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재갑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상임위원회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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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9분

교통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늘자로 발령을 받은 김상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조규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수 교통정책과장은 국토해양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강호 부산국제공항기획단장은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선진화포럼 남덕우 총리께서 주도하시는 선진화포럼에서 저희 김해공항을 LCC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거기에 정무특보님과 함께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효영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고 지금 한 6개월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신공항 유치하신다고 고생도 많았고 성과는 또 뒤에 또 볼 일이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책사업을 한다고도 수고하셨지만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이 현재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은데 조금 보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산하위원

예. 예. 과장님, 저기 보면 문현동하고 대연동하고 지금 마주치는 지점에 대연동 SK뷰아파트, 옛날에 태평양아파트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 문제로 해서 좀 갈등이 있는 건 아시죠?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거기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며칟날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민원내용이 됩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양쪽 문현동 측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대연동 측에서도 민원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민원내용이 뭡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대연동 측에서 들어온 민원은 SK아파트 상가 쪽으로 정류소를 이전해 주라는 민원이고, 문현동 쪽에서 들어온 민원은 현 위치에 정류소를 그냥 두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민원 접수된 날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자세히 모른다 말입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날짜는 이게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걸쳐가지고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산하위원

그래 같은 내용이 수년 동안 들어왔다 말입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수년 동안 들어온 민원이 같은 내용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결을 어떻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 민원대표자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청 관계자들 전부 다 같이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쪽 민원을 제기하신 데서 참석을 안 해서 그걸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6일날 구청 회의실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탭니다.

이산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같은 민원이 수년째 들어온다 하면 수년 동안 그러면 그걸 해결할라고 회의를 할라 하는데 한쪽에서 참석이 안 돼서 못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아니, 민원은 양쪽이 같이 팽팽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협의를 붙여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그래 협의를 할라 하는데 수년째 과장님 말씀은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한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이쪽저쪽 같이 민원 쪽에 상대의 의견은 계속 들어왔습니다마는 서로 상대방이 구청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시에까지 민원이 안 들어올 건데 우리 시에 교통국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그걸 수년째 들어온다 하면 구청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주도를 해가지고 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갖고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야 민원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그래 오면 과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한다든지 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이 이야기가 결론이 내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만 이리 가다보니까 계속 주민들 갈등만 지금…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예. 그 갈등부분을 해결할려고 저번 5월달에, 5월달, 6월달 두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양측 민원을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려고요. 그런 회의를 결국 한쪽이 올라면 한쪽 다른 쪽 상대방 쪽에서 안 오고 또 한쪽이 올라 하면 또 다른 상대방에서 안 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산하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게 조금 말씀이 좀 설득력이 없는 게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상대방들이 상대민원이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해결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이 오라하면 한쪽이 안 오고, 그거는 말씀 자체가…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래 양쪽을 다같이 오라 했는데 한쪽에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입니다마는 26일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같이 모이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산하위원

그러이끼네 협의를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 그동안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골만 깊어졌다 이 말이죠. 골이 깊어지기 전에 뭐 국장님이야 뭐 신공항 때문에 일이 많아서, 또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업무는 과장님께서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주관해 갖고 이 업무를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주면 민원인도 가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현장의 그 상황을 보시면 그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이래야, 판단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자꾸 세월만 보내고 계속 검토하겠다 하니까 같이 한동네 사는 분들이 자꾸 서로 감정만 깊어지니까 그게 불똥이 다른 데로 튄다 말입니다.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서 그 가부결정을 과장님 가서 판단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보시면 판단이 된다 아닙니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건. 주민들 말하는 부분에 ‘아, 이거는 참 누가 봐도 맞는 말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건 나오잖아요?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한쪽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양쪽을 같이 협의하도록 구청에서…

이산하위원

그래하니까 또 언론에 계속 이것도 지금 보시면 국제신문에 보면 6월 30일날 언론도 크게 나왔잖습니까?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셔야 주민들 갈등도 좀 해소를 하는데 너무 마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모레 회의를 하신다 하니까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용삼

신용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언론에 크게 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아래 보도된 내용이 노포동, 노포동 아니고 저 어데고? 석대, 석대 화물주차장 강제이행금 부과한다는 부분 있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 예. 예.

