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과 투자재원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한편, 의원 연구실 및 위원장실 집기구입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31억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34억2,200만원 대비 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면, 124억5,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71페이지 상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활동 홍보 의정뉴스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의원연구실 의자와 위원장실 소파를 교체하기 위한 의회청사 집기구입비로 8,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추경편성내역은 3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10% 절감과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78~85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전문위원실 예산도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에 따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가 4,087만원이 감액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간 집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홍보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4,087만원에 따른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자산취득비는 그 내용이 영상기록 보존 장비 구입과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기록 보존장비 구입예산은 경상경비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도 3,9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영상기록 보존장비로는 미디어관리 메인 시스템 1식 등 5종의 장비 구축이 필요한데 이중 HD영상 저장장치 시스템 저장용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예산도 경상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서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만 구입을 우선 하고 렌즈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업무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능 향상과 나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추후에 구입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상기록 보존장비는 대상시스템과 성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입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종류가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는 성능과 활용도를 검토해서 이미 D3X 일본산으로 확정하고 7월말에서 8월초까지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내 노후화된 각종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구입 집기의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의회 집기 구입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거의 확정단계로써 시기를 약간 일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 8,6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기 종류 및 각 실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집기는 8개 상임위원장실 소파 120개와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비치할 의자 5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소파 잠정 비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15석, 농수산위원회 15석, 경제환경에 15석, 건설소방에 15석, 의회운영위원회에 16석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14석, 교육위원회 13석, 특별위원회에 17석 해서 120개를 설치하고, 다음 의원연구실 의자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 오십여덟 분의 개인연구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잠정계획이고 다시 한번 의원님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입의자 및 소파의 종류를 최종 결정해서 9월 중으로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0만7,000원을 금회 증액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50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금년 초부터 올 연말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대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금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10개월간 배치해서 사역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과목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의정활동 기본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지난 2월에 도 본청의 전용결심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기간제 보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 지급을 위해서 사용된 의정활동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의 보전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무기계약직의 미집행보수 950만7,000원을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사무관리비로 환원하고 950만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상단,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따른 토론회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제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개최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7차례의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담당관실의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의정공통경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1,08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가 계속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공청회,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토론회, 공청회 건당 약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6회 정도, 하반기 6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제작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또 주제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들이 옵니다. 거기에 수당 또 지급해야 되고 그것이 약 120만원 정도, 다음 현수막, 다과 기타 경비 약 30만원 해서 건당 2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차질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예.

71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 삭감 4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여성화장실에 에티켓통을 설치해 달라.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됐고 오늘 보니까 시설비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시설 설치하는데는 여성화장실이 층마다 8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에 200만원 안쪽이거든요. 약 160만원 듭니다. 그것 안 해 주고 삭감을 하는지 이해가, 다시 제가 보충설명 한다면 에티켓통이 뭐냐? 정말 여성인권을 위해서 직원인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의 수치심을 정말 갖게 하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후진국에는 설치가 안 되었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도의회가 설치가 안 됐어요. 1개씩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 1개는 왜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은 삭감하신...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10% 절감토록 방침을 정해서,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삭감을 안 하든가 안 그러면 증액된 것에 포함을 시키든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처장님, 추경예산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넣은 것은 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중간에 수요가 발생했거나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입법활동비입니까.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대한 것 말고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예.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자산취득비,

몇 페이지입니까?

72페이지,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질 배치 계획인데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쭉 설명을 하고 이렇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렸어요.

