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서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셔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정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미징수액이 87.2%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해놓았는데 재산이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김효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하고 나중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시점이 늦기 때문에 개발해도
효곤
김효곤위원
개발행위는 먼저 하고 우리가 부과를 뒤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된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재산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완전 특단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개발부담금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의 이익이 있느냐 산출하고 시일이 3개월 후에 이렇게 되면 개발후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한 사람의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면 안됩니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압류하면 안됩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자동차도 압류하고 다 압류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 두건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다 압류합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안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하여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5-6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별법 조치법 전산화 구축용역에 대해서 매년 해야 됩니까? 한번 구축하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이 다릅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시스템 내용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용역해야 됩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동안 금년에는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해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간이 2009년부터 2011년 연계된 사업이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2010년도분은 보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합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2천만원 이상 입찰 다 하고 남부 북부 갈라서 올해에도 하는데 입찰해서 다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밑에 2011년분도 7천만원짜리 입찰한 것이죠 ?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입찰 다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입찰한 것인데 한 업체에서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다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두 개 다 되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사비가 약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 잘못된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10배 아니고 교체했을 때 LED 조명이 수명이 10배 정도 갑니다. 다른 나트륨이나 이런 것 보다는 한 10배 정도 가고 고장이 잦은 단점으로 인해서 단점이 있다 하는데 전혀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고장이 없습니다. LED조명은 전혀 고장이 없는 상태인데 고장이 잦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레드하고 우리가 구입한 씨디엠하고 비교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레드는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이 한 60% 되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눈부심이 없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수명이 10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10배 비싸도 7년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가격이 세라믹메탈보다 10배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아직까지 가로등에는 기술개발과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한 데가 시군에 한두 군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 대중화가 되면 다 레드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지식경제부에서 2015년까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LED 조명을 약 30%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예) 그러면 지금부터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저가 알아본 바 국비 70% 보조를 해준다 하지만 군비 30% 하지만 지금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시군마다 조사를 해보면 시군에 한두 군데 정도 되고 보급화가 안되고 내년부터 조금 시도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저가 알아본 바에는 고장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고장이 잦다는 것이 이상한데 그러고 7년후에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하는데 2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납니다. 2년만 지나면 가격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면서 60% 정도 절감이 됩니다. 10년 정도 연한을 계산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LED쪽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황위원님 말씀처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페이지 보면 과장 설명하실 때는 레드라고 설명하셨는데 LED를, 우리 황의용 위원님은 LED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레드라면 하나의 명사했을 때 부르지 레드라고 호칭은 안하는 것 같은데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LED라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LED라고 불러야 됩니까? 레드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LED라 해야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LED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5-4페이지에 2011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으로 금액이 최고 많습니다. 4억2100만원이 되고 2010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체납이 늘어나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방안을 강구 안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가격을 다운 시킨다든지 실거래가로 가격을 해야 되는데 실명법 위반이 많이 들어와서 국세청에 조사하다 보면 통보가 와서 나중에 매길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사고팔기 다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천천히 옵니다. 여러 몇 달 후에 1년 후에 오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데 경찰서 고발해두기라든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부동산 매매, 부동산중개업소 가 62군데입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매매가 있으면 실명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단속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해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부동산업자들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한번 서류가 들어오면 주로 저가계약서 다운계약서 들어오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실거래 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바지나 세워서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계속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부터 실명법이 생기고 나서 계속 점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체납액이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중에 있으면 사전에 부동산거래 계약필증 확인해보고 발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지도단독 나가서 매매가 있으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우리 과장님 하고 직원들하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관내로 봐서는 농업지역이 많습니다. 남지읍, 창녕읍, 영산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에는 농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실제 모든 동식물은 야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식물들이 낮과 밤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야간에도 가로등 때문에 불을 많이 밝혀둡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가로등은 100군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로등은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를 최소화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가로등을 해달라고 많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로부터 건의 들어오면 읍면에다가 이동장이 있는데는 이동장이 읍면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이동장이 신청하니까 해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나가서 실사해서 필요한데 했지만 더욱 강화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옮겨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주위에 농작물 하시는 분들이
임재문위원
혹시 가로등 설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관내 전수조사 한 일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저가 맡고서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서 실사 다하고 출장복명 붙여서 어떻게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느냐
임재문위원
