 좀 헷갈려서 물어본 소리고요 나중에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돌보미지역센터가 있는데 1,5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설을 장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 내용을?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 옛날 기자실이 센터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운영요원채용 3명은 유급요원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 센터에서 상시근무하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산서 원거리지역의 이용도가 안된다는데 그 안타까움을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대학을 노인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노인대학을 기존대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분회사무실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를 산서에서 참여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노인대학 기존 시설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대학 운영 장소를 노인복지관으로 이동을 해서 하면 같이 이용하고 발걸음을 딛는 기회가 더 많아 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견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만 노인의 지의에서 동의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하니까 어찌 되었건 노인대학의 참여 인원은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해서 편익시설하고 청결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옮기는 것을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만약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일반노인들은 좋은데 거기를 운영하는 주관자들은 그 사무실에서 자기들 쓰던 것이 길들여져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거리가 좀 있고 그러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익숙하고 자기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꺼려하겠지요. 그런 것들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타파할 수 있고 그러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무이고, 그렇게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실무자도.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복지관 이용하시는 면별로 산서가 1명이시라 그랬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등록회원이.

유기홍의장

우리 이도형 의원님 출근하시면서 서너분 모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저도 과장님은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빈중배 계장님, 복지회관 담당하시지요? 여기 나온 분은 행정 한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간제 1분, 영양사 조리원 1분 그렇게 4분이구만요. 1일 이용객이 몇분이나 되세요?

평균적으로 6,70명 정도, 회원은 약 700명이 되고 하반기에는 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데 많이 만족하고 계세요?

노래교실, 스포츠맛시지, 실버체조, 스포츠댄스, 컴퓨터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세요?

당구, 탁구나 이런 것, 그리고 텃밭가꾸기 사업 있지요, 상추, 대파 비닐하우스 약90평 됩니까? 거기에서 5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요?

식당에서 직접 씁니까?

지금 행정이 한분이네요, 기간제하고.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도 많이 오시지요?

그리고 노인, 약간소외되신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분들 정말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모십니까?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앞으로 정말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신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외롭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다양하잖아요. 밥도 천원이가 그렇게 싸고, 버스도 이용해서 더 많은 회원, 일일 이용객이 더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박경애 계장님, 난타 참가를 했지요?

그러면 이번에 사과한우축제 때 공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회원 모자라지는 않지요? 회원이 넘치지요?

창단식 때 저도 인사를 드렸는데. 자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백인호 계장님, 신규자활공동체 2호 재활용사업단 출범을계획하고 있습니까? 자활하고 재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재활은 아마도 장애인 쪽에서 쓰는 용어에 가깝고요, 자활은 자립 쪽에.

유기홍의장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활이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재활은 기능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고요.

유기홍의장

수입이 약 7,700만원 올렸네요. 영농파트, 재활용 이런 쪽에서, 영농사업단 25명 중에 한우사업단이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한우사업단 2명입니다.

유기홍의장

2명이 70일 투 수입금 5,200만원 이렇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아니 3명입니다.

유기홍의장

3명요? 올릴 수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한우판매로 4,200만원 수입은 올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 때 나갔었지요? 거기가 비, 눈 많이 오면 고립되지 않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렇지요? 잠수교같이. 그러면 거주 환경이 나빠서 만약에 눈비 많이 오면 사료도 못줘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래서 사료를 항상 10일간 이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유전자뱅크 한번 가보셨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한번 가봤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 소막을 앵글로 짓고 있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한우사업단은 너무나 영세하지 않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열악합니다.

유기홍의장

열악하지요? 위치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장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쪽은 사업비가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인력에 의해서 수입금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이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못되어서 열악하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립을 키워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좋은 장소 선택해서 이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영농단, 한참 요즘 채소값 비싼데 채소가 잘 나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쌈배추같은 경우 만원정도 나옵니다.

유기홍의장

김병갑씨 땅 800평은 놀려놨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것은 오미자하우스 설치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애 계장님, 청소년문화활동 있지요? 예산이 1억이 넘네요, 1억 6천요.

어디, 어디 합해서요.

여기 소장님은 누구에요? 이광주씨요?

상담사 2명이에요. 직원이?

이분들 다 어디 분들에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지요?

두분은 장수분이에요. 거기 토마토 모종심기 이런 것도 합니까?

지도자 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인터넷중독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11월에 30명. 근데 어떻게 불우청소년스키캠프입니까? 불우를 빼버리지 그래요. 불우하고 청소년스키하고는 안맞는 것 아니에요.

래프팅 같은 것, 스키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장수초등학교에 겨울에 스키캠프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교사가 없으면 제가 해드리겠다고까지도 했었는데 이 때 교사 없으면 저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청취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정 건설과장님,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상반기, 개요 이런 것은 간략하게 하시고 하반기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추진계획, 다음장 2011년 중앙공모사업 공모계획, 2012년 국가대상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건설과 소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 하반기 추진계획, 2012년 국가대상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난안전과 소관>;

유기홍의장

장기정 건설과장님,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재난안전과에서 나중에 들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질의 드릴게요. 4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의용소방대 2차례 더하고 자체적으로 각1회씩 자매결연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물론 우리가 주관 관장부서는 아니에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영역이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내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 단체에서 상당히 행사 치루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하고 농민단체라든지 기타 단체들의 지원에 비료해서 의용소방대가 물론 주관관리 소방본부가 있다손 치더라도 산불방지에 동원되는 사례, 또 관내 주택에 화재가 발생시 긴급출동해서 지역재난안전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점 등에 이루어서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단체의견들이 있는데 들어보셨는가요? 건의 요구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산불방지 출동이나 화재진압 출동에 얼마나 있었는가 그 실적을 말씀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출동수당도 있다 이러저러 이유로 해서 직접 관할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미흡했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군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라는 얘기를 건의를 받아보신 일이 있냐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9개대 37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실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봐서 더 지원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보통 관내 여러 가지 단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농어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만해도 행사 때마다 돈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재해예방,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지원이 확대되는 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최근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정화사업으로 자연환경하천조성사업을 하던지 간에 최근에 상당히 하천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구역이 넓어진단 말이요. 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잡초 등이 외래종자들이 옛날에 없던 것들이 알라오고 유입이 되어서 풀인지 잡목인지 모를 정도로 하천 내에 잡목들이 나고 풀도 나고 해서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해서 유수가 잘 되도록 범람이 안 되도록 수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몇 년 지나다보니까 오히려 더 그것의 텃밭만 만들어준 꼴로 되어서 쐬떼기 풀들이 자라서 과다수량을 유수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놔야하는데 몇 년지나다 보니까 실제적인 량의 절반도 유수가 못되게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하상정비사업을 검토해야겠다. 특히 우리 산서를 예를 드리면 산서오수천하고 백운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 지산면 경계있는 구역은 잡초가 찼거든요. 언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살펴주기 바랍니다. 하상정비사업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초장천에 몇 년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잘 정비를 애써서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구간 인근 산에 임야훼손을 했어요, 산지개량을 해서 거기서 토사유출이 산천에 많이 되어서 한 3,4년간 계속해서 되요. 그래 가지고 재해위험사업 하상정비사업으로 설치했던 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보가 다 메워져 버렸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취입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을철에 하천정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 때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난번 재해예방사업 하천관련부분에 넣기를 바래서 산서면 관계직원들에게 걱정말라는 식으로 했더니 이번 사업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반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 하려고 5,500만원은 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있습니다. 우기 지나고 나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7페이지, 비점오염물질 유입방지라고 했는데 비점오염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환경용어인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배출되는 것이 비점오염하고 두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점 그대로 못 막힌 것 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점오염원이라고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살포, 제초제살포로 해서 항시 오염되어서 오염시키는 것이 비점오염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물 속에서 이동이 되는 것들 오염물질 말하는 가요?

간접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것들.

도형

이도형의원

금강 고향의 강이라는 거창한 사업의 기대효과로서 비점오염물질 유입방지를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려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변에 습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산서오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라도 시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건설과장님,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동안의 후속조치내용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제가 농촌마을 산서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끝이 남과 곁들여서 그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인즉 사무장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 이유는 방문자센터를 잘 지어놨는데 그 운영의 책임자가 그 동안의 사무장인건비 보조라도 받다보니까 사업추진기간 내에는 어느 일정 역할을 했는데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손쉬운 방법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무장한테 책임을 계속 부여시키는 방법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점에서 그것을 주문했었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취득된 재산의 소유권문제를 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잘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차피 다음 연말에 가서라도 한번 살펴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라도 한번 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취득재산 목록하고 산서오산권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된 시설물 건축도 되겠고 토지취득도 되겠고 취득재산 목록하고 소유권보전 조치한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요. 지난 일을 들추고자 하는 이유는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농촌개발권역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현재 3개권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지구에 참고코자 하고 말하자면 긴장을 제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담당급으로 해서 설계팀 합동작업을 주로 하지요? 합동작업 장소가? 사무실? 옛날에는 구 경찰서에서도 하더니만.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합동작업하고 또 그러다보면 야간작업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도 어떤 불편이 있다거나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봤던 경우는 구 경찰서 3층 좁은데서 숨넘어갈 듯한 장소에서 합동작업이 장기간 이루어지던데 개선이 되어야할 것 아니냐 싶어서 같이 검토하고자 해서 짚어본 내용인데 애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장소가 옮겨졌고. 다음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과와 반성 중에 하단에 반성 및 개선사항으로 반성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 애로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읍면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의 관련단체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측한다는 의미가 뭐에요?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 표현을 한 것인가 이해가 안가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면의 유지분들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저희의 걸림돌이 편입용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애로인가 그 돌파구를 개선책으로 읍면관련단체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돌파하겠다는 취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한 소리입니다만 과연 읍면 관련단체가 우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편입되게 협조해 줄 단체가 있는가 지역 그런 유지들이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제 경험으로 보면 과연 그런 단체들이. 건설과에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문제점으로 공식적으로 거론하신 서류가 읍면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으면 공공용지편입문제가 손쉽게 진척되고 추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제 본인의 생각하고는 상반된 의견이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가? 실례를 든다면 우리 장수군내 주요사업도 몇 년간 편입토지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추진 못된 사례 등등이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발상을 하셨는가 싶어서 다행스럽고 반갑고, 눈에 띄어서 이해하고자해서 드린 질문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면 관련단체는 이장협의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4쪽에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있지요? 여기 나온 숫자는 전부 우리 군비로 설치한 겁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24개소는.

정영모의원

국도유지에서 혹시 해준 것은 없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타기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도입니다.

정영모의원

타기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국도에서 43개 해줬네요. 이것을 제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국도유지에 요청을 하면 그 쪽에서도 성의껏 해주고 그러던데 가능하면 군비를 줄이고 국도유지 것을 뺏어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텐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국도에서 해주는 것은 딱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해준다는 것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으로 하고 번암국포에서 장수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철거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국도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줘서 가능하면 국도유지에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휴가철을 맞아서 간이버스승강장보면 불법스티커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의자를 편하게 앉으려고 내다놨는데 그것이 비바람이 쳐서 앉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휴가철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데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읍면과 협조를 해서 일제정리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울러서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그런데 관광순화도로 있지요. 가재터널, 장안터널인가 너무 깜깜해요, 이번에 정비 좀 하셔서 휴가철도 쓰고 한우랑사과랑축제도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쪽이라도 제대로 붙어 있던지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깜깜해서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격등으로 지금 켜 놓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좀 보셔서 가령 차등으로 킨다면 보기좋게 두칸 띄어서 쭉 있던지, 아니면 한쪽만 해주던지 해서 한우랑사과랑축제 때도 많이 다니고 아마 휴가철에도 많이 다닐 거예요. 전기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인데 지금 하반기계획에 없어서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1회 추경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읍면 방문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선정되어서 2억 0,600만원인가 했는데 누락된 장수, 천천, 계북면은 사업장 선정해서 추경편성하기로 했었어요. 그 때 과장님이 교육 중이셨었는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교육 중이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것이 얘기가 되어서 메모를 해놓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수, 천천, 계북이 똑같이 형평성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부기명시사업인데 1회 추경에 2억 0,600만원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 천천, 계복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9쪽요 군관리계획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장계근린공원문제인데요, 건설과에 가면 장계근린공원계획이 홀더에 선만 그어놓고 한쪽 구석에 던져놓고 있어요. 여태까지 손하나 보지고 않고 선만 그어서 계남 갈평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더만요, 그래놓고 뒤에는 개발계획인지 용역하나라도 해보자고 얘기를 해도 일절 손 안대고 있습니다. 장계근린공원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계근린공원이 저희들이 21만 9,000㎡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근린공원은 어떠한 시설물을 하고자하는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거기에 하겠다라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계획변경신청만하면 저희들이 기타 경미한 경비는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에 가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정영모의원

잠깐만요, 건설과에서는 그 선만 그어서 구역면적만 관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간 관리계획은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가령 근린공원개발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면 뭔 시설이 들어서면 여기서 공원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에서 세워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측면에서 장계근린공원을 어떤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하려면 뭔 시설, 뭔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계획은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위치가 그 위치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되요.