이산하위원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우리 시하고 구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정책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 판단도 중요하지만 화물차의 어떤 그런 현재의 실정, 그리고 애로, 해운대구청대로 법대로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는 해운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현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산하위원

예.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급박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제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만약에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때까지도 해운대구청에서 법 가지고 달려드는 것은 조금 더 연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보면 지금 시에서도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차고지를 또 조성을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이산하위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체 어데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그 분들을 가라하든지 말아라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어데 갈 데 올 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래 집행만 한다 하면 그것도 또 민원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운대구청에서는 그럼 과연 책임이 없느냐? 자기 지역에 차를 대는 그런 화물차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운대구청은 왜 마련하지 않느냐 하는 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물론이고 전 구청까지 지금 확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발벗고 나서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그것도 그리 하시고요. 그게 해운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도 보면요, 남구에도 야간에 무단주차를 해가 콘테이너 같은 경우 문현사거리에도 마, 문현교차로 거기다가 막 콘테이너를 이래 무단으로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스티커 맨날 붙여 놔 봐야 헛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래서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고지 건설을 하여튼 계획대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어서 지금 마 참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육교 철거문제에서 이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이산하위원

지금 남은 육교가 몇 개 남았습니까? 꼭 철거해야 될 육교가.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금년에 4개 하면 다 끝납니다, 이제는.

이산하위원

이제 육교 철거가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더 이상 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렇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민원이 좀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좀 철거를 해달라 하는데 그거는…

이산하위원

그게 어디가 들어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현재 바로 이 시청 앞에 있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것은 일단 저희 계획이라 보기는 어렵고 민원 내용을 저희 검토하고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있던 육교 중에서 약 반 이상은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는 좀 그대로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것은 민원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산하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계획한 거는 육교 철거는 올해 마무리…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금년 4개 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이산하위원

마무리입니까? 그런데 문현사거리 보면요, 문현사거리 보면 육교 혹시 아십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압니다. 예.

이산하위원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데 그 다니는 유동인구가, 다니는 분들이 시간당이나 하루 평균 내봤습니까? 몇 명 다니는가 한번 봤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산하위원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으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그 육교가 생긴 게요, 지하철 2호선이 생기기 전에 생겼다 말입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런데 그때 생길 무렵에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 바로 거기 통로가 바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육교를 저번에 그거 한다고 한 15억 들었습니다. 그 육교 건립한다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래 우리 주민들이 그래 긴 육교를 갖다가 지금 문현교차로에도 보면은 번영로, 그게 도시고속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 교각 상판 그 로터리 한복판에 그래 있는데, 철기둥이 그래 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육교를 갖다가 한 150m넘는 걸 갖다가 또 철로 해가, 철 구조물로 해가 그리 세워 놓으면 로터리가 캄캄하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상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그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철거를 해주라 카거든요. 삼성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산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안 다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대석위원장대리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위원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뭐 11회 방문 해놨는데 이게 캔슬되고 말입니까? 그 앞에 추진할 때서부터 지금까지가 11회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 이건 저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그 중에 1월, 2월, 3월은 아다시피 저희 불이 붙었다 아닙니까?

배문철위원

예.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동안은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실적이 11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다 3월 중에 다 있었습니다.

배문철위원

올해 들어와서 11회 방문을 했다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총 대선에서 공약화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17～18명 안 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배문철위원

그 대상은 누구를 보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총선 공약으로서는 이게 너무 셉니다. 총선 공약 해갖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입니다.

