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가족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부당수령한 가족수당 환수 요구와 또 부당 지급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불법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총액과 이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에서는 그 어느것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충정어린 고성군의 변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은 본 의원은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총액과 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재발방지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먼저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정산림과와 조직규모가 강원도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와 농정산림과를 분산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개과에 농업분야 3개담당, 축산분야 1개 담당, 산림분야 4개 담당으로 총 8개 담당을 두고 있으며 강원도 17개 시군에 농정산림 업무에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10개시군에서 2개과를, 5개시군에서 3개과로 편성되었고 춘천시에서는 4개과 17개 담당을 두고 있으며 태백시에서는 우리군과 같이 1개과 5담당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시군 농정산림과 조직현황은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축산·산림분야의 생산 및 관리면적과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비중 등 시·군 역점시책의 방향 설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건이 서로 다른 시군과의 조직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우리군의 농정산림부서가 다소 비대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정산림과의 조직을 분산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농정과와 산림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8년 9월 30일 농정산림과로 통합이 되었고 2000년 7월 26일 농림경제과로 개편이 되었다가 2003년 7월 18일 지금의 농정산림과로 다시 개편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중 농업유통·농산지원·축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사무분장한적도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향상과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직을 전담하고 기타 농정업무는 농정산림과에서 사무분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9월에 모두 원래대로 복귀하여 지금 농정산림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유사기능의 통·폐합, 현안업무 전담기구 신설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제기된 행정기구와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활력 넘치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을 인사부서 등에 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리더십 및 관리능력 배양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성비를 구분하여 업무를 지정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업무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성 공무원수는 142명으로 전체 공무원 459명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공무원 주요부서에서 남성공무원이 다소 부족한 세심함과 차분함을 바탕으로 맡은바 직무를 훌륭하게 소화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5급·6급 여성 공무원 인사 부서 등 주요부서의 보직에 임용되어 조직발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리더쉽 및 관리능력 배양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제도화 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점 즉시 담당부서에 충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더쉽 및 관리능력 배양대책으로는 강원도 인력개발원에서 6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리더과정에 여성공무원들이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직무능력향상 교육에도 많이 참여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특성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보직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찬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EM배양액 보급사업에 관한 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M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EM배양액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이 중점 추진하는 EM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발효에 이용해 왔던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의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EM은 “유용한 미생물들”이라는 영문 “Effe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각종 유기물의 발효를 촉진하는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서 항산화력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는 악취제거, 수질정화, 친환경 농축산업, 세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실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EM보급 사업은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EM배양액 보급사업을 우선으로 생활주변 환경과 환경기초 시설 및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 그리고 하천, 석호 등 수질개선 시험사업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통해 EM의 효용성을 널리 알려 군민 모두가 동참할수 있도록 “사회적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성군민들은 EM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M에 대해서는 그동안 KBS, EBS, SBS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몇차례 EM의 활용분야와 그 효과에 대하여 방영되어 관심있는 일부 주민들은 어느 정도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9월 관내 주민 100여명에게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유용미생물 환경센터 이사장을 초빙해서 EM 기본정보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군청 구내식당 쌀뜨물을 이용하여 소량이지만 EM발효액을 제조하여 일부 주민, 직원, 축산농가에 홍보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M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EM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수 있는 곳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M효과를 간단히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악취를 없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물을 깨끗이 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셋째,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여 좋은 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EM사업이 아직 실용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위의 EM효과를 만족스럽게 체감할수 있는 곳을 소개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EM 발효액을 제공받아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체험한 일부 주민과 축산농가에서 EM발효기술을 습득, 발효액을 자체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EM발효액을 주기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간성읍 상리에 소재한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내에 월 18톤의 EM발효액을 제조할수 있는 발효기 3기를 설치하여 자활센터 EM사업단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EM발효기술을 습득하고 그 효능을 체감할수 있는 EM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군이 EM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EM시범사업을 처음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총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EM발효액 제조설비 설치, EM원액 및 부수재료를 구입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액을 생산 보급과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EM보급사업을 조기 정착시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EM전문가 양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 제조시설의 보강,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발효액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내 보급저장 용기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년차적으로 증액하여 EM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EM보급사업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그 효과거양을 단언하기에는 이른점이 없지 않으나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EM발효액을 사용한 일반 가정이나 축산농가의 호의적인 반응에 비추어 볼때 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축산, 친환경농업 등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이 입증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EM보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M보급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치망 어업 면허는 29건, 정치성 구획 어업은 22건 해서 51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치성 어구는 예비그물을 포함해서 102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치성 어구는 장기간 수중에 부설해서 수산물을 어획하는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므로 해서 그물에 요각류, 해조류 등의 종묘 등이 부착해서 성장하므로 해서 어획강도를 낮추고 어망이 수중에 침적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이상 그물을 교체하여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반면 어구의 건조는 재래식 건조방식에 의존하므로 건조 부지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관광지 주차장, 해수욕장 주변, 도로변 등에 난립해서 관광객으로부터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관광 이미지 훼손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성 어구건조의 집단화와 지역별로 안배하여 전용 건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읍면별 1개소씩 4개소에 대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정치망 건조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구를 좁은 공간에서 세척, 건조, 보망 할수 있는 전문기술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국비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잘 되면 국비를 끌어 내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잘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있지 않고 또 밖에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그 과정에서 들리고 또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접근 방식인데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기부채납은 자발적 기부채납보다 강요된 기부채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군에서 해당사업 부지를 취득을 하고 그 위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도말까지 그것을 완성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문제를 유발할수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정치망 세척공장을 운영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신규기술을 개발해서 하면 국비지원을 끌어낼수 있는 부분이구요. 현재는 재래식 건조장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합리적인 방법은 군유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이렇게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개인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해 주고 관리비나 운영비를 받는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 강요된 기부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요된 기부라는 것은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한 시설을 해 주는데 강요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향후에 계속해서 다 기부채납 받아서 할겁니까? 4개읍면을 해야 하는데, 4개읍면을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유지에 조성해 주는 것도 합리적이고 개인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강요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서 아무돈 들이지 않고 군에서 한 시설을 사용하고, 그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할려고 외딴곳에 토지를 매입해놓은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게 아니냐.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에 맞는 일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매각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11개소로 유역면적은 417.20㎢입니다. 하천연장은 87.11㎞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매각 시점인 1991년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361건에 583,113㎡였으며 그중 현재까지 204필지에 308,682㎡를 폐천고시하여 150필지에 216,224㎡를 매각완료하였고 매각 보류된 54필지 92,458㎡는 금년에 16필지 19,886㎡를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이 안된 38필지 72,572㎡는 점용허가자의 자금 능력이 없어 매각을 못하고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7월 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157건에 274,431㎡입니다. 지방하천은 용도폐지 대상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폐천고시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강원도로 재산을 이관하여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주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폐천고시하여 일반 재산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부지를 폐천고시하여 일반 재산으로 양도 할수 없다는 의견 대립으로 하천부지 폐천고시나 매각이 2008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폐천고시나 매각이 이루어지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신속한 매각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