정영모의원

시간 없으니까 하여튼 장계면 근린공원조성문제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세요. 그쪽이 다른 사업은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체육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손 못대로 있어요. 또 학교부지까지 겹쳐서 복잡한 양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 21쪽요, 거점면소재지에 보면 대만으로 선진지를 예정했는데 이것이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갔다 왔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서 추진위원 13명하고 농어촌공사 1명, 용역사 1명 그렇게 갔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주관처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선진지 견학 주관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주관은 본래 장수군청에서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수탁을 농어촌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대만을 꼭 선진지로, 일본도 있고 그런데 선정사유가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결정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방사선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대만으로 변경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거점면종합개발사업도 일본 다음에 대만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셨다는 얘기지에요? 다음 25쪽요 농로비탈길포장사업인데 이게 모 시군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경운기가 추락해서 지금 법적대응에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785개소 중에 585개소를 하고 200개소가 남았는데 기존 비탈길경사로 포장한 데를 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지금은 전부 농기계로 운행을 하잖아요.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군도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그런데 경사각 같은 데는 조정하는 사업비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무조건 안된 곳만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포장된 데서 영농에 불편하고 진짜 통행이 어렵거나 사고위험지구가 있는 데는 사업비로 보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농로비탈길포장사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거나 농로가 안좋아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가보면 경사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 포장된 데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너무나 위험한 급경사로 되어 있으면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행을 제한시킨다던지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은 경작자들이거든요.

정영모의원

그렇게만 간단히 하고,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 대상자 변경 자료를 읍면에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비탈길포장해 줄 때는 중장기계획 대상지에 들어가는 데만 해줍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밀히 조사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홍기 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새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장계, 천천, 계남, 계북 4개면 대상지 들어온 것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오늘 아침에 봤더니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장계사거리에서부터 논공단지까지 임도설치를 한다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남원국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추진이 원래 장계면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김광수 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정말 애썼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과목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 못지않게 장계사거리에서 무농리까지도 굉장히 교통위험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도 연이어서 임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2쪽을 보면 옛날에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금은 군계획도로라고 하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바뀌었고 그러면 군계획도로가 장계서동천변로하고 계북어전로만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장계 쪽에 지금까지 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땅을 사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얘기가 안됩니다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개발, 발전이 되기는커녕 자꾸 침체되고 현재도 무너지고 있어요. 내일이면 오늘 현재가 무너지고 참 안타깝고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소외시키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적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특히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장계지역을 두루 살펴보면 군계획도로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밀집지역 거기는 크게 화재가 난다고해도 긴급대책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었어요. 우선 그런 지역만 군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소로 1-1이라고 북동에서부터 전주로 나가는 26호 거기를 경유해서 천변까지 쭉 도로를 낸다면 1-1일 있거든요. 김광수 건설과장 재임시에 꼭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되었었는 데 현재에도 가보셨어요. 실제 장과장께서도 거기를 가보신다면 여러 가지 개발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인구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멀리 보는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냄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구가 늘어나야 지역발전이 되는 것 아닌가, 그 예로 아파트건립을 한다고 업자들이 와서 시도하더라도 첫째는 가격보다는 그 지역이 어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애로사항 없이 건축을 할 조건이 안되면 손도 안대려고 해요,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변경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너무나 주거지역이 적으니까 사실은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땅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짓기도 그만큼 어렵다, 또 그 외 모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 잘 모르시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로얄아파트 지역인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뒤쪽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뒤쪽이지요?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인데 연장은 240m되고 12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m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1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기능이랄지 주민의 수요도랄지 등등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주민들의 수혜도 수혜지만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그 도로를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우선 천변로부터 끝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끝나고가 아니고 계속 필요한데는 사업을 연결시켜서 해야지요. 내년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계북에 도로가 어디로 나는 건가요? 어전로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1공구는 회관에서 문성가는 천변 쪽으로 한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중간부분에서 회관쪽 으로 돌아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회관 쪽으로 진입이 마을로 되어서 그 다음에 도로를 쭉 타고가면 다시 천변 쪽하고 만나는 도로가 있어요. 기지가 있어요, 그 건물이. 그 쪽으로 가는데 커버도 못 틀어요. 굉장히 밀집지역인데 그래서 거기는 오래전부터 5대 때도 두 번이나 현장에 가서 빨리 추진해야할 지역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도로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 도로는 아니지요, 이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어느 커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를 말로 어디라고 지칭하면 이해가 안갈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 마을을 많이 지나다니다보면 자동차를 커버 틀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거점면소재지 주차장조성 2개소 무궁화신협, 장계성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가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무궁화신협요? 거기는 만남의 광장으로 까투리꼬치집이나 웅진스포츠 거기 하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조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무궁화신협 있는 데는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 주차선, 지금 장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장계성당부분하고 그 다음 터미널 뒤 부분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쪽에는 얘기를 들었고 또 성당에서 신부는 승낙을 했는데 사도회인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쪽에서 5년간만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해주겠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금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김광수과장님 맞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정주생활권사업이 없어지고 명칭만 바뀌었어요, 면당.

홍기

김홍기의원

금년도부터 풀로 서서 6개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풀로 이렇게 섰으니까 지금 여기 의원들 몰라요. 이 사업 추진될 때 어디가 추진되었는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입지는 어떤 애로사항, 심부름 등등해서 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추진의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치시대는 주민대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전 의원들이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뭔 사업이 되는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냐? 그렇게 의원들 싸인을 받았다든가 상의했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사업추진이 됐었어요,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행정이 자치시대 주민들 전혀 무시하고 행정이 자기들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겁니다. 관선시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상의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뭔 사업이 있는가 전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은 읍면장이 이미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과장님은 생각부터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네요, 딱 고정되어 있는 시각이네요. 관선시대의 타성이 그때부터 공무원을 해서 지금까지 변화가 없네요. 말이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주민들 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또 행정에서 필요한 것 반반 그런 식으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공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대답해 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여기 오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읍면에서 사업이 신청이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읍면에서 이미 올라왔을 때는 면장님이 객관성을 갖고 했다고 하겠지요. 이장님들이나 상의가 되어서 했다고 그러겠지요. 그래도 의원들은 주민의 도장을 받은 주민대표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올려달라고 미리 그렇게 해서 무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읍면장님들이 사업 설명할 때 의원들하고 협의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협의해서 올라오도록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국가대상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동교차로, 여기 다리 있는데 거기 말이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닙니다. 논공단지 건립한다고 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굴다리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상행선 하행선의 교차로 없어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전문적인 시각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요청해서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교촌교량 있는데. 사당 쪽으로 가는데 군청에서 나가서 위험도가 굉장히 도사리고 있던데.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교촌교에서 논개사당으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이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남동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교촌교에서 논개사당 쪽으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그쪽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 도로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위험도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이렇게 국가대상사업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장계사거리로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쾌적하지 못한 그런 입장인데 그것 추진할 수 없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장계사거리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소규모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사무소 앞에 5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는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면 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자기들 존재이유, 존재의 가치를 만들려면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걱정하지 말로 필요한 부분은 사거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보다는 사거리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데 그 쪽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빨리 되었고 이쪽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가나 어떤 특정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혹시 구상금청구소송 알고 계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 확정판결은 안난 거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8월에 확정판결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장수군에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3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개간을 했는데 개간한데서부터 물이 배수가 되어서 농조수로를 거쳐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법면이 유실이 되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같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군비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4쪽하고 관련해서요, 간이승강장을 철거하는 것은 노후 되어서 철거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승강장 철거는 벽돌승강장입니다. 새로 설치지역에 벽돌승강장을 철거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우리 승차대기자의 휴식공간이나 휴식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간이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서 비도피하고 참 좋은데 문제점들이 가끔 하나씩 발견되는 게 우선은 편도 쪽에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서 설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양방향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격을 했는데 비오는 날 할머니 한분이 우산을 들고 보따리도 하나 들고 반대편 버스가 오니까 황급히 뛰어 건너다가 교통사고 직전에서 멈춘 것을 봤는데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곳, 필요한 곳 ,부지가 있는 곳, 이런 곳은 타기관에도 요청을 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양방향으로 대기승강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들은 양방향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고려해보고 이용객이 많다거나 타기관에 요청할 때도 이런 점들 건의를 해봐주시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고, 6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제 민원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선 도색이나 풀베기를, 풀베기도 연간 2회 정도 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지요, 명절이나 행락철, 장마대비 이렇게 했는데 차선도색 같은 것은 연중에 1회 실시할 때 기왕이면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직전으로 시기를 맞춰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좀 더 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걸 조금만 조정해서 맞추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등하고 관련해서 혹시 마을 CCㆍTV를 설치한 곳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설과 쪽으로 요청이 온건 없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듣기는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있기는 합니까? 마을마다 CCㆍTV를 설치한 곳 안한 곳, CCㆍTV의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야간이 찍히지 않아서 CCㆍTV가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 CCㆍTV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 해상도로는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CCㆍTV가 있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수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한번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10일전에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70여대 중에 설치를 하려면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금년도는 어렵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설치된 CCㆍTV성능하고 CCㆍTV는 구석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입구나 어귀나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음으로 해서 영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면 제고해 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19쪽, 20쪽, 21쪽하고 관련해서 3개 권역이 다 육십령, 팔공권에 다 선진지견학이 실시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아주 잘된 곳, 대만에 잘 된 곳, 잘 된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패사례도 있단 말이지요. 실패했다고 자랑하는 곳은 없지만 그것도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사례도 이미 선진국까지 가서 보고 와서 잘한 국내 성공사례들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국내선진지 2회를 했고, 어떤 데는 외국으로 예정을 한 곳이 있는데 꼭 해외여야만 되겠는냐 하는 것은 제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 외국에 갔다와서 그럴 듯하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 조사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또 국내여건에 맞을 수도 있다. 조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이니까, 그렇게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중림정사 앞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오시기까지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커버길이나 주차장.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물빛공원에 왔던 차량들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은 이것은 재난안전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장마철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년도 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성에다가 써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맨앞에 반성란에 있는데 5건이 도로가 4건, 하천이 4건, 요천이 안끝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해는 수해재발방지로 해서 6월말까지 완공되라고 소급해서 하고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이 필요하니까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은 조금씩 한건데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도로도 그렇지만 하천같은 경우는 복구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일부러 중단시켰어요. 터지는 데까지 터져보자 지켜보려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기 이전에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얼른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도 나온다더라.’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가 도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 것, 무진장합동체육대회, 자매결연, 이런 것을 다 현실은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각면대, 자대에서 경비, 차량, 식사를 전부다 준비해 와서 하니까 불평들이 아주 많아요. 또 어떤 행사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비 외에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경비 일부도 각면에서 추렴을 해서 주고 있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고 연합회장이라 그 쪽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유천에 통수단면부족교량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면사무소 뒤에서 중학교로 가는 옛날 한 80년대 놓은 교량이 있는데 지금 하천폭이 64m에요, 그런데 교량폭은 48m이고 16m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75㎞인가 환경부소관 사업인데 환경부소관에는 하천에 시설물을 하지마라, 복원이 생태하천조성이니까 생태를 보존하려면 시설물은 안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설계변경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20억을 작년부터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7월 1일에 방재청에 담당직원을 만났더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린 것 같네요. 20쪽하고 관련해서 하천유지관리 때문에 유수장애물 제거나 퇴적토를 준설하는데 준설토가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천에 있는 건 골재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것도 있는가 하면 저수지에 있는 것은 부식토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퇴비로나 사용하거나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준설토 사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번암면 교동 있는 데서 이번 비에 슬라이딩이 났어요. 준설토를 제당위에다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교동제 저수지 말씀이네요. 제당 뒤에다 옛날에 하면서 그냥 부어 놨나봐요. 그것만 일부 슬라이딩 되어서.