배문철위원

그럼 대선 공약을 하면 이게 딱 지정을 해가 공약을 후보자가 안 할 건데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참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좀 별도로 한번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렇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배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하고.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17～18명 되는데 이 분들을 한 자리에다가 다 모셔놓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거든, 몇 번을. 이 사람들을.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바로 그겁니다. 내년…

배문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게 노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책도 다를 거고. 그래서 한자리에 17명을 다 모셔 놔 놓고 토론회를 해서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받든지 사인을 받든지 해서 위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자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어떤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서 받으면 이게 공약, 공약하는 대선 후보는 이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해 내신다고 여기에 사업계획에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진주, 1박 2일도 하고 밀양 뭐 하남평야하고 무척산도 요래 몇 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예.

배문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앞에 기에, 지금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활동했던 그 기록들은 다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배문철위원

있어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예. 있는데 우리가 그 했던 그 기록들도 한 번씩 나열 이 책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그래 하시고. 31페이지에 보면은 ‘두리발 운영 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대해서. ‘운행대수 100대’ 해가 운행주체가 법인택시로 이래놨는데 이것 퍼뜩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설명 한번…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리발택시는 지금 현재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0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할 때는 이 취지는 휠체어를 탄 분들을 위한 두리발택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다보니까 타는데 그러다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은 어렵더라도 활동하는 데는 애로가 없으니까 바깥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리발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꺼리다보니까 잘 또 나오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두리발택시가 사실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택시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은 운전자들이 좀 불친절하거나 몸이 불편한 것도 마음이 서러운데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불친절 문제가 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이 운행대수 100대 가지고 다 장애인들의 수요를 다 채워주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늘릴라하니까 대당 가격도 가격이지만 1년에 운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운영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택시조합에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소위 말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합에서 이 공익목적으로 하는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정과 소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자 싶어서 우선은 택시 운행 대수를 좀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드니까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운전자들이 불친절한 문제는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즉시 시행해 나갈 그런 분야이고, 그 다음에 대수 늘리는 문제는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타는 문제는 사실 참 좋은 꾀가 안 떠오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보고 못 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대책위원에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형 두리발택시 이런 저런 우리가 연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기사들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월급제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94만원입니다.

배문철위원

얼마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94만원요. 이게 그렇게 운행횟수가 택시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이가 좀 듬직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배문철위원

1회차당 운행을 얼마나 합니까? 몇 키로나 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1일 한 150㎞.

배문철위원

많이 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닙니다. 택시는 500～600㎞ 하는데 그에 비하면 1/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문철위원

그래 수당을 그래 주고도 일을 다 합니까? 기사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일은 다 합니다.

배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 덕천동까지 되어 있는 것 알지요? 구포까지는 개통한 줄?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배문철위원

거기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명 35번 국도로 넘어가는, 아침․저녁으로 혹시 출퇴근 러시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쪽 제가 잘 압니다.

배문철위원

잘 알면, 이걸 내가 3년 전에 이 도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서 도로과장하고 현지에 가 가지고 약속을 하고 해 준다 해서, 고수부지 안에 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를 내놔 놓고 아침․저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통을 안 하고, 바리케이트를 그냥 쳐놨어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철위원

그걸 개통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걸 우리 교통…

배문철위원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 좀 그려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배문철위원

아침․저녁으로 그렇게나 그것한데, 금곡의 인구가 얼마인가 알지요? 한 4만 5,000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도로를 해서 35번 국도도 침체가 안 되고 할 건데, 그 도로를 왜 해서 막아놨나? 국장님, 왜 그래 놨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로건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배문철위원

어허, 참! 도로가, 고수부지가 준공을 안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와가 제1번으로 개통을, 준공을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어디입니까, 무슨 본부가 생겼죠? 하천부지.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낙동강관리사업본부.