사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2010년도 162개 2011년도 109개 꼭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과장께서 판단하셨네요.(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 입장과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은 정말 가로등이 설치해야 될 곳은 정녕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고 너무 사람이 많이 왕래하든지 교통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도 야간에 계속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이다. 특히 여름철 같은데는 극도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전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가로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사이에 하나씩 절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로등 미터당에 몇 미터에 하나씩 하나 가로등 숫자도 줄이고 40미터당 한 개 하는데 앞으로 더 넓혀서 50미터당 한 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도 아스콘 포장할 때는 어떻게 하고 보도블록할 때 어떻게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예산절약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가로등은 지역에서 신청해서 예산 안배해서 설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면 꼭 필요한데 설치해서 그냥 다른 곳에 밝혀놓았으니까 우리지역에 해야 된다 우리 집 앞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설치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1년도 장마면 가로등 설치사업에는 지주형 가로등이 12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마에만 12개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장마면 가로등은 설치사업 읍면에 시행위탁 해서 지주형 가로등 12등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타면에 보통 2개 3개 하는데 여기에는 한 곳에 12개를 설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에 군수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들어온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건의사항 때문에 12개 하게 되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건의사항 들어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수조사해보고 설치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다른데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는 사전에 전수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셨다 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구난방 신청해서 우리 행정에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해주는데 안해주느냐 하면 안 해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설치하되 지금도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많습니다. 예산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차원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인 비중을 감안해서 정말 가로등 설치문제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5-4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두 번이나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징수현황인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역을 적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미징수액이 87.2% 그래가지고 미징수 사유에 보면 납세 태만, 납세태만인지 징수태만인지 정말 보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보세요. 무재산, 물론 공무원들은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사유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좌추적은 안한다 하더라도 법에 있는 규정대로 노력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창녕군이 본위원은 비슷한 시군하고 대조해서 워낙 결손처분한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군하고 비슷한 곳을 보면 많은데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시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줄 정도로 한번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도 우리군은 20%가 못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준 것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이 징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민원이다 보니까 전체 처리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든지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장기체납자들을 징수하면 포상도 있더라고 그렇게 하나 내걸어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징수액의 100%를 왜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너무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전체 체납처분실적에 보니까 17건에 4억4324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2개가 6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겠지만 징수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고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보고 하시는데 보고서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였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징수에 대한 것은 좀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징수하러 갔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고지서를 보냈을 경우에 그것이 본인한테 가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몇 회 되면 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 처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가니까 거짓말해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은 재산조회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세외수입은 재산조회를 못한다. 되어 있지만 우리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열과 성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다만 차만 있어도 압류시키고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징수하는데 같이 마음을 해서 좀더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정수
하정수민원봉사과장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셔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9건으로 당초예산액은 20억6,753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9,215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538만1천원이며 반환금은 6,96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1억570만4천원이며, 사유는 전부 집행잔액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속기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으니 질의 전에 본 위원의 소속 즉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한나라당 창녕 가선거구 출신 김효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과장께서 동탑 주변에 근래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예) 나가 보셨어요. 거기 보안등이 솔직히 보기 싫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한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정리동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6월29일 착공이 된 관계로 먼저 이 사항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미관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꼭 시정되기를 부탁드리겠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2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위쪽에 보면 창녕 창서청소년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한 20명 정도 이상 되지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명 이상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있는 시설에 이용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씩 가셔 가지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신라 진흥왕 행차길 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제일 먼저 본 위원이 내 지역구 안에 있으면서 우려되는 사항이 만옥정 옆에 보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폐가를 그냥 두고서 만약에 행차길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우리 군수님 얼굴부터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한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효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폐가를 지금 현재 철거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그리고 저희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진흥왕 척경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지역이고 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한 사항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꼭 매입을 해서 하라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깨끗한 환경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체육시설이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서 족구장을 만들고 우리 군내는 여타 시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물론 그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꼭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이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용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곳에는 과감하게 그 시설을 폐지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군내 설치된 소공원 조성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그런 것들이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용도 안되는 곳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김효곤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용 사항이 떨어지면 