정택

임정택의원

옛날 일이기는 하지만 사토처리를 정확해 했어여 되고 제가 사계천에서도 준설토로 성토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번암에 하천 하류 산동하고 경계부근에 가면 신원마을 지나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고속도로 교량위에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퇴적토도 많고 수복도 많아서 거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야지 하천단면이 통수단명이 절반 이내로 줄어버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버드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구는 금방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지만 예방을 한다는 것은 작은 경보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것이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금년도에도 비가 제법 왔어요. 번암의 경우 9일에 141mm, 10일엔 127mm, 최대시우량 30mm 해서 우리 번암면사무소에서는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진, 조서 쫙 해서 시설물별로 개인별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받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번암면에서는 친절하게 저한테도 이렇게 한부를 주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공유가 잘되네요.

정택

임정택의원

여기도 보면 그저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중용한 사안들도 있어서 두 개과 과장님들께서 금번 호우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면별로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호우피해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잘 아시다시피 피해액이 14억이 넘어야지 받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아니면 내년예산으로 조금 세운다던가 해서 어떤 데는 1m, 2m도 있고 정말 세밀히 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이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의원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시라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예방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14페이지 장계천인 재난안전과장님 담당이시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하천이나 하천관리 해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작년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갑지 가동보가 고장이 나서.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 캠페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잘못되어 갑자기 빠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3번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나까 물이 넘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센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우지간 두 번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수리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가서 사람이 놀아도 이상없고 올해부터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도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제 7월 25일정도 되면 자연수영장을 덕유회에서 할건데 물놀이 이전에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이 8세대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었어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8세대가 되었는데 1세대는 포기한다고 벌써 그런 얘기가 있어서, 7세대.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누가 신청하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200만원씩 주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00만원 짜리도 주는가 봐요, 자부담이 5,600 되는가 봐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자부담이 500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신청할 수 있도록, 귀농자집을 지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요 혹시 8세대가 선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리고 지역에너지가 있더만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지열, 태양열, 태양광 3가지가 있는데. 지열은 한누리전당에서 지열난방시스템을 쓰고 있고, 파프리카농장하고 유리온실, 지열은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자부담이 천만원이라고 그래요, 주택에 할 경우에는 그런데 도시에서도 지열보일러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 홍보를 어느 단체에 가서 교육 때 그 얘기를 듣고 지열이 참 좋은가보다, 우리는 아직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개인들은 없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지열로 난방이 되는데 그 지열에서 온도가 몇도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온천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지하 100m이상 파면 물온도가 20도 이상은 나온답니다. 더 깊이 암반층까지 들어가면 열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들겠죠, 그런데 투자를 1,2천만원 투자를 해서 몇 년간에 건지는가를 생각해봐야겠지요. 태양광도 그런 것이 있어요. 태양광도 알아보니까 전체 난방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 일부만 되는가 봐요, 난방이 안되니까 별로.

희숙

최희숙의원

온수는 안되고 난방만 되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온수는 안되고 전기장판만 있으신 분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전기를 쓰는 데는 되고, 온수를 쓰는 것은 따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도로유지및관리 쪽에 가서 6페이지, 마을이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을길들이 움푹짐푹하게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거기에 포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곡마을 보니까 도로면이 말도 못합니다. 하수관거 설치해 놓은 것 그것하고 차이가 이 정도씩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포장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장은 원상복구 하겠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그쪽에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사업이 오래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지금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포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북도에서부터 천변까지 요즘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한 다섯가구 정도가 지금 들어갔고 그 앞쪽으로 아파트가 설계를 신청했지요?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는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북동에 제일교회 앞에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천변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해야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주택지를 사 놓고도 도로가 나지 않아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1순위로 북동 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천변로까지 그게 뚫려야지 농촌생활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1순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추진계획으로 보면 9페이지에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2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선정되었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게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은 논개사당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논개테마마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것은 정말 같은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삼남항공하고 미곡상회가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한군데는 해결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삼남항공 했어요? 그러면 미곡상회 앞에만 안 되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미곡상회 앞에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조경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때 업무추진계획 상반기 때 받들 때 면장님이 15㎝ 천변으로 물러나면 된다라고 토지수용 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빨리 좀 이것도 내년까지 가면 안되니까요, 작년에 된다된다 한 것이 올해도 하반기까지 왔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토지수용절차는 다 완료되었어요.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한다면 거의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조경석을 쌓았잖아요. 쭉 쌓았는데 보니까 저 아래쪽하고 미곡상회 앞쪽하고 차이가 있어요. 도로면하고 그건 왜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뭐?

희숙

최희숙의원

조경석을 지금 현재 도로면에서 이 정도 차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래쪽에는 도로면까지 조경석이 다 있고 다리 있는 쪽에는 요정도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조경석이 요만큼 와서 있고 도로가 요만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 아닌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지금 공사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가본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면은 똑같이 아래서부터 해왔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하이야트모텔 있는데서 조경석을 쭉 쌓아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경석 차이가 도로면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도로하고 조경석 높이가 차이가 났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위에다가 작은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안 맞춰졌다는 얘기인데 그 도로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맞춰야지.

희숙

최희숙의원

감시감독을 해주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하반기 디밍원격제어시스템 적용 가로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실시를 할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업체들도 여러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시 정말 경험이 있고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 부분은 입찰이라서요.

희숙

최희숙의원

입찰이라도 자격요건만 있으면 되나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우수업체가 선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21페이지는 19, 20, 21 까지인데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요, 거기나 육십령이나 팔공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거점면 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 때 의원님들이 전혀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견학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주민들로부터 거점면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질의하다 남은 몇가지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 9페이지보면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도 이 내용을 볼때 헛갈려서 그래요 옛날에 군관리계획이 있고 도시조례라고 도시계획이 있고 그러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옛날 도시계획이 군관리계획이라고.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서 보면 기구, 지역, 단위도 헛갈리고, 어떤 업무자료를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아요. 지역은 뭐고, 지구는 뭐고, 구역은 뭐인지 헛갈려서 그것을 보조자료나 참고자료를 하나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공 한번 해주셔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산서면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를 들어 가지고라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볼 때 지역은 뭐고, 지구는 뭐고, 구역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서,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까지 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게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 보니까 상하반기를 보다보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서지역은 1건이 없네, 혹시 읍면별로 중기계획이 예정되어 있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육십령권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설명되어 있고 21페이지 장계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이네요. 그것도 똑같은 사업이네요, 첫장 어딘가를 보니까.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3개권역 했단 말이에요? 3개 권역이 어디냐, 육십령, 팔공, 거점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보면 거점면사업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1개지역 1개면에 같은 시기, 시기라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지요. 같은 시기에 두 개권역이 지정되어서 무려 예산에 2가지를 합치면 약 120억이 집중 투자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 계획이 다른 면하고 비교되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것이라서, 육십령권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4년에 거쳐서 된 것이고, 장계거점면은 장수군에서 해당된 지역이 읍은 빼고 면만 6개가 있는데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되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계면이 신청해서 운 좋게 되어서 그렇게 한 개면에 쏠리게 된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는 면인구가 3,000명이상이 데만 대상지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계거점면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70억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내용에서 거점면이라는 사업명칭에서부터 그런 개괄적인 것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나 단 장계면의 소재지 현황이, 위치가, 우리 장수군으로서 어떤 거점면으로 지적된데 하등의 이유는 없고 불만은 없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요인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장계면에 특정기간내에 120억의 집중개발비가 투자 되었을 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과연 소외된 감정을 느끼지 않겠나 이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이지 왜 거점면으로 지정 되었냐를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거점면으로 지정 받아서 개발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 정황상, 위치상으로 봐서라도,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은 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당첨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고, 또 시기에 국가사업을 시작하는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공교롭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접근하다보니까 당첨되어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행운이고 잘된 일인데 그 사업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주문하고자하는 것은 거점면은 지난번에 할 때 인구 3,000이상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면 차후에 이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 기타 제외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50억이상 70억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해가 가겠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 23페이지보시면,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이 나왔고, 총액사업이 거기 나오지요? 예산이 5억,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건설과에 총액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기계화포장, 기타 경작로사업 등등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있는 지구를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은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읍면장들하고도 한 자리에서 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감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민원이 재난안전과 소속이지요? 업무가? 지금 생활민원팀 업무분야가 취약계층의 불편사항해소,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영역이지요?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전기나 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장에 다니시면서 현상민원 처리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나 특기사항은 없는가요?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애로사항은 다들 베푸는 거니까 좋아하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494건을 처리했는데 한건보고도 빨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계북면에 1건 있다고 나갔다오면 그런 것이 모아서 가면 늦어지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가로등정비만 해도.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고치고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별로 순화하는 날이면.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안이 발생해야 나가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면 직접 처리를 하고 해결완료를 하고 실과에 이송했던 건수가 19건 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고장나서 전화가 온다던가 그러면 그건 건설과 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가고, 산림과 수목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나 우리는 단순하게 전기하고 보일러 기술만 있지 다른 기능을 보유한 직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생활민원팀에서 직접 해결 못한 것은 업무관장부서에 이송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민원인한테 통보되어지는 과정은 어디서 관장해요?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는가요?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주지요. 본인들한테.

도형

이도형의원

갔다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건 산림과소관이다 산림과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산림과에서 완결하는 것까지 지켜보는 과정까지도 생활민원팀에서 종결처리를 하는 것인지?

광수

이광수재난안전과장

문서로 실과에다 보내주는데 그 완성될 때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처리가 종결되는 과정까지도 생활민원팀에서 기왕이면 지켜봐서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의장님 딱한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과장님 동동천변로 우수관 있지요? 천변로에 보면 우수관이 있어요. 우수관이 있는데 목욕탕앞에서 광명당까지 우수관이 막혀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니까 냇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명당 앞으로 해서 지업사 앞으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가 막혀서 그런가 뚫어보니까 나가는 배수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수관 네모로 해 놓은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업자한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한 가지 빠져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청취불능) 읍면별로 분기에 얼마 들어가는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1년에 약 8억씩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면당?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1억 얼마뿐이 안되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면별로 1억원씩 분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소규모숙원사업 하나 처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는 장수에다 8억 쓰고 내년에는 산서, 번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규모화 된 사업 우리가 그동안 (청취불능) 예산액이 수억원이 들때 미처 못했던 사업은 하나씩 해결하고 넘어감으로서 효율적인 집행방법, 투자방법이 아니겠나해서 이것을 시행방법으로 개선을 하면서 협의해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동안 있었다면 좋고 못했었다면 지금 장과장님께서라도 검토해서 기왕에 이해년도는 지나갔지만 다음연도라도 그렇게 집중 투자하는, 읍면별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장들이 숙원사업 하나 해결해 주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요. 사업장선정은 읍면장들한테 있는 것 아니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각 읍면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수읍은 제외가 됩니다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또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황토포장공을 큰크리트포장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로 논개생가지에 황토포장공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다녀서 파여서 거기서 집짓고 사는 사람들이 바람이 부니까 흙먼지가 날라와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접목해서 농기계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여기 보고회는 앞면만 나와서 빠졌는데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33억을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힘 더 쓰셨으면 200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30%인가 40%까지 증액이 안 되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총액변경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정영모의원

총액대비 몇%까지 되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30%인가 20 몇%됩니다.

정영모의원

그것뿐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숙고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1차 공청회를 해서 그 지역 의원들까지 참석해서 건의사항들이 쭉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7월 14일에 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하셨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심의결과는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조건부채택이라서 심의위원들이 교수님들이라서 그냥은 안 해줍니다. 조건 몇 개 제시해서.

정영모의원

그 때 심의 신청할 때 심읜 신청을 하려면 실시설계가 완료 되어야지 심의신청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미 완료단계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았잖아요. 또 계약심의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완료는 되었어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공청회 계획은 없지요. 그 동안에 몇 번했지요.

