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대비 집행률 20% 이하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이 건은 해수욕장의 상수도 시설 노후화 및 동파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과다 지출 발생하였으나 시설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가 발생되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페이지 축제식양식어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어장분쟁시 사용하기 위한 측량비, 도면제작비 등이나 어장 분쟁이 발생치 않아 측량비가 미집행되었고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어장변경이 없어 어장도면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수산종묘방류시 어선임차료를 예산으로 세웠으나 선상방류보다는 육지에서 방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어선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고 육지에서 방류하다 보니까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 198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로 우리군은 당초 사업량이 세척이었으나 두척만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사업하는 어선의 규모도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톤수 6톤보다 작은 2톤 미만짜리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페이지 해파리 제거사업비입니다. 해파리는 보통 6～7월에 많이 출현을 해가지고 어선 그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이 사업비는 8월 첫째주에 시달되어 있어서 관내 연안에서는 이때 수온이 하강이 되었고 기상변화로 해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 돈을 쓸 저기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377페이지 본 사업은 해수욕장 해안제방 복구공사로 예비비 5,000만원으로 사업비확보 이전 실시설계비 예비사용으로 신속하게 피해복구 완료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지출내역은 3,717만9,000원이며 잔액 1,282만1,000원은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시설입니다. 천일염에 유통구조개선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천일염의 저장선별분쇄시설과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해리농협으로 2010년 5월 10일 확정이 되었으나 염전인근 부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해리면 금평리로 사업대상지를 확정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7월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완료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12억이며 국비 3억6,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 되었으나 군비 3억6,000만원은 12월 결산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걸쳐 4월 사업자를 확정하였고 6월 보조금 교부결정완료 하였으며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안에는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조성 부지내에 풍천장어 거점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식품센터와 생산가공 등 냉동 냉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 사업비 5억원,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설계비로 계상되었으나 투융자 심사가 2010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그 회계연도에 원인행위 이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 착수하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 35억2,000만원이나 군비부담액 17억6,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후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페이지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배합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된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해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00만원으로 도비 3,660만원은 편성되었으나 군비 3,360만원이 2010년 12월 결산추경에서나 편성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내수면양식어업인 32명에 대한 수차 141대를 선정 지난 6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해수욕장 해안제방 복구공사입니다. 아까 그 예비비 지출건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치는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이며 사업비가 7억5,0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고 예비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이전 실시설계비 예비비 사용으로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완료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설계비는 3,717만9,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282만1,000원으로 2010년도 10월에 착공했으나 월동기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3월 8일 재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7일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페이지 염전바닥재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염전바닥재를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소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600만원으로 군비 9,971만8,000원은 2010년 1차 추경에 확보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2010년 9월에 하였으나 제품개발이 초기단계로 친환경바닥재 선정에 어려움과 동절기 공사불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월동기 공사중지 했다가 금년 4월중 친환경바닥재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재개하였으며 현재 16어가 중 10어가가 사업완료하였고 소금생산시기가 끝나는 9월까지는 모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85페이지 장호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장호 어촌체험마을은 상하면 용정리 산14번지에 종합안내센터 및 야외 샤워시설, 세족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이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와 기본계획 수립협의와 실시설계가 2010년 8월에 완료되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10년 9월 8일에 이루어져 동절기 공사불가로 사고이월 되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금년에 7월 14일 사업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페이지 도서종합개발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7,700만원이며 2010년도 사업비 3억5,000만원 중 갯벌건강공원 산책로라든가 6각정자 조경사업 등 조성사업, 조성비로 3억1,679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20만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이월금액으로 내부개발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풍천장어 웰빙센터건립으로 지적사항으로서는 2010년도 본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도 투융자 심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비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결과가 2010년 11월에 끝내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할 수가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거든요. 처리결과로서는 계약을 금년 5월 11일에 했고 이 설계착공은 5월 16일에 해가지고 금년 11월 쯤에는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고 좀 미안한데 모든 사업이 많이 저기 저 계획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여기 다 부기는 달아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더딥니까? 해양수산과 사업이?

