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골약․중마지역구 정경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임하신 윤인휴 부시장님께도 취임을 축하드리며 광양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의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유실,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시는 교육, 문화예술, 환경, 복지, 산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준공과 이순신 대교 건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 카페리 취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앞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웰빙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거리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살기좋은 광양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소망과 목표는 여러분의 소망과 목표와 결코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광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고 복지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현재 추진중인 택지 개발지구와 앞으로 추진할 택지 개발지구에 관한 통신,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우 산단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택지개발 사업현황과 추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개발한 면적은 공영개발지구인 칠성지구 외 10개 지구에 약116만평, 민간개발 용강지구 외 5개 지구에 약51만평으로 총 17개 지구에 167만여평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2015년 연말까지 개발 진행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면적은 의암, 성황, 와우 3개 지구에 약59만평, 목성, 중동, 마동, 황금, 황길지구의 민자․조합개발 방식인 5개 지구에 약96만평으로 총 8개 지구에 155만평을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덕례, 광영, 장내지구에 개발할 면적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신, 전력선을 지중화로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적 공사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하는 것 그것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은 지중화로 할 경우 요청하는 사람 중에서....

뒤에 질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지역에 통신 전력선을 지중화로 실시했던 곳이 있는지 그것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는 광양읍과 중마동 도심지역에 통신, 전력선 지중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불과 16년 전에 개발을 완료했던 중마3차 지구에 사랑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에 통신, 전력선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은 물론이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이면 마동지구 택지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마동지구의 실시계획을 지금까지는 지중화 계획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지중화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지구는 당초 준공계획은 내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올 연말로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마동지구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할수 없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16만 6천평에 대한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 12키로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키로당 27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야 될 경우 3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 한전측이 부담해야 될 것이 3분의 2, 나머지 사업을 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마동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 1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지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보율 자체를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마동지구에 대한 지중화 사업 자체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가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타 지역의 신도시를 가봤을때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력선이나 통신선이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얼마전에 마동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현장을 가보고 조합장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력 통신선을 지중화로 하였을때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상으로 갔을때 보다도 약 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용의가 없겠냐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을 해서 지중화로 갈수 없겠냐고 했더니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감보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토지소유자들도 감보를 더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감보율이 결정되지 않고 개발추진 중에 있는 쪽들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감보가 0점 몇프로 정도 더하면 지중화로 갈수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중화로 했을때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동지구를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 불과 16년전에 개발했던 쪽을 우리시 예산으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많은 통행에 불편도 있고 그동안에 도시미관도 해치고 했으니까 우리시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시 또 지중화 사업을 할라고 했을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가서 짧은 장래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고 전봇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자인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중화의 경우는 요구하는 쪽이 3분의 1을 공급자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마동지구 조합과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서 부담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비가 지원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측과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측과 협의를 하는데 조합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감보율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주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 시예산으로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그것을 다시 굴착하고 했을때 비용이 지중화 사업으로 바로 갔을때보다 더 많이 드는데 반드시 시에서 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기 전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적 공사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의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황길, 황금, 성황, 의암, 와우지구가 곧 실시계획을, 이미 황길 황금은 실시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성황, 의암, 와우는 실시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와우지구 설명회 할때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감보율을 높이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지중화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중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성황, 의암, 와우지구는 택지개발 하는 여건이 정말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안아야 될 감보율 자체가 지금 현재 55%에서 60%사이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감보율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결국은 감보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보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토지소유자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0점 몇프로의 부담은 크지 않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을 시에서 강력히 하면 주민들은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특화거리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구도심을 특화거리를 만들다보니까 거의 특화거리를 하는데 타 자체단체에서 전력, 통신선을 지중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중화 사업으로 가야 될것으로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양항의 관문이자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길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광양훼리여객선터미널 부근에 준공업지에 어떠한 건축물 형태와 어떠한 업종이 들어서 있는지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조사돼 있습니다.

사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거의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밖에서 저희가 이순신 대교 주탑에도 올라가서 보고 부두에서도 보면 한 2,30년전에 어디 항구를 가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지역 건물 형태는 총 38개 건축물중에서 콘크리트 건축물이 8개 동, 조립식 건축물이 30개 동으로 약80%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며, 이 지역 업종을 조사해 보았더니 총 38개 건축물 중 음식점이 26개소로서 대부분이 음식점으로써 음식점의 평균 면적이 거의 30평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그 규모도 협소하고 건축물이 해가 거듭할수록 도시미관을 해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조립식 건축물로 되어 있어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 불허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마 매립지 조립식 건물 건축 상황과 음식점 입점 형태, 충분히 파악되어 왔고 그 간에 불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그래도 경관있게 짓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호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건축 인허가시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은 있으나 주변 도시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조립식 건축물이란 것을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조립식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애초부터 인식하고 길호 공유수면매립 조성지에 대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이 지역이 경관 및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물 형태가 제한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도로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순신대교 주변을 비롯한 길호 공유수면 일원이 특성화된 이미지나 개성있고 독특한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산업이나 상품 등을 상대적으로 집단화 하여 조성하는 거리로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관광자원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화거리 지정이나 조성은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심의 공동화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재생적 재개발 개념으로 추진되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과 광양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던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 삼청동 거리, 부천 만화 거리, 포항 실개천 거리와 북부 해수욕장 테마 거리, 천안 걷고 싶은 거리, 횡성 음식문화 거리, 광주에 나무전 거리, 전자 거리, 공구의 거리, 고양에 간판 특화거리, 목포, 담양, 강진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구도심을 정비하여 특화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인천 송도 신도시 특화거리, 쇼핑거리 처럼 신도심 즉, 건축물이 건립되기 전에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물과 구조물 철거 등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기존 건축주와의 마찰 등 단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도시 재생적 재개발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적 특징을 특화하기 위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사전 조사 부족과 주민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당초 기대하였던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고 특색을 잃어가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신도심은 건축물 건립 이전에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의원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민원 발생과 특화거리 조성 지연으로 도시 활성화를 제외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지중화 사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때 부터 어떤 지구를 지정을 해서 특화거리를 일부 지정을 하다 보면 도로를 필요없는 도로 만들 필요없고, 중마동 차없는 거리 축제를 가 보셨을 것입니다. 차없는 거리축제가 사랑병원 사거리에서 부터 저쪽까지 해서 차도를 막아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특화거리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동지구가 1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 이전에 제가 그래서 조합에 임원들 하고 지주분들 몇분을 만나서 특화거리를 지정하면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특화거리를 지정해 주는 것을 환영을 하는 쪽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100%의 입맛을 다 맞춰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라도 마동지구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순신 대교가 마동지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의 제3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조합 의견 수렴하고 또 산단측과도 협의해서 전체적인 많은 부분은 못하지만 어떠한 특징 구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적 있습니다.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 부서가 도시과면 도시과 한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서둘러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자 광양만신문 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속 우습게 봤다간 벌금폭탄”이란 제목으로 7월 1일부터 교통질서와 법질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단속을 예고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단속 내용 중에 주정차 위반 단속내용을 보고서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기가 시청사거리입니다. 시청사거리에서 길호쪽 강남병원쪽으로 내려가는 우측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렇게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중마시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역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을 했었습니다. 단속차량이 예고를 합니다. 차를 빼라는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차들이 1분 이내로 불법 주정차 한대도 없이 어디로 사라지죠. 그리고 5분후에 다시 단속차량이 카메라를 찍고 촬영을 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뒤를 따라 다니면서 다시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단속차량 지나면 바로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는 그 차들이 그동안에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또 일부는 볼 일을 마치고 떠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일을 보고 가는 쪽들은 소수에 불가하고 한바퀴를 돕니다.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로 5분후면 반드시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몇시간 이내는 안 올 것이다고 보고 계속 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보면 우리 시청 주변에도 상당히 불법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수와 우리시에서 마련한 공영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에 다 수용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외 주차장이 9천면 정도 조성이 돼 있고, 매년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대금이 비싸다 보니까 한면에 많게는 800만원, 1,2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순천하고 비교하면 순천보다는 주차여건이 광양이 낫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요지는 기 불법 주정차로 단속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외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을 갖다가 양성화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같이 가서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나가 보신적 있죠? 그 구간을 평면주차 1차 주차를 하는 쪽도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그 구간만큼은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가 편도 3차선입니다. 3차선에 평면 주차를 하는데 보통 평면주차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이나 그런 쪽도 있겠지만 대각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평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여기에 가로수가 있는 이 구간이 약 2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재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통행은 사람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박스, 변압기 이 박스나 가로등 이것을 가로수나 전부 존치한 상태에서 홈을 파서 하면 통행을 전혀 안하는 유휴공간입니다. 홈을 파서 대각선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도 굉장히 용의합니다. 한번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차가 세워져 있더라도 일자 평면 주차장은 차가 없었을때 순번대로 가면 차곡차곡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차와 차 사이를 들어갈라면 운전한 잘한 사람들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몇 번 해서 합니다. 그러면 편도 2차선에 서 있다가 후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이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가다가 서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각선 주차는 어렵다는 쪽들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저쪽 반대쪽은 대각선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도가 좁기 때문에 여기는 보도가 13미터인가 되죠? 이쪽은?