배문철위원

관리사업본부.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걸 개통 좀 시키세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저희 교통국에서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직접…

배문철위원

그걸 길을 해놔 놓고 35번 국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나 침체가 되도록 해 갖고 그걸 바리케이트를 떡 쳐놔놓고, 돈 들여 가지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배문철위원

그것 좀 챙겨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대리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위원

예, 먼저 20페이지 보면 부산역 대중교통환승센터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환승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환승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노재갑위원

센터를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환승을 하기 위한 장소를 좀더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노재갑위원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말입니까? 지하철하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명칭은 환승센터 해 놨지만 사실은 버스베이, 택시베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안으로 쑥 넣어 가지고, 도로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사실 도로가에서 하면 아주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노재갑위원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어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러니까 광장 안쪽으로요.

노재갑위원

광장 안쪽으로 넣는다는 말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노재갑위원

거기 택시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말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거기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환승센터네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부산지하철…

노재갑위원

지하철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거기 얼마 안 멉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최하 50m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50m 정도는 타고 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KTX도 있고 또 우리 시내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걸 전부다 몽땅 다 그 자리에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재갑위원

그런데 옆에 과장님 한번 도와주시죠.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버스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요. 그리로 나오고. 택시도 들어가서 타고 나오고.

노재갑위원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혼잡한데, 부산역 앞이.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냥 일반도로에다가 버스를 대고 택시도 타고 이러니까 복잡하고 불편하죠. 그걸 안쪽으로 밀어놔 가지고…

노재갑위원

그러면 도로를 1개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안쪽으로?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광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도로에서, 부산역 앞 도로에서, 부산역광장이 우리 부산시유지입니다. 그 안쪽으로 쑥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노재갑위원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장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광장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지금 혹시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조그마한 도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네.

노재갑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관계직원 직접 도면 설명) (“버스베이네요?” 하는 위원 있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버스베이, 택시베이입니다. 거기 KTX가 있고 지하철이 같이 있으니까 환승한다 이런 겁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인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인도?

노재갑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니, 도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인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그 지점 자체가 바로 승차장이면서 인도 역할을 같이 합니다.

노재갑위원

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환승센터도 중요하지만요, 부산역에 외지에서 오는 승객들이 내렸을 때 지금 지하철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럼 비 쫄딱 맞고 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부산일보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현장 가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파고라입니까? 뭐라 합니까? 아, 캐노피를 설치해 갖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의 부산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 공단은 주로 말하자면 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기관인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지하로 뚫자, 직선으로.”, “얼마 드냐?” 하니까 한 30억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 비용이 한 13～14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미 비용이 교통공사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노피 해 놓으면 어차피 비가 들이치면 맞습니다, 비가. 그래서 지하가 제일 최적인데 지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승센터 그 밑으로 바로 KTX 계단, 부산역 역사 계단하고 하면 최단거리이면서 한 30억 하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30억 돈이 문제인데 이번에 추경에 할라니까 너무 재정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제가 공언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자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노재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업무 추진상황에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라서요.

노재갑위원

아니, 내년도 계획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계속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금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초 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북항재개발을 또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바로 터널을 뚫자는 겁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저 역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지하로 잇는다는 말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북항재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부산도시철도에서 KTX역까지는 일단 통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하 통로를. 거기 올라가면 2층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북항재개발로 바로 데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언론하고도 약속했고 시민들하고도 약속했습니다.

노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약속 지키십시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할 겁니다.

노재갑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같으면 2012년도 1년 총 공사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내년도 말입니까?

노재갑위원

그렇죠. 2012년도 1년 정도 공사할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내년도에 1,400억 정도가 됩니다. 토탈.

노재갑위원

1,400억 정도 있어야 1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럼 올해 공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것은 금년 공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통상 보면 한 반 정도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노재갑위원

얼마, 반이 얼마 정도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한 400～5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럼 한 400억 정도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노재갑위원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내년 지하철 공사 국비예산 신청을 했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노재갑위원

얼마 반영이 되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지금 92억이 되었는데 국토부…

노재갑위원

총 얼마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우리가 1,110억 정도 했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노재갑위원

1,110억을 했는데 92억이 반영되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것 1차, 2차 조정을 했습니다. 1차 조정 때는 865억으로 떨어지고, 국토부하고 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중에는 465억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465억 그걸로 확정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년 추경에 하고 또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92억이 된 겁니다.