사실대로, 지금 현행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지금 현행대로 다 하되 문제는, 구입코자 하는 의자라든지 소파의 품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의자에 앉는 편리함을 갖춘 그런 가구를 구입코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못 올렸다 그런데 올 추경에 올린다 이런 설명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치계획이 있지만 더 필요하면 더,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이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꼭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어쨌든 좋기야 하지만 소모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기로 소파하고 의자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내구연한을 경과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좋은 기능성을 갖춘 그런 소파와 의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참고로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바꿔야 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또 기능성이 있으면 기능성이 부족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명에서 들으니까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아껴야 되고 또 잘 써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내구연한이 정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안 지나면 안 바꿔줘야죠. 더 깨끗하게 수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도 서로 토의는 하셨고 지적은 있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문화예술작품 구입 이것이 쉬쉬 한다고 쉬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꼭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작품을 때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품 비치도 필요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서 우리가 또 그만한, 환경개선해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그것 받게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추경에 덜렁 올려서 아까 설명하듯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놨어야... 내가 볼 때는. 이것 예상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문화에 대한 지역활성화도 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누가 하더라,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하고 심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 좋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정도는 올리면 좋은 것 아니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무실 환경개선과 의원님들의 정서에도 좋은 것을 사전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도 알아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의회 청사의 환경개선도 하고 지역예술인들에게도 기회 부여나 또 그 사람들의 관심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한번 빼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쉬쉬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라고 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올려놓는 것이 맞고, 그래서 1년에 몇 점이라도 사주고 그것을 또 하고 하는 것이 활성화,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우리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의원입법활동 관련 토론회 개최하는 사항에서 필요성과 효과에서, 개요에서 올해 1,500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수요 예측이 좀 불가능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사실, 9대 전에는 토론회, 공청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의정공통경비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대가 잘 했다 9대가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입법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래에 토론한 내용도 보니까 입법보좌관을 둬야 된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토론회 주최한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적어도 공청회, 토론회, 연구모임은 자 주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토론회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확보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의회가 있는데는 입법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풍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측수요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토론회 못하는 또 예산이 없어서 공청회 못하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금 2년차에 접어들고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입법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여태까지 7회가 됐는데 하반기에 약 6회 하고 해서 13회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약 20회 정도 25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청회나 토론회 중에서도 사실은 성격이나 때로는 예산이 없고 해서 지원 안 해 준 데가 많거든요. 너무 그렇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공청회가 일어나면 적극적 지원과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갖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불만이 왔던 것을 보면 커피까지 사와서 놔두는, 개인 돈으로 또 의원 개인 돈으로 놔두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규정이 있고 원칙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그래서 규정도 폭을 좀 넓히고 예산지원도 풍부하지 않더라도 토론회, 공청회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내년에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담당관님 그대로... 이름은 안 밝혀도 명패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광역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활동속에서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을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개인별 250만원이라든지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 아니면 위원회별로 그 원칙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59명 전체 의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입법활동은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말 입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제가 입법활동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9명 의원님들은 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의 원칙이 어디다는 것을,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청회, 토론회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하겠다는데 의원님당 1회만 해라, 2회만 해라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시죠? 국회의원 1인당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님은 그 예산을 이용해서 열 번 하고 어느 의원님은 열 번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그 원칙을, 의장님과 처장님 또 어떤 방법이든 그 원칙을 먼저 정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차기년도도 그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16개 시·도에서 1차 추경에 경상비 운영비 전체를 이렇게 10%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결산추경에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1차 추경에서 이렇게 10%를 절감했던 그런 기억은 잘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질서에 있어서 본예산에 집행부가 편성해 있는 예산과목들을 쭉 봤을 때 과연 이 정신에 입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습니다만 이 원칙하고 지금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경의 예산과목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원칙하고는 같은 철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15개 시·도에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각 전문위원실에 전액 10%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공동적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목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저는 이 의미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제 겨우 100m 달리기 하면 50m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했을 때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운영비니까 집행을 해 보고 정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이것 없어도 전문위원실이 문 닫지는 않습니다. 저는 접근하는 방법에 좀 소홀함이 있었고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결산추경 같으면 아마 다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괄, 그러면 당초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삭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형래 위원님.

위원장님!

명희진 위원님.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실 별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문위원실 예산의 증감은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사전협의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명희진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