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산업건설위원 정낙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경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을 비롯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천 농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과일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과일에 대한 변변한 행사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영천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230여개 시?군?구 중에서 포도, 복숭아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며, 사과는 13위, 자두 3위 등 전국에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과수농사가 관심 부족에서 인지 전국 판촉행사 800만원, 해외 특판행사 1,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판촉 및 특판행사 예산이 1,900만원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1998년부터 시작한 영천포도축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것도 한약축제와 병행추진 함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2009년에는 농업인 단체와의 연합 행사추진으로 성과도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축제명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대외 인지도 향상 및 홍보 곤란, 각종 축제의 난립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시민들의 여론으로 2010년에는 미개최 함으로써 과수재배 농민들의 불만은 가중되었습니다. 생산량은 0.1%도 미치는 못하는 한약축제는 매년 5 ~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천의 대표 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약 또한 우리 영천시는 전국 유통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 합니다만, 그러나 더불어 영천시의 과일 산업 또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인프라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런 큰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고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의 난립으로 예산과 행정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 전만해도 시청버스와 영천시의 관광버스에 「과일의 고장 영천」이란 문구와 함께 각종 싱싱한 과일로 차량을 도배하였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온통 말(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말산업이 영천을 먹여 살리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과일 산업을 소홀히 하여 변변하게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영천의 한약 및 말산업 그리고 과일산업이 함께 병행하여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수립하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 생산지’라는 명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싱싱하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라는 우리 시의 명성을 수도권에 전폭적인 특판행사와 판촉행사를 벌여서 명실상부한 ‘과일의 고장 영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강수 부시장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일축제를 다시 개최하실 의향은 없는지, 개최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둘째로, 영천의 대표적인 산업인 과일을 브랜드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체계적인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영천시 거점산지유통시설 APC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전국 생산량 1위인 포도, 복숭아 등 과일을 어떻게 판로 개척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낙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일축제가 없어진 이유와 과일축제 대체 방안으로 서울지역 판촉행사 예산투자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과일축제가 없어진 이유는 과일축제는 1998년도에 포도축제로 시작하여 2006년 과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오던 중 시장?군수 간담회와 의회에서 수차례 축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축제자체가 너무 난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축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한약축제와 별빛축제를 대표축제로 하면서 아울러 과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새로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도의 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등 대도시 판촉행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 최대 과일의 생산지로써 포도가 2,183ha에 4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복숭아는 1,700ha에 24천톤을 생산하여 전국 대비 포도는 13%, 복숭아는 17%를 생산하여 각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자두를 합해서 5대 과일의 총 생산액이 2,200억원 정도로 농업소득의 54%를 차지하는 농가 주소득원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영천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연간 15회 45일 정도를 홍보 직판 행사를 개최하거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행사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이라든지 코엑스박람회 등에 매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광장이나 청계천에서 특별 홍보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행사비가 2억 정도 들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다 해서 행사를 그 부분은 추진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 대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홍보비가 좀 적다고 하는데 올해도 대도시 홍보효과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종로와 을지로역사 내에 와이드칼라 광고도 하고 있고, 대구지역에서는 동대구역에 스크린도어하고 서울지역에 개인택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 광고 부분은 영천출신 개인택시 업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고향에 대한 사랑 애향심도 기르고 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영천포도와인 홍보로는 2억 8,300만원을 들여서 서울지하철 가장 좋은 자리에 전광판을 하고 있고, 대구 동대구역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라디오방송도 MBC, KBS, SBS를 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APC 건립계획도 실무진에서는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고 과일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천 농업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도, 복숭아 전국 1위, 사과 13위, 자두 전국 3위, 배 전국 29위, 230개 시군구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천 전체 농가 총소득액을 봤을 경우에는 벼가 263억, 과수가 1,386억, 축산이 439억, 마늘 210억, 기타 300억으로 소득의 구성액을 보면 벼가 10%, 과수가 54%, 축산이 17%, 마늘 8%, 기타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수가 영천농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에도 불구하고 복숭아 박스 시에서 10kg로 통일을 해서 얼마 전에 예산에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통일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산지유통시설 APC 이것도 기득권과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봐서는 과수가 절대가 농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PC 같은 경우에도 영천 전체에서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소라든지 과일, 영천 농업이 거기서 생산하는 걸 전부다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영천의 농산물 명품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은 농가가 생산에 좋은 품질을 만들면 농협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만 농민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이나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판로는 걱정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서울 판촉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군 고추홍보행사라고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명은 2010년 HOT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기간은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에서 했고, 소요예산이 5억이 들었습니다. 영양군에서. 그리고 15회 영양고추아가씨 전국선발대회입니다. 우리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영천, 대구대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요?