첫째 이유는 우선 저 그 국비나 도비와 같이 예산내시가 되면 군비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체가 후반기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절차 같은 것을 하다보면 또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부득이 또 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385페이지 해수욕장 긴급보수건에 대해서요. 한번 보세요.

예.

아까 구시포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구시포 어항, 구시포항 공사하는 거 있죠? 또,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구시포 어항은 국가어항으로서 국가어항에 구역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구시포항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해수욕장,

그쪽은 그쪽 구시포 국제,

국가항,

아니 국가항, 어항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행은 인천어항사무소에서 하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그쪽에

저희들이 할 권한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에 주관 저기는 농림수산식품부이지마는 그것을 사람이 와서 누가 부신다든가 뭐를 빼간든가 그런것들의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하죠?

예.

거기에 공사에,

공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공사가 좀 문제화 되었던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수산과장께서는 그 어항공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사고 난 것도 있고, 그 공사하면서 돌을, 돌 규격을 안 맞는 것을 썼다고 막 문제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구시포어항 쪽에 그런 저기는 사실적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정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제 그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인제 이렇게 그쪽 청소를 상당히 관심있게 갖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얼마나 그쪽에 직원파견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 과에서 직원은 거기에 직접 파견을 못하고요.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데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이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면에서 구시포 같은 경우는 상하면, 동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리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이 모자라서 참 그쪽에 항상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예.

몰리면서 물론 상하면에서 해리면에서 항상 그쪽에 지역 담당 면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시간만 나면 그쪽에 방문해서 현장 검정, 점검도 하시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해수욕장 또 관광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상 철두철미 해줘야 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은 가고있죠. 인제 그런 저기 일주일에 두 번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체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해양수산과 사업이 물론 후반기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시기 미도래도 있고 여러가지로 말이 있고만요. 이쪽에 보니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행정공무원들은 활용을 최대한으로 잘 해서 어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박현규 위원님

예. 뭐 질의할 건도 안 되는데, 지금 불가사리 사업이 작업이 좀 늦어져서 예산을 못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불가사리 작업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4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한 일주일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좀 쉬었었습니다.

왜 쉬었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정상적인 어구를 가지고 어류, 물고기, 고기를 잡다가 걸려오는 불가사리가 나왔을 적에 그런 것을 거둬드리는 것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불가사리는 그 특징상 저서성 생물이다 보니까 저서성 해적생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잡어 내는 어구가 아직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독특하게 그것을 잡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일심하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어구를 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규정에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구이다 보니까 잠깐에,

쉽게 이야기 하세요. 일종에 말하면 불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어구가 불법 일을 하고 있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쉽게 이야기 하지 왜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지금 부안도 불가사리 작업을 하고 있죠? 부안군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도 있죠?

예.

그럼 그게 다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니, 지금 부안군 지도, 지도선이 7079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적발되었죠? 고창군 배가,

예.

그런 그 같이 할 때에 그 군하고 협조 않습니까?

하죠.

어차피 거기도 어차피 부안군도 그런 식으로 아까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불법이고 우리도 불법이에요. 그 기구가 없다면은. 서로 공조를 하면서 같이 불가사리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잘하셔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안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부안군이 더 많이 했으면 불가사리 작업을 더 많이 했지 우리가 더 많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작업하는 배들을 말이야, 단속을 해가지고. 그 다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법권이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민들한테 피해는 물론이고 불가사리 작업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바다에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런 것을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마이크 이상 녹취불)

풍천장어 웰빙센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이게 지금 작년에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리가 50억 이상 이렇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저기 여러 가지 사업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1차적으로 도에 심사를 받다보니까 그게 11월에 했거든요. 작년11월에. 그래서 인제 올해 넘어가지고 과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를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인제 의견수렴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저기를 끝낸 뒤에 인제 실시설계를 하죠. 올해 기본설계 겸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은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이 자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은 민간자본은 없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국비, 군비만 있어요.

내수면 양식장

내수면양식장기자재 지원사업이요?

예.

