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병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민족통일대구중구협의회 임원 3명과 함께 행정지원과장의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선족 소학교 방문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구 의회에서 위촉한 임인환 의원님, 곽석열 세무사, 김봉철 회계사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8억822만1,480원을 포함하여 1,491억522만1,480원으로서 수납액은 1,549억7,020만6,070원이고 지출액은 1,274억1,679만260원이며 차인잔액은 275억5,341만5,8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2억4,342만6,290원이고 사고이월은 25억8,435만3,140원, 계속비이월은 1억8,870만3,290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8,609만9,540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5,083만3,55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8억822만1,480원을 포함하여 1,476억822만1,480원으로서 수납액은 1,534억6,824만13원이며 지출액은 1,271억7,576만7,600원입니다. 잔액은 262억9,247만2,41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2억4,342만6,290원이고 사고이월은 25억8,435만3,140원, 계속비이월은 1억8,870만3,290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949만5,980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억6,649만3,713원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9,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5억196만6,057원이며 지출액은 2억4,102만2,6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억6,094만3,39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7,660만3,560원을 공제한 11억8,433만9,837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9,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55만4,459원이며 지출액은 2억2,012만6,7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042만7,66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7,660만3,560원을 공제한 382만4,10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9,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억141만1,598원이며 지출액은 2,089만5,8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억8,051만5,72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32억9,7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158억822만1,480원이고 예산현액은 1,491억522만1,4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70억628만2,64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9억7,020만6,07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20억3,607만6,572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32억9,7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58억822만1,480원이고 예산현액은 1,491억522만1,480원입니다. 지출액은 1,274억1,679만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억1,648만2,7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6억7,194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1,534억6,824만13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66억2,221만8,618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44억1,933만6,913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65억9,4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2억41만3천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526억3,872만5,02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0억원으로서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271억7,576만7,600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03억7,887만2,050원이고 공공질서 및 환경분야에서 7억3,976만9,680원, 교육 3억8,020만1,020원, 문화 및 관광 31억2,665만4,350원, 환경보호 28억3,384만4,490원, 사회복지 452억9,628만340원, 보건 25억5,592만8,640원, 농림해양수산 4,208만3,820원, 산업중소기업 105억6,960만8,470원, 수송 및 교통 59억8,151만1,01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억8,711만480원, 기타 395억1,460만3,35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쪽부터 235쪽 세출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동성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2월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형태로 직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이 2010년 1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22건에 25억2,080만4,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구청사 주차장 확보, 서문시장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덕산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 총 5건에 64억6,626만8,500원으로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보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원심 및 지원손해금 지급에 따라 7,287만5,3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외에 24건에 110억1,648만2,72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7건에 82억4,342만6,29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25억8,435만3,14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건에 1억8,870만3,29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65쪽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55만4,4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2,012만6,79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억141만1,59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9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기금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에 현재액은 13억1,146만3,03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7억122만1,228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374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2억1,693만4,904원이 되겠습니다. 284쪽부터 305쪽까지 세부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9년도말 현재액 31억7,410만9,255원이 되겠고 당해연도에 1억1,256만3,020원이 발생했고 3,356만8,505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현재액이 33억310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10억원에 당해연도에 20억원이 발생했고 상환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5억원으로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 39만3천평에 2,412억5,408만6천원이 되겠고 건물 44,000㎡에 525억6,482만6천원이 되겠고 기타는 652억7,5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3,590억9,4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대상은 정수물품으로서 2010년말보유액은 188건에 19억9,377만6천원으로서 2009년도말 20억2,035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이 4,708만3천원이고 폐기 등이 6,3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업의 자금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했고 필수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위원 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14에서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232억162만8,580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운영자산이 506억8,180만4,413원, 공원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422억5,379만5,838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 주민편의시설이 422억5,479만5,838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699억9,818만97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602억6,784만8,242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184억3,814만3,649원으로서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 등의 유동부채가 60억7,681만1,423원, 장기차입부채가 29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4억6,533만2,2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페이지와 뒤쪽의 58에서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0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비용수익 운영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은 1,206억7,646만3,906원으로서 인건비가 461억1,384만3,730원, 운영비가 222억, 정부간 이전 및 민간이전 비용이 484억1,010만6,160, 감가삼각 등 기타 비용이 39억330만7,388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147억954만7,445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치조달수입이 289억9,888만1,766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입이 854억4,301만5,250원, 기타수입이 2억6,765만418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에서 차감한 운영차액은 59억6,691만6,465원으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이렇듯 단기운영 차익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입 69억2,400만원 감소와 지방세를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조달 수입도 22억8,6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일반기업회계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 드린 현금위주인 