노재갑위원

이게 6 대 4 매칭사업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럼 92억 하면 시비가 4×9=36, 36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노재갑위원

그럼 한 120억 정도인데, 130억 정도네요. 130억 정도인데 이월액 400억 합치면 530억인데 그럼 내년 1,400억이 들어야 1년 공사를 하는데 530억 갖고 공사가 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안 됩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래서 92억이 되게 된 연유가 뭔가 하면, 저저 지난주입니다. 월요일, 날짜가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한 2주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국토해양부 담당 도시철도 관련 부서의 사무관이 작년도에 4호선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집행이. 그 나머지는 돈 남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깎아버린 겁니다. 그게 92억으로 나왔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있냐 이거지. 이것 가지고는 2012년도 공사 못하잖아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그 사실을 이틀 뒤에 알게 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사실은 저하고 건설본부장하고 가가지고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과장이 이미 가기 전부터 올라가면 가만 안 둔다 해 갖고 벼르고 올라가니까 대책을 이야기를 합디다. 장영수 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말도 꺼내기 전에 “92억으로 한 것은 잘못한 것 인정한다. 계산을 잘못 했다고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자기들이 기재부에다가 92억이 아니라 약 한 300억 정도는 추가로 해서 올리겠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재부에 소위 말하는 조금 더 가용 가능한 그런 예산이 따로 있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최소한 600억 수준까지는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노재갑위원

약속을 받은 거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300억은 확정되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확정은 아니지만 300은 거의 결정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한 300 내지 400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회 심의과정 앞전에 할 수 있는 게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 있고, 기재부에서 어려우면 국회 예결특위과정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재갑위원

지금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92억을, 일단 1,110억을 올리는데 92억을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1,400억이 필요해서 1,110억을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 2차, 3차 쭉쭉 떨어지면서 92억까지 내려갔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래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죠. 1,110억에서 865억으로, 그 다음에 865억에서 또 465억으로, 이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92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에 직원이 약속을 했다 어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럼 지금 좋습니다. 최고 300억 칩시다. 그럼 300억 하면 우리 40% 시비 하면 420억이고 지금 한 400억 있고 그럼 820억인데 그럼 820억이면 1,400억이 필요한데 분명히 그러면 2012년도 공사는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이상 돈이 안 내려온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작년도에, 위원님, 금년도 예상되는 이월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감안하고 해 가지고 공정을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계획, 우리가 말하자면 국비가 제대로 확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한. 그래서 우선 몇월달까지는 공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 가서 추경에 반영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등등의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하다가 예산이 없게 되면 모든 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하청업체들까지도 다 손을 놓는 상황이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래서 특히 이 큰 대형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예산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생 안 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더라도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분명히 1,400억이라는 이 예산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이 공사가 또 잘 안 되어지고 또 공사 자체가 전체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내년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갑위원

국장님,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재갑위원

31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준공영제이긴 한데 버스를 구입하는 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합니다.

노재갑위원

이 버스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회사는 개인소유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재갑위원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노재갑위원

그런데 버스 구입비는 부산시에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소유권은 회사 걸로 되는 겁니다.

노재갑위원

부산시에서 돈을 주고 산 버스가 회사 소유로 들어갑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부산시 소유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노재갑위원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소유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소유는 버스회사 겁니다. 그게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시스템이 버스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자상태를 부산시가 면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노재갑위원

그거는 적자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적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니, 부산시민의 돈을 주고 산 버스를 개인사업자 소유로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소유권 문제에 관한한은 그 회사 겁니다.

노재갑위원

아, 그래 그 회사 걸 왜 부산시비로 사주냐 이 말이죠.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내가 사 가지고 준공영제니까 버스 새차로 바꿔줘 가지고 바꿔주고 우리 돈으로 샀는데 니가 해라 그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위원님, 버스뿐만 아니고, 택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그것 구입비도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노재갑위원

그것은 승객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문제가 있잖아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도.

