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건설방재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요구는 2006년부터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정재영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는 예산은 타부서보다 많은데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감히 지적할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거하고 뒤에 계장님들 죽 앉아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일 말 많은 데가 건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건설이고 항상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수로원 있잖아요?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임금같은 것은 알 수 없죠? 이분들이 받는 봉급! 이분들은 수로원들은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입니까?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이분들은 보통 얼마 정도 수령을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그것은 평균임금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보너스라든지 수당, 일을 더 할 때는 수당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봉급이 그렇고, 이분들이 감시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감시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 계에서?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요?

이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분들 아닙니까? 추울 때는 추운대로 더울 때는 더운대로 이분에 대한 복지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다 안그렇고 살다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를 일을 하실 때 보면 대개 추운겨울이나 겨울은 좀 낫습니다. 여름에 음주를 해서 만약 도로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가 더러 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감시감독은 어디 계에서 합니까?

인성교육도 시켜 주지요? 그분들한테.

한달에 한번 아니면 보름에 한번이라도 꼭 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고를 방지를 하는 것도 목적 아니겠습니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은 하도 물어서 제가 그만 질문을 드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골재채취사업인데 69페이지 2010년, 2011년도 골재판매 군수입해서 14억9,324만원 해 놨죠?

그리고 인건비 및 기타에 10억이 넘어요. 2011년에 8억4,000만원이고 인건비 및 기타 민원해소사업 1,000만원 안들갑니까?

민원해소사업은 밑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차액에 보면 판매량은 2010년이 많은데 차액은 오히려 2011년보다 적을 때가 많다! 4억8,000만원이고 5억6,4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 정리된 거 아닙니까?

군에서?

청원경찰은 보통 한달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 인건비가.

보너스하고 다 합해 가지고.

4대 보험도 다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박충제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 안있습니까? 하천부지사용이 법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계속 붙여도 되고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도록 하고 되면 그 사람도 허가를 내줘야 되고. 용주, 합천읍, 율곡, 쌍책, 청덕 이런 식으로 황강 하천부지 중에서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제일 좋은 데가 율곡입니다. 황금적으로 좋은 곳은 율곡에 있는데 타지역에서 율곡 땅을 굉장히 많이 탐을 내요. 용주에서 돌멩이가 많아서 사실상 힘이 들고 쌍책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좀 들고 율곡은 유속도 빠르지 않고 하천부지도 많고 해서 타 지역사람들이 율곡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부지를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자기가 건설과에 사용허가 신청만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그것도 돈도 적지 않고 박충제계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분을 찾아내라. 찾아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고, 심지어 율곡사람이 율곡 거 지을려고 하는데는 건설과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꾸중을 당하고 타지역 사람들은 엄연히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다고 지금 거기에서 소득을 수십억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율곡 사람이 해야 되죠! 하지 않을 때는 타 지역사람들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허가 취소후에 다시 재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2007년도에 개정이 되기 전에?

없다고 안했습니까?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지었던 사람들이 넘기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안 짓고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닌데?

그것은 확인을 못하는 거라. 확인이 됩니다.

못해 주죠!

그분들 앞으로 지어도 됩니까? 못 짓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2007년 이후는 재허가를 안내주고 2007년 이전에 허가 내준 것을?

그게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해 줄 것은 안해 줘야지!

어떤 법입니까?

하천법에 있어요?하천법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국토관리청에서요?

조례는 없습니까?

그게 불합리한 법입니다.

아주 불합리하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

내천하고 항곡하고 매아실 저기가 제일 말썽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게.

2007년 이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2007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회에,

지금도 명의변경도 됩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법에. 그것은 그 정도해서 계속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말썽이 안나면 괜찮죠! 그 분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종철 계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때문에 휴식을 하도록 하고 중식이 끝난 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것을 어찌 아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천구역내에 불법행위단속, 하천명이 나오고 불법행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고 조치사항에는 고발, 벌금 얼마가 나오는데 유린천이라든지 황강, 황강, 황강 3군데 해 놓고 (주)예현, (주)무림토건 이런 고발해서 벌금 200만원, 벌금 200만원, 밑에 그것은 현재 다르죠? 토지무단점유이고 위에는 골재무단반출, 토사 및 골재 채취해서 그런 주식회사 예현하고 무림토건 이런 데는 벌금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벌금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제재조치는 없구요?