정영모의원

한번뿐이 안했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가 와서도 한번 했는데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한번 할 때 하고 일절 연락이 없었는데 그 때 건의사항들이 몇건씩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음 주 의회 회의 마치면 수요일 간담회가 한번 와서 PPT로 보고를 해서 정확히 의원님한테 최종 마무리 8월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금년 예산이 20억이 있어요.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도 끝났고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조건부 수용을 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만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기술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같으면 조건부로 하는데 학술적인 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해서 보고서만 써서 교수 도장 받아서 주면 끝나요 그것은. 뭐 다른 것은 없고 해서 그것은 전부 대학교 학술지역이야기 어느 지역이 설계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태를 어떻게 보존하고 교량은 형식을 어떻게 하고, 토질 및 지층조사는 잘 되었는가, 환경조사는 되었는가, 이런 것이지 각 분야별로 해서 8명이 심의위원이거든요.

정영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한가지 자문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가령 마을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건너편에 집을 짓고 싶어서 주택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군에다 교량을 놔달라고 할 경우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면 놔주면 좋지만 못 놔준단 얘기에요. 그럴 때 개인이 교량이 아니고 박스형태로 충분하다, 물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 수해를 안 입을 수 있다 그럴 때 개인이 박스로 설치를 해서 건너편에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 우리 집행부 쪽하고 절차나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계곡 같은데 법정하천이라면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그 이하는 법정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받고한다던가 박스로 한다던가, 지금 흔히 흄관을 넣어서 세월교라고 넘어가게.

정영모의원

흄관말고 큰 박스, 교량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데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건 제가 위치가 어디인가 몰라도.

정영모의원

주천 쪽에 무룡고개 가는 하천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안터널 지나서 그 위에요?

정영모의원

아니 주촌마을 위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촌마을은 성곡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소하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봐서, 그것은 구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정영모의원

거기에서 3명이 귀농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부서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거예요. 교량도 없고 건너다니지 못한다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택법상 2m이상 도로를 몇 m이상 도로를 접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정영모의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수군에 돈이 많으면 교량을 놔주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정영모의원

그것은 할 때 재난안전과하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영모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도 연계가 되고 옆에 앉으신 건설과장님도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리라고 믿고 동료의원 2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북동로 문제는 이것은 장계소재지에서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각별히 전임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후임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고 후임과장님도 현지 한번 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또 태풍 아직도 태풍은 남아있겠지만 장마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 계장님들 장인정신에, 지역을 지키려는 사명감 때문에 피해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상황실도 한번 올라갔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기를 하면서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지키시면서 현황을 보고 계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장수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수천은 하천연장이 양수교 있잖아요. 송천리 간 다리를 새로 놓은데 거기서부터 노곡리 대리마을 위에까지 지방하천 장수천으로 3km인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장수천이에요.

유기홍의장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봤는데요, 하천 정비가 정말 잘 되었고, 단 백영화씨 집 앞에 교량이 왜 그렇게 교량이 커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니까 홍수빈도를 옛날에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그랬는데 설계기준이 세져요, 백년만에 올 홍수량 최대 홍수량을 계산해서 충분한 단면을 확보해야한다, 아까 유천교량 설명했잖아요? 그 단면이 부족하니까 다시 놔야한다, 그런 식으로 교량이 새로 가설하면 놓아져요. 장계천 할 때 시장에도 다리 놓을 건데 거기서도 더 높아져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교 바로 위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친수공간이라고 해 놨는데.

유기홍의장

자연석으로 쌓아놓고 모정도 지어놓고, 그 시설을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뚝을 경계로 해서 뚝 뒤에다가 똑같은 휴식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놨지요? 정말 잘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 휴식공간을 한명을 못 봤고 그러다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뭔 돈이 많아서 저렇게 저런 곳에다 저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하나도 아닌 뚝을 경계로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너무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저런데다가 차라리 공간 만들어놓고 운동기구 좀 해 놨으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좀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잘못되었지요? 제가 봐도 저도 그래서 한번 저녁에 가봤습니다. 억지로 이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녁에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장수천변으로 밑에 산책로 만들어 놨지요? 그것도 저만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걷는 사람 하나를 못 봤어요. 많은 예산이 들었지요. 그것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오기 전에 다 해놓은 것이라서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유기홍의장

그런 것들이 설계나 처음 시작단계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도 제방 밑으로 산책로 만들어 놨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아무래도 하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 조성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인가를 걸어봤어요. 교촌에서부터 하비 끝 있는데 까지.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사업 있지요? 황씨종친회에서 한번 안 찾아왔었어요? 건설과 찾아왔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유기홍의장

저도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종친회장한테도 받고 오늘 아침에도 황인엽씨 그분한테 장장 한 시간동안을 아침에 이 문제로 길에서 뵙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째든 좀 찾아뵙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거기 사용 안했을 때 보면 학생들 우범지대이고 농구장 있는 데로 더럽고 이런 곳을 좋게 정비를 해서 동상은 그대로 두고 재각도 그대로 두는데 좋게 더 정비를 해 주겠지요 하는 대답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의를 하면 결국은 군에서 어떤 행정적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찾아 뵙고 자세한 설명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다음에 팔공권역 있지요. 문우성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중간설계가 나왔다고 하면서 가셨는데 이것도 정말 계획에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언뜻 계장님한테도 얘기해줬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안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사 있지요? 축사 짓는 겁니까? 이것 내가 알기로는 중앙으로부터인가 축사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사 지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축사를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사업 분야에서.

유기홍의장

오산권역에서 많이 장단점을 알았잖아요? 그런지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소프트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기홍의장

이것도 외국 나간다는 얘기 안 나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이건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기홍의장

이런 견학, 회의 이런 예산만 5억이라 하더만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마다 3억에서 5억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실무자들이 꼭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쪽의 좋은 점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청취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소관

15시 14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6시 퇴근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전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소득과 업무보고를 더 유연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기 의원님. - 첨부참조 :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 APC 관련해서 20쪽에 산지유통센터 APC는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가장 큰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대의 흐름 변천에 따라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마진 그것 때문에 TV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예를 들이서 배추가 현지에서 500원간다면 구매하는 사람은 삼천원, 오천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몇 번 방송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또 고급화M 규격화를 시켜서 제대로 가격을 받자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유통은 APC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 이상 농촌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본 의원이 농업담당 의원이기도 하기만 APC의 현재 이사로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해야만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해봤고 어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 농가를 몇일 전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두어시간 동안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를 듣고 제안도 해보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주문도 들어 봤습니다만 사과는 한시적인 그런 기간에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APC를 연중 가동시키는 활성화대책으로는 오히려 토마토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또 파프리카 일본으로 거의 전량 수출한답니다. 일본에서 우리 파프리카, 농산물을 한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는 정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연중 가동을 시키려면 토마토에다가 중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들었고 또 토마토 농가들을 살펴보면 수경재배 농가가 21농가라면서요. 그래서 법인 등록이 되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 토경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몇 명이에요? 180명, 숫자는 많네요. 그런데 북한을 보면 단일시스템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려고 보니까 처지는 것 아닙니까? 자유경쟁 논리에서 경쟁을 하면서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가 못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보다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경쟁적으로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수경은 토경을 재배한 경험이 없이는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자금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래서 양시스템을 놓고 토경에서 성장이 되면 수경 쪽으로 가는 것이 경쟁적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유통을 직접 가락동시장에서 과수를 취급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중앙청과로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 토마토가 완전히 장악을 한답니다. 장수에서 토마토만 올라간다면 강원도 토마토는 부산이나 광주시장으로 경쟁력을 없어져서 그 쪽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장수 토마토가 대단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색과에서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강원도 토마토농가들이 장수보다도 더 좋은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차례 왔답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이라고 보는 일교차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답니다. 그렇게 색과를 우리 장수같은 토마토 색을 못 낸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토마토를 중심으로 하고 한우, 사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왔으니까 다른 작목도 거기에 편성해서 상당히 장수농산물은 고급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마토 농가들이 양존해 있어요. 토경하고 수경하고, 그 분들하고 실제 한자리에 만나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협이라고 하는 양대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연합사업단으로 그런데 군지부에서 주최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선 당장, 한시적인 기간이 되겠지만 제대로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농협은 추판알 튀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꼭 자기들의 이익이 되어야 되요, 그러다보니까 APC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군하고 양대농협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그리고 군지부는 주판알에서 이득보고 손해보고 그런 것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3억 현재 우리가 유통활성화자금으로 가지고 온 것 있잖습니까? 34억이 무이자이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 34억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단위농협에서 하게 할 게 아니라 군지부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APC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합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합사업단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게 되면 보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APC가 사과를 위주로 한 운영체계가 되었었는데 사과는 물론 취급을 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같이 연계시켜서 할 계획이고 거기 신선편의식품 장수건강이 어제 기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APC와 장수건강과 연계해서 장수농사물을 판매하고 또 이 장수농산물뿐만 아니라 큰 회사가 무주, 진안, 장수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은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주, 진안, 장수 뿐만이 아니라 인근 함양, 거창까지도 합해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APC 토마토는 몇농가 것을 유통을 시켜서 경매장에 가보면 한쪽을 재켜진답니다. 개인들이 인정을 확실히 받고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APC가 제대로는 안된다. 그리고 직접 중앙청과로 거래하는 농가도 APC가 우리가 우선 앞에 보이는 이득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통과정에서 드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틀어놓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토마토를 왜 중심으로 가야되는가하면 거의 연중무휴로 일년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토에 더 중심을 두고 수선은 가야되겠더라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123억의 유통활성화자금이 되어서 물론 그 돈이 왔을 때는 양대 농협을 통해서 그 돈을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그 자금은 준 출처한테 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를 해서 다른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대 조합은 자기들 이득부터 챙기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조율을 하는데 문제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것의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번 대표들이 참여해서 난상토론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연합사업단법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통조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임정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깔대기 형태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하나로 뭉쳐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나가야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서 APC를 살려보는데 서병선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국에 24개가 완공되었지만 유일한 APC입니다. 이제 긍정론, 부정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룹니다. 우선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첫째는 운영권자가 시설개보수라든지, 확장 등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는 공익적인 기능에서는 공여를 하고 있다. 즉 약 18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한다고 운영권자가 21억 정도를 운영을 안하더라도 충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30%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증대되는 면이 있고, 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연합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의사결정주최가 명확하기 않습니다. 두 번째 책임경영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습니다. 농협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신인식 과장께서 연말까지 농협연합사업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농협군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출자를 한 별도의 독립된 농협 조직을 만듭니다. 장수농협 것도 아니고 장계농협 것도 아니고 농협중앙도 아닌 유통회사를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책임, 전문경영 다 됩니다. 그 전단계로 금년에 장수, 장계농협에 산지유통조직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34억이 장수, 장계농협으로 온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로 다 떨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군지부장 중심으로 하도록 지금 몰고 있고, 연중가동방안에 토마토는 주품목을 토마토로 하자는 것에 우리 농협 측과 행정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농가들이 기존에 개별 출하를 하면서 인지도가 쌓이고 해서 서울시장에서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고 해서 소수농가 11농가가 관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옵니다. 심지어는 따 놓으면 좀 실어다가 팔아달라고 합니다. 가격은 관계없이 그래서 토경농가들은 영농조합법인을 단일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을 기점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조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 부분이 농정에 큰 틀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취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소득과장님,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시간내에 마치자고 주문을 해서 마음이 바빠지네요. 기술센터소관 질의는 좀 상세히 하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산서지역 출신으로 산서지역의 농업소득이 군내에서도 최저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간략하게 시간에 �i기다보니까 더문더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했을 때 산서 시설로 파프리카 6개 연동하우스 했던 데 혹시 이번에 피해보고사항은 보고 받거나 확인한 바 있어요? 거기에 침수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서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에 지대선정이 잘못되어 저지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필연적으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 행정 쪽에라도 애정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겠는데 그 사항은 산서면장한테 주문하겠습니만 산서면장하고 같이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러려면 건설과에도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배수가 기역자, 니은자로 나가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그 지대하고 수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더군다나 바로 배수구을 뚫었어도 재방을 관통했어도 배수가 잘 안되는 형편인데 그것이 구부러져서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배수처리가 안되요. 그 점에서 재방을 관통하는 배수구를 연결해 줘야하는 문제가 있고, 옆에 배수개선 개거를 해줘야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점을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그 농가가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거기 참여하는 농가 3형제가 도외지 생활을 하다가 제가 또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가족도 떼어놓고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주저 않으면, 우리가 인구정착을 얼마나 귀중시 여기고, 귀농인들조차도 기반시설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뉴타운조성을 해서까지도 출신성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까지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가는 부인도 객지에 떼어놓고 내가 농촌을 귀향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자력으로 그렇게 2억원이라는 시설을 지어놓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저앉는다면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껴지거든요. 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상세한 것을 더 파악하시거나 보고를 받으셔서 산서에 시설원예산업이 파프리카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농업경영체등록을 작년부터 올 상반기 끝이 나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경영체등록은.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농감원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혜택이 있지요? 면세유를 받고, 건강보험료가 할인되는 등등 우리 농가들이 어차피 다 등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얼마만큼 등록이 되었는데 기간이 종료가 당초에는 상반기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농가들이 진안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직접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편 때문에 혹시 등록이 지체되거나 회피하고 있는가 누락되었는가를 살펴보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요, 농관에서 직접 농가들이 가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대농협에서 그런 분들은 소재를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서 농 지원부만 갔다주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양대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다고요, 알겠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보면 되고, 아무튼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벼재해보험 사업이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장수군도 해당이 됩니까? 재해보험사업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전국 30개 시군을 선정을 재해보험을 해서 벼가 자연재해나 풍수해 등으로 또 아니면 병충해, 아니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보험이 개발되어서 전국 3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벼 작물에 대해서만 한다니까요, 더 확인해보셔서 본 의원이 잘못한지도 모르니까. 왜 이러느냐하면 산서가 특히나 벼 한가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이런 사항이 우리가 홍보해주고 안내해 줘야하고 유도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벼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장수군도 한해라도 빨리 그 사업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시범지역 시행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공문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안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있으면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험이 ha당 18만 6,000원인데 75%를 국가내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대상자료는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은 벼작물재배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벼 재배농가 순소득의 공식적인 통계상 10ha당.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300평에 500만원요.