타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군내에도 솔직히 족구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44페이지 남지 야구장 주변정비 및 사용실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구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창녕 같은데는 유휴지가 있어서 시설을 해가지고 어렵게나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옆으로 시설을 좀더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도 유치를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구인들이 오게 되면 야구 동호인들이 오게 되면 남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시간되실 때 현지에 가셔서 그분들이 바라는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가 현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볼 때는 큰 돈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비용도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위에 땅만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분들은 야구동호인들 보니까 크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외지인들이 우리 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인근 부지는 유채 밭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일부는 유채 밭이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남지유체축제도 매년 개최되는 사항인데 이 유체축제 담당부서인 주택산림과하고 저희 과하고 우리 야구동호인협회하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지금 제36회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부터 우리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구계목도가 움직이는데 실비보상 60만원 같으면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이 적정선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비보상금은 우리 구계목도 시연팀에 지원된 보상금이 아니고 거기에 그날 가면서 주민들 일반 주민들이 갔습니다, 두 차 정도 그분들의 여비조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600만원 700만원이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800만원 많이 상향 조정되었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구계목도 문호장굿 그다음에 이방농악 이래 계층별로 몇 번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첫 출전해 가지고 우리 구계목도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등수로 치면 3등입니까, 2등입니까, 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도 지정문화재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의원이 큰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어쨌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방농악도 가서 장려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로 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적으로 대학교수를 붙여서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사람 인원 동원이 어떻게 하고 해야만 구계목도가 움직이는 것이 산에서 큰 나무를 여러 사람 목도로 해서 움직이는 그 시연인데 그런 시연을 하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지금 현재 교수들의 증언을 잘 받아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단합해 가지고 그래야 하나의 도 지정문화재로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받기는 더 힘듭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것을 나갈 사람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데려가지 말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해 가지고 부족한 것 보충하고, 보충하고 지금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결실도 없이 그저 참여만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거창군에 출연하고 나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지정되는 문제와 또 인원 동원 문제 이 사항은 1개 마을로서는 추진하기는 한계점이 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민속문화향상회에 소속시켜 가지고 전승되어 나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보신 것이 확실히 맞는데 구계지역 주민들이 불과 몇 명 안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60대가 청년회 회장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목도를 메고 원주는 구계주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같이 보조를 해서 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 이삼년 꾸준히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행정에서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록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초빙하고 해서 도 지정문화제라도 받을 수 있지 안그러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같이 문오장굿도 구계목도 놀이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구계목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고, 다음 6-41페이지에 지금 군립도서관 추진 계획에 보고를 이번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금 감독관에 옆에 자리를 같이 했는데 지역주민의 어떤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과장님 보고를 들었을 줄 압니다. 담당 공사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보고는 받았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수로 내는 것
수식
신수식위원
공사 마무리하면서 그 공사까지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겠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나 선거구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임재문입니다. 6-45페이지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제6회 부곡온천 하프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계셨는데 과장님 5회 때 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임재문위원
5회 때 2,000명 가량. 그 인원은 산정을 하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 전에 경남신문에
임재문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받은 인원이 2,000명, 신청해 놓고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해놓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신청 받으면 참가비까지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임재문위원
참가비까지, 그래 올 10월에는 5회 때 한 2,000명 왔으니까 신청이 되었으니까 좀 늘어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해서 3,000명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예) 실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마라톤에 3,000명 선수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엄청난 숫자인데 금년도는 왜 이래 3,000명으로 늘려 잡았느냐 하면 10월달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더구나 마라톤은 당일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당일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꼭 많은 인원이 계획 인원이 참석이 되도록 그렇게 사전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동감합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다음에 6-43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아까 설명도 게셨습니다만, 남지 체육공원은 지금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읍에 위탁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인부임도 지금 현재 남지읍으로 배정되고 있고, 재료비도 읍으로 배정되고 있고, 시설보수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남지읍으로 관리를 위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위탁을 주었습니까? 밑에 하단부에 보면 족구장에 전기요금이 지급되는 데가 있고, 전기요금이 지급되지 않은 족구장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급되는 족구장은 어떤 족구장이고 또 현재 전기요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족구장은 어떤 족구장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은 이용도가 높고 중심에 위치한 소재지에 위치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마을단위나 소규모로 설치된 것은 동호회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자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동호회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역 동호회에서 설치한 그런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전기요금이 안나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동호회에서 자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요금도 행정에서 지급이 안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이용도가 높고 중심지역에 설치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데는 요금이 지급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동호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전기요금이 나가는 곳이 있고, 지원되었는데도 요금이 안나가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면 하단부에 2011년도 창녕군수배 전국하계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해가지고 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7일간 하는데 당초예산에 초중고리그 행사 한다고 그렇게 안이 잡힌 것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소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리그는 축구협회 사정상 못하게 되고 그것을 취소하고 이 행사로 대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대상이 유소년인데 그러면 유소년 클럽대항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대항입니다. 유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60개팀이 이번에 참가하도록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국유소년축구클럽 대한축구연맹에서 주관합니다.