벌금으로서 끝이 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안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발주계약서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예외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고발조치로서 끝이 난다?

얼마든지 잘못해도 괜찮겠네요? 벌금만 해 주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율곡 내천에 보면 최해안, 진옥조, 전승규 토지무단점유인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지금 현재 하천법이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 위에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밑에 하고 두 번째 거는 토지무단 점유한 것은 창녕 이방면 현창리 이것은 상당히 큰 모양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일해공원보다 크다는 거! 이런 걸 처리를 잘해 주고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노력해서 아예 하천부지는 점용,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안좋겠습니까? 건설과 직원들도 좋고 면에서 일하는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면 아주 깨끗하죠! 이것 때문에 살고 못살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주 편법을 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생각을 하고 제일 위에 16번에 보면 각종 공사집행 잔액 처리현황인데 집행잔액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용처리 된 것도 집행잔액 아닙니까? 알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해당이 없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잔액이 있으면 다음에 좀 가르켜 주시고, 건설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김성만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 과장님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기록을 해 났다가 혹시 과장님 빠뜨리는 게 있으면 자료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께서 삼가브랜드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문이라든지 현재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2008년 FTA부터 2009년 4월 조성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예산도 확정되었고 군의회도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은 사업, 또 예산이 확정된 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예산을 받아오기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80몇 억 넘을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미 다 실시하고 하다가 주민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주민들 몇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이리 여론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려면 합천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한탄할 노릇입니다. 군정질문을 제가 안하더라도 다른의원님을 통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모든 예산을 처리하고 합천군의회에서 승인까지 한 이런 사항을 그 상인 몇 사람이 들어서 주민들은 근 70%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축산과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또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합천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 없구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굉장히 사실상 분량만 많고 너무 두껍고 이렇지만 이게 사실상 전부다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짜다라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없음”, 무조건 검토도 안해 보는 모양이야. 다른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넘기려고 들면 안 되구요, 여기도 보면 축산과에도 언론에 많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5-33, 4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보도는 이상이 없다고 내놨거든요.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다 해 놨는데 4월 8일자 2011년 경남신문에 “합천 삼가브랜드타운 난항” 이런 제목도 사실상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거거든요.얼마 전에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봉급이 잘 나오는데 왜 일을 하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 의회 와서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는 걸 일은 왜 하느냐 복지부동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절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아이템 개발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라 진급을 정확하게 시켜준다든지 예산 작업한몇 %정도는 그 공무원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런 걸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조건 결국은 죽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싶고, 이런 지적사항은 꼭 다음 26일 본의회때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삼가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감하게 군수께 올라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동훈씨같은 분들은 목소리 큰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하고 지냅니다만 이분이 과연 장사를 안한다고 생각할 때 업을 안하는 사람들의 소리부터 들어봐야 되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이 분들이 왜 옛날에는 다 좋다고 했느냐! 스물 한 분이 있는데 식당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옛날에는 왜 말을 안했느냐 그때는 초계도 하려고 했고 야로도 하려고 했고 율곡에도 돈만 달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가가 좋다 해서 삼가로 정한 거 아닙니까? 군의회 승인을 득해서 결정을 했고요. 모든 걸 결정이 되고 난 사업을 자기 득을 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분들이 조금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모든 장사는 상인들이 몰려야 됩니다. 서울 청계천같은 데 가 보세요. 볼트장사는 볼트장사, 너트장사는 너트장사 온갖 것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삼가브랜드타운 이게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습니다. 합천황토한우가. 거기에 지금 소문이 멋지게 나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저 사람 집때문에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람은 엄청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겨야지요. 친절하고 가격 싸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손님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10배, 20배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해서 합천군 축산인들이 이리 어려울 때 소 몇 마리라도 더 소비를 시키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삼가에서. 그런데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온갖 신문기자 불러서 신문에 내고 그러면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은 말 안합니다. 항상 불만만 가득 차있는 것이지 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말을 안하고조용히 있다 점잖다! 자기들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너무 나 안타까워서 축산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솔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소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끌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경쟁을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대도시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 앞전에도, 경쟁을 해 가지고 대도시든, 소도시든 합천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자 하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가야로 준다든지 초계로 준다든지 합천읍으로 준다든지 그때는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삼가에 결정이 되어서 그리 갔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합천 거기는 예산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거끼리 싸움이나 하고 주민들끼리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합천 지방자치단체 택도 없는 우리 예산은 못준다! 이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40몇억, 30몇억 된다고 하지만 수백억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이. 왜 이런 것은 군수한테 요구를 안합니까? 그 분들 득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이 끓으면 득 아닙니까? 왜 시장 상인들은 지금 많이 떠드느냐 하면 너거만 상인이가? 우리는? 그 분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양말 한 컬레라도 팔고 막걸이 한 잔이라도 판다 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걸. 500명 가서 밤에 가서 그것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소리는 못하지만 반대를하든 찬성을 하든 소견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누가 과장님이 그러더라 저희들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전혀 이것으로 끝을 내고 기록만 남기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를 안주고 저희들은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증빙자료에 보면 대부분 축산과는 담당전결 해 놓고 계장님들이 과장자리에 사인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브루셀라하고 주사예방접종?