예.

그래서 필요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대각선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량이 전체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심 시가지 주차난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그 다음 중마동 구터미널 주차장은 주차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순한 주차타워만이 아닌 쇼핑센터나 영화관이나 그런 근생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자공모를 해서 추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성호아파트쪽에가 아파트단지가 대단지입니다. 5,300여세대가 되는데 사랑병원쪽하고 그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녁에 늦게 가면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지만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세대당 0.7대라 굉장히 부족해서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부두 사거리에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우측편에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각선쪽으로 거기에 아파트 실시계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취장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립이 되면 그 도로가 광로 50미터입니다. 그리고 배선은 현재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35미터면 현재 교통수요는 충족되기 때문에 나머지 15미터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사거리에서 강남병원앞 도로의 3차선과 인도를 줄여서 대각선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향주차 후 이동시 차선 침범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이 따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형차 옆에서 후진하면 후방이나 뒤를 충분히 볼수 있는데 SUV나 좀 큰 차량옆에 소형차가 대각선 주차했다고 후진할때는 후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충돌했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한전 지중화 시설을 옮기는데 한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행 주차난을 설치해서 간선도로는 원칙상에는 주차 안되지만 광로가 교통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평행주차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면주차시 검토해 본바 그 구간 길이가 830미터입니다. 강남병원까지 그래서 대각주차 할때는 4미터가 필요하고요. 평면주차 할때는 6미터가 필요한데 대각 주차했을때는 약 200대를 댈수 있고, 평면 주차할때는 130대를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면 차이가 있지만 일응은 저희 계획은 평면주차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상당히 시민 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확충 문제 의원님께서 쭉 지적하신대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지도단속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문제는 보면 단 2,30미터도 주차장이 있지만 자기 상가 앞에 대고자 하는 심산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보면 구 시장 부지에 많은 주차장이 남아있지만 바로 2,30미터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마동 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 상당히 남아있지만 사랑병원쪽으로 도로 하나 건너지 않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3천여건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버스승강장 그리고 상습 체증 구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400여건을 지도단속 했습니다. 시민들이 관련 부서에 육두문자를 포함해서 갖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 교통상황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상황실에 앉아서 교통 상습 체증 구간 등에 대해서는 무인CCTV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주차하고 대각선 주차하고 비교했을때 사고 위험이 대각선 주차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제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맞을는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오히려 평면주차가 더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차할때 또 나올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은 제가 인정을 못하고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면주차는 전진으로 주차하거나 후진주차 하는데 거기에 도로와 평행이 있기 때문에 백미러를 통해서 후방을 충분히 보고 하는데 대각선 주차할때는 후방주시가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 방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각선 주차를 하더라도 차에 한참 앉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가 가면서 전후 살피고 와서 후진을 하면서 보이는데까지만 나가는 것이죠. 자기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데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못하고 그리고 한전 지중화 시설을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 지난번 현장 방문때도 자료를 줬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한전 변압기 박스 하고 가로등, 가로수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 매설돼 있는 케이블 그것은 한전에 조사를 했더니 지하 1.2미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 하니까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억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한전에 어떤 케이블을 이설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 20억이고, 31억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죠. 최소의 예산으로 앞에 보도브럭 걷어내고 포장하는 것, 그 다음에 라인 긋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님과도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주차를 했을때하고 대각선 주차를 했을때 하고 2.5배가 더 나옵니다. 대각선 주차를 했을때 주차면수가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의 계획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청 앞 사거리에서 강남병원 구간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차적으로 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병원 뒤쪽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사랑병원 뒤쪽 광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번 갔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간적이 있고, 개별적으로 시민들하고도 가 봤는데 광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상 광장이 있어야 맞는데 광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광장 보면 낮에는 사람없을때 찍은 것 아닙니다. 낮에는 거의 저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저녁에는 벤치있는 쪽으로 나무 그늘 어두운 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담배 피고, 술마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술 마시는데에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는 시민들이 그쪽이 무섭고 공포감 때문에 그쪽을 안지나고 돌아서 다닌답니다. 거의. 그런 정도... 광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광장 이용율이 낮고 하니까 조형열주 파이프 올라온 것이 열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개 그것만 제거를 하면 바닥을 다시 재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없습니다. 거의 카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 보시면 사랑병원 옆 골목입니다. 저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차도도 아닙니다. 저기 보도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들의 차가 전부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법상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임시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을 떠나서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어디 시내 복판에다가 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비싼 땅들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터미널 자리에서 우선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화 시키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것보다도 병행해서 앞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앞장 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장을 갖다가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쪽을 검토를 해 보실랍니까?