안홍욱위원
주로 클럽 어느 지역에 분포도가 제일 많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국입니다. 서울도 있고, 그래서 당초계획은 80개 팀을 계획했는데 하반기에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60개 팀 정도 밖에 안온 그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보통 보면 당일 행사라든지 길게는 3일 행사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가는데 혹시 행사 치르고 나서 우리 참가팀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 아쉬운 점 파악하고 개선 발전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행사 치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창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행사 보다는 이틀이라든지 3일 그런 행사를 치러 가지고 우리 창녕에 대해서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험해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를 유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개최 후에 다시 분석해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전국적인 대회 그러니까 3일이나 4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검토하셔 가지고 머물면서 정말 창녕을 느껴 가지고 다시 우리 창녕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회를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낙동강유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6회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고 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올해 4월달에 추진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 자체를 하느냐 안하느냐 귀로에 놓였는데 결국 3.1민속문화제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활성화라든지 앞으로 유채축제발전을 위해서 개최했고 관광객은 한 25만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0만명에 비해 모자란 숫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초부터 홍보하고 했으면 많은 관광객이 왔을 텐데 특히 유례없는 한파로 인해서 유채작황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거기에 행사 기간중에 이틀 비가 와서 상당히 악조건 하에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 남지유채축제는 역사는 일천합니다만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야 될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날씨와 구제역 관계도 있지만 주원인은 1회때부터 5회때까지 해왔던 사업계획성이나 프로그램에서 감소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황위원님이 축제위원장 하셨고 누구보다 유채축제에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남지유채축제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는 관광인프라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키는 것이 선별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프로그램구성에 있어서 전에도 저가 5회때 맡아서 했을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산 창원MBC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에 의뢰해서 잘 짜서 프로그램이 편해야 됩니다. 그냥 현재 답습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광객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축제의 변화를 주어서 앞으로 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낙동강유채축제를 위해서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황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행사가 성공하려면 추진 주체의 열정과 열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동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화된 그런 축제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꼭 신경을 써서 어느 축제보다 특히 창녕을 알리는데 저가 생각해도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총무위원회 박정삼 위원입니다. 8-33페이지 저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19페이지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토끼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1차 추진이 완료가 되고 2차 추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적에 현재 산토끼 공원 말고 공연장이라 하나 동요관은 90% 마무리 공사가 다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 국비를 준다고 해서 덥석 짓고 나면 다음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예를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박진전쟁기념관 도비 40억인가 받아 짓고 나서 매년 군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하나도 소득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물단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제도 전문가 한 분이 왔다 가고 계속 자문을 구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생활수준도 눈높이도 높을 뿐더러 관광도 눈이 높고 지금 아이들 수준도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됩니다. 산토끼 동요는 그러니까 차원을 안 높여주면 절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코스를 돌려라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기호에 안 맞으면 절대 안 찾아갑니다. 2차 사업도 시행한다 했는데 하기 전에 주차장 공간도 보니까 버스 6대 댈 수 있는 공간이고 공간도 넓힐뿐더러 정말 테마거리를 좀더 수준 높게 안하면 관광객 유치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처음 시초니까 그런 아이템을 기왕 가져왔으니까 아이템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전문가를 불러서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우리 창녕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신수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동감이고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박진전쟁기념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부터 내년에 운영에 돌입하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이일래 선생 유족 그분들이 남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전체 지난번에 현장에 왔을 때 보셨겠지만 현장 도입부에서 동요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5-6백미터 되는데 전체 면적을 따지면 1만5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도입부부터 동요관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중간중간에 가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어떻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할 때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데 초점을 모아서 고민하고 있고 조금전에 주차시설 말씀했습니다. 대형차는 6대 포함해서 98대 한 100대 정도 주차공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다듬고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좋은 묘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언해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박진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도 6급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 일용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봉급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군비입니다. 지금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산토끼 조성을 다 해놓고 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겠죠? (예) 다음은 7-21페이지 주말 야외 라이브 카페 공연인데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단을 했다 하고 업자가 예산이 적게 되어서 할 사람이 없고 손을 뗐다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야외라이브 공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상반기에 5천만원 하반기에 5천만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상반기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47백여명, 근 5천여명이 참여했고 금년도에는 저명가수 예를 들어 남궁옥분이라든지 최석준이라든지 하동진이라든지 새천년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저명 가수들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또 철저한 홍보에 힘입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고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 하반기 운영을 절차를 밟고 하반기는 8월6일부터 온천대축제 전후해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행사하고 밀양에서 운영했다 하는데 밀양업자가 창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자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금년도에 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 두 개 업체가 왔습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하나는 한국연예계예술인협회 밀양지회 상반기를 이 기획사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품앗이기획이라 해서 두 개 업체가 했는데 품앗이 기획은 최근 3년이내 단일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없어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한국예술인협회 밀양지회에 대표자 오명규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해서 상반기에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실력보다 거기에 참여할 금액적으로 수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밀양으로 했습니까? (예) 거기에는 우리 창녕군에서 그런 대형업자가 없어서 밀양으로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지역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자 관계없이 상반기에 하는 것은 부곡관광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자격미달로
