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광호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보충으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 건립 예산 확보에 보면 올해도 40~50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재정상 청소년수련관 7억과 또 예술회관 4억해가 11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돈이 미처 세우지를 못했는데 내년에 9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우는데 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 복지타운,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내년도 광특에 확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30억 정도 저희들 군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등 이래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선 집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군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만큼 예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12년도에 완공이 되면 준공 후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 우리 이상오과장님이 진급하신데 먼저 축하를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앞으로 사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미수납 액이 41건에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군에서는 2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년 동안 이자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독촉장을 고지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경제과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주민소득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여섯 건에 1,448만6,000원에 대해서는 현황대로 저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주소지나 연고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관리해 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들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5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별도로 조치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일어난 걸 보면 군 국유지도 군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군 재산이 소송에서 빼앗긴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거기에 대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저가 이 업무를 실지로 다뤄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가...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도 한번 해놓은 것도 없고 지금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액 불용액 조서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거 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절약해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라든가 청소년 한 부모가정 자립 지원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한 부모가정 편부모 가정에 태어나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금인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군비입니까?

대체로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고 지금 저들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고 3,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주로 이 내용을 보면 가정 성폭력이나 피해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 안 했는 게 8~90% 되고 이제 통합서비스 같이 980만원 이런 것이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쓸데없이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양이 건 수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지출 안 하는 게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할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또 청소년 한 부모가정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도 답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본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편부모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없는 모양이지요?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닌데요?

지금 대상자가 있어서 대상자가 기피 현상으로 해서 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 저들 이제 말씀드린 데로 가정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가정 성폭력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 지고 그 목이 아닌데 거기 예를 들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여기 맞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없다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돈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찾아서라도 전액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려운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돈은 안 남겨도 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국비 올려 보낸들 나라에서 좋다 하겠습니까? 군에서 좋다 하겠습니까? 이런 돈을 왜 남겼습니까? 사고이월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정하게 운영 사례가 올라 왔는데 이거는 몇몇 실과에는 이렇게 고생하셨고 잘하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관정시설의 노후로 해가지고 시설물 교체 등 관리비용이 증가되는데 이제 수자원 공사와 우리 군과 재 협약이 실시 될 계획인데 7~8월 달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물도 옳게 1시간 정도 뽑으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관정이... 그런 것이 현재 담당과장님! 그런 것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시고 또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전기세하고 관리비만 드는 관정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2페이지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늘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회의 때나 또 그렇지 않으면 결산보고서에도 자주 거론되는 순세계 잉여금인데 지금 이거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올해는 150억 전년도에는 180억 이렇게 200억, 300억 가까이 되는 해도 있었어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업무에 조금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전혀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 안 시킬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업무에 매진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잉여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에 우리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기채를 내서 올해 180억이라는 기채를 내어 쓰면서 잉여금이 이렇게 나온다하는 것은 150억이나 나온다 하는 것은 정말 재정운영이 잘 못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우리 청송군 예산이 어디 할 바 없지만 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어떤 계획적이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 계획에 의해서 여유를 두고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 왔듯이 너무 계략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전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정말 어떤 계획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계획에 의한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 해주시고 또 예산 편성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체를 없었든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 쉽게 말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금방 생각나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은 되도록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충분한 사전 집행계획을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하듯이 우리 행정에도 복식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영천댐도수로터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총 수입금액이 50억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보상 수입하고 이자수입해가 약 50억이 되는데 지금 2011년까지 올해 보니까 6억7,000 7억 안 되게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매년 4내지 5억을 유지 관리비로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전부 87공구인데 폐곤 된 게 몇 공구입니까?

폐공 된 것은 4공정도 되고 이번에 성덕댐으로 인해가지고 수몰되는 것이 12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20공이 60, 70공 이렇게 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저도 그쪽으로 나가서 보면 정말 이게 사용 안하는 공 또 정말 거기서 농수용으로 사용하는 공 지금 사용 안하는 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작년 그러면 용역 했을 때는 전부 다 87공구 전부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상을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수자원에서는 분명히 사용 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위관측 했는 결과를 수자원공사에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수자원공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위가 저하되었다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일단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원 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27일 날 자기네 실무진들이 오면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의 할 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물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찍 이것 보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약이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에 내년지나 버리면 후년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말 군비 1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앞장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 성덕댐 지하수 관련 해가지고는 저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송사과유통센터의 안정적이고 공익성 있는 운영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과수산업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청송사과 유통공사의 설립에 따른 재정적 확보를 위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청송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 지원 감 1억5,000만원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조합 중앙연수원 건립 기반시설 감 6억5,000만원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감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타 사업을 제외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자 부득이 조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총액 증감 없이 일반회계에서 청송군 사과유통공사 설립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 그리고 사과유통 지원예산 중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유통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감액예산 18억원은 환경산림과 소관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 10억원과 산림조합 중앙회연수원 건립 기반시설 6억5,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청송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지원 1억5,000만원이 증액예산 18억원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청송사과 유통공사 설립 출자금 18억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 2010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2억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11년도에 2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미착공 상태에 있는바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조합 중앙회연수원 건립 기반시설 사업비 20억원 중 집행에 시급성이 덜한 6억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에 대한 향후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왜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까?

예.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비 50억은 군비 부담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장 지구 내에 지정 고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서 설계는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설계가 8월 쯤에 지정고시하고 설계가 완료되리라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이지요?

예. 2011년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8월쯤 설계가 나와서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완공되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총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은 설계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아니 작년에 집행 했는 게 있잖아요? 50억 중에...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계비 2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만 집행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사업은 한 것 없습니까?

예. 다른 사업 한 게 착공을 아직 못해서...

지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진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장에 그런 지정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왜냐하면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20억인가 투자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그러면 작년...

그거는 본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반조성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순수 50억 내에는 2억 밖에 집행이...

예. 그것 말고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8월 말 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20억이 집행이 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내일 11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