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 사격장 고창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호 의원, 간사에 조규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33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에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초과하거나 의제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장의 제재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군정질문 순서에 의거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없으신가요? 군정질문 순서가 누가 먼저 했었던가요? 임정호 의원님 없습니까? 보충질문?
정호
임정호의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없어요? 없고. 두번째 질문 누가 하셨나요? 윤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안계시고. 또 세번째 오덕상 의원님. 아 예 오덕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 서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변경관과 자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고창관내에 약한 28만평 공동묘지 부지중에 약 1개면에 5,000평씩 공원화사업으로 정리를 한다면 약한 14개 읍면에서 7만평 정도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약한 20만평의 남은 부지를 농지나 타용도로 활용하였을때에 거기에 따른 군 소득창출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공원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확신이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무연고 묘지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투척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이 아주 흉악스럽게 변하고 있고 또 무연고 묘지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석때 한번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고 있는데 무연고 묘지는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승화원으로 모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화원으로 모시고 유연고 묘지는 묘 주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된 공동묘지로 모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선산으로 모시던가, 승화원으로 모시던가, 그 뜻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본 의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요. 향후 어떤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용산에 있는 우리 지금 공동묘지 있죠?
아, 예.
추모의 집으로. 예 추모의 집으로.
추모의 집, 추모의 집으로 모셔가지고 무연고 묘지는 어차피 그대로 방치하느니 추모의 집으로 모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분자 주류산업 통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류업체를 통합 활성화 하는데는 어떤 행정적으로는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업체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각기다른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향과 맛, 질이 동일하지 않아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류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통합관리를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길을 선택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에서요. 점진적으로 우리 대표브랜드 선연이 명품으로 가기까지는 뭔가 향과 맛과 질, 이런 부분들이 동일해야 어떤 명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좌우지간 명품으로 가는 길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선연 밑에 그러니까 주류회사에 선연 밑에 자기 브랜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브랜드를 생각이전에 대표브랜드인 선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연으로 참여하는 어떤 주류업체들의 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기위해서 각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술의 향과 맛, 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브랜드에 누를 끼치는 그런 영향, 업소가 있으면 어떤 개선명령을 내려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복분자 세 번째 질문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안정적인 생산기반 여건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3년 통계를 냈을 때에 재배농가나 또 재배면적이나 수확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재배면적 감소, 수확량감소 재배농가 감소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 밸런스가 깨진다면 복분자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서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약한 2억원, 2억원인데 농가부담 50% 해가지고 1억 정도의 복분자 농사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기질비료, 영양제, 식재인건비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들이 복분자 농사를 짓고자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사실 복분자 농사가 농사꾼들이 소득이 되면 전자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보장이 되면 짓지마라고 해도 짓습니다.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생산이력제가 시행되면서 3년간 가격이 6,500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산 지금 우리 행정에서 파악 할 때에는 평당 1.1kg 라고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0.8kg 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인건비는 생산이력제 3년전에 시행하기 3년전에 인건비 4만원 가던 인건비가 5만5,000원에서 6만원 정도 인건비가 가고 있으므로 지금 인건비가 사실 수확량대비 20%가 초과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약한 36%, 36.6%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지금 평당 1.5kg 수확을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러므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가 소득보조를 위해서 복분자 농사 직불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밭농업 직불제 부분도 이야기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어떤 복분자 관련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복분자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자하는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복분자 농업직불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득 보존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뭔가 농사들, 복분자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논농업직불제같이 복분자농사 직불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고요. 또 지금 현재 군수님의 답변서에 현재 우리 복분자 농가들이 kg당 6,5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8,000원 정도 농가소득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선운산농협이 약한 750톤 정도 복분자 749톤인가를 복분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선운산농협이 227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서는 어떤 우리 군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금액에 부합되는 예산을 농가들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선운산농협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협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농협은 복분자 농가들한테 그 유기질비료, 유기질 비료를 500포를 지원을 해가지고 복분자 농가들이 그것을 환산 해보면 약한 kg당 87원 정도, 87원 정도 보상을 받고요. 또 어떤 농협은 그쪽 농협도 수매를 상당히 많이 하는 농협입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서도 그것은 200원, 200원정도, 200원 정도 지금 이용고배당을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고 다른데 농협은 전혀 그것도 없고 이용고배당쪽으로 퇴비 몇 포대씩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고창군 복분자 농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 특정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가들이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이 이 부분의 질의를 한 것은 본 의원도 답변서를 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운산농협은, 특정농협을 제가 먼저 거론한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거론하셨는데 그쪽 농협은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용고배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농협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또 다른데, 다른데 농협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군수님이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있다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합장님들로부터 우리 농협에 농협조합원들한테 뭔가 조금 더 많은 이용고배당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농사가 흉년으로써 소득이 없는 복분자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모든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많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추진되는 사업들이 한633억1,400만원정도 되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들과 복분자 생산농가와 같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정에서도 어떤 사업에 추진, 투자하는 대비 농가들한테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이어 그냥 질문을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감사에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약 3일간에 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앞서 우리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가 6월 8일 체육행사를 했고 6월 9일 문화행사를 2일간에 거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소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문화행사는 참석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져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일반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시에 우리 각 실과소 담당조차 참석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토로를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군에서 장애인들이 또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것도 있어요. 