지금 사랑병원 뒤에 근린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가 근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임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동광장은 저녁에 우범이라고 하셨는데 그쪽 밀집지역에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편리성도 있겠지만 말이 임시 주차장이지 한번 되면 광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취객들의 우범 장소 말씀하셨는데 이런 광장마저 없다면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스트레스 풀고 욕구를 풀겠냐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광장내 어두운 부분은 보안등을 강화해서 밝게 보안을 하고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마동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구터미널 그 부분 유료화 해서 120면입니다. 아침에 상가 주인들이 대고 와서 퇴근할 때 가면 개인 사유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이나 쇼핑객이 잠깐 대고 갈수 있도록 유료화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앞 사거리에서 강남병원까지 주차장 하고, 그리고 버스터미널도 대형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레미콘차, 거의 폐차 직전인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정리해서 유료화를 광양읍 구경찰서하고 구터미널 부지하고 해 보고 거기도 추가해서 근거리에 500미터, 1키로 내입니다. 상가주인들이 거기를 아침에 차를 끌고 나와 가지고 상가앞에다가 대 가지고 체증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 보고 이 광장 문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그 광장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야 되는지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횟수가 잦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공간이 없으면 다른쪽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방향전환을 할 것인데 오히려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상 안되는 것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어쩔수 없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토석채취장 복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사공급을 위해 많은 면적의 산림훼손이 불가피 하였으나 허가와 복구 이행 과정에서 복구를 소홀히 하여 2008년 11월 26일에 산지 전용지와 토석채취 용지의 자연친화적 복구방안을 마련코자 『광양시 산지전용․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복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고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때에는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옛 토석채취장을 보면 누가 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 매뉴얼대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복구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야산이나 구봉산에 올라가서 광양시의 전경을 보셨거나 항공기를 타면서 광양시 전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항공기나 높은 산에서 보는 전경은 대체적으로 백운산과 섬진강에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전면에 컨테이너부두와 제철소가 배치된 아주 자연과 산업이 잘 조화된 역동적인 도시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지훼손지역 미복구에 따른 경관이 군데군데 저해 되어 있어서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허가요건 강화랄지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여기 사진은 구봉산에서 본 성황동 전경 사진입니다. 사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에서 위성 촬영한 토석채취장을 보는 사진입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중군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토석채취장 현장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평지에서 보면은 저런 면들을 잘 못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거나 항공기를 타고 갔을때 정말 광양사람으로서 부끄러울때가 많습니다. 우리시에 토석채취장 운영과 복구를 민원사항이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군통합 이후에는 토석채취 현장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편이라 여겨지는데 2,30년전 구동광양 시절때일 것입니다. 2,30년전에 토석을 채취한 현장은 한결같이 사진에 다 안나왔습니다만 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2008년 6월 30일자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산지전환 현황을 제외한 목적사업 산지 전용허가 면적은 광양읍 죽림리 등 255-6번지 등 21개소에 약29만 평방미터, 도시구역내 면적은 10개소 약92만 평방미터, 도시구역외에 토석채취 허가 면적 3개소 약93,000평방미터로 총 34개소 13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된 미복구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과연 복구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보존기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보고 말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느 시장, 군수가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웬만한 시민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못이다고 책임 전가나 하고 추궁을 할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치유하고 복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봉산 명소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사진처럼 구봉산에서 남쪽을 보면 굉장히 수려합니다. 하지만 동쪽이나 북쪽을 보면 정말 고개를 빨리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과연 미복구 상태로 20년,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 대책이나 그런 계획을 한번이나 수립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석채취장 복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토석채취 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토석채취 현장이 도시지역에는 골약동 용장마을 진입도로변에 5개소가 있고, 아직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이중 2개소는 자연치유가 되어 자연 복구가 거의 된 상태고 나머지 3개소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암반이 노출되어서 계속 풍화되어 가지고 복구가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인 봉강 구서리 구서마을 인근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1개소가 자연복구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1개소는 암이 노출되어 있으나 절치면 유실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안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현장들에 대한 복구액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으로 개인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다가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현장을 우리시 예산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누군가 복구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는 정경환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도시지역 토석채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석채취를 한 후에 복구하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 관리와 복구 준공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석채취 현장을 보면 거의 암벽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상당히 경사가 거의 직각입니다. 그래서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상의해서 복구를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나무나 칡넝쿨 그것을 위로, 아래로 다른 나무들이 있더라고 아래에서 올라가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게 하면 빨리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한전 통신선 지중화 사업과 특화거리 지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비의 중복투자나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노상주차장 개설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대각선 주차장으로 만들어 시민의 편의와 주정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관광장 23호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복구 토취장에 대해서는 답변대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서 아름다운 광양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신 이상표 항만도시국장님과 정석우 산단개발추진단장님, 그리고 문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지상 송전선로도 일부 지역은 지중화 하고자 예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새로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일정 부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정경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해 내는 토지의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항만도시국장 께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질서 주차단속 포함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갖은 비난이 있는 것 감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갖은 비난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에서 약간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뿐입니다. 이것은 아파있는 사람이 나아지기 위한 호전반응으로 보이셔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질서 단속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마음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반드시 광양시가 기초질서를 고쳐서 확실히 인정받는 선진도시가 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지금처럼 더 분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시정 질문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늘 외쳐 왔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중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 보유자금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익 증대, 가야산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과다 계상된 금액 삭감 및 설계서 사전심사로 예산낭비방지, 기존 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로 신규설치 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장내공단 민간위탁개발로 진입로 공사비 절감, 전산화된 업무 법령집 등 인쇄하는 2중 행정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수선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급식비지원과 쓴 돈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복지인 어린이집, 유치원에 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시정 질문으로 제안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채택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후판공장이 들어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공장가동 소음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있고 관련하여 입주한 중소기업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우리 시의 젊은이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직장을 포기하는 사각지대가 우리시 도처에 있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2월 모 신문 사설을 보니 우리가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어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6개 중 55.7%인 137곳인데, 강원도 18곳 시․군 가운데 12곳, 전북 14곳 가운데 10곳, 전남 22곳 가운데 16곳의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며 특히, 전남의 8개 군은 10% 아래로 차마 ‘자치’라는 말을 붙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며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2004년 57.2%를 기록한 이래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군수들은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금, 보조금을 타내고 거기에다 지자체 재정으론 감당키 어려운 지방비를 보태 건물만 지어대고 있는데 몇 군데 사례를 들어보면 산청군은 재정자립도가 14.6%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국비 6억원과 지방비 14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고 2009년엔 국비 6억원 지방비 13억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었으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휴관 중이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까스로 문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경우 국비․지방비를 합쳐 130억원을 투입해 2006년 13만㎡(39,325평)나 되는 체험공원의 문을 열었지만 작년 입장객이 하루 평균 12명이라고 합니다. 재정에 여유 있는 지자체들이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것은 더 꼴불견이라고 하는데 경기 성남시는 3,200억원을 들여 최신형 비행기 모양을 본떴다는 호화청사를 지었고 서울 용산구도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1,500억원을 들여 휘황찬란한 청사를 지었으나 이런 호화 청사들은 유리로 건물을 덮어씌워 여름엔 불지옥이고 겨울엔 기름을 먹는 기름 도둑이라고 합니다. 2009년의 경우 지자체들이 치른 지역축제가 937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충무공을 주제로 하여 남해안 일대 시․군들이 열고 있는 축제가 6가지라고 하며 인구 3만명짜리, 5만명짜리, 10만명짜리 지자체들까지 너나없이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문화예술원을 이미 지었거나 짓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러다가는 지자체를 파산시키고 국가를 주저앉히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목소리가 높은데 혹여, 우리 시는 지자체를 파산시키고 국가를 주저앉히는 그런 낭비적인 시설들을 만들지 않았는지? 앞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시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였으나 광양시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주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광영동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해 상가주차장 확충, 태양열발전시설을 우선 시행하여야하고 점포면적이 협소하여 경쟁력이 없으므로 인접점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 주차장 확충문제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 그리고 점포면적 협소에 따른 입점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상설시장 준공 이후로 추가로 8억원을 투자해서 시장 인근에 주차장 25면과 옥상에 상인 교육관을 설치해서 상인과 주민들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회에서 추가로 건의한 시장인근 3필지 645제곱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와 건물 철거비, 영업보상비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 등을 감안하면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시장 아래 동 옥상을 활용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옥상에 현재 상인들이 생선을 말리는 건조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협의해서 상인들의 의견이 건조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더 낫다고 한다면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확장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19제곱미터 약 5.7평입니다. 그래서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나 이 부분은 점포 상인에 대한 입점 원칙이나 타시장과의 형평성 그리고 전매 문제 그리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한번 입점 규제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과도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광양읍이 끝나고 옥곡이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 년 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광양읍 시장은 내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옥곡시장은 2013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광영동 상설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가야지 지금 광영동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엄청 협소해서 각종 도로나 이런 곳이 차량으로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6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광양읍 끝나고 옥곡 끝나면 2020년도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광영 동민들은 시장님 임기 내에 해 줄것으로 전부 믿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약속한 사항도 있고요.

기이 조성한 곳 이미 투자해서 했고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뒤에 또 질문이 계속 있으시던데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문제가 여러 읍권, 중마권, 광영동 권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산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마동에서 상설시장은 주차장이 약 1천개 가까이 되잖아요?

