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먼저, 김영구 청소행정담당이 승진해서 영선1동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가지고 새로 우리 과에 발령받은 이진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현재 이동명 재활용담당이 병가 중으로 있기 때문에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6월 10일자 제정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이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억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마디로 기존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 현실화하고 용어를 재정립하고 또한, 가장 큰 핵심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전발생 억제차원 기이 공동주택의 세대별 종량제 추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제4조에 기본원칙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고 또한 조례 5조, 6조, 7조를 보면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을 구청장이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주민은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8조는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금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여기에 따른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다량배출 사업자에 있어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입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한 것입니다. 제2조, 8조, 15조를 보면 실제로 다량배출사업자란 것이 종전의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용어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했고, 또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에는 발생억제 방안을 함께 명시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8조, 15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당연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감량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주 법이고 예산조치 및 기타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간의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본 결과 특이한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 등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음식물 쓰레기 발생단계에서 사전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되며,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였고 제9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문은 우리 구의 시행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발생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몇 군데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다량 배출사업자는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40여개소가 됩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해서 41개소 한두 개씩 차이가 나는데 40개소……

아, 학교 포함 해 가지고.

저번에 음식물 푸드 관련 전문가 류춘민 강사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처리 억제 홍보강사를 하시던데 그 분을 갖다가 식품접객업소 회의할 때에 실제로 강의 내용이 피부에 와닿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하고 관하고 일반 손님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여기서 하실 말씀도 사실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강사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회의할 때 단골 강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 관련 사실상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된장찌개 먹으면 반찬이 일곱 가지, 열 가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이 열 가지, 일곱 가지 이것이 되지도 않고 한 가지 반찬 더 먹은 사람이나, 싹쓸이해서 다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음식물을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획일적으로 돈을 받고 또 획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선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직자가 앞에 나서 가지고 그런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보면 ‘주민의 책무’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식품접객업소 식당들에 대한 잔반 줄이거나 안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시책이 올해까지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먹을 만큼 주문하기 쿠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음식물 반찬가지가 나오면 반찬 가지를 한두 가지 반납을 하면 한 장에 50원짜리 쿠폰를 받고 그런 식으로 10장을 받으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10장을 주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실제로 음식물을 먹을 만큼 주문하기 이전에 먹은 음식물을 재사용도 못하도록 합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마라,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라고 해 가지고 냉장고 정리의 날 해 가지고 그것이 자칫하면 폐기물로 변이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모아 가지고 지금 고아원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 불필요한 음식물을 쌓아 두는 것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 단속 시에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단속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거의 일부분의 업무이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단속일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활용담당 여기에서도, 여기 재활용계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예, 먹을 만큼 주문하기 쿠폰제 그런 식당 제가 가 본적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관내 10개소 정도 정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강제로 하라고 할 수가 없고……

시책은 좋은데 이게 전혀 뭐, 피부로 체감이 거의 와 닿지 않고, 물론 시범운영이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실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시책으로 그냥 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개정되는 이 시점에서 좀더 이런 시책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이후에 실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시민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우리가 검증이 되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500만원 지원 해주겠다, 실제로 지원해주고 싶어도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좋은 정책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올 때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도 다 보고를 드리고 했지만 그 때에 대비를 해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좋은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면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불명확한 것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도 사실상 내용을 모르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에는 실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아, 세대별이 아니고 단지별로. 단지별로 쓰레기가 얼마 나왔다 하면 평균 세대별로 나누니까 한 세대 당 뭐 17ℓ이하다 그러면 1ℓ당 30원 해서 획일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데 보통 27ℓ정도 나옵니다, 세대별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주택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 해서 공동주택은 수시로 하루에 다섯 번도 좋고, 수박껍데기도 나오고 싸 가지고 부으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별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독주택처럼 배출한 양만큼 세대별 종량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환경부의 기본방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시범운영 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하고 연제구하고 3개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롯데낙천대, 원우아파트가 500세대, 500세대 여기에 1,000세대정도 개별적으로 수거용기를 해서 칩을 해서 앞으로 실제로는 돈을 받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수거 세트 용기에다가 수거용기를 집어넣으면 밟으면 뒤집어 져 가지고 털어 가지고 통이 나오는, 칩은 가상 임시로 만든 칩입니다. 돈을 부과하지 않는 칩,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업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좀 불편은 하지만 나름대로 정직하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올해도 사실상 이게 올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관리 사항이 올해에는 이미 1,000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약 7,000세대, 7배 정도 더 넓혀 가지고 총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세트, 70세트이면 세트당 200만원, 1세트 당 100세대를 관장합니다, 용량 크기가. 물론 그것도 시범입니다. 올해까지 시범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내년쯤 해 가지고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금액도 16개 구,군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서 칩 하나당 단가가 보통 5ℓ짜리 나오는데, 칩 하나당 단가를 정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칩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00% 시에서 1억 4,000 지급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9,800만원이 얼마 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범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예 시범사업을 안 하는 구도 많습니다. 10개 구는 시범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도가 되어 가지고 시범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구하고 연제구하고. 시범을 언제까지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단지 환경부에서는 하루빨리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라,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도 교육도 되고, 설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가지고 갖다 놓고 하라고 하면 거부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다고 금액을 당장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격도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금액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대비해서 해야 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없고, 규칙에서.

예,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7대 3이라든지, 8대 2라든지 필요한 경우 전액이라든지, 우리는 무조건 전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전액을 해줘야 한다” 우리는 하게 되면 시에서 100% 돈을 지원해 달라 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이 조항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라든지 이 분들한테는 사실상 그 동안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개정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도 그대로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