수식
신수식위원
되도록 우리 지역업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체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신수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는데다가 목적은 라이브공연을 통해서 부곡온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나 선거구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임재문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전시 및 관리동이 있고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매에 계시는 분이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해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한 군데
임재문위원
별도 안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장을 두 곳을 설치해도 과장님 별 사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금 주매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통제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아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처음 설계시부터 해서 하는데 아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우포주변에 청정농산물을 특화 시켜서 앞으로 판매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민들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안되겠나 보고
임재문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권장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다른데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골자는 결국 다같이 행정에서 하는 사업 지원하고 권장한 사업인데 바로 곁에 농산물 판매장이 두 곳에 예를 들어 한 곳에 해서 그것이 우리 이용객이 많거나 관광객이 많아서 더 한 곳이 필요하다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단계에서 한 개 있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별도 한 곳 더 설치하는데는 사업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만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을 달리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루트를 돌리려면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현재 생태해설사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과 연계해서 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농산물도 광범위 하니까 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뜻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해주시고 자전거 대여소를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세진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생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난해까지 저희과 소관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포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494만5천원 금년도 6월달까지 1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가다가 우포에는 청정지역에 자전거가 맞느냐 이런 민원 아닌 민원도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은 마을에서 운영합니다만 대표자를 내세워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140대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 해 개인이 운영하는 대여소에 대해서 같은 마을이니까 같은 세진입니다. 마을에서 조정해서 조율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율하고 서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입장 정리해서 해서 같은 마을에서 하니까 한 곳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입장은 전달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안되고
임재문위원
지금은 서로 경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같은 세진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다 있고 하니까 협상해서 한 곳으로 통일시키든지 안그러면 각각 하더라도 거기에 남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쓴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권유했습니다만 아직 타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 수혜한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희사하겠다는
임재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다소의 걱정이나 합리성도 고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우포늪 수생식물단지에도이렇게 하다보면 무리나 혼란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차원에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임재문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나 선거구 손태환 위원입니다. 7-25페이지 우포늪 한국형 생태관광 10대모델 조성사업 중에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선정사업인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경남도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은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은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안에 4개 단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포늪 갤러리 건립사업으로서 위치는 폐교인 대합구룡초등학교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도비 20억 포함해서 군비 10억 약 3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생태촌조성은 대합 신당리에 한 70억 정도 여기에 도비가 59억4천만원 정도 보면 되겠고,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인데 이것도 폐교 구룡초등학교에 일단은 사업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했고, 여기에는 도비 80억 군비 20억 해서 100억 정도, 그다음 친환경농업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폐교인 구룡초등학교에 전체 사업비는 77억이고 도비가 61억6300만원, 군비가 15억4100만원, 이렇게 전체 합쳐서 저희들 사업규모는 28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0억을 지원 받습니다. 사업위치에 대해서 한 개 단위사업을 놔두고는 3개가 폐교 구룡초등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남도로부터 한 곳에 좁은 면적에 집중되어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위치문제는 별도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예를 들면 곤충어드벤처관건립같은 경우는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 산토끼 놀이공원 운영관계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건립이 된다면 그 부근에 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방안도 묘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금년도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 1안은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사업, 2안은 건강한 주민 온천수가 흐르는 공간 조성 이렇게 2개 안을 했는데 결국 1안이 4월달에 선정이 되었고 지난 5월달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전문가 도로부터 자문을 구했고 친환경농업브랜드사업은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와 함께 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 확정되면 거의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은 되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방금 과장께서 장소라든지 여건이 불충족하다 한가지 사업 정도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다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산토끼 공원에 보면 솔직하게 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곤충어드벤처관 사업 이런 부분도 그쪽 사업에 포함되어서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체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면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포늪 수익사업에 있어서 먹거리동 운영 5480만원 1년 동안 총 매출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1년 동안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진부녀회에서
이명숙위원
부녀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수익이 3950만원 6개월동안, 수익이 괜찮은 것 같은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조금 운영해서 실제 인건비라든지 별도 지출하고 마을에서 하니까 이런 것도 감안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실과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 보고를 종합해본 결과 2012년도부터 효율적인 재정운영방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 시켜야 되는데 특별히 생태관광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 챙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인지적 예산관점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본이 필요한데 필요한 자본도 되어있지 않고 여태까지는 가정의 재무구조도 남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무구조상 양성평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태관광과에서 챙기실 부분이 공예공방이라든지 먹거리동 운영 그리고 주로 농업쪽에서 지난번에 여성주관 행사할 때 부산 신라대 교수님이 하시는 농업정책적으로도 여성을 많이 챙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쪽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여성에게 갈 수 있도록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저희들 현재 생태관광해설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해설사도 앞으로 갈수록 전부 여성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먹거리동 이것은 현재 우포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공예공방 부분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현재 경남도에서 수렵장 허가신청을 각 시군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금년 봄 우리 군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박정삼 위원님께서 질의할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저가 앞에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희 창녕군을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내용을 도에 저가 올라가서 보고드렸고 또 공문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순환수렵장 관계는 광역으로 저희군은 밀양시하고 저희 군하고 이래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서 수렵장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애서도 광역으로 묶어서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했지만 내년도에 밀양시와 협의를 해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게 우리가 수렵허가에 대해서는 안한지 오래 되었지요, 몇 차례 빠졌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렵허가 관계는 4년간에 걸쳐서 수확기에 야상동물 피해 방제단 운영을 엽사 20명으로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가 수렵허가를 금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렵허가는 수시로 합니다. 수렵장 관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