1천개 까지는 못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 옆에 터미널 주차장까지도 다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26개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상인들 물건 넣고 빼고 하는 통로조차 확보가 안 됩니다. 좀 시급한 곳은 먼저 하고 시급하지 않은 곳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순위를 조정해야지 이곳 찔끔하다가 저곳 찔끔하고 하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산 확보 때도 의원님들께서 순위 문제로 상당히 말씀하셔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우선순위를 분석해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순위에 대해서 뒤에 이해관계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순위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주차장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년에 30억 가까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30억이 확보되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 주차장으로 확보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 정책이 이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2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 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는데요?

의원님, 제가 혹시 이월 금액까지 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시의 정책이 주차장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그 쪽에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편성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는데요. 요구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칼질하고 좀 시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나가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먼저 골라야 되겠지요. 금호동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안합니다. 특히 광영동 같은 경우는 가장 주차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저녁에 나가보면 차를 댈 수가 없고 가지고 몇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를 1차선하고 2차선하고 반반 물리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교통질서가 거기에서 체증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인구가 많다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꼭 필수적인 곳, 꼭 필요 한 곳에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상아아파트사이에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협소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차량 사고가 아주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일부러 화면 안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그런 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옥곡으로 넘어 가는 길은 4차선이고, 가야아파트 쪽으로 가는 곳은 3차선이고 성당 쪽으로 가는 곳은 1차선, 2차선이고 또 이쪽 동네 중심지로 내려 오는 곳은 1차선이고 아주 거기가 복잡합니다. 누구 좀 무지막지한 사람이 차를 한대 거기에 옆에 붙여놓으면 거기는 누가 교통정리하기 전에는 소통이 안 됩니다. 빨리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교통문제가 옛날 도시 개발해 놓은 사업이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될 줄은 전망을 못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볼 때 이런 주거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과 상아아파트 사이는 현대아파트는 높게 옹벽이 쳐져있고 상아아파트는 바로 아주 내리막으로 옹벽이 쳐져 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아아파트 쪽에 옹벽 밑에는 또 단지 내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은 불법주차만 하지 않으면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민들 의식전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되면 그런 부분까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거기가 지금 중로 2류로 폭이 15미터입니다. 노폭이 8미터고 보도가 양쪽에 3.5미터씩. 혹시 보도를 줄일 필요도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4차선으로는 현재 지형적으로 도저히 불가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아아파트 그 쪽에 어린이놀이터 쪽이거든요. 거기를 주인이 지금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정리 같은 것하기도 용이해요. 그러나 거기가 앞으로 100% 다 분양이 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오버브릿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량을 몇 개 하고 위에 다가 다리 식으로 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좀 낮추면서. 옥곡에서 넘어 오는 그 높이하고 이쪽 상아 쪽에서 가는 것하고는 높이가 이쪽이 높습니다. 그것을 낮추면 이 법면이라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법면은 시 땅 아닙니까?

지금 이 면이 도로라면 현대아파트로 옹벽이 쳐져가지고 대지가 조성되어 있고 도로에서 밑으로 옹벽이 쳐져가지고 상아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 옹벽 아닌데요. 법면인데?

일부 법면이지만 굉장히 급해 가지고 부지가 사실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이 필요하면 일부 보도를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했지 아파트 단지가 완료되어 가지고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4차선 확장은 불가능하고 인도 정도만이라도 다리로 해서 넘어 가고 그 인도 자리를 도로로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명년도 사업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영동 성당에서 동양교회까지 원할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4차선 도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조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불법주정차만 아니면 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4차선 확장은 양쪽 편도 1차선이 주차장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때 교통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언제 합니까? 2015년도에 합니까? 그것 5년 단위로 안해요?

5년 단위로 하는데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도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시로 그때그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인가 이렇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 있잖아요.

2014년입니다.

그때까지 가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협소해 가지고 그냥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성당이나 상아아파트에서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장석영 의원님, 그 부분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가 1키로 정도 되는 2차선 도로를 2014년 도시계획 재정비 때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절차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도시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 주십시오. 4차선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당의 건물이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서있는 차들을 다 넣으면 주차장만 만들면 해결되는 것으로 산단지원과 쪽인가 이쪽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 방법도 성당 몇 십억씩 주고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으로 주차장만 만들면 길에 세워 둔 차들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면 거기는 2차선 소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가 옛날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보율이 높다고 해서 기본계획서 이번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유지, 나대지 있는 부분이나 개인사유지도 개인이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유료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저희시 현안이 되어서 아까 오전에 정경환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는데 하여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전체 연장이 630미터로서 폭 8미터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630미터 구간 중에서 광영 스포렉스에서 천주교 성당까지 290미터는 의암지구택지 개발계획에 지금 20미터 폭으로 해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천주교 성당에서부터 광영동 골프연습장까지 잔여구간 34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반영을 하고 우선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을 해야 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박기 해서 안 팔아 버리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결정을 먼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노선 확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여간 꼭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급하지 않고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이니까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처럼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노선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합니다.

건물이 간섭되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니까요. 산단 추진 쪽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의원님, 4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시라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재어린이집 세신전기 앞과 영수마을회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회에 심의까지 마쳤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자꾸 지연시키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 못한 것,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거나 미착수한 사업이 18개소에 18,250제곱미터로 사업비가 약 8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광영동이 4개소에 4,279제곱미터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성심빌라, 세신전기, 영수마을, 영재어린이집 그중에서 성신빌라 인근 6필지는 지금 3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신전기, 영수마을회관, 영재어린이집은 예산이 일시에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요. 이외로 광영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광영동 발전협의회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저희 시에서 8억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66면을 확보 중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성신빌라 옆에는 3필지 중에 1필지를 못 사고 그렇지요?

예.

2필지는 샀지요? 그것은 올해 부지 구입비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부지 매입만 되면 주차장은 많은 조성사업비는 실제 많이 안 들어 갑니다. 부지 매입비지. 그리고 조성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되면 바로 조성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주차장 설치예산이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좀 관심을 갖고 물론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를 더 야기 시킬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서측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해서는 성심빌라가 간섭되어 문제라고 했는데 향후 4차선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지정고시하여 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 176회 정례회에서도 한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은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실제 교통서비스 수준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A, B로 교통소통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야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심빌라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불법주차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도로개설이 완료된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간 도로가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해 졌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이 교통부분이 계속 지장액 초래한다면 교통서비스 수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D나 E급 수준이 나오면 많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정질문 시에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안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 약 70억의 사업비가 듭니다. 성심빌라에 24개 세대를 전부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한 가지 방안이고 또 하나의 방안은 일방통행을 하는 방안 또 3안으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3안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단속한 실적이 아마 과거에는 없었을 것이고 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항상 단속하는 기능도 없고 3안으로 하겠다고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1안으로 해 달라고 하지요.

그 구간에 대한 단속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단속은 무인 자동 CCTV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면 많은 민원이 되고 충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CCTV로 하되 상황실에서 모든 불법 주정차나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장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제인가는 그 지역도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될 대상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4차선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4차선으로 해서 도시계획선 그어 놓든지 해서 증개축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막아 나가야 5년, 10년, 15년 후에라도 4차선 만들 수 있지 지금 새로 개축하고 새로 신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통서비스 수준이 A, B로 굉장히 양호한데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렵고요. 교통소통 수준이 D, E급으로 아주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만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처음에 만들 때는 차도 안다닐 곳에 무슨 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가보면 차량 많이 다닙니다. 미래 대비해서 해 놓자는 거에요. 거기에 다가 미래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그어 놔야지 그렇지 않았다가 그때 가서 많은 집 새로 많이 짓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미리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4차선 그림도 그려 놓고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해 놔야 규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임기 내에 이것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영동 전면부 도로면 방조제가 낮아 만조시간에는 번번이 도로와 주거지가 침수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양만이 천혜의 항만이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단 하나의 단점이 전 해안이 전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지방도 개설 후에 거의 약 80센티, 70센티 정도 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처리를 해도 90% 안정이 되고 10%는 계속 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가 안와도 최대 만조위 때는 도로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비가 안 올 때도 만조 때는 물이 올라오는데 만조 때 호우가 겹친다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시가 4개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70내지 280억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추진하지 여러 개 끌고 가면 얼른 완료되어 가지고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효과가 늦기 때문에 약 2013년에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조위 도로면까지 여유고가 원래 0.5미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50센티 정도가 더 낮아요. 0.5미터 여유고보다도 오히려 50센티가 낮다고요.