노재갑위원

그럼 이것 부산시비로 버스 사주고 자기들이, 소유권은 그쪽으로 줘버리고, 자기들이 다음에 그럼 그걸, 소유권은 자기 건데 법적으로 이것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면 팔수도 있겠네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웃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그걸 보는 관점…

노재갑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소형 버스는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처분해도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처분하지만 그 버스는 여전히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공영버스 아닙니까?

노재갑위원

그럼 다음에 그 회사가 없어졌다 합시다. 부도가 나거나 없어졌다 했을 때 그럼 그거 다 회수합니까? 회수됩니까, 그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버스가 준공영제한테는, 준공영제는 감차는 있을지언정 부도, 도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재갑위원

그러면 감차를 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차요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항상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차를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저상버스 구입에 재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논리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상버스가 어떤 버스냐 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회사에만 맡겨놓으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상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블랙박스 문제라든지 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노재갑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유권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서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어떤 거요?

노재갑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에 보면, 11월 6일날 주거지, 아, 6월달에 전용주차장 18개소 111면 설치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발굴 및 설치” 이래 해 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대리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저상버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몇 개 노선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지금 39개 노선, 11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일수

전일수위원

부산은 지형상 저상버스 운행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상의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저상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노면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지형상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상버스가 대단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런데 이유는 사실 이 저상버스를,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사는 데가 또 사실은 삼첩 됩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꼭 그런 데입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저상버스가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상버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냐는 걸 제가 여쭤봅니다. 부산의 지형에는 안 맞다라고 계속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저상버스 아니냐?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 문제점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저상버스가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일수

전일수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사항, 교통점멸신호 선진화 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여러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점멸신호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사고건수가.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교통선진화 관련.

일수

전일수위원

그렇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이래서 좌회전 화살표 삼색등도 나왔다가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점멸, 예.

일수

전일수위원

점멸신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게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선진화 방안 아니냐? 소위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선진화 방안 아니냐 이런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래 부산에서는 이런 소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야간 점멸신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고나 피해가 집계된 게 없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우리 부산지역에는 점멸신호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럼 잘못 된 것 같고요. 저는 오래 된, 몇월달 신문, 4월 신문에 보면 점멸신호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도 있습니다. 4월 8일자 국제신문 사회면에 보면 “연제구 연산동 72세 최 모씨 오전 5시에 점멸상태였고 택시기사는 김 모씨 59세고 비가 와서 어두운데 황색 점멸등만 깜빡거리고 정지신호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다 다쳤다.” 몇 명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 참조로 하시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일수

전일수위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부산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죠? 횡단보도.

됐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09년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몇 건 난지 아십니까?

09년도에 전체 교통사고가 1만 4,278건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상에서 난 사고가 520건입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난 게 277건입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부근요?

일수

전일수위원

예, 횡단보도 인근 바로 옆에서. 횡단보도상에서 사망자가 7명이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망자가 3명입니다. 이게 09년입니다. 10년도에는 1만 4,052건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상에서 551명, 좀 더 늘었죠? 사망은 9명, 2명 늘었습니다. 또 횡단보도 부근에서 240건 조금 줄었는데 사망자 수는 8명. 08년도에는 사실은 09년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제가 정당공천 받을 때 공천 심사할 때 교통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최근에 검․경에서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다, 니가 하는 게 맞다. 경찰과 검찰 간에 업무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 이슈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경찰청이 하는 게 맞느냐? 그럼 우리 교통 관련 업무에서 이것의 가장 이해당사자는 시민입니다. 누가 시민의 이익에 있어서 가장 근접하게 이것들을 보호해 낼 수 있냐?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 업무분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 경찰청에 맡겨놓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저도 다음에 질의할 때는 이걸 공부를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경찰청 앞에 가면요, LED 있습니다. 비오는 날 밤 되면 이게 아주 눈에 띈다 말입니다. 경찰청 앞에 거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 횡단보도 상에 보면 LED를 박아 놨어요. 그리고 연산로터리 가는 쪽에 가변차선 쪽에 또 LED를 박아 놨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일수