박정삼위원
우리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는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이라고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고, 또 농작물 피해가 있을 시에는 읍면을 통해서 또 주민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허가를 내고 있고, 수렵장 허가 관계는 저가 2004년도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수렵을 안해 가지고 지금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예) 있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민간에 출현하는 멧돼지 등은 우리 민가에 출현한 것이 별도로 있을 때면 파출소에 신고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박정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타 시군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수렵이 시작되면 야생동물이 우리 군으로 밀려올 것을 예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령에서 수렵장을 해가지고 남지나 저쪽으로 해서 의령에서 총을 쏘니까 창녕으로 야생동물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듣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기억이 납니까?(예) 그런데 이 떠오기도 중요합니다. 따오기는 반경 10km 내외로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은 실지 지금 옥천이라든지 기타 성산 골짜기 저쪽으로 저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실지 이 야생동물이 많이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에 대한 대체를 너무 안하는 것 같고 그런 감이 듭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수렵 이야기만 하면 거부감 반응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박정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조건이 안맞는 것이 있고 특히 하나는 야생동물을 위해동물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 20일 동안 총을 풀었더니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수시든지 일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군이 수렵에서 몇 차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수렵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주어야만 또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고 타 시군에서 허가 내가지고 다시 의령 같이 저런 것이 생길 때는 창녕군의 피해도 예상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창녕을 알리는 것도 됩니다. 지금 장사도 안되고 실지 지금 창녕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녕은 지금 우리 화왕산 불 이후로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것도 한 10일간 해가지고 전국에서 포수들이 와서 들썩거리면 창녕 소문도 나고 장사도 잘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안있습니까? 물론 득과 실을 볼 때는 저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셈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저희 군이 안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이후에 안한 군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할 시기는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박정삼위원
안했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 실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안하면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2010년 2011년 수질대기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과장께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발생시킬 수 있는 업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홍보 실적과 특별감시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법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삼위원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지도단속 했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자료로서
박정삼위원
서면으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특별점검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이고 그런 감시활동 참여가 환경을 다 보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름철 장마기에 환경오염 물질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무단방류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예) 비정상 가동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하여 고발조치는 물론 집중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장마철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자료 8-2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오폐수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분뇨처리를. 하루에 98톤이나 단독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연 일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없습니까?(예) 만일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가 5,250톤이고, 분뇨가 50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170억 정도 받으면 기존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노후된 것을 전체 정비를 해서 하면 지금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같이 함으로써 더 나아질 것으로 설계 중에 있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까?(예) 절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일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업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제2의 제3의 방안도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군데 견학도 했고 위원님도 몇 번 많이 가셨는데 저희도 견학 가보니까 크게 탁도라든지 냄새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기존 옛날에 한 방식은 냄새가 많이 나고 했는데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사실상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현재 설계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까 합니다.
황의용위원
장마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하고 있지요?(예) 거기도 처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 남지 가축분뇨처리 시설 전에 저희들은 추진하기 전에 주변에 주민들과 견학을 하고
황의용위원
견학을 하든 아예 저 생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 바라고, 지금 냄새가 안난다고 그랬는데 냄새 안나는 날 아마 남지를 오신 것 같습니다. 남지 입구에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차문 열어놓고 심할 때는 열어놓고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른데 이주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가축분뇨 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바로 다른데 제2의 제3의 장소를 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8-22페이지 신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년전에 공중화장실 전체 창녕군내를 샅샅이 둘러보았는데 이번에 역시 대합부터 창녕군 전체 우리 꼭 환경위생과에 관리보다도 전체를 다 이래 점검해 본 결과 정말로 화장실은 잘 되어 있다. 또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다만 지적을 한다면 야간에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기 다마(전구)가 좀 부실하다. 그것만 손보는 것 같으면 정말 어디 갖다 내놓아도 우리 화장실만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먼저 칭찬을 드리겠고, 다음 한 가지 8-43페이지 그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본 위원이 환경개선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여기에 창녕군에 일부 소수 면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지금 현재 요식업에서 선정해 주는대로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절대 그것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담당계장이 요식업 회의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어 됩니다. 창녕 남지에 창녕군 전체 요식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녕군 요식업입니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자기 아는 거리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우리 창녕군이 14개 읍면입니다. 