거기를 측량해 봤더니 4미터 10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광양만 여수 쪽에가 최대 만조가 3미터 8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쪽이 3미터 96 저희가 더 높습니다. 밀려 와서 박치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미터 15까지 올라오거든요. 만조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여수청에서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수 일반 소규모 부두도.

항만도시국장님, 오늘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요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것이 만조위에서 2.5미터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체육시설 부지에는 축구장, 종합복지회관, 대형 주차장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부지조성은 언제까지이며 시설물은 언제까지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선정했던 체육부지는 의암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광영동민의 접근성이나 그 지역의 편리성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암지구개발사업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2년 7월 정도 되어야 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만 평방미터 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거기도 해발 25미터 정도를 무대 처리해야 만이 주차장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축구장 1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저희들이 체육시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정도 진행이 되면 빨아지면 빨라진 대로 맞추고요.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있던 장소를 계획 변경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변경승인도 받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2013년 정도되어야 전부 무대 처리하는 기간이 2014년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처리라는 것이 돈 안들이고 흙 파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산단조성과에서 앞으로 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3필지 외에는 모두 샀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가옥 1동하고 그러니까 다른 체육시설 부지를 할 부분은 전면수용 방법이고 저쪽은 환지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묘지는 다 되었고 건물 1동 남았고 부지가 한두 필지 몇 필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저쪽 되면 만약에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으로 해서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되어야 흙도 마음대로 퍼낼 수 있고 땅도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착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 광영 축구장 부지로 구입 또는 구입할 7,200평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야구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축구장을 하려고 지금 약 4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지구로 묶은 곳이 남은 곳이 약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다 사려면. 그런데 방금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쪽에 축구장이 확실히 될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 만이 저것이 안 되면 또 이 쪽에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정한 부분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지구로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철초등학교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구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각종 지원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분야에서는 전국대회를 초등학교, 중학교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선수들이 외지로 가는데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 전국대회 휩쓸면서 전국 규모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여수나 남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 그 쪽까지 가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인라인스케이트가 소년체전이나 이런데 가서 그리고 앞으로는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 가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회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이쪽에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더 얻어올 수 있겠다고 야 구협회 동호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야구장 같은 것도 우리시에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구장은 이제 그만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축구장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금호원주민과 약속한 금호산업 부지 대체부지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저도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발전을 위한 합의를 2003년도에 한 부분은 정말 광영동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축구장 관계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산업이 관리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약 7년 동안을 우리 행정력이나 또 우리 주민대표나 정말 함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고 또 지금 금호산업과 같이 해서 국유지를 사용하는 임대 방식으로 해서 3년간 2013년 말까지 이것은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호산업에서 부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것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불하을 해 주거나 또 불하가 안 되면 기금을 지역개발기금을 형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은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하도 이것이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는 우리 2015 도시계획관리계획에는 경관하고 광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용도가. 그래서 또 불하가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충족 안 된 것만큼 일을 해 가면서 만약에 예산투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도시계획에 반영된 경관이나 광장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오락이나 또 매점 관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아주 소규모적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도촌 앞에 바로 대로변에 지금 금호산업에서 매립해서 했던 2,400평하고 현재 도로부지를 합해서 약 4,100평 정도가 미관이나 광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시설을 거기에서 시설해 가지고 금호산업에서 관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역 옆에 바다가 수면이 깊답니다. 그래서 고깃배 같은 것이 다 접안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양시에 없는 것이 수산시장입니다. 그 자리에 수산시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지을 수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고쳐서라도 수산시장을 깔끔하게 지어서 그 분들에게 운영권을 주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연계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 넘어 가야지 계속해서 이것을 장기간 끌어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시장님도 여기 이정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장 때 다 거기에 직인 찍고 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여기에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시장님 임기 내에 다 완료해 줘야 될 업보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과 꼭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단개발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 조성공사는 토사 100만루베 정도를 무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부지의 기획고를 25미터로 설정할 경우 발생되는 토석양은 약 83만 7천세제곱미터이며 제거공사비는 약 18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추진될 포스코 동호안 조성공사사업 황금산단조성사업의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무대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무대처리가 안 된다면 1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이 무대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은 무대처리방법 밖에 없는데 과연 무대처리로 그때 가서 파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파가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광영 폐수처리장에서부터 신금공단있는데까지 새로 방조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해수면 높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까지 직선으로 방조제를 만들면서 그것을 거기에 넣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어천 하천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의원님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수어천 하천 폭을 축소하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방조제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전문 토목 기술자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수어천에 물을 너무 과다 계상하다보니까 금호교에 다가 다리를 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호교를 그것을 흙으로 막았을 때 충분하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어천 물이 없는 거에요 전부 다 빼 쓰고.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깊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금 2공단 조성 있잖아요? 이번에 침수되고 배수문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공단으로 조성할 것 같으면 그 토사를 그 쪽으로 활용하면 1석 2조가 아니겠습니까?

옥진평이 93만 제곱미터 약 28만평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비도시지역 내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그 토석을 거기에 갖다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지역을 우리 공업단지로 조성할 것 같으면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선 중공업 지역으로 구역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먼저 절차를 밟아 놓는다면 양쪽에 시기만 조정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 보여 집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 흙을 활용해서 서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상당한 방안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암산 개발의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는 언제 추진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009년도 6월 1일날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23개 관계 부서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암지구는 2012년 7월까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암지구 도시계획안에 반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은 201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예.

지금까지 의암산개발과 신금공단을 병행 추진했을 때 모든 공사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암산 개발과 신금공단이 동시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의암산 개발도 비용이 올라가고 신금공단도 부지 조성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기를 맞추어야 됩니다. 2012년 7월까지는 모든 말씀하신 것은 다 된다고 봐야지요?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국장님이 내년 7월까지 맞추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금호리 원주민과 약속한 원앙골, 원앙골이라는 것은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밑에서 중학교 위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원앙골 택지개발 공영개발은 언제까지 추진되는 겁니까? 전혀 이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데.