이건 인제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배합사료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약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보니까 내수면 양식장에서 양어장에서는 주로 수차를 쓰고 있어요. 수차를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해가지고 수차로 결정이 나서 인제 그 도비가 40%, 군비가 40% 자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 자체사업입니다. 중앙에 지원을 받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군, 군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 개인은 얼마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도자체사업인데 도비까지는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고창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결산추경에 인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으면 도비, 군비가 똑같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12월달에 군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올해 끝났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군비가 세워져가지고, 그것이 10월달 1달 추경 정도에만 세워졌어요. 작년에 끝났을 텐데.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로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산물 가공 시설 있죠?

예.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이요?

예.

거기 지금 저기 지금 정해졌죠?

예.

사업자나?

예.

지금 거기에서 바지락업자한테 준 것이죠?

예.

그 앞으로 공장이 지금 2층은 어디에 들어섭니까?

상하면 심원면 하전리,

하전리에요, 지금 있는 성진수산, 그 부지입니까? 그 공장내에다가 시설을 해줍니까? 아니면 따로?

하전리 62-1인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아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거기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짓습니까?

예. 그곳에다가요. 현재 건물은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하는,

인제 바지락이라든가 뭐 바지락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HACCP 시설을 해가지고 뭔 수산물이든간에 보관이나 처리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염전바닥재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바닥재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바닥재, 바닥재 재질이 PVC도 아니고 지금 그게 그 전에는 소금을 만드는데 바닥이 뻘이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인제 ...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건 식품위생상 안좋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럭키화학인가에 럭키화학 회사에서 바닥재용으로 장판같이 PVC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것으로 전라남도 같은데 하다보니까 또 뭐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보류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구나해서 좀 늦췄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제는 한일화학인가, 어디서 다시 또 나와가지고 적격적인 PVC같은 재질이 나와서 그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10명, 20가구 중에 아니 16가구 중에 여섯은 했고 10명 못 한 것은 장마가 왔었고 지금 또 소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끝나고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올해 하는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간수보관하는데 있죠?

예.

그 시설보고 뭐라고 그래요?

해주, 해주라고 합니다.

해주, 거기에 보관하는 그 위에가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은 언제 바꾸는,

그것은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그것은 순수하게 융자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건의도 좀 하고 그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주, 그 보관하는 시설 슬레이트 철거하고 소금저장하는 지붕도 슬레이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빨리 해야, 해야 됩니다. 그 참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유해하다고 지금 매스컴에 나온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라 소금업자들이 해야되는데 사실 현장견학 갔다온 사람들이 그래요. 슬레이트 나쁘다고 해놓고 슬레이트로 다 해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또 슬레이트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거기가 또 금방 또 짠물이라 녹나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데 한번 그런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원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몇 십억짜리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군비가 없어가지고 못 했다는 매치를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좀 빼가지고요. 한번 줘보십시오. 왜그러는고니 이것을 올 12월달 본예산때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는고니 해양수산과가 아까전에도 우리 저 임정호 위원님이나 조금자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방대하게 지금 사업을 잡은 것 같애, 여기 보니까, 그것을 오늘도 군수님이 이야기 하더만, 예산에 따라서 형평성이 가야 할 것 아니냐,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따라서 예산을 잡고 해야되요. 한번 보면 부안면 같은데에 풍천장어 그것도 지금 봐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얼마 했습니까? 지금 안 돼는 것은 안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 해양 바닷가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올 12월달에는 뭔가를 찾어야지 자꾸 몇 년씩 갖고 가면 이거 안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좀 몇 개만 따가지고 큰거 몇십억짜리 있잖아요. 자료로 좀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민방위담당 이재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 아니 그 다음 먼저 예산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민방위 공공운영비 예산액 1,795만7,000원에서 집행잔액은 442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민방위 시설장비 경보기, 급수시설 등 공공요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쪽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보상금 155만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38만8,5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입교 교육인원 감소조정으로 교육비가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 안전문화운동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71만3,000원은 집행잔액이 29만4,200원으로 민간인 교육장소와 연평도 사건으로 당초 삼척에서 천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여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사고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세건 5개 지구로서 이월액은 부대비 포함해서 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한건으로 고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은 3차년도 예산현액 25억1,000만원으로 이월액은 부대비 포함해서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용지 보상과 이월사업비 공정 90%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억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22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력은 상하면 용대 가시연꽃 자연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고 있는 5억원과 융자금 대상자가 있을 시에 대출해주는 융자금 5억5,000만원 그리고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분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222만7,000원에 대해서는 연을 이용한 먹거리 용역사업비로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7억9,600만원으로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작년도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8,800만원 농협에 지금 예치해서 응급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없이 재난안전과 근무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부담갑니다.