그것 맞고 지금 합천군 농민들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어느 농가까지는 몰라도 몇 두정도?

송아지는 지난 거 있잖아요?

송아지는 얼마입니까?

사산된 것만?

처음에 그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 같으면 220만원 이리 했는데 보상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있으면 9월에는 추석이고 또 며칠 있지 않으면 또 백신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17일에 백신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고기를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작업을 못합니다.

도축. 마치고 나면 며칠까지? 47일이죠?

뒤에 계장님들은 아실 건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제한을 합니다.”라고 말함)

백신에 대해서 내일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꼭 좀 해 달라는데 10시반부터 하는데 10시부터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못간다 말입니다. 축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 와서 백신을 못놔게 해 달라 저희들 힘으로 백신을 놔라 못놔라 이 소리는 못하고 만약 40두 이하는 군에서 놓고.

그런데 저걸 놓고 나면 고기도 안먹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등급 전문가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등급 아예 안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방접종 안하고 했다고 하지 뭐, 그것은 안 된다 예방접종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안하면 도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연구해서 무조건 농민들이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병이 안들어야 되겠죠. 3차 접종까지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내는데 옛날 에 아주 씨 좋고 어미가 좋은 A++나오는 소를 전부다 걷어서 먹였는데 전부다 2등급 나와 버렸어요. 한 마리당 300만원씩 손해를 봐 버리면 10마리면 3,000만원, 왜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사실상 나오는 건지 왜 검사를 단합을 해서 이명박정부가 농민들 정책, 과수정책 다 죽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저는 어디 가면 잘못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는. 대기업은 살고 왜 우리 농민들이 죽어야 되는데요. 다 밥 먹고 살면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도 내일 회의 중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님께서는 속기를 자주 중단을 시키는데 속기 중단시킬 때는 위원장한테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하고 이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살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냉동차가.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어디 시장?

차! 차 다는 저울!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라든지 타과 중에서도 축산과, 기술센터, 산림과 이런 데가 주민들과 많이 상대를 하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욕 많이 얻어먹고 주민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충분히 앞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거하기 전에 6-37페이지 16번 설명을 한번 더하고 넘어가세요.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 현황인데.

표고톱밥재배사조성사업 승인은 해 줬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데 돈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예산이 아직 안내려 왔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은 녹화사업, 사방사업, 임도, 방재사업, 숲가꾸기사업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국비 아닙니까?

국도비이고 군비는 미미한데 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예산같은 걸 삭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비가 많은데는 참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거의 수의계약이네요? 수의계약이 참 많죠? 자잔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대행으로 실시하는 산림위탁시설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니까 그리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무슨 의무요?

육성할 의무가 있다?

산림조합을?

그런데 거의 산림조합이 많아요! 톱밥관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주는데 대부분 거의 다 국비라요. 국비가 많은데 군비도 조금씩 있지 만 산림조합 자담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부지 확보는 어디 했습니까?

용호초등학교!

조각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 골짜기 안입니까?

그게 되면 사실상 축산인들이 톱밥을 못구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 되면 나무는 어디에서 산림조합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산림조합에서. 나무.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원을 대줘야 되겠고.

그것은 알겠고 정책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이것도 거의 산림조합에서 떠맡아 놓고 하다시피 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사업하는 분을 보니까 대부분 합천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 붙입니까?

경쟁입찰을 붙여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항상 수의계약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공무원과 업자 간에 결탁이 되고 상당히 많아서 노파심에서 정말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3개 과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통합 결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 경제통상과라든지 도시개발디자인과 여기서도 조금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취합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산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