도형

이도형의원

무슨,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공식통계가 43만 4,162원으로 자료를 봤는데, 어쨋건간에 실제는 전년도에는 33.8%가 순수익율로 되었는데 25.5%로 약화되었다 그것도 상당히. 벼농사만 지어서 어떻게 살겠냐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벼농사 위주로 된 산서지역에 대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관심이,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관계부서에서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로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균형적발전 차원에서 기술센터소장님은 논리적으로도 해박하시고, 지역실정에 해박하시고 그동안 경험적으로도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특화 여러 가지 품목을 많이 육성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원거리지만 산서지역에 농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을 바꿔볼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는 농업소득과와 축산과와 기술지원과를 같이 관할하시는 지위에 이르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옛날에는 보리재배가 상당한 산서지역의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쌀농사 경영비로 충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리재배를 소득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보리재배사업으로 특구로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알고계신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아서 거창한 보리재배로 농가소득사업을 꿰하고 있거든요. 더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대체작물의 등장이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바로는, 그런다고 봤을 때 아마 진흥청 자료 같은 걸보면 아열대성 식물자료를 시험재배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시험재배로 산서지역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일, 이년내에 효과가 날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정도 원거리를 바라보면서 산서에 할 것이 없으면 그런 시범지구라도 하나 접목시켜서 돌파 요인을 자극을 해볼 구상을 해보신다든지, 아무튼 그런 발상전환을 해보셔서 장구군내에서 제일 농가소득이 처져있는 벼농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산서지역에 대한 농업체계를 바꿀 수 있는 소득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남았는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의원

농업소득과장님, 7페이지 논소득기반 사용화사업으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있네요. 그 중에 보면 장수김치영농조합대표가 고석여.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계논공단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장계논공단지안에 있는 김치공장, 절임배추? 이분은 여기 지역사람 아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귀농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귀농하셨어요? 여기서 거주하고 계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김치공장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이게 타작물이지만 친환경배추를 절임가공할 거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시설이 학교급식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김치공장이 있는데 절임가공시설이 조금 미약한가 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절임만 하고 김치를 안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시설이 없어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향토기업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될 건데요, 그래야 우리 농산물이 그 쪽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배추가 많이 갈아엎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하여튼 하루사이에 가격변동이 심하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럴 때 저온저장고에 수집을 해 놓으면 이 때 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을 잘 맞춰야하는데 기껏 저장해놓으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계약재배도 했고 장계농협에서는 그 때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중간에 장마를 거치면서 폭등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 피해가 많지 않았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많이 있었는데요. 일부를 APC 창고에 샘플로 해 놨는데 지금 결과는 조금 있다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APC 저장고에 확보를 해 놨구만요.

희숙

최희숙의원

일부 활용을 하려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러면 이럴 때 빨리 출하를 시켜야지요, 비쌀 때.

희숙

최희숙의원

농산물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보니까 농산물 가지도 들어오고 별거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같이 연결을 시켯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래서 S-APC가 유통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한데 APC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농가들은 무조건 농사만 지어놓고 내 놓으면 그건 APC에서 선별해서 내보내고 믿고 해야하는데 아직은 그런 형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농가들은 그렇게 농사만지어서 무조건 내 놓으면 APC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믿고 해야합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4페이지 중형관정 20공, 저온저장고 이렇게 했는데 다 선정이 되었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빨리 안한다고 해서 이게 그 때도 늦게 했는데 전부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사업미완료, 농가사업추진 독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비가림하우스는 15농가가 완료를 했고, 중형관정은 20공인데 8농가 완료가 되었어요. 저온저장고는 9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자동개폐기는 11명이 사업완료 했습니다. 그 나머지 완료 안한 부분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연말까지 가지말고 10월말까지 하세요.

희숙

최희숙의원

또 명시이월되면 다음에 예산 깍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바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도공모사업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영농조합이란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법인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법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친환경단체가 착립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별개입니다. 먼저 번에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고, 이건 조합법인이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이 법인단체도 친환경단체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연합회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들어가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단체에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게 금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두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완주하고 장수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평가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장수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이런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판매장이라 크게 지어야 되겠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개정리 쪽에 센터로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장수군센터요? 말하자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친환경센터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시대이고, 친환경도 못믿겠다. 유기농으로 먹겠다고 소비자들은 여성단체쪽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장님께서 기술센터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토사업 마을만들기사업요, 올해 신규로 몇 개 선정했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 3개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마을사업은 바로 7월중에 착공을 하고 기존마을 중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신규마을은 음신인가요? 음신이 선정이 되었고, 주촌하고 구신은 기존마을에 있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산이 한두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소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하고 관련해서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규산질하고 석회를 토양계량제로 공급을 했어요. 효능이나 이런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이 좋은데 지금 인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욕심껏 자기 논밭에 잘 살포를 조기에 하신분도 있고 작물이 있다거나 때를 놓쳐서 못하신 분도 있고 아예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고 계획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아직 도로변에 적당히 뜯어진 포대나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기적으로 작물이 있다거나 해서 살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규산질이나 이런 것은 물이 들어가면 다 버려버립니다. 잘 덮어놓고 해서 정말 아까운 비료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도 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쪽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동개폐기가 들어오네요. 과장님이 직접 주민작목반원들하고 했는데 시설원예 쌈채소농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자동개폐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광폭하우스라든가 기타 첨단으로 가는 하우스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흉내 내지는 못하지만 기 하고 있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노동력을 조금 절감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동개폐기라든가, 사실 자기 농사짓는데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건 무리지요, 밀고 다니면서 하는 작업대라든가 이런 것을 적당한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고려를 해봐주시고, 금년에는 늦었다 하더라도 꼭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20쪽하고 관련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APC에 관해서는 제가 어러 번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쪽 직원 한분이 저번에 현장에서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필요할 때 유리할 때 잘 쓰고 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일부 빚도 갚고,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렇게 하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출하박스지원은 좀 하고 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없지요? 지금까지 지원하던 출하장려금이라든가, 박스지원이라든가 하던 것을 딱 끊어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운영에도 물론 영향이 있게지만 농가들한테 운영에 보태달라는 것이 아니라 APC를 활용하는 농가들한테 조금씩 지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혹을 느껴야 된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좋은 것 다른 데 팔 때 다 팔고 처치곤란한 것을 APC로 보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파프리카작목반원들이 묻거나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APC로 내겠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물량도 있기는 하겠지만 농가들이 APC를 선호하고 그 쪽으로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아주 작은 당근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연말까지 공동법인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김홍기 의원님도 이사도 되어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부채 탕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의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APC가 우리 장수농산물을 소화시키고 장수군의 대표적인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특별한 우대는 아니더라도 그런 유인책이나 당근책도 고려해볼만하고, 거기 장수건강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몰랐던 사항인데 거기는 계약이 APC하고 우리 군하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계약은 우리 군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대료를 받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는 받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쪽에는 소득지원사업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에 경영회생사업하고 매번 여러번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전자소송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소송은 뭐냐하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법원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저희군이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소송같은 경우는 법무사 위탁시는 약 20만원이 추가로 들고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1인당 3만원정도밖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자소송을 하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에 다시 법적인 경매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 실적은 없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이제 하고 있지요, 자료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7월 중에 전자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축산과장님한테도 이 자료의 전부다가 한우고 마지막 세장이 말관련이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만큼 장수에서 우리 한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요. 또 축산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풀사료 관련해서 언젠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일리지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야적되어 있거나 그런데 그게 여름철 수확했던 것들은 잘못해서 부패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본데 혹시 아시는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사일리지를 만들면서 제대로 램핑을 못했다든가, 미생물을 제대로 못 넣었다던가, 또 수분함량이 너무 많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부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료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해라 이러 것들을 먹여서 소에 부작이 나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런 것들은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 때는 부패하고는 상관없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도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게 부패한 것들이 침출수가 흐르고 하면서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그것 어떻게 다 단속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작목반들이나 모였을 때 홍보를 해서 적재도 잘 해야 하고, 특히 부채해서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이웃주민들이 차마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감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주민은 감내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강아지가 한 마리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한번 관심있게 봐 주주시고, 한번 또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돼지는 모돈갱신사업 지원이 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염소농가들이 옛날보다 농가는 줄었는데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소득은 만만찮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염소작목반들한테. 염소가 근치교배를 같이 하지요, 집단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종자가 계속 열성이 되는 거예요. 새끼 세 마리 낳았던 게 이제 한 마리를 낳는다든가, 처음에는 체격이 커서 우량형질 있었는데 자꾸 열성으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염소도 품종갱신을 해서 한번만 어미 염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역시 자부담을 적절히 해서 염소사육농가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1쪽 관련입니다. 무항생제보관창고 설치를 그 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되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올봄부터 다른 유통회사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되어서 불가불 이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해서 지난번 양쪽 장수농협, 장계농협, 축협 이렇게 세군데를 불러놓고 우리 생각에는 이 친환경축사를 지금 같이 공동법인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한우유통에, 친환경축산물저장시설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통, 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량되는 부분을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그것을 농가한테 보전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진행중에 있고 8월정도 되면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그 때 의원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기술지원과에 한두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농업소득과장님 질의를 했었는데 한가지만 더 드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우리가 추진하잖아요. 장수농협하고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내용이 경종사업과 축산과 연계해서 순환농업단지를 광역화하는 사업이라고 알았는데 사업비지가 장수, 산서, 번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선정을 하반기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협의된 지역은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군비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농협에서 자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놓은 다음에 그 구입비라고 시설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10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는 것이 경축자원화사업이 약 50억 가까이 드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은 부지는 자체자금으로 하더라고 그 부지가 선정됨으로 해서 센터가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과정에서 우리 산서지역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참여시켜주도록 단협하고라도 같이 연결을 해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나 관심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주문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서 시설원예에 대한 지원방안의 협의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혹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보게요.