지금 그 지역의 면적은 76,69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스톤 아파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기이 조성했거나 조성중인 면적이 전체 면적에 45% 정도 됩니다. 지금 미개발되어 있는 것이 55%인 34,200평 정도가 되는데 2003년도 그것을 공영개발방법으로 2006년도까지 착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방안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의암지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지구를 같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2개 단지 내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호리 원주민과 협약서에 직인까지 다 날인한 부분 아닙니까? 당장은 약속을 못 지켰어도 지금 와서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저만 보면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들을 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시간이 되어서 광양시 전체 주거시설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개발할 시점에 개발을 해야지 지금 현재 개발을 해 놓고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었을 때의 후유증이 더 크리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4차선 도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가 소외 되는 지역이었지만 그 도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미 그 도로 범주 안에 들어 있고 모든 기간시설이 다 된 것이거든요. 계단식으로 부지 조성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성할 것이 없이 어느 특정업체에 알선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어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관심을 안 두셔 갖고 그런 것이지 관심 두었으면 벌써 부영아파트하고 맞바꾸었어도 좋은 위치 안 되겠습니까? 부영아파트는 20층까지 밖에 못 올리지만 그것은 30층까지 올리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봐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담당자 임명해서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년퇴직하기 전에 해 놔야 됩니다. 그것.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출연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광영동 상설시장과 관련한 옥곡 재래시장에 관한 보충질문을 장명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희망을 가득품고 출발한 신묘년 한해도 어느새 하반기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올여름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럴때일수록 적당한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면서도 시정은 그때그때 꼼꼼하게 챙기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관광활성화 정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왔을때 먹고 자고 보고 갈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색다른 먹을거리를 찾게 되고 편안한 잠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광양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시로 자동차 핸들을 돌릴텐데 우리시의 관광 정책의 현 주소는 본 의원의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지역의 모신문에 “화장실 없는 매천공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적지를 가꾸어 놓고도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을 갖추지 않는 바람에 사업 효과는 퇴색되고 이미지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천만원이면 해결될 사항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카페리운항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수엑스포와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시 인접 지역을 경유 내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호기를 놓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먹을거리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정취를 흠뻑 맛보고 갈수 있는 브랜드 식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지역 전통요리연구가와 대학의 식품관련 학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시 향기가 묻어나는 브랜드 식단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자리의 경우는 현재의 호텔과 일반숙소들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볼거리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 내륙에서 우리시로의 접근 노선과 동․서부권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관광자원별 특성을 따져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전국의 여행사 등에게 전파하고 시 홈페이지, 수도권 지하철, 인터넷 등에 게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한국의 광양시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관광객 맞이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국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정말 기분좋게 돌아가고 우리시를 다시 추천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광양만권의 관광활성화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달에 관광진흥과를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면에서 고민이 우리시가 처음부터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관광도시로 나가는 그런 것 같으면 관광업무가 추진하기 쉽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철강항만 도시로 산업화 되는 그런 도시로 출발해서 시 규모면에서 인구가 15만이다 그러면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마는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라고 하지만 거의 100만 정도 가야 호텔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여러 도시나 국내적으로 집중을 받을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인구 15만 도시로서 관광특구가 없는 도시로서의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백운산이나 섬진강이나 항만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시 특성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연계시켜 가지고 나갈수 있는 것이 뭐냐하는 부분에서 큰 맥락에서 연구를 하면서요. 남중권 9개 시군 관광분야와 연계 사업을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그동안에 우리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 매출액을 보니까 605억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는 509억 정도, 그래서 다행스럽게 순천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센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천에 있는 홈플러스보다는 전국에서 광양시에 있는 홈플러스 쇼핑센터로서 자리를 잡아간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홈플러스에 우리 광양 시민만 아니고 남해나 하동분들이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필레모호텔이 46실입니다마는 2006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사실상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물 흐르듯이 관광객이 와야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답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시에 통계상 잡힌 관광객 수가 우리시로 왔던 관광객수가 256만 6천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특성을 살리는 코스를 연계시키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광양만하면 광양만 코스에는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가 15만 3천명 정도, 그 다음에 광양항에는 5만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넘습니다. 두 곳이,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은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면 과연 여기에 접목이 될 것입니다. 또 카페리호가 내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해서 광양만에 대한 코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산업관광과 외국인과 내국인, 또 여수와 연계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목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운산 코스를 봤습니다. 백운산 코스는 자연휴양림에 1년에 9만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산 4대 계곡에 여름에 찾는 것 40만 정도고 등산객은 제외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백운산에 대한 부분도 광양만권에서 상품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연계 방법, 섬진강 코스입니다. 우리가 매화축제를 통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섬진강쪽에 오는 인원이 190만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인 매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년에는 시기를 행사를 마치고 나서 좀 있다가 했습니다마는 바로 돌아서서 개회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도 약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특성과 맞춰서 사람이 찾는 것과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 온 부분이 세가지축에서 제가 고민을 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로 본다면 먹거리는 무엇보다도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는 일부는 서천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서천변이 아니라 광양읍 자체가 요소 요소에 문화거리가 만들어 지면서 먹거리로서의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로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덕지구의 명소화 사업과 함께 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투자자원 확보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명적으로는 명소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덕지구의 명소화 사업 먹거리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로서 접목을 시켜 준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대교, 일반부두 연계한 국제적인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먹거리와 볼거리 이런 부분입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진흥과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광양시에 관광진흥과가 있으므로 해서 총체적인 광양시의 관광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고 전략적인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을 대비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 페스티발 광양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선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진전이 좀 늦습니다마는 손님맞이 친절운동, 그 다음에 음식업소 식당 개선 관계, 또 스타링텔링을 발굴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린 구봉산부터 시작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묻어나는 브랜드식당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광진흥과 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업제적인 업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입니다. 호텔은 현재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중마동 일반부두 주변에 모텔을 지을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는 것, 금년에는 이순신 대교 관계는 홍보실에서 김포공항에, 매실관계는 김포공항하고 지하철하고 동서울 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섬진강, 광양만권 모든 카페리 포함해서 앞으로는 TV나 CF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에 홍보전략을 보니까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홍보 부분에는 빠짐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중권 9개 시군 관광분야와 연계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몇가지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구가 15만 뿐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모나코나 홍콩이 그렇게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객이 모입니다. 우리 15만 인구가지고 100만명, 150만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의원님들 또 이것을 경청하시는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음에 두 번째 남중권 관광개발하는 데 좋습니다. 슬로건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과연 이게 정치색이 강해 가지고 각 시군의 지역 특성이 다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바램이지 당장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10년도에 256만이 우리시에 관광객이 왔다고 하는데 나는 상당히 허수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매화축제 할때 100만, 150명 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순간에 왔다갑니다.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면 사계절적으로 항시 사계절 오감을 맛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사계절 골고루 와서 돈 좀 뿌리고 갈수 있고 정말 광양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열차로 왔다가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숫자에만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256만명에 대한 알맹이가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 광양이 좋아서 왔느냐 한번 고려해 볼때고 그 다음에 이순신 대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천공단 종사자가 몇 명인지 혹시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천공단에 약 17,000명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천공단에서 여기 오는데는 대교가 준공되면 10분 소요되고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금년 3월달에 351억원을 들여가지고 우회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왜 확장했느냐 손님을 다른 타지역으로 유출 안시키기 위해서 350들여서 2차선을 4차전으로 확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가 시간이 소요되느냐 15분 절반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수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우리 다리위에 올라가보니까 거기하고 여수하고 남해하고도 대교가 건설된다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관광자원이 여기 보다 훨씬 나은데 전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적은 돈 가지고 선수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투를 하면 쨉을 빨리 넣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먹거리 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먹거리는 보건소가 전담하고 있어요. 출장도 많이 다녀.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전통음식 거리도 갔다 왔는데 정작 갔다 와서 음식 메뉴 개발하는 것은 식당 주인들한테만 위임해 버렸어요. 얼마나 지도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전문 음식가를 돈 주고 동원해서라도 향기가 나는 뭔가 하나 특성을 개발하자 이게 어느 실과 소관만 아니고 전체 달라붙어서 한번 시식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52개 중점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다 알고계시죠?

예.