세입ㆍ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6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2쪽에 결산현황, 3쪽에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009년도보다 14.6%, 264억5천만원이 감소한 1,549억7천만원으로서 세입감소액을 보면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2.8%, 187억1,100만원이 감소한 1,274억1,700만원으로서 세출 감소는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 1,534억6,8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 1,476억800만원보다 58억6천만원 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0.6%인 166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11억7천만원을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474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19억8,400만원 감소한 바 이는 전년도 잉여금 353억9,200만원이 그 전년도 잉여금 541억9천만원보다 188억9,800만원이나 적은 등의 요인으로 세외수입 현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세외수입 징수율이 70.1%로 전년도보다 6.4% 감소했으며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이 894억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18억원과 이월액 158억8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247억7천만원 14.4%나 감소된 1,476억800만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의 86.2%인 1,271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률 84.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회계절차상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은 275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9%인 77억3,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이나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142억5,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476억800만원 대비 약 10%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4억7,500만원보다 32억2,400만원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 부진이 주요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예산과다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 및 개선사업 5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에게 융자 후 만기도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융자금 이월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및 감액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며 문제점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집행 정산서와 함께 집행잔액 및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하나 2010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2011년 4월 19일 동인초등학교에 지급되었던 보조금 정산 시 발생이자 150만1,220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9일 동인초등학교에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 시 정산서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 통장상의 발생이자내역, 잔고 등을 확인하고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채주 통일성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 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원칙상 정당한 채주는 사람이므로 부득이 단체가 될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대표자명을 함께 표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동일 채주가 대표자명과 상호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로 지출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출품의 시 거래처 사항을 입력한 후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부서에서 정확한 입력이 이루어져야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의 채주가 통일성 있게 작성됩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23일 실ㆍ과ㆍ소ㆍ동ㆍ의회 및 회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거래처 입력방법을 통보하였으며 8월중 회계기초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거래처 입력방법을 재강조토록 하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 부서에서 채주가 통일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이월액 관리 철저입니다. 이 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융자금의 이월내역을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융자금은 19건, 1억3,842만5,690원으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자비율은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융자금은 12건에 7,363만5,690원으로 이중 이자비율은 74%입니다. 이는 10년 이상 된 융자금의 이자비율이 전체 융자금 이자 비율의 2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만기가 10년 이상 지난 융자금의 경우 대부자의 대부분이 행불자이거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원금 및 이자 전체를 채권 현재액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융자금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간 이자만 계상함에 따라 현재 이자는 5,472만3,810원 원금 1,891만1,880원으로 이자가 현금의 3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에 따라 2010년 12월 28일 1건, 925만원에 대하여 대구은행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융자금 보전처분을 하였으며 무재산 및 거소불명인 4건, 3,336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하반기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처리할 예정입니다. 융자금 대부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융자금 상환능력 가ㆍ부 결정을 위한현장방문을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한 감면조치를 통하여 결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 과다입니다. 20쪽이며 세무과, 환경과,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 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교통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과다와 유사한 건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지방세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90조제3항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2억8,75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과다하며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결손처분 중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비율이 5%이나 세외수입의 경우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이 결손처분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7일 세무과에서 실ㆍ과ㆍ소ㆍ동ㆍ의회 및 회관에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전 채권확보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특히 교통과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부동산, 차량, 직장조회 등을 통해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체납차량이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과세부서인 세무과에 의뢰, 금융재산 등도 조회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시효소멸 진행의 중단을 위한 고지, 독촉, 압류 등으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사고이월 처리입니다. 22쪽으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사고이월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27조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에덴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사업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공사를 11년 8월 착공하여 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특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 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이 많은 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렵고 지적사항 중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이월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관련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국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담당계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나왔고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정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 생활자금이 전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저조한데 그렇지만 그 기금을 없앨 수는 없고 현재 기금이 12억이다 보니까 12억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서에서 저도 그렇고 지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12억 기금 검토를 지금 해 볼까 싶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 기금이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거지만 실제로 빌려줄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게 올해 정리하실 예정입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나 그런 사항이라서 재산조회도 다 하고 담당직원이 저멀리까지 가서 독려도 하고 일부 받고 이자를 조금 탕감해야 될 그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7월달이니까 6월달에 저희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내가 보니까 나도 융자위원회 심의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부청장이 위원장이던데 지금도 부청장이 위원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결산처분하자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올해 중으로 결산처분 몇 건이라도 좀 합니다.