예.

영양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생산하는 자기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그것도 서울에 가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게 자기 땅에서 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작은 지자체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도 전국선발대회입니다. 그 정도로 확대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는 영천포도가 전국의 1위이고, 복숭아가 전국의 1위이고, 여러 가지 과일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데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마케팅이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를 했을 때 효과면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농협이 경제부분하고 금융부분이 3월이 되면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아마 내년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2년 전에 서울 과일 판촉행사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인가 서울 가락농산물 공판장에도 가봤는데 박스를 보니까 영천박스가 전국의 과일생산 1위라고 자부를 하면서 박스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강도면에서라든지 또 디자인면에서 영천박스가 진짜 이 정도로… 우리 자체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 서울 가락시장에 내놓으니까 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그런 부분.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2년 전에 서울 행사를 갔을 때 서울분들이 처음에 맛을 보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설탕까지 넣지 않았나. 너무 당도가 좋다’ 이렇게 오해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천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영천이 어디 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게 영천이 대구하고 포항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거기 있구나”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와이드칼라 홍보, 개인택시 광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2년 전만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과일은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좋게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의 시민들은 영천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농업소득 1조원 달성 중장기계획’이라고 책도 내고 용역을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있고 한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득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과일 이런 것도 충분히 100% 활용을 해야만이 1조원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소득을 하루 빨리 달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빨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영천 지역의 문제 같은 것은 아울러서 포도라든지 경마공원이 유치가 되면 연계해서 지역을 알리는 문제도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찬회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채근질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중앙동 출신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모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그리고 사랑하는 영천 시민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철주야 잘사는 영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에게 영천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것과 영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각 기금관리에 따른 이자에 관한 것과 영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천시 발주공사에 대한 발주방법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영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당초의 계획과 준공시점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각 부서 도시주택과, 총무과, 문화공보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과 등 예산의 확보 및 집행방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최종 입주 예정 기관 및 관련 부서에 대해서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시행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 확보 방안과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하여 투융자심사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부서나 기관들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또 다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접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공공기관 복합타운 부지조성의 입지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보고 후 용역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 용역 중지 내용 사유와 용역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중지 해제를 한 이유와 급히 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은 이유,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천시의 총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총수익은 줄어들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의 2008년도 1월 1일 회계연도부터 2011년도 6월말까지 관리현황과 각 회계연도별 총예산과 이자 발생 현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연도별 회계 및 기금 관리방안과 연도별·항목별 총예산과 이자 총액에 대하여 연도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천시 발주공사 중 발주방법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취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향후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영천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당초 도서관, 문학관, 인재양성원, 복지회관, 드림스타트, 자활센타, 장애인 4개 단체회의실, 노인회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다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12,901㎡에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9,910㎡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에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서관과 인재양성원은 본 위치에 건립하고 복지회관, 노인회관, 자활센타는 중앙초등 북편 영천시 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과 인재양성원은 사업비 130억 중 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82억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내용은 복지타운 부지매입 30필지 12,901㎡를 매입 완료하였고 부지 정지작업은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금년 4월 25일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8월 17일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착공을 해서 2012년도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노인회관, 자활센타는 현재 중앙초등 북편 문내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시유지 1,456㎡에 사업비 43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약 800평 정도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8월 중에 착공해서 이것도 12년 2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사업비 290억원 중 현재 1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된 것은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투융자심사는 2010년도 2월 19일 총사업비 290억원에 대해서 2010년도 5월 6일 도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비 확보 후에 추진토록 조건부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용도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변경심사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인접 교통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차선을 재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합복지타운 부지 조성 시에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복합타운 부지 조성의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별 총예산하고 이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회계 및 기금관리는 2011년 6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129,052백만원, 특별회계 6,09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7,495백만원을 시금고에 3개월에서 1년 이상의 고수익상품에 지금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집행액 분석이라든지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항목별 총예산과 이자총액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포함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416,759백만원이고 이자발생액은 6,172백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예산 447,597백만원, 이자 발생액이 4,179백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예산 462,974백만원, 이자 발생액은 3,518백만원입니다. 