다들 요식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신수식 위원님 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읍면에 골고루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면에는 큰 읍면에는 다소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읍면에는 하나씩이라도 고루 해주어야 창녕군에서 이런 적은 사업도 고루 고루 분배해서 해주고 있구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창녕이나 남지나 부곡이나 대합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많아서 많이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전 읍면에 고루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겠다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낸데 자! 우리 영상실 먼저 한번 지금 저것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보세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 하면 영산 12층 상가아파트. 연지못 둘레 쓰레기장입니다. 다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창녕입니다. 창녕 설명할 때 그린하우스 시범지역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남지입니다. 대경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어디인가 하면 12층 상가 앞에 물탱크. 있는 것 알고 있지요?(예) 식수탱크, 그 식수탱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자기 업무가 아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민방위급수탱크입니다, 비상급수탱크입니다. 지금도 현재 급수탱크 물을 지역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주변이 정말로 더러울 뿐더러 지금 현재 12층 상가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물을 먹고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두 군데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저렇게 깨끗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의 이미지라든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다 음식찌꺼기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새벽 5시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청소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그런대로 지금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과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린하우스 관계 말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그린하우스하고 전체 쓰레기 청소를 음식찌꺼기 통 탱크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로 했는데 현재는 읍면에서 인원 한 둘 정도 요청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비상급수식수대 옆에 쓰레기가 저렇게 난발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이 지나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더군다나 식수가 있는데 저리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린하우스 시설 시범설치를 두 군데 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 사진을 찍어 와서 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것이 어떤 권장사업으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겠지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겠습니까, 안갖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님 두 건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관계 저희 군은 105개 있습니다. 군 소유가 36개고 민간소유가 69개 있는데 먼저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구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고,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신 그린 하우스는 아까 감사자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남지하고 창녕 두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린하우스 아까 그림으로 봤지만 한 8개 정도로 해가지고 PP병류 캔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카메라도 있고 또 살균 탈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산아파트 민방위급수시설 주변에 그린하우스 확대 관계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 민원해결하고 설치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관내 그린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이 여건이 되면 아니고 꼭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어야 마치겠는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보다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꼭 하겠다는 말씀 전에 저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종량제 봉투사용과 분리배출, 해당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불법투기를 자진해서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읍 대지 유어면 출신 김효곤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정말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있다면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정산서류에 의해서 반납 받을 때 서류 받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안맞는 것은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1,2번은 그나마 이해는 가집니다. 그 밑으로 보면 유류대만 있지요?(예) 그러면 감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유류는 따로 지급하고 유류대 줄 때만 있고 또 감사활동 하러 갈 때 밤만 사줄 때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유류대 관계는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운영할 때 1개 2개조 남부 북부로 나누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남부 북부로 나누든 서부 동부로 나누던 회계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월21일 유류대, 8월24일 유류대 아닙니까, 그때는 식사를 안했습니다. 12월달쯤 가면 유류비는 없고 식사만 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유류대 관계는 1개조 2개조 짜가지고 했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유류대를 미리 줍니까, 미리 집행합니까, 유류대를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할 때는 거의 밤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밤낮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야간활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자가 분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8월21일과 8월24일은 저가 생각하기로
효곤
김효곤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일 1,2번에 8월17일은 보면 활동을 나가면서 기름도 넣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했는데 그 밑에 8월21일 8월24일 8월23일 8월25일 8월31일 9월1일 여기까지는 기름만 넣었습니다. 유류만, 식사는 안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때는 식사를 왜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8월17일은 저가 보니까 8월1일부터 10월달까지 야생동물 운영기간이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내 묻는데 대답만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월21일 8월24일 8월25일 8월31일 9월1일까지는 유류만 주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식사를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카드로 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답변을 들으셔야 되니까 저쪽 주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거기도 보면 정밀 좋은 지적인데 18에서 22 여기도 식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10월29일 11월2일 11월5일 11월27일 여기는 유류 주입은 없고 식사만 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식사만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7일 식대는 8월1일부터 10월달까지 야생동물 운영기간이었고 아마 이것은 처음 모일 때 식사를 할 것 같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제때제때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사람이 같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식사는 따로 하고 유류는 따로 주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서 8월17일은 창립과 같이 한 것 같고, 식사는 이 돈을 지원하면서 거의 자부담으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부담했는데 왜 식대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마 엽사들 모일 때 아마 식사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더 곤란하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정산한 자료를 서면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나 선거구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8-29페이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없어도 해양투기가 금지되어도 내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도 우리 군에는 버티어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아마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저희 군에는 2012년도 해양투기 전에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마에 95톤하고, 우포월드 민간단체하고 있고, 자가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이 설치는 꼭 필요하고 또 내년도 후내년도는 축산농가에서도 좀 숫자를 감소하든지 해서 자가로 준비해야 되겠고, 꼭 축산농가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본 위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환경부에서 2005년도 8월에 전국적으로 시범입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적에 충남 당진, 전북 장수, 우리 경남 창녕에 전국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타 