52개 사업을 보니까 단기 과제는 전부 각 과에서 금년에 뭐하겠다. 장단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부 수합해 놓은 결과밖에 안돼요. 거기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일상 업무에요. 그게 무슨 중점 추진 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52개 사업을 쭉 넘겨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사업적인 것을 보면 작년에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다시 또 추진한다고 제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 정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관광진흥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중점 사업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온 의회나 또 관계공무원이나 시민단체나 달라 붙어가지고 해야 된다 정말 전부 각 과별로 호티케스해 가지고 5개 추진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니까 홍보할대상은 고정되어 있는데 사실 백운산, 매실, 이순신 대교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여기에 팸투어를 한다. 책자를 만든다.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광양 홍보할 팸투어 블러거들 30명 초청했는데 17명밖에 안 왔습니다. 온 사람들도 다 홍보를 안했어요. 10명 밖에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일상 업무로 봐야 되고 그런게 이런 자리에와서 보고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장 전결사항이고 정말 여기 와서는 우리 광양이 끌고 나갈 포스가 뭔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문제는 다음에 제가 골프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골프장과 유스호스텔이라도 유치하게 되면 여기는 학생 수학여행, 또 산업관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단체 관광이 많이 오니까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일반 호텔을 지어놓으면 영업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싸면서 대단위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주는게 우리 임무 아닌가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한번, 두번 기회 놓치면 시민들은 그 기회의 손실을 어디가서 찾습니까? 못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때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시 관내 골프장 유치․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는 2008년부터 글로벌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도시이지만 최근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고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 하였습니다. 프로축구 구단의 연고 지역이고, 세계적인 철강 회사와 세계로 뻗어가는 컨테이너 항만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 있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영화나 연극을 우리시에서도 같은 시기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명실공히 자치행정 전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최근 레져문화의 선두로 급부상한 골프 인구를 수용할 정규 골프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면서 골프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브랜드 홍보 효과 향상에도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내 골프 인구는 370만명에 이르고 요사이 인기가 많은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까지 합하면 45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70만명 이상이 해외 골프 관광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지출하는 경비만도 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프가 이제는 전 국민의 10%대가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골프장 건설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정서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정규 골프장은 조성되지 못하고 간이골프장 2개소가 최근에야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는 골프장 유치활동 동향이 감지되고 있고,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세수 증대와 지역민 고용 효과, 골프 인구 타지역 유출 억제로 인한 지역내 소비 유도, 외지 내장객 방문과 각종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취약한 레저산업 기반 확대 효과를 비롯하여 인구 유입 효과 등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규골프장의 유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하시니까

안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부분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만 없고 순천, 여수, 남해, 하동, 사천, 진주, 보성 전부 다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골프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냐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공무원도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이냐 정서가 어렵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골프장 27홀이나 이런데 만든데는 없습니다. 다만 골프 전문업체나 이런 사업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자유치를 해 왔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느냐 이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지만 제가 짐작컨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버리지 않겠냐 사실상 승주는 그렇습니다마는 저쪽 순천지역이나 다른 데 가더라도 안개가 심합니다. 또 겨울이면 춥고 그러나 우리 광양은 바람도 없고 안개도 없고 또 골프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또 이 지역에 오는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7홀 정도 1개는 있어야 됩니다. 27홀 기준 보니까 아마 지방세수가 28억 정도 나오고 27홀을 만드는 경비를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총무국장,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 의지나 대책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프장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광양사회가 너무나 보수적인 그런 쪽으로 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골프장 만들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와우 호수 생태공원 주변의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와우 호수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봄에 현장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들러서 휴식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생태공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호동 방면에서 공원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도로의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산업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설치하고, 호수의 안쪽 가장자리 데크에서 곧바로 가야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육교 설치와 등산로 정비 등 주변 편익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61억원이 투자가 되고 지금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태공원을 비교해 보니까 생태공원이 도심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와우생태공원처럼 대로변에 외진 곳에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외진 곳이지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접근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1차적으로는 금호도 주민들께서 금호동에 계시는 분들이 가야산을 찾을때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통해서 가야산을 다녀오시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오시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 봄부터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연 단지 2면하고, 수생식물 군락지 8개소 하고, 야생화단지 2개소를 합니다. 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잘 활용할 수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로는 쉼터라든지, 정자나 파고라 등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 면수는 대형차 3대, 소형차 34대 정도 밖에 못세웁니다. 그래서 금호동에서나 광영동에서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은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중마동에서 나오신 분들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걸어오셨을 때도 지금 횡단보도도 제대로 되어 있고 안전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찾는 부분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한번 육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횡단보도를 이용해도 현재로서는 안전하겠다는 부분이 되어서 육교 설치안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접근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것을 봐서 건설과나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 외부에서 보기는 2차선 도로같지만 건널라면 실제 8차선입니다. 그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죽고 나서 검토하지 말고 죽기 전에 검토해서 설치합시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항만도시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내 주유소의 높은 유류가격으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내 주유소의 유류 가격이 높아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 병설 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가계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형마트의 병설 주유소는 장․단점이 병존하는 사안이고, 타지역 셀프주유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신규 주유소 설치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이후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해 본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석유판매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한 것과 셀프주유소 현황을 파악한 것이 고작입니다. 관내주유소가 타 지역에 비하여 유류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관내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설치를 유도함은 물론, 타 지역의 대형마트주유소 설치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내 주유소와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하여 대처하는 등 관내 주유소 업체들이 행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정도로 앞장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어려운 대목인데도 간담회 하고 협조 공문 낸다고 유가가 인하되겠습니까? 이제는 유가할인 기간도 종료되고,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가가 금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셀프주유소 설치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전국적으로 456개소가 영업중이고 우리시 인근 순천․여수지역의 셀프주유소는 9개소가 영업중에 있었습니다. 셀프주유소의 유가는 일반주유소보다 20원 내지 50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주변지역에는 아직까지는 대형마트 병설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지역 운영업소를 보면 리터당 60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셀프주유소를 늘릴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셀프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가 고유가 해소 대안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영업 범위라고 방관만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를 대상으로 직영주유소의 셀프주유소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대형마트 대표자를 만나 설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고유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진 전략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높은 유류가격으로 인한 가게부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 20일 현재 65개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고 휘발유의 경우 최고가가 리터당 1,959원이며, 최저가는 1,858원, 평균가격은 1,926원으로 전남 평균가격 1,919원보다 7원이 비싸고, 전국 평균가격 1,941원보다는 15원이 저렴한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셀프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등 원가 절감형 주유소 확대를 위해 우선 신설주유소의 셀프화 및 기존 주유소의 셀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 지도 점검과 업체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하여 유류대 인하, 정유사의 석유 제품 수출보다 내수 유통 우선 등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석유판매업자의 의지와 협조에 달려있다고 보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과 간담회, 그리고 품질검사 등 설득과 물리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셀프주유기의 장점으로는 유가인하의 리터당 20원 내지 30원의 효과가 있고, 연중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셀프주유기가 대당 2,500만원으로 일반주유기보다 5배 이상 고가이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므로서 시설이 늘고 고장나기 때문에 셀프주유기지만 이게 정착이 될때까지 주유원이 거기에 붙어서 계속 설명해 줘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거밀집지역에 적합하므로 개인주유소에서는 비용 부담 및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설치를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서민들의 가게 부담을 고려해서 우선 수요가 많은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유소에 대하여 셀프주유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신설주유소 등록시 대표자에게 셀프주유기 장점을 홍보하는 등 셀프주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주유소는 초기 비용부담 등으로 설치를 기피하더도 초기 투자비용에 부담이 적은 대형 GS등 직영주유소 8개업체에 대해서는 셀프주유소 설치시 기름 인하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으로 홍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 고 직영업체 대표자 및 소장들과 직접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병행주유소 신설계획에 따른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홈플러스의 경우 굉장히 연약지반 문제로 투자 대비 손익 계산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으로 향후 경제 여건과 주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병행 주유소 신설 계획과 계획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농협마트에서도 추진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직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만났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합니까?

아니 입장이 곤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시정질문 이후에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담회 하고, 의견 듣고 그래 가지고 누가 유가를 내리고 협조하겠습니까? 요새 시대가 며칠전에 신문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주유소 500곳을 직접 회계장부를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더구나 시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데도 너무 공문 보내고 간담회 하고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염려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전국에 465개 생기며, 정부에서는 왜 자꾸 권장하겠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굽니까?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까.....