2011년은 예산총액이 510,695백만원, 6월말 현재 1,496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도별로 이자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기 집행하고 서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국가 재정정책에 우리가 일부 부합을 해야 되겠다. 국가 정책인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시군도 같이 가줘야 되는 맥락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좀 중요시 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의 저금리정책으로 금리변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서 사실 장기상품 보다는 단기상품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자수익이 좀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4.75%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와서 4.65%, 2010년도 와서는 2.7%대에 와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6월 30일 현재는 기준금리 3.1% 계속 금리도 내려온 요인도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시행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이고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제도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계약 공동도급제도가 장점으로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 전문건설업체 육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발주 전에 설계에서부터 공정내역이 비율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수 보다 현재 전문건설업체수가 적을 경우 공동수급체 결성 문제,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라든지 분쟁의 발생 요인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는 현재 없습니다. 전국에서 발주된 공사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년간 총 4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의 1% 미만인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2년간 총 10건 밖에 발주되지 않았으며, 시공 상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어 파급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장?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복지타운 취지는 복지에 관한 여러 기관들이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집중화 내지는 클러스트화 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해서 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되는 상황이 오히려 다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118억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자활센터나 노인복지관, 드림스타트 이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죠?

118억은 현재 도서관 짓는 것과 자활센터, 복지회관, 노인회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8억 중에 노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여기 118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합복지타운에는 예산이 도서관 예산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원 예산이 3억 있네요. 이 예산도 말이 다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구분해서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특별회계, 각 기금하면서 이자에 관한 답변을 하시면서 조기집행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초 질문요지서에는 조기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집행부로 질문서가 전달되면서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예산 조기집행 취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체감효과를 좀 높이자는 것이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중간에서 예산이 붕 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오지를 안해요. 그게 뭐냐하면 조기집행을 했으면 집행부서에 감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감독했는 관리카드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없어요. 자체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각 부서에서 그걸 제대로 하셔서 그 돈이 바로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에서 공사 낙찰되면 몇 개월만 가지고 있지요? 물론 설계가 덜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도급도 안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들이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관리 잘해주십시오. 조기발주를 하시더라도 이자수익이 통상 50% 정도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조기집행 잘해서 포상금을 5,000만원 타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조기집행의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단점으로 몇 가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나 측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 아니면 종합건설보다 전문건설회사가 적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서에 ‘종합건설업체수보다 전문건설업체수가 적을 경우’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 답변은 좀 불성실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공사 품질면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도급관계가 줄어듬으로 해서 거기에서 빠지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번잡성 측면에서도 절대로 번잡하지도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하자관리측면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자 관리측면에서는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주계약자하고 하청 받을 전문건설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극 적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을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서민경제가 바로바로 살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에서 예산이 중간에 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2월에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협회 경상북도지회로부터 받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적고 미비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점이 비록 있더라도 장점이 많다면 장점 위주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는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종합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종합건설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전문건설에서는 제도화 해달라고 그랬던 적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공유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동·중앙동 지역의 국민참여당 김형락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언론기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정강수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사랑 속에 제6대 영천시의회가 출마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애환을 접하기도 했고, 시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람도 느꼈습니다. 