산서의 몇 농가가 시설원예를 그 전에도 했었고 지금 최근에는 의원말씀처럼 그런 농가들이 한두 농가씩 늘어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이 없어 답변은 그런 공감하신 부분만 답변해주시고 추후 개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축산과장님,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여기도 설명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TMR사료공장에 대한 축산과장님이 그동안 운영하는 주무자로서 전망과, 현재 원료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료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하고, 관내 조사료나 농업부산물로 원료가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관내에서 TMR사료원료를 구매하기는 물량이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부산물들은 개별농가에 다 소비하고 있고 지금 구매하는 것은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외부 어디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사료공급회사들한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조사료는 물류비 때문에 가장 가까운 김제 쪽에서 많이 볏짚은 가지고 오고 있고 그다음 담비사료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규모가 대규모가 안되어서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길래 지금은 혼합원료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포대당 단가도 100원에서 17,80원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간 TMR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관내 축산경영비절감의 방법의 일환으로 결국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해서 고급육 생산하는데도 기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서 더군다나 조사료생산 재배면적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어떤 아까 설명했던 단가차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손 치더라고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 등이 농업부산물이 우리 TMR사료공장의 원료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야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저희 TMR사료공장에서 사들일 물량이 남아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모자란단 말이지. 현재 일반농가에도 자가적으로 유통되어지는 것도 충분하고, 모자란단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겠어요? 축산부서에서는 장수군의 조사료재배면적을 더 확대시켜야겠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목표는 조사료면적을 대폭 확대시키고 2014년까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바로는 농업경영체에서 조사료가 재배면적도 중요하지만 생산에서 수확조절의 일련의 과정이 잘 맞아져야 되는데 경영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쪽에 치중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간에 제가 주문하고자하는 요지는 재배면적을 더 확대해서 기왕에 외지에서, 혹시 수입원료들이간 사례는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수입원료, TMR사료공장에 수입원료가 대부분입니다. 옥수수, 이런 것들 전부 수입원료이지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축산업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가격문제? 수입원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그러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이 사료값이 올라가는 것은 수입곡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료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료들은 수입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조사료같은 것이야 자체 내어서 부산물을 이용하지만 대부분 단미 사료들은 대부분이 수입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아까 같이 조사료로 혼합되는 그 부분만이라고 하는데 우선 외지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TMR공장을 운영하기 전에도 대부분 농가들이 볏짚들은 김제평야 쪽에서 다 구입해 와서 관내에서 생산된 양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소비가 되고 TMR공장에서 사들일만한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일부 조사료를 관계하고 있는 외부에서 사서 공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TMR공장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뱅크가 이런데 자기들이 넣도록 해 달라. 그것은 우리 관내 사료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남아난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자기가 사다가 이윤을 남기면서 그것을 넣으면서 유전자뱅크나 TMR공장도 가능하면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싼 가격에 사야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경쟁을 붙여서 저렴하게 넣어준다면 얼마든지 관내에다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찌되었건 관내 농가가 공급하는 바는 가격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치보다 놓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질의 사료를 외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요, 제 얘기는요. 일부 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관내에서 생산된 경영체 말고 조사료를 별도로 자기가 외부에서 구매해서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경쟁에 붙여서 좋은 양질의 사료를 저가로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는 충족이 안되는 이말 아니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서로 경쟁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입찰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낙찰이 잘 안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그 구매방법,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찌되었건 그 과정을 잘 지켜서 맥없이 우리 관내 사료를 두고도 외부원료를 사용한다는 억척을 듣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작년도 특화형사료작물 파종실태를 조사한 바 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결과는 어때요? 결과를 보고 받아보는 게 면적이 종자 공급했던 것하고 파종면적이 어느 정도나?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종자 공급했던 것보다 상당부분들이 실지 수확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것은 파종을 해서 제대로 발아가 안되었다든가 발아가 되었더라고 봄에 가뭄이 들어서 적정하게 안된 것들은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실지 수확한 것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파종은 공급된 종자량은 수확 생산까지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파종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란 말에요. 왜 그러냐하면 1,481ha에 대한 파종을 했으면 제가 느끼기는 상당한 면적의 괴리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도모하고자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축산과에서 답변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제가 하는 얘기는.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이 되어서 차후에 다른 자리에서 더 개선책을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맞아요. 저희들은 아까 얘기대로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제대로 파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과다하게 필요이상 단위면적당 파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는 10%, 이번에는 20%, 내년도에는 더 자부담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헛되이 종자가 소비를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차과장님 답변을 모르겠어. 지금 차과장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답변을 할 때 다른 의도는 없겠지만 본 의원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자하는 의도적인 태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나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자꾸 중단하고자하는데 일단은 자꾸 논리를 찾고 추궁이 가는 대목은 추궁을 하고 다음 질문을 시간도 절약되고 다음 사람의 질문에 지장이 되게 되는데.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 묻겠는데 3ㆍ5지원관련해서 아까 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생각이 제 개인의 사견이가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 발언이 차과장 의도에 맞지 않지 발언이 되었더라고 양해해주기기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5ㆍ3지원관련해서 우리가 축사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1,700만원 지원해 줬던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축사를 지원해주고 또 소입식 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농가부채 증가요인만 유발했다. 더군다나 소값이 잘나가다가 이렇게 하락이 되다보니까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앞으로 축사에 한우입식사업은 축사신축과정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뉴타운사업도 하는바에 축사도 적정지역을 선택해서 사양관리가 용이한 지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집단으로 축사를 지어서 축사임대사업을 차라리 해주는 것이 농가부채유발도 안시키고 경영하는데도 편리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것에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한 답을 못하고 대화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싶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대성리 돼지농가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는 IT를 이용한 사양관리자동화사업을 하는 현장에 갔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하반기에 한 20억쯤 되는 우리 의원들께서 사양관리에 대한 시설개선도 해야 되지만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위한 환경문제에서 투자를 해야할 것 아닐까 주문하니까 하반기 20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시설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고 돌아왔는데 축산과에서도 그 자료를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 답변한대로 투자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사업이 표준방식대로 기왕이면 적절하게 그런 사업계획이 되고 시설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들은 바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내용은 아직 들어보진 못했고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그 사업이 가축분뇨자원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된다면 좋겠지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2013년까지 가축분뇨자원화율을 80%까지 한다고 자료에는 설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에 그런 것이 시설 개선할 때 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대성리 농장을 가니까 이승철씨 농장에 가니까 거기서는 자가로 나오는 가축분료를 살포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하고 있고 대성리 지역하고 산서지역에 살포 공급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도가 또는 지원방법이 가능하면 지원해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현장에서부터 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내용을 그 동안에 주문을 받거나 지원요청을 받거나 한 사항은 없구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가 가축분뇨처리 액비화사업하고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앞으로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도래되어서 특히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성공되어야 할 것이다는 필연성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축산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쳐야겠네. 한우프라자운영도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1일 40KG 판매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미흡한 판매량 아니겠냐, 저희들 생각에 한우가격이 폭락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도 나오더라고요. 장수군내에 한우농가들로 조직된 한우협회가 있잖아요. 한우협회에서 이럴 때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소를 서로 농가들이 스스로 제공하고 도퇴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다른 행사 때마다 매장이나 말하자면 축제 때 식당이나 관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행정당국과 머리를 맞대어서 한우프라자에 고급육도 공급하고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급체계를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참여하는 한우협회가 가야겠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되더라고,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모색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우협회에서 소값이 상당부분 하락되고 있으니까 한우할인판매, 오늘도 한우협회에서 한우 할인판매하는 데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서 협조해달라고 한우협회 간부들이 오늘 찾아보면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우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현재 한우사육두수가 많으니까 도태시키는 작업을 해서 저희 군이 1,700두 정도 한우협회하고 저희 군하고 협조해서 1,700두정도를 능력이 떨지는 소나 임신이 잘 안되는 소, 노산 오래 했다는 이런 소들을 빨리 도태를 시키자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협회장부터 해서 협회장이 오늘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10두 정도 도퇴했다고 해서 협회장이 먼저 시범적으로 해 놓고, 협회 회원들한테 권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새로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한우협회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모색을 하면 행정에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득이고 수긍을 했었는데 아무튼 기왕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이 되었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간에 한우협회가 옛날같이 행사성에 치중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자기들 실익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에도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한우협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야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다행히 그런 분위기가 태동되었다는 대답을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말에 기회재정부에서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집행부 쪽에도 공문 온 일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공문은 못 받았거든요.

정영모의원

그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는 협조공문이나 뭐 온 것은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품질관리원에 공문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농가들이 진안으로 가서 하니까 불편이 있어서 양 농협에서.

정영모의원

농협에서 대행도 해주고 있더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하니 이게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율이 10%잖아요? 그 10%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 쪽에 왔나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만약에 읍면에서 창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써 주면 그것으로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진안 국립농산물품질원에 자료를 받아보면 등록사항이 우리가 전체 70%로 나와 있어요. 읍면별로 장수읍이 64%, 산서가 89%, 번암 65, 장계 59, 천천 73, 계남 75% 계북 70%로 우리 장수군이 70%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몰라서 못하는 데는 농협이라고 연락을 해서 농가들하고 이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비료 한포대를 살 때 1,270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쪽으로 가서요. 4쪽에 농촌소득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상반기 전체 주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체납액이 좀 많은데 상반기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체납자가?

정영모의원

받은 돈 있어요?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지요? 왜 없는가하면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월중계획서하고 보니까 돈이 딱 맞아 떨어져요. 3억 6,200만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96명에 105건에 3억 6,200 그렇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만있었다는 얘기에요.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고질체납자가 관내 41명, 관외 24면, 행불이 2명, 사망이 21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것 받을 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96농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3억 6,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농촌체납은 28년 되었어요, 시작한지가. 그리고 최근에 체납액이.

정영모의원

길게 하지 말고 하여튼 받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2년도에 가서 보증인도.

정영모의원

결손 처분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결손처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협의해봐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될 수 있으면 하고 못 받을 것 자꾸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6쪽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참 어려운 사업이 왔는데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장수농협하고 열심히 하실텐데 한가지만 묻겠어요. 경축자원화센터 외 8개소 사업이라고 했는데 8개소 사업이라는 무슨 내용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큰 틀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생산장비로 생물제재 등을 이용한 제조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친환경농업 축산물생산시설장비로 우렁이 양식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자재보관창고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축자원화시설로 축분 50억 가까이 되는 절반되는 사업비이고 우분을 처리하려는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을 한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장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집하장 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세부실시설계계획을 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가져 왔으니까 성공되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고 실례로 우렁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먼저번에 KBS 뉴스에 남원이 나오는데 미꾸라지를 유기농으로 해서 겨울에는 파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추어탕까지 연계가 되어서 그러는데, 또 이것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요.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인데 이걸 잘 확인 좀 하려고. 영농분리지역하고 조건분리지역하고 같은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영농분리지역요?

정영모의원

영농분리지역이라 그런 얘기도 들이서, 그 말은 영농조건분리지역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얘기는.

정영모의원

그런 조건분리지역이 경사도가 14%인데 가령 14%가 안되더라도 그 관수가 안되고 언덕밑에 오밀조밀하게 있는 짜투리 땅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분리지역으로 안들어가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도면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주고 싶어도 그 범주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만약 시장군수가 한다면 조건분리지역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관수도 안되고 언덕밑의 짜투리 땅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는 영농불편한 것도 넣어줘야지 맞지않나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나오면 농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는 현황만 관리하고 그 사람이 농촌공사에서 이행사항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안됩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0쪽요. S-APC를 한번 갔더니 저는 S-APC가 없어지고 장수건강이 대장인줄 알았어요. 장수건강이 들어가는 출입구에 장수건강이라고 딱 붙여 놔서 셋방살이가 온방주인을 �i아낸다고, S-APC는 지붕에다가 S-APC라고 써 놓고 하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현지 확인할 때도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의논도 했는데 장수라는 표시가 건물이 장수농산물 유통단지센터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장수건강이 본동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건물 간판 있는 밑에 내용이 기계장비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공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을 APC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기공식하려고 장수건강이라 써 붙여 놔서 이게 그래서 APC도 효과가 있게 표시 좀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정영모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철수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진작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23쪽요.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이것은 큰 것이고 개인농가들은 세평짜리도 주고 다섯평 짜리도 주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다섯평 짜리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좀 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사업은 당초에.