지역보다 우리 창녕의 축산농가 많고 이것이 꼭 필요로 하고, 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될 적에는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실시하라고 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그 여러 가지 우리 창녕에 우여곡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이 책자에 계획하겠다는 말이 있어서는 기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깨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곤란하니까 남지 거기다가 이리저리 계획해 가지고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남지 주민들이 안된다 할 적에는 또 향후 계획하겠다는 것이 또 몇 년 가겠습니까, 몇 년, 이래서는 과장님 안맞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 하라고 돈 주는 사업은 목숨 걸고라도 해가지고 군민들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해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물론 전적인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선 먼저 이 책자에 계획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에 가축분뇨 당진하고 저희 군에 BTO방식으로 이 사업을 저희 창녕군은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계속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재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이 민간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입증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다시피 민간사업으로 하든지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가닥을 잡아서 열심히 해보라고 작년도에 다시 재정사업으로 저하고 담당자하고 군수님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사실 힘들었지만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환경부에서 현재 84억이 우리 창녕군으로 전체 환경부 공공시설 분야 700억에서 창녕군에 84억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작년에 내려온 21억하면 저희 군에는 100억하고, 또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 공법도 정했고 설계대로 하면 안 늦었지만 2010년도까지는 안되어도 2013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저희 군에서도 꼭 하고자 하는 공공처리시설을 갖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께서 이 자리에 2013년도까지 현재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계시면 저가 믿겠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까지 못믿겠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미 기틀은 잡았다고 봅니다. 공공처리설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설계용역 공법이라든지 저희들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노하우는 저희 군에서도 직원들도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노하우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알고 있고 또 경북 상주군에 있는 축산분뇨 공공처리 분야에 또 달인되는 분이 있습니다. 6급도 몇 번 만나고 해서 기술적으로 노하우는 많이 축적되었다고 보고 전에 하고는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그래 과장님 일단 이것을 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참 장시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주는 돈 가지고 당초 시범사업이 100억 아닙니까, 100억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당진하고 장수는 지금 100% 가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임재문위원
우리도 민간사업으로 하지 왜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임재문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보고 우리 직원도 가서 보고 또 저희들 의원도 가서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 뒤에고 그 앞에 민간업체에서 건설회사든지 들어와 가지고 창원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에 대한 경쟁력이나 그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안된다 이래 판단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여하튼 민간사업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확실하게 과장님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84억하는 예산이 창녕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예산이 한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우왕좌왕 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 21억6,000만원하면 10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환경부 700억 예산을 저희 아까 179억부터 나머지 돈도 저희 창녕군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
약속이 환경부 준다 하는 돈 약속이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서약이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21억하고 84억
임재문위원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때 준다 할 적에 사업을 진행 안했나 할 때 과장님 누구 잡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00억하고 기금이 32억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돈만 해도 130억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에 약속을 어기겠습니까만, 믿고 있는데 130억 해도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정상 추진할 때는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도 업무를 맡으면서 장마쓰레기 처리장도 그런 예산을 적극 지원 받았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우리 과장께서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시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만큼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사에 의해서 어디로 다른 부서 간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못간다 하고 이것을 꼭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리 하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2013년까지 완공을 본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아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랬는데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남지 읍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송진 지나서 중간에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송진 지나서 중간 하지 말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 아씨 영산쪽으로
황의용위원
바로 남지입구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 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남지입구라고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맞고 지금도 창녕군내 오폐수가 남지에 다 들어옵니다. 맞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분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가축분뇨는 안했으니까 안 들어오죠 인분하고 다 들어오죠? 차가 들어올 때 거기에 가서 처리했을 때 냄새가 안난다고 칩시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난다고 안 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인분 관계도 죄송합니다. 저희집에도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나는데 운반 중에는 냄새나는데 저가 다녀보니까 투입구에서 났지 그 외에는
황의용위원
과장님께서 이상하십니다. 운반중에 냄새가 안난다 하니까 이상한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나는데 크게 안나는 것으로
황의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선정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남지 읍민들하고 주민공청회 정도 한번 정도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도 않고 잡아놓았는데 언제 13년에 완공한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보통 2년 잡아야 됩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니까 남지읍민이 예를 들어 이 자리 반대하면 다시 제2의 제3의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종말처리나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산청이나 여러 군데 가보면 연결되어 있고 기간은 2년 걸리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노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부의 예산으로
황의용위원
절대 의원직을 걸고 절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정리해야 될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으로는 2012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조금전에 답변에는 2013년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2년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아마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으로는 2012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황의용 위원의 답변으로는 2013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3년 상반기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은 2012년 말에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 설명하시면 조금전에 자료 설명에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3년말이라 안했습니다. 상반기에 준공이 안되겠나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2013년 상반기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2012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상반기에는 해양투기가 2102년까지 해도 자가든지 장마가 있기 때문에 창녕군에 축산분뇨에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추진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