실제로 담당자들도 이걸 맡은 담당자가 오면 어떻게 보든지 그냥 그때까지만 적당하게 넘기고 다른 자리로 갔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시에서나 다른 데에서 감사를 오면 전부 결손처분을 한 걸 들고 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10년 동안 정리를 똑바로 다해 놨으면 지금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 중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려면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담당자 보고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일은 하라고 해야 실제 정리가 되지 싶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한 걸 지금 찾아서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라도 정리를 한번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되고.

올 하반기에는 조금 성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성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리를 다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거의가 못 받는 게 실제로 많아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하든지 그래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놔두면 이건 계속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부청장하고 높은 사람들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실제로 지금 현재 담당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현재 담당자는 10년 전에 한 것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오면 그 사람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이것만 보면 겁을 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방세 체납 예에 따르면 저희들 기준은 결손처분은 하고 난 후라도 혹여나 그 사람이 또 재산이 발생될 수 있고 소득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예는 6개월에 한번씩 또다시 조회를 해서 또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다시 그 결손을 부활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이건 좀 특이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융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임을 지든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봐서는 돈을 내야 될 사람으로 봐서는 현재 재산이 있다 말이에요. 자기로 봐서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이자가 얼마인데 이걸 내가 이자를 왜 내야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둘이 해서 소송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도와주셔서 이걸 정리 좀 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기금을 연말에 일반기탁자들한테 기탁을 받도록 바꾼 이후에 기탁을 10원도 못 받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바꿀 때는 성과를 예상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일단 이자가 2.9% 2008년도에는 엄청난 이자라서 별 그게 없었는데 일단 민간자본의 길을 틔웠다는 차원에서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페이지에 보면 지급대상기준을 완화해서 80점에서 70점으로 낮춘다는데 실제로 80점으로 해서는 대상자가 적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빨리 낮추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학재단 설립이 의회 보류되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하더라도 이건 이것대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분석 보고했듯이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있으면 재단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재단을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유사성으로 인해서 흡수하는 게 우리 부서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장학금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으로는 기탁할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기탁할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는 기탁할 사람이 있다 없다보다는 일단 길을 확충하겠다는, 이자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법을 바꿔놓고 바꾼 지가 얼마 되었노?

7개월쯤 됐습니다.

7개월 되어서 돈 10원도 못 받으면서 법을 뭐 하러 바꾸노. 법은 바꿔놓고 한쪽에서는 장학재단 만든다고 하고 말이지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는 해당이 안 되니까 기획실에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노 하니까 이쪽에는 자기들 부서하고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부르고 싶더라만.

만약에 재단이 된다면 유사성이 있으므로 검토는 해볼 문제입니다. 똑같은 한 구청 내에 있다면.

장학재단도 기탁할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재단 만들면 기탁하고 여기에 기탁할 데가 있는데도 기탁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기탁할 사람이 있으면 재단으로 기탁하든지 안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든지 기탁하고자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작년 개정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향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받아놓으면 나중에 재단 설립되면 거기로 넘기고 안 그러면 여기서 쓰면 되는데 왜 안 받노 말이라.

노력하겠습니다.

딴 방법 없고 이자 아무리 받고 싶어도 시중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원금이 손실되는 쪽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기탁자 발굴해서 받아내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기탁자를 발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 관리에 현재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매우 좋다고 담당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상당히 되죠?

행감 때 다 보고를 드렸는데 수입도 2억3,800만원 작년 기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경우에 전일주차는 2만원, 주간은 15,000원, 야간은 1만원,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상근자들한테는 3만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만원은 자기 집앞에 주차선 주면...

거주자 주차선을 그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주차선을 사용할 경우 24시간 주차면을 활용할 경우에 월 2만원입니다.

자기주차장이나 마찬가지다.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차 공간이 비었을 때 타인이 주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요즈음 모든 차량에 보면 자기 연락처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 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연락처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이동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까지 불응할 경우 부정주차라 해서 견인 조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쌍소리가 많이 나고 현장 목격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 신고는?

물론 자기가 주차하려고 보면 다른 차가 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연 얼마?

2억3,8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집 앞에 2만원, 1만원. 3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3만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토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철수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을 매년 3억씩 출연해서 하는데 최고 많을 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금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연도말 조성액.

연도말 조성액 중에서 최고 많을 때가?

2009년도에 예치금이 16억7,9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4개년 기준으로 하면.

몇 년도부터 했죠? 99년도에 조례해서 했네.

예,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100만원 지출계획을 잡았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운용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차선제거기도 구입을 했고.

올해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 총 지출액이 보면 신천교에서 동신교간 1개소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 1,068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차선제거기 하는 데 413만2천원 정도 집행해서 현재 1,481만2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1,400만원 정도 썼는데 올해 다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갈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실제로 찔끔찔끔 써서 안 되고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돈을 모아야 공영주차장 부지를 하나 구입하든지 하지, 중간에 1년에 3억씩 내는 것 가지고 자꾸 쓰면 나중에 기금 활용을 옳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적게 쓰고 모아서 공영주차장을 옳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철수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데 각 동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죠?

예. 초기에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종전에 동인, 삼덕, 대봉2동 그때 당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남산동 일원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어제부터 남산1동, 남산2동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남산3동이 조금 전에 끝나고 담당계장이 왔는데 남산4동에는 오후 5시부터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저도 동인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는 아직, 이제 남산동 일원에 시행초기니까 주민 설문조사를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거친 후 주민설문조사를 해야만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과장님이나 박수규 계장님이 최대한 잘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왜냐 하면 기존에는 금전적으로 없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금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본위원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시켜서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산1.2.3.4동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누구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통장님을 대상으로 사업취지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주민 설문조사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사서를 주민에게 다 돌립니까?

예.

그러면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여러 번을 거쳐서 시행하는데 만약에 하고 나서 뒤죽박죽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부속골목도 주차선 때문에 난리입니다. 주차 긋는 것도 돈 목적이거든요. 가게 주인들은 보면 단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자료로 설득과 이해를 시킨 후에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출ㆍ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