전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가서 보시고 적어도 우리가 노상에서 일어나는 차량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은 어떨지 몰라도 횡단보도 정도에서는 이게 안전이 보호되어져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보호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횡단보도에 대한 인지, 미인지가, 그러니까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 라고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생기는 건 파란불이 있을 때는 물론 새벽에 파란불이 있어도 그냥 가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파란불이다 라는 게 이게 상당히 나한테는 속력을 내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네.

일수

전일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횡단보도상의 사고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선진교통문화 지수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들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이 부분들은 꼭 좀 한번 따져보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 수차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이어서 선진교통문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부산시 교통문화지수가 7대 도시 중에서 제일 하위라 말입니다. 그 보셨습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날 그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뭐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좀 제가 참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이것 가장 높은 데가 인천, 대구인가 인천인가 그렇는데 거기하고…

일수

전일수위원

대구가 1등이고, 그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거기보다 저희들이 무려 한 5점 이상이 낮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예. 운전형태, 전체 교통문화지수는 7위고 운전형태 6위, 교통안전영역 5위, 보행형태 3위, 교통약자영역 4위. 이 우짜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네.

일수

전일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통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걸 까발려 놔 놓고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공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단순히 어떤 제도 하나하나를 고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이걸 전체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이건 좀 힘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운전자 형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보면 뭐 아마 기본적으로 운전자 형태에서 부산 오면 난폭하게 운전한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2030 미래교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난폭한 것도 있지만 도로구조상 직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좌회전 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아, 저기 좌회전이지.’ 싹 빠져나오는데 아이 처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 직진으로 왔는데 갑자기 좌회전이야?’ 차선 바꿔야죠. 그래 툭 튀어나오고 난폭한 운전이 되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이게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명은 씻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택시, 저는 지난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하도 버스 난폭하게 몰아서 우리 교통국에 전화했습니다, 버스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말로 화가 나서 싸웠는데 아지매들이 “아이구, 아저씨 잘했소, 잘했소.” 해서 제가, 예? 참 우스운 칭찬을 들었는데 그래서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나 택시 정책을 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 그 인센티브에서 사실은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택시감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상과 벌이 있어야지 지키나 안 지키나 상과 벌은 똑같고 인센티브는 똑같고 이랬을 때 이게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 뭐 이건 한번 우리 공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사회적 공감도 한번 만들어 보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이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계획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

일수

전일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버스정보 안내오류 발생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안내하고 현장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랬던 건데 9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 했는데 금방 와버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 이후에 이것 이제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예감하고 그랬는데 이게 있으면 여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일수

전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마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말씀…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뭐 틀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스정보안내기하고 버스 간에 서로 통신이 됩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당연하겠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그런데 버스 안에 단말기가 있는데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버스에 있는 단말기?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예. 버스가 털털거리다보니까 또 오래되고 그러면 단말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 되면…

일수

전일수위원

자, 그럼 버스정보시스템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시가,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서울입니다. 서울.

일수

전일수위원

서울 언제죠?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뒤돌아보며) 언제부터 했죠? 언젠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보단 빠릅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자, 울산은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뒤돌아보며)울산은 했어요?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했어요?

일수

전일수위원

대구는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대구는 뭐, 서울 빼고는 다 비슷한 시기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 아닙니까? 선행, 선행했던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문제를 대응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천상 그 운영하는 버스회사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좀…

일수

전일수위원

아이, 그래서 울산이나 대구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기억을 들였어요.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우리도 지금 추가로 해서 합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우리도 기억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언적으로 대구나 울산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로 되었다면 우리 같은 경우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똑같이 예산 더 들여서 한다. 그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차이가 뭡니까? 늦게 하는 사람들은 늦게 하는 대신에 먼저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늦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점인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다른 업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효영

김효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전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