부담가요?

예.

부담감 간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없는데 이번에 폭우, 장마때 폭우가 많이 폭우가 갑작스레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니라고 우리 직무대리 이하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마를 통해 폭우로 피해액은 어느 정도 났어요? 피해액보다는 몇 건 정도나 대략 큰 건,

복구, 아니 저 재난관리담당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예.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5km, 10km 범위가 아니라 사실은 고창군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획구역 10km 내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지원사업비라도 주면 하다못해 콩고물이라도 그 쪽에 좀 신경써서하고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민방위교육 또 방사능 교육 이렇게 시키면 시킨만큼 또 혜택도 줘야지 그냥 그런 것은 싹 인원동원해서 시켜놓고 입 싹 씻어버리면 누가 기분 좋다고 해, 좋다고 할 사람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정호 위원입니다. 지역전략과가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이 뭐죠? 제일 크게 과장님이 봤을 때에 지역전략과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

예. 가장 큰 사업은 사업비도 이렇게 많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복분자 사업입니다.

복분자 사업보다는 고창상품 홍보 및 판촉사업에 나는 상당히 기대를 거는데 거기에 대한 국내 또 국외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설명 좀 간단히 해줘보세요.

예. 저희 고창 상품홍보와 판촉,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매년 상ㆍ하반기로 해외시장을 갖다가 가서 고창상품을 홍보하고 판촉하고 또 고창 전반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창이 이 상품을 해외쪽 뿐만아니라 국내 쪽도 국내 쪽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설명절 또 추석명절 또 각종 대도시 판촉행사 이런데에 가서 고창상품을 홍보를 하고 판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창 상품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요즘은 브랜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박과 선연 이런 고창계 주 상품들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나 국제 브랜드 대상에 출연을 해서 이 상품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요즘 들어서 언론매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1박2일이나 또 복분자에 관련 제품에 생로병사에 비밀 등 이런 고창상품들이 널리 군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제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나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창상품을 인제 지금까지 소규모 인제 가내공업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인제 선연, 복분자 선연으로 인해서 또 그 크고 작은 인제 사업장에서 엑기스도 나오고 또 뭐죠? 과자류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고창에서 만든만큼 또 홍보전략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어주시고 특히 그 수박, 복분자만이 아니라 웰빙잡곡도 상당히 힘이, 고창에서 맛, 생산되는 웰빙잡곡도 상당히 힘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서울 롯데,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시래기, 고창, 시래기죠? 신림면에서 나오는게 뭐죠? 신림에서 나오는 신림 거기에서 나오는 시래기 포장해가지고 판촉하는 그 뭐죠? 그것보러 뭐라고 합니까? 무청, 무청,

무청. 에.

무청 그 부분도 서울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판촉하는데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고창... 고창상품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 정말 우리 지역전략과가 앞으로 저기 정말 전직원이 몰두해서 이렇게 고창상품을 파는데 고창상품 알리는데 홍보를 더 다각적으로 해야쓰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느정도 궤도에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소규모 가내공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 고창상품 알리는데 해주셔야 쓰겠고, 그 엊그저께 제가 그 민원접수를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접수를 받은게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 쌀판매 택배비 지원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친환경단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산공장이 그,

한결,

한결영농조합이죠?

예.

그쪽에 대한 그쪽에 고창쌀이 아니고 외지 쌀을 많이 산다고 제가 그쪽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몇 번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아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혹시 아는데까지요. 과장님이.