아까 그 부분은 의지가 약한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소도시에서 보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작년 12월 9일날 8개월만에 추진할 과장이 세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자리는 다른 과장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직 관리하는 인사 이동인지, 업무추진할 인사 이동인지 구분이 안가요. 8개월만에 세명의 과장이 바뀌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문제는 조직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사가 왜 있습니까? 시의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보직 쌓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게 보직쌓기 위한 인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문제는 정부에서도 말을 안듣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여다 보겠다 세무조사도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

순천이나 여수는 어떻게 셀프주유소를 유치합니까? 저도 넣어보니까 간단합니다.

묘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식도 선진화 돼야 돼요. 이것은 홈플러스하고 언제 누가어떤 대화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900여명 공직자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광양시민이 행복해 질 것 아닙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정말 의지를 담아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쇼핑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유치를 추진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당시 부시장께서는 신세계 첼시 명품아울렛 등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척 사항은 무엇는지 궁금하고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대형백화점 같은 쇼핑몰은 시가지 중심권인 중마터미널 부근이 적지로 보여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와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의 사업성과 여건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유치사업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근 지역보다 빨리 성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5만으로는 사실상 백화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주, 남해, 하동과 우리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 인접 시군 전체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중심지가 우리 광양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국도2호선이 하동에서부터 공사가 진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 집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를 추산하면 150만명이 되기 때문에 고급 백화점이 유치되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정부에서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재래시장에서 1키로이내에는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들어 올수 없도록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터미널에 대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을 입지하고 버스터미널을 외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련 법률이 영구한 법률이 아니고 2015년 12월까지 제한을 하는 한시적인 규제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 광양시도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의 확충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터미널은 외각으로 나가고 거기에 광양만권인 중심인 우리시에 대형 백화점이 유치돼야만이 명품도시의 한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5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업자선정이나 사업자 발굴, 유치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구사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은 작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제가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합해서 몇평입니까?

6천평.....

5,986평 약 6천평인데 아까 오전에 정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국장님이 그쪽 땅값이 800에서 1,200간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니고요. 노외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한대 댈데를 조성하는데 많이 들때 한면당 800만원, 1,200만원까지 들어간다 그말씀입니다.

그 지역 공시지가 말고 현시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현실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지가도 높으리라고 봅니다. 모델 하우스 1년 임대료가 거의 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냐 이제 국장님은 곧 자리 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까지는 안계실 것 아니에요.

제 위치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15년 가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하면 2020년 가도 안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2015년도 법이 시효가 만료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노력을 해서 그 시점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도시로 커지고 버스터미널도 외각으로 이전하고 거기가 우리 광양만권 중심이기 때문에 대형백화점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나중 개략적인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 하고 해서 의회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같이 노력할 것 있으면 노력해서 뭔가 명품을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오후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 때문에 질문이 중복됐습니다만 왜 또 질문하느냐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래 계획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10분 안에 있으면 마쳐주시고 남은 것이 있으면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광영이나 중마동, 광양읍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영이 주차장 면수가 23%고, 중마동이 17%, 우리나라 대도시 비교했을때 비교적 주차면수는 많다고 봅니다. 많은 데 그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광영동에 보면 실제 외각에는 공간이 있는데 중심부에는 돌아설 데가 없어요. 아까 장명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영상설시장이 이쪽 동부쪽에 진월, 진상, 옥곡, 망덕 하동까지 와서 아침 새벽 장을 봅니다. 차댈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좀 덜 올라갔을때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수용해야 된다 지금 투자를 안해 놓으면 지금은 좀 큰것 같지만 나중 5년, 10년 뒤에 가서 더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주장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당들 침수피해 발생과 명당 2지구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과 10일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지역에 20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1,200억 정도가 보수가 돼 가지고 이번에는 피해가 적게 발생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폭우에도 침수피해를 안입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명당들이나 옥곡 옥진들이나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특히 명당들 침수는 사전에 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태인동 주민들은 명당들 침수피해의 원인을 명당 2지구 산단조성에 따른 매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수 있는 배수로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채 명당마을 아래 부분을 매립하므로서 명당마을 등 명당 3지구가 배수되지 못하고 갇힘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6월 시와 감리사와 간담회를 갖고 배수대책 마련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비가 요면 침수피해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비가 요면 양수기를 대기시켰다가 배수작업에 나서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배수대책 마련이 없이 매립을 진행했고 결국 현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수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우가 쏟아져서 386이라는 관측 이래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쏟아진 이것이 침수의 첫째 원인이고, 두번째 원인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산단경계부인 국도 2호선부터 섬진강 제방까지 900미터의 배수를 설치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배수작업을 못한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 예보가 있었으면 양수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는 양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3대 밖에 설치를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은 산단 경계부인 국도2호선부터 섬진강 제방까지 약 900미터에 대한 토공배수로 설치와 기존 배수로를 정비해서 명당마을과 산간지의 우수를 분산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오우에 따른 배수 지연이 예상되면 섬진강 제방에 비치된 양수기를 가동해서 강제 배수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조성 후에는 국도2호선의 섬진강 제방까지 도로 구간에 우수 박스라고 설치해서 명당3지구의 우수를 분산 배치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지금 침수가 되고 있는 명당 3지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전라남도부터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그만 기다리면 3지구가 산단으로 개발되면 침수피해는 영구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조금 기다릴 동안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하고 2단계하고 가운데 에 배수로 900미터를 동쪽으로 배수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단계 지구가 공사가 추진되면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쪽이 배수로 박스가 설치된다 그러면 침수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이 침수 원인을 첫 번째로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 잘못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금년에만 옵니까?

금년에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5월 11일날 138미리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서 적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적게 와도 침수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원인을 1순위로 둡니까? 배수가 없는데 적게 와도 물이 빠질데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침수가 된 것이지 비가 안오면 침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배수로가 없으니까 안빠지죠.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서 양수기로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배수로는 만들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침수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어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데 지금 태인동장으로 하여금 정밀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까지 주문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현황이 나오면 공사주하고 사업주하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피해 보상 돈은 사업주들이 낸다?

우리시가 누군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시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그게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에 판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하겠지만 이것은 하느님이 침수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책임 자체를 질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원인을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계획 소홀이다 그러니까 인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이 상세히 나오게 되면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명당마을은 1959년부터 배알도에서 궁기마을 사이 섬진강변에 있는 제방을 막아 본래 모래섬이었던 곳을 둘로 바꿨습니다. 이후 100정보에 달하는 신간지들이 생기면서 궁기마을과 각지에서 이주가 시작됐고 비로소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명당들은 광양제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녹지공간의 역할을 해 오다가 용지마을 앞 30만 평방미터가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됐으며 명당1차 지구는 포스틸이 부지조성중입니다. 또 1982년부터 산단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2차 지구에는 7개 철가공 업체들의 입주가 결정돼 부지조성중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조성과정 중 전담 보상에 비해 산단에 편입되는 11가구 대상 대지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재까지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친데 덥친격으로 수해까지 당하고 보니 주민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구 11가구 이주민들의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당2지구 이주가구 대상자는 10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공가가 2개가 있고, 세입자가 1가구 있고 그래 가지고 10가구인데 이중에서 오늘까지 5세대는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고 5세대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외에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지원되는 4천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법, 조례, 규정 등에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분양된 아파트를 파악해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농부가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1년 내내 노심초사 하는 것은 그 농작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맡은 업무 하나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처리한다면 1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올 하반기 부터는 시민이 행복해 지고 공무원은 보람을 느낄수 있는 광양시를 가꾸어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집행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차입한다고 했을때 의회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촉구하는게 역할인데 방금 우리시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송재천 의원께서 지방채 차입을 해서라도 전략적인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몇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많은 현장들이 착공하고 계획된 년도에 준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업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지체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했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고재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종호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