정영모의원

아니 이 사업 말고 저온저장고사업인데 전에는 내 경지에 갔다 놔서 쓰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그냥 못갔다 놓게 되어 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영모의원

심의 받아야지요? 그래서 세평짜리도 2,3백만원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짚고 싶어서 그래요. 전에는 세평이고 뭐고 행정에서 밭에 갔다 놔 버리면 되는데 지금 갔다놓으면 불법으로 건축심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통 세평짜리 갔다놓는 데도 2,3백만원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 건설과하고 어떻게 방안 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살그머니 눈감아주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정영모의원

실제는 이법이 서울경기 지역 투기자들 방지하려고 만든 것인데 불똥이 농촌주민한테 떨어져버렸어요. 서울경기 투기꾼들 잡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만 없는 돈 2,3백만원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그것이 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요 토지변경은 다 바꿔야하고, 참 이것이 모순이 많아요. 이런 것도 농촌지역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건의하고 한번해서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셔야 될 거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 그런 의견은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농촌 엉뚱한데 불똥이 튀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9쪽요, 장수마을조성사업인데 여기가 사업량이 8개소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수 1개소, 산서 1개소, 계남이 3개소, 계북이 3개소인데 여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금년도 8개를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을 몇 번 공문을 내려 보냈었는데 공문 신청응모한 데가 8군데입니다.

정영모의원

8군데가 왔고 번암은 없습니다 했고, 장계도 없습니다 했고, 천천도 없습니다 했구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장수군에 35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도 우리가 1차적으로 예비장수마을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 마을 중에서도 예비장수마을로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아예 관심도 안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번암, 장계, 천천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고 일간 여기 온 것으로 보면, 여기 8개 마을 중에 1단계에서 예비장수마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몇 개가 될런지는 그 기준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장수마을로 지정을 하면 군 자체적으로라도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이라도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돈 3,000만원 가지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얼마씩 됩니까?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군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마을에 선정이 되어야 앞으로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장수마을의 뜻이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 장수마을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마을이 1단계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실팅을 통해서 마을발전계획을 마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정영모의원

아니요 저는 현관에도 걸려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촌이라고 해서 이르신 많은 동네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수마을로 지정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장수마을조성사업은 순수한 장수군 발상 그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행안부에서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생겼고요. 농림부에는 5,000만원에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자체하고 중앙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각종 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마을을 끌고 갈수 있도록 3,000만원 가지고는 교육훈련 시키고 1단계, 2단계에서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두세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요. 가축분뇨처리 있지요? 이것은 한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되고 휴가철 되고 지난주까지 장마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퇴비사 면적에 맞게 허가를 해줘서 같이 퇴비축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소를 키우시는 분이 침범사례가 많고 아예 퇴비사를 우사로 바꾼 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서 이럴 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이것 좀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정 안되면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든가 해서 지금 축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력이 실제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퇴비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시키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0쪽, 녹색인재지역역량강화사업, 참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접하는 좋은 내용이라서 봤더니 녹색인재라고해서 어리둥절했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계약학과운영, 전문인력양성 61명에 7,300만원인데 이것이 한경대학교하고 한 것 말씀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속에 61명 중에 공무원 점유률이 몇%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공무원이 7,8% 되겠습니다. 61명 중에.

정영모의원

61명 중에 1,2,3학년 다니는 게 61명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2학년에 1명, 4학년에 1명, 3학년에 1명, 1학년에 1명 졸업생이 4명.

정영모의원

공무원이 많이 줄었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학년별로는 3명이 현재 재학생은 있고 1기 졸업한 것은 4명인가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우 사육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래서 한경대학교 과에 다니잖아요. 분교가 여기 있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우사육농가는 아니고요.

정영모의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전에 졸업한 기수 이용호씨같은 분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 분이 있기도 했어요. 박판서씨, 이용호씨 이런 분들은 한우사육농가였어요. 저는 한우사육농가는 아니지만 했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차과장님 같은 경우는 녹색인재로 앞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왔는데 여기 공무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인력양성하는데 기왕 지원받으면서 그 계통의 전문가로 변신되려고 할 때 이 졸업인원들이 우리 지역의 한우관련사업에 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쪽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15종으로 소, 말 돼지서부터 쭉 왔는데 정부 부담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경우 2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남, 전북은 20%를 지원해주고 충북, 경남은 25%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가 농가부담금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면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혹시 우리지역 한우농가 중에 여기 가입한 분이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올해부터 당초에는 국비50%, 자부담 50%로 있다가 국비50%,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금년도에 새로 지방비를 부담해가면서 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이번 대상자로 확정해준 농가가 111농가로 그 중에 한우, 젖소가 104농가 양돈이 6농가.

우리지역에 111농가가 했어요?

정영모의원

예, 이렇게 했는데 현재 선정을 해줬더라도 그 가입율을 저희들이 내보니까 5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러 가축재해보험이 절실한데 농가들은 아직.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데 가입을 50%하던, 60%하던 좋은데 전라북도에는 20억원 예산을 세워서 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요?

정영모의원

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산심의할 때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정영모의원

가축재해보험이 도비가 6,1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 0,200만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해주네요.

정영모의원

각종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도비부담율은 25%에서 30%사이밖에 안됩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면 농가에서 자기부담이 많다고 얘기 안하던가요?

정영모의원

작년보다는 오히려 25%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요. 전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고 금년에 111농가 밖에, 일부면에서는 전혀 신청을 안한 면도 있고, 일부는 한농가 신청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FTA문제, 소고기 한우문제,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 안정문제가 제일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축산농가들이 살 길을,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다른 것처럼 지원액도, 어차피 축산을 버릴 수는 없는 우리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사과경쟁력 재고로 명품박스개발하고 지원한다고 했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명품박스 저희가 취급안합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과는 일절 안합니까? 그러면 사과조합하고 장수, 장계농협하고 S- APC하고 그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사과 박스는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서 공동 등록한 것이 2개가 있어요. 기존에 흰색으로 사과모양내 놓은 장수사과 박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장수하늘가득으로 2개를 해놨는데 군에서는 의장등록권만 가지고 있고 제작이나 이런 활용은 품목별 조직체에서 하고 있어서 군에서는 일체지원이 안되고 정부에서도 3년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규격박스 출하금지원이 끝났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공품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농업소득과에서 박스지원해서 오이 같은 것 담고 그런 것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만 해주고 있어요. 원료농산물에 대한 박스지원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협하고 S-APC하고 사과조합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아까 남은 시간을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쳐서 좋아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도형 의원님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좋습니다. 무항생제보관창고 친환경축산물 HACCP시설이 왜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임정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상반기 중에 장수에 한우유통관련해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절충하는 과정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서 이 회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양쪽 농협하고 축협하고 오시라고 해서 실무자들 같이 법인화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아까 얘기드린 대로 가장 큰 목적이 우리 한우농가한테 소를 도축장에 실고 가면서 감량되는 부분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들은 것이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한우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렁탕에 대해서 엄청난 보도가 나왔어요. “설렁탕이 돼지뼈가 들었다” “무엇을 첨가한다”고 해서 우리 한우프라자가 타격을 입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온새미이고 육개장하고 설렁탕은 안 나가네요. 갈비탕하고 육개장만 제조를 해서 그건 참 다행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판매 상반기 추진상황이 3억7,000이 매출액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게 주가 쌀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메뚜기쌀, 사과, 사과도 많이 가져갑니다. 하이비타인가요 그것도 많이 가져가고 그 쪽에 가져가서 골프장손님들이 하이비타 하니가 거기에 반해서 소포장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하이비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하이비타 사과가 있던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국승마대회를 얼마전에 했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때 승마대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겠고 관람객이 얼마정도나 왔다갔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엘리트승마는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승마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승마하는 동안에는 우리 장수군의 한우집들은 대부분 북적북적하는 정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왜그러냐하면 어쨋던 전국 승마대회를 우리 장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승마기간동안 한번 가보자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 마사계에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고 그날 대회가 없었는지 저희가 방문을 못했거든요. 그런 승마대회를 할 때는 우리 의회도 한번 쯤은 초청을 해서 관람을 하고 정말 전국승마대회를 하는데 얼마정도인가? 인류급 승마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쯤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장수마을 레저문화특구지정을 하면서 상반기추진실적으로 우수사업 선정이 되었네요? 관광역량개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사업명이 “말 자라는 생명의 땅” 이게 너무 좋아요. 공동수행자라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 쪽에서 한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다음레저라고 아까 얘기 했는데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인데 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MOL을 체결해서 같이,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쪽하고 MOL을 체결을 해서 저희가 말 자라는 생명의 땅 장수라는 사업명을 갖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는 지원비는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나 홍보효과지요. 1,00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1,000만원이라고 받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거기는 크게 돈은 없고 홍보효과로서.

희숙

최희숙의원

홍보도 했고, 1,000만원이라도 상금도 받았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애 쓰셨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사과시험포에 분양을 하고 있는 사과나무 수가 초반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줄어들지는 않고 갱신을 해놨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이번에 분양한 것은 좀 작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거기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고요. 묘목이 여기 보면 우량묘목 만주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1년생하고, 2년생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만 해도 센터에서 좋은 우량묘목을 보급한다고 듣고 자꾸 권장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5대 후반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요즘은 개인들이 묘목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요즘 개인들이 주로 생산하고 자가생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신품종위주의 생산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안산후지라든가, 만생종 중심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가생산 외에도 개인이 생산해서 판매를 많이 하던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과조합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떨 때는 센터것을 못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년생을 기러는 것도 그런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자가생산이라든가 사과조합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농가들을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쪽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묘목의 품질로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품질이라든가 가격면에서는 저희들도 가격면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싸게 팔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를 공급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 가격을 낮게 해서 팔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 특혜를 주기위한 하나의 일환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은 사과작업이나 그런데서 결정한대로 우량묘 얼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10,000주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동안에 판매실적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판매되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또 생산하고 그래서 10,000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10,000주 생산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1년생이 있고 2년생이 있는데 원래 적정이식 시기는 2년생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팜에 거기 작업인원이 모자랍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작업인원이 농가들 비하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없고요.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적용하다보면 본인들 생각에 적다고 하고 그럴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사과시험포는 일반농가보다는 훨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앞서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선행되어 나가야 되요, 꽃따기라든가 기타 작업이,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그 진도가 좀 늦다고 누군가 얘기하고 그 늦은 이유가 인부가 한명쯤 더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바 있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임의원님 잘 들으신 것이고, 왜 그러냐하면 장수가 적과라든가 적화라든가 작업하시기는 인부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사실 저희 센터에서 단가가 3만 4,000원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농가들은 웃돈을 얻어주고 샛거리 주고 그런 상태에서 4만 5,000에서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7ha, 8ha 되는데,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적기에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떻게 하든 사과시험포는 일반농가에 앞서나가고 선행해야 되고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방안을 강구해보고 우리 정원표에 보면 뭔가 하나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일용직도 하나 보강하게 되어 있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험포에서 이번에 한사람이 나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충피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때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장수농협번암지소에서는 그 대상 작목반을 주축으로 해서 야간에 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경야독하면서 하루동안 7시부터 9시반까지는 꼼짝을 않고 70여명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21일인가 또 앙코르로 또 교육을 한답니다. 주 교육내용이 친환경 그런데 그 중에 선충상시 작목반에서 저는 대충 들었는데 사례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이 연작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농약을 할 수고 없고 그래서 강의하는데 보니까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만요. 그 때 우리가 듣기로는 밀기울, 또는 겨, 이런 방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목초에 뭘,뭘 혼합해서 아니면 조제하는 기술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야 기술지원과가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어떤 것이 되었건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선충을 구제하는데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포기 포기해서 상당히 농사를 망치는 사람들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급은 계북의 토마토농가 5농가에 전기반려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는데 진흥청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은 과채류에다가 접목해서 실습한 연구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허광윤 계장하고 한 얘기가 몇 년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엽체류에 이것을 도입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40% 지원해주면 과연 농가들이 할 것인가? 전체적인 보조사업이 40%지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 과연 40%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려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라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시범으로 하기는 상당히 급박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자구책들을 쓰고 있기도 한데 자구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40%가 어딘데 40%하겠느냐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퇴비사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죠? 축산과에 축사하고 붙어서 퇴비사를 한다거나 해서 사실은 퇴비사라기보다 축분저장고가 거의 맞고 축산을 하지 않는 원예를 한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왜 축산농가만 퇴비사를 지원하느냐, 퇴비는 축분을 가져다 발효시키고 기타재료하고 혼합해서 좋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썼으면 좋겠는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퇴비사를 축산농가외에 일반 경작농가에서도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율 그래로 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가 아니고 농업소득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 한우농가가 축분을 저장하는 것 외에 정말 퇴비를 만들기 위한 퇴비사도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볼 수는 없을 모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상관있을 것 같은데, 전혀 생소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과원퇴비사는 FTA기금사업으로 그 동안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면서 어러 가지 지역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니까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농가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5ㆍ3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면 한두농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수농가가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의원