좌식배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준우승을.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장애인 휠체어급, 배드민턴 휠체어급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용 경기용 휠체어가 없어서 체육대회를 참석조차 못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연습을 여러차례 수차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기를 참석하지 조차 못 하고 되돌아 올때 마음이 아팠다는 그 마음을 전해들었을때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겠다는 말씀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2011년 6월말 현재 우리 고창군이 5,847명입니다. 약 고창군 인구에 약10%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료상으로.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장애인 체육화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어떠한 우리 실과소에서 최대한에 협조를 해서 장애인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소외감 내지는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사실은 일반체육대회 행사에도 격려차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 일반 체육행사에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좀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군수님 다음부터라도 우리 장애인 고창군에 약 10%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체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가지만 한두가지만 해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고창군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상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는 지금 현재 약 50여개의 소규모 경지정리 신청 대상지구가 밀려 있습니다. 밀려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경작로도 어렵고 배수로 또 물도 어려워서 농사짓기 거의 지금 천수답으로 많이 남아있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관정 시설이 좀 많이 열악하고 영농조건이 여러 가지로 안좋은데 소규모 경작농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다른 지역은 전부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대규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빠져서 조금 허탈한 그런 감정을 많이 내포하면서 본 의원에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일년에 연차적으로 중요한 꼭 해야 할 지구라면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어려운지는 안다. 어렵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지구와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 한 두세군데 씩이라도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그 분들에 희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지역도 언젠가는 경지정리 소규모가 이루어 질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두세개 지구 정도는 선정을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군수님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에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고창군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그래서 이대로 소규모 경지정리가 끝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몇개를 해가지고 9개 정도를 해가지고 50몇개 해서 많이 50개 정도로 지금 사업 신청대상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듣겠고요. 그렇다면 군수님 소규모 경작농들이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파준다든지 예를 들어 경작로나 용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배려가 마련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규모 경지정리와 소규모 소작농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배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에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은 사업성격 구분상 추계액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 이 부분 공감은 합니다.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에서는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사업, 당초 사업 계획은 19억인데 예산편성은 6억이 되었단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1% 밖에 편성이 안되었고, 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도 계획은 345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편성은 243억이 되었어요. 약한 70%로 100억 정도가 빠졌죠? 또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이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2010년 부분은 바로 2009년 다음 년도에 예산액 대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다음연도치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2012년이라든가 2013년의 부분은 과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할 정도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알고 있죠.
128% 늘었죠.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고창군이 편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의 계획에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1% 확보를 했고 70% 확보한 이런 부분이 과연 군수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 잘했다하는 결론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잘 못 만들었다는 결론도 또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저 예산 분야에 중앙정부도 군수님 말씀 같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계획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더 안배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국도비의 지시부담금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하신 적정성이나 타당성, 완급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위에 행정적 절차를 갖추어서 예산에 다음에 반영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하고 계시죠?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질문에서 예산 심의시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이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따오는 경우, 이럴 때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당초 승인된 사업비 위주로 적어도 그정도 선에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사업비가 당초 승인된 사업비가 아닌 나중에 대폭 증액해서 또 추가사업을 해버린 경우에는 추가 사업은 가만히 보면 그 비율은 국도비가 어떤 비율로 해서 같이 오는게 아니라 대부분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죠?
바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추가사업에 대한 군비투입으로 인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다른 부서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도 오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이제는 좀 잡아줘야 되겠다. 대폭 다른데에 써버리고 그 부분이 정말 써야될 부분이 못 쓰게 된다. 하면은 그것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란가요? 아마 안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지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본 의원 질문에 군수님께서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후 종합적인 공영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2012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억 섰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한 2～3년 걸릴 거에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결과보다도 같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설치된 관통도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의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2006년도에는 59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93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45건입니다. CCTV가 2009년도 2월달에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된 이후에 과태료 부과는 2009년도에 1,942건입니다. 2010년도에 1,249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6월 말 반년도죠? 반년도 778건입니다. 하반기까지면 이것도 배는 되겠죠. 이정도 수, 적어도 한 많은 경우는 400여배, 400, 한450배 되나요? 이정도 증가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 부과를 받은 사람들은 절실히 필요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당겨서 2012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내가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일부분,
어쨌든 터미널 인근에 장사하시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가봐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떤집은 40%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들을때 본 의원도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보충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강수 군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