예. 지금 그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결 가서 쭉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결에서 각종 대산용두단지랄지 친환경단지, 고품질단지 해서 쌀을 갖다가 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료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료곡 쭉 이렇게 쓰는데 원료곡이 사실적으로 고창에 원료곡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원료곡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제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북쌀 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고창 용두단 대산 이랄지 공음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에서 나오는 그 쌀로 해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 부분 한결영농, 한결 그쪽에 친환경단지장 두분이 나한테 이렇게 찾어왔어요. 와서 택배비 지원을 한결 정당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쌀을 외지에서 들어온다든데 그럼 부족한 쌀 친환경 쌀이 아니고 일반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제 우리 몇분 위원을 모시고 그쪽 현장방문 한번가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한번 현장가서 설명을 인제 우리 과장께 제가 먼저 시간 정례회 끝나고 과장님 같이 동행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저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같이 가시자고 하면 저도 가서 쭉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 지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또 옳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언제 한번 그 쪽에 제가 과장께 연락 할테니까 방문해서 정말 당위성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복분자 공동마케팅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전에는 10억원으로 예산을 정했다가 6억으로 줄어든 이유 설명을 한번, 방금 잠깐 들었는데요. 좀 더 이해가 되었으면 해서 좀 여쭤봅니다.

조금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이 복분자 공동마케팅 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자가 복분자, 고창군 복분자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 중에서 보조가 6억이고 자부담이 4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쭉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던것과 같이 이 복분자 주식회사가 관광빌리지 사업장, 이 복분자 주식회사가 사업을 자기 역할이나 기능을 하려고 관광빌리지 사업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금액이 1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는 인수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한 4억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장을 갖다가 인수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좀 부족합니다. 자부담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 사업장으로 이렇게 가면 자부담을 4억을 하려다 보니까 회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확보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 사업장을 총 사업비 6억으로 해서 6억으로 해서 보조를 3억6,000만원으로 자부담을 2억4,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이 사업장이 꼭 필요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탑차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좀 구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바꾼 것, 관광빌리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관광빌리지 사업장은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다 건축이,

예. 그 부분은 전부 다 사업이, 사업이 전부다 완료 되었고 그 부분은 지금 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수 한 것은 지금 관광빌리지 인수는 지금 어디 군청 어디, 이사회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디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고창복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의에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보조금 같은 것이 다 지급이 되었는가요?

그 사업장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사업장을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한 것 입니다.

그대로 인수를?

예. 그대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복분자 주식회사하고 지금 관광빌리지 인수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총 예비비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예비비 사용현황이 총 얼마에요? 총 예산이

5억1,800만원인데요. 집행은 5억1,797만8,000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고는요. 물론 그 과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 사업을 ... 않을 것이고 한데 엄연히 우리 재난안전과에 내용을 보면요. 보통 도로 응급복구, 배수로, 석축, 옹벽 다 그렇죠? 수해복구 ...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비나 같은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에 복구있고 재난이고 하천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에서 소관하는 농로 저기 거기 경지정리되지 않는 배수로, 마을 진입로 우리소관 업무거든요.

그게 얼마짜리, 얼마까지에요? 그게,

이게 사업비는 한계가 없는데요. 건설과 기반조성계 업무가 아닌 하천계 업무가 아닌 나머지 업무는 우리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데요, 그런다고 하면은 하천계 이거 재난안전과를 없애버려야지. 다해버리면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개발은 지역개발 바로 그거에요. 저는 군수님 풀사업비랄지 위원님들 사업 그런거 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하면 누가 보면 이것은 지금 색다르게 보여요...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물론 과장님하고 사업... 그런 것은 아는데 배정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인제 과장님께 이야기 하고 내가 또 기획실에 이야기 할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러면 내가 나쁘게 이야기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님 풀 사업비와 같이 해먹었다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그게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용 보십시오. 꼭 그런거에요.

재해복구 예산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 인제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요. 당연히 재난안전과로 가야 합니다. 누가봐도. 과가 자체도 복구가 여기 있고 재난이 여기 있고 하천이 왜 있습니까? 자그만치 돈이 5억이에요. 5억. 5억 집행했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어디 동네에 얼마주고 얼마주고 형편이 안되버리잖아요. 보면은. 이것은 저도 물론 과장님 제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아마 기획실 인제 ..정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잡아줘야지 않느냐, 하여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것을 느낄거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웃고 있는데. 말을 못 하겠지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렇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니까 답변 할 사항은 아니지.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 애매한데 면 밖에서 보기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지적 보다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