특히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한테 민망하네요. 기술지원과 질문이 안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잡아놓고도 그렇게 안되네요. 농기계임대사업이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가사업장까지 설치해서 그 동안에 기계를 많이 구입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기계구입금액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2억.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의문스러워 알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계가 공유재산이요, 물품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물품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해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물품으로 사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물품은 보통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가령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엔 관리대장을 등등 규정들이 있던데 어찌되었건 제가 봐서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및 취득관리처분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모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검토하셔서 그것이 어떤 관리기준에 의해서 취득되고 처분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일련의 관리과정은 어떤 대장과 어떤 기준이 비치되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라도 설명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물품관리에 의해서 처분이라든가 할 때는 불용처리를 합니다. 불용처리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당연히 불용처리 하는 것이고 용도가 폐지되거나 폐지코자할 때는 처분할 때는 용도폐지를 시행하거나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양여나 양도나 매각처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고가의 농기계장비들이 관리기준이 재정되어서 그것이 수시로 점검확인 되어지면서 관리되고 처분되어져야 한다. 왜? 특히 농업기계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기간이 짧고 내구연한이 정해진것보다도 빨리 파괴도고 마모될 수가 있고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기준이 사전에 보완되고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기계사업장도 한군데 있다가 새로 신설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에 그런 것을 한번 더 밝히고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조성문제, 우리가 상반기에 듣기에는 곧 입주가 가능하고 자신있고 의욕에 찬 보고들을 쭉 들었고 접해봤는데 벌써 입주자가 완료가 안되어 재차 공고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다섯 개 지역이 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없었는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전망을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째요, 금년내에 입주는 완료가 되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처음이나 끝까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의욕에 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현재 1차분양 때 35호, 저는 1차 분양을 30호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2차도 100%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70%하면 성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70%가 될런지는 그것은 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00호는 어떻게든지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장성이나 고창은 100% 차서 다 끝났습니다. 담양은 저희보다도 현재 분양이 저희보다 처지고 있고, 화순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공고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 분양을 8월 5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1차 분양 때는 저희가 토지라든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맡아서 이번 2차 분양에는 넣었습니다. 넣어서 2차 분양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의 문제점은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전화상담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도. 오고 싶지만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는답니다. 도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처분되어야 귀농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거기서 발목이 잡힌다 이 말씀이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서 발목잡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터덕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뉴타운조성의 주된 목적이 젊은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의 안정적인 노동인력의 확보도 사업목적의 상당한 기여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뉴타운조성사업의 입주자가 100호 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후계농촌인력의 활성화에 인력양성에 얼마나 기여가 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정부에서 설정했던 표준단가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까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요인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가요? 처음 사업계획서에 비교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때 뉴타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때에 당초에는 국비가 70%를 보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당시에는 세부한 감리비나 이런 것들까지도 안들어가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수파의 5개지역에서 확인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있다가 공사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가리가 타져야되는데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우리 추가부담이 발생치 않고 정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한다. 그 논리를 개발하셔서 전북 5개지구에서 공동으로라도 대치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아까 입주자가 다행히 차서 개장이 되었을 때도 좀 지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주말농장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도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예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앞일이니까 지금 당장이 급하지 우리가 앞일 예상되는 문제까지 논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 군비 추가부담요인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태세가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군청 업무보고계획을 보니까 첨단원예시설단지조성사업계획은 기술지원과에서 용역을 주관하던데 맞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원예사업은 소득특화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때 누차 그 관계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뉴타운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뉴타운입주자들이 그 소득작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논공단지 들어갈 자리에 10ha규모의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그런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그 지구내에다 조성할 사업,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에요?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논공단지.

도형

이도형의원

토지매입계획은 받았지요? 이 용역이 그 용역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 용역이에요 타당성용역.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런다면 이해가 가고, 나는 일반적인 그때 사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분장이 기술지원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농업소득과에서 취급했다가 어떻게 또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했다가 왔다갔다해서 그것이 어찌되었건 가리가 타져야한다는 견해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도에서나 농림부에서는 농업소득과를 통해서 공문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 되었건 간에 특정지역사업이라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경영회생사업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료 보니까 농림수산부시행지침을 그 사업이 있더만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가축질병이나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위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똑같은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한다. 우리 운영하는 조건하고 같은 조건으로 지침이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농협에 신청해서 이 사업이 보도록 되어 있더라고, 이 사항을 몰랐는데 나왔더라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처음에 2004년도에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농림부에서 100억에 20%를 국고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경영회생기금, 영농에 투입할 기금 100억하고 농지은행을 농촌공사에 해달라고 해서 농촌공사 사장하고 했는데 어렵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만들면서 경영회생사업이라고 붙였고 작년부터 저희들 조례안을 그대로 갔다가 거의 문맥하나도 안고치고 그대로 가지고가서 국가자금으로 하는데 명칭만 그렇게 되었지 저희 군에서 취급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하고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수혜농가가 받아지는 체감이 틀립니다. 거기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여신관리 규정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되었건 그런 여신규정에만 맞을 수 있다고 보면 농협을 통해서도 장수군에서 시작한 농업경영회상자금하고 똑같은 조건의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회생사업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항을 일반농가들까지 빚내려고 이런 것을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특정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돌파구를 마련해 자금회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인력육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라든지, 귀농인단테라든지, 친환경농업단체라든지 쭉 다 육성을 하시고 관리를 해오고 계신데 애를 쓰시고, 얼마 전에 친환경연대가 결성이 되었고 그 앞에 귀농인연대가 결성되었었죠,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주체들 대부분이 귀농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친환경단체하고 귀농연대하고는 다른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1명이 연합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경작농가 뿐이 아니고 축산에 무항상제하고 HACCP 받은 한우농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경종이든, 배농사든, 원예든, 특작이든, 축사까지 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날 창립총회 때 참여한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 위주로 참여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가 친환경이 그 분들한테 송구스런 얘기인데 귀농인들이 친환경, 유기농을 하는 현장을 가서보면 어쩐지 기존 농법하고는 맞지 않고 어쩐지 걱정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제목만 바꾸어서 또 이런 단체가 결성되는가 우려하는 시각이서 엿보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다행히 경종농가 내지 축산농가까지 복합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귀농인연대에서 뜬봉샘을 발간했더만요. 그랬는데 회장 창간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 처음에는 장수로 귀농, 귀촌, 귀향, 전원생활 등의 이유로 이 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뜬봉샘이란 소식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서 쭉 나왔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이야기 중에 “ 이곳 원주민들도 선배 귀농인들에게 적지않게 실망도 많이 하시어 요즘 귀농하신 좋은 분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점점 나가다가 “ 이번을 계기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소장님한테 묻는 소리인데 어째서 귀농인연대 회장이 자기 창간사에서다 이런 문구를 내비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도형

이도형의원

자기들 스스로 원주민들께서 귀농인들한테 적잖게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이며 섭섭한 마음도 가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귀농정책하고 처음 귀농하신 분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귀농한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안 해주는 조건입니다. 원주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빨리 마을에서 한 마을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례로 귀농한 사람이 지역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살지 못하고 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 원주민도 잘못이 있고 귀농한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귀농한 사람들이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쉽게 제가 회장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시골에 아주 순박한 어르신들은 나한테도 그런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차낸다고까지 한다. 이게 맞다. 회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고, 자기들 동기화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바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서 좋고요. 어찌 되었건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마음이 이분들 당사자들 스스로 적어도 회장이라는 분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게 상당히 반갑고 참 고무적이고 참 다행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귀농인의 역사가 미천하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우려한다는 의견들이 과연 언제쯤 가면 우리들하고 더불어 사는 한 이웃이 될 것인지 심히 기대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 다행히 당사자들 스스로 책임자가 되는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귀농인들을 지도 육성하는 소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좋을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할 때 이런 마음들이 서로 원주민들하고 귀농인들 서로 이해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한울타리에 살 수 있는 공동체의 의식 조성되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 덥고 지루하고 졸리시고 그렇지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기술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부지 면적요?

유기홍의장

사과시험포까지 다 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15,3ha정도 됩니다. 청사면적까지 16ha 조금 보자랍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청사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건물은 1,400평 되고요. 부지는 2,200평입니다.

유기홍의장

장수군에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에 작은군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장수의 주 소득을 거기서 다 올리는 곳이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군청이라기보다는 군의 하나의 보좌기관으로가 맞습니다.

유기홍의장

거기서 중요한 교육, 행사도 많이 하지요. 강의료를 몇 백만원씩 주고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초빙을 하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초청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유기홍의장

그런 큰 교육,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전 의원님이 한번도 가신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김홍기 의원님같은 경우는 전공을 농업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그러신 분인데 그런 좋은 중요한 교육이 있고 행사가 있으면 한번 불러 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우프라자 임대는 어떤 조건이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가 토지를 사고 사용자가 건축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저희군에 기부체납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대부기간을 정해서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저희 군으로 이전해 놓고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유기홍의장

대표이사님 이름이 선기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이.

유기홍의장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었지요. 장수한우를 1일 판매량이 40kg인데 선기이 대표이사님 하는 얘기가 HACCP장치가 장수에는 없기 때문에 고령 이런 쪽에서 구입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청정돈우나 이런 쪽에 HACCP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수한우를 더 많이 팔수 있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이번 구제역파동에서 그것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라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횡성한우 매장들이 당당부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한우매장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수한우에서 많은 유통을 책임지면 좋겠다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HACCP저장시설이 되면 더욱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대표이사님이 육개장이나 갈비탕 쪽에 아주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만들었던 걸 저희들 하나씩 줘서 맛보니까 맛이 굉장히 좋은데 하루에 40에서 50그릇뿐이 안 나가네요. 전국판매가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현장에 와서 판매되는 것이 그 정도이고요.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개발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농특산물도 3억 7,000이면 많이 팔리는 편이구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한우랑사과랑축제에 앞으로 설명이 있지요? TF팀 운영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7월이 다 갔고 한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 동안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우리 의원님 행사관계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축제계획 설명회개최 이런 데는 우리 의원님 참석하신 적 없는 것 같아요. 5월 23일에 했구만요. 어쨌든 축제는 우리의 일이고 관광객은 우리의 손님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오시게끔 하셔야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당초에 오늘 성명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의회일정 때문에 화요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소장님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도 받았는데 농업분야가 통합이 되었잖습니까? 그 안에 축산과 13명, 농업소득과 23명, 기술지원과 40명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히 2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갑자기 근무지가 변경이 되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을텐데 혹시 애로사항 파악해보셨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역주민들 한 3명한테 그런 건의는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라면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가야 한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고, 직원들은 본청에 업무관련 협의, 결재, 결재도 전자문서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큰 건들은 대면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별도로 빼와서 보고 드려야 되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이 출퇴근하는데 거리상의 문제, 또 근무하는 가운데 본청에 업무협의라든지 결재과정에 왔다갔다 하면서 또 아니면 업무협의차 관계 과의 직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한다던지 할 때는 도보로 다 시내 걸어 다니는데 개인 승용차를 활용하는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정영모의원

여러 가지 파악하셨는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 가령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정도라도 도청 1,2청사 있을 때 실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처럼 큰 건 같은 경우는 결재 올려놓고 다시 출력해서 대면설명을 드리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뺏기고, 한번 와서 안계시도하면 바로 갈 수 없으니까 기다려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 안되면 의료원버스나 문체사업소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행정지원과장하고 부군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답은 딱 없습니다. 그런데.

정영모의원

없는 것은 2군사령관 아닙니까? 2군사령관이 찾아야될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로만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축산과를 찾아서 여기 왔다가.

정영모의원

그리고 어제도 행정지원과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간판은 있는데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는 어디로 하늘로 가버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정영모의원

어떻게 찾아가냐고. 그게 6개월이나 지났어요. 다른 대로는 쓰라고하면 없는 돈까지 찾아서 하면서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하면 안되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직원들 사기진작문제하고 편익성문제, 주민들 민원 수시로 많잖아요,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쪽에도, 그 분들 불편해소 쪽을 자꾸 노력을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제 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