한편 초선의원으로 열정만 앞세워 좌충우돌했던 시간들을 발전의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좀 더 성실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할 각오와 함께 이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청통골프장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 주민공청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민들은 과연 골프장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혹시 골프장 건설 후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 속에서 개발공사는 시종일관 직접 운영하고 또 주민과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에 대해서 한 번씩 고개를 들추더니 결국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골프장은 5월 4일 행안부로부터 매각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이 4월 15일 모든 땅 소유자의 개발공사로부터 100% 등기부등본상에 등재 되자마자 매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2004년 웰빙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유치 건의 및 협약을 통해 경북개발공사에 요청한 우리 시는 허가만 해주고 7년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슨한 공기업의 사업실태가 곧바로 매각으로 이어짐으로써 사업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땅 투기에 의한 개발공사가 경영흑자로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 시는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만 공익사업으로 매입한 후 차익만 남기고 매각하는 것을 우리 시는 그냥 지켜본다면 제2, 제3의 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골프장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책과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사항입니다. 첫째로 골프장 매각 관련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경매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추징사유 근거, 대상기간, 추징세 종류, 감면현황 및 추징세 예상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요구한 자료에 보면 법적 제한 및 행정기관의 귀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11년 2월 22일 그리고 동년 4월 15일 1,2차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되자마자 이후에 매각 발표된 청통골프장의 토지소유자들은 공기업의 공익사업 목적에 토지가 수용 당했습니다. 이 토지를 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매각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의 권익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개발공사의 토지 매각에 대한 지난 2011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라는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까지 골프장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영천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산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는 청통골프장 매각 관련 추진배경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부지 매각에 대한 영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청통골프장 매각 관련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발공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과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점검결과 청통골프장조성 사업은 개발공사의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 매각대금을 공사채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영개선 명령이행통보가 있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토지소유자인 영천시민의 권익과 개발공사의 청통골프장 매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통골프장은 총 112필지 801,518㎡로 이중 협의취득이 99필 720,853㎡이며, 미협의된 토지 13필지 80,665㎡에 대한 토지수용은 「공익사업법」제45조에 의하여 2011년 2월 22일과 지장물 6건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5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 지장물건은 2건이며 분묘 역시 306건이 있습니다. 영천시민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청통면민의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종합복지타운에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사업비 5억을 받아서 같이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당초 청통골프장 허가 시 개발촉진지구의 단위사업 중 1개 사업으로 허가를 하였으며, 매각 시부터 스포츠시설의 타용도로 사용신청 시는 저희 영천시는 불허를 할 방침입니다. 토지매각은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 중에 결과가 통보되면 이사회 상정 후 최종 매각가를 결정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 매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될 시는 수의계약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추후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이에 맞춰 우리 시 및 면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2번 세금 관련 먼저 보고를 듣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질문을 하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셨다가 조금 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의원님들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면 지방세 추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청통골프장 부지 매각시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통면 송천리 일원 733.999㎡의 골프장 조성 부지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내용 중 법적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귀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추징을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등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성격과 청통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준비기간, 사실상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공사의 진지한 노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 의견으로는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세감면조례」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감면받은 부동산은 유예기간 1년 내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7일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로 구.「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항에 의거 감면 받은 부동산 유예기간은 3년이나 경북개발공사가 내부적 경영상황으로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매각하게 되면 추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징예정액은 가산세 포함해서 5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감면된 추징조치를 위해서 법적 해석을 위해 2011년 6월 13일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통골프장 부지의 감면 지방세 추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조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형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와 투기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와 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능력을 쏟는 것이고, 투기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또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거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통골프장이 잘 추진되어 오픈되었을 경우에는 투자일 것이고, 부지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는 김형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청통골프장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공사는 행안부에 매각관련해서 2011년 2월에 매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를 수렴하고 5월에 발표한 겁니다. 국장님 골프장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골프장 매각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언론상 보도를 보고 경북개발공사에 문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하고 본부장님하고 우리 영천시에 와서 시장실에서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시의회 간담회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아무런 협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일들은 허가를 내주는 영천시와 상의를 한 후에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 두고 가버리면 고스란히 영천시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리듯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개발촉진지구에 일개의 사업의 하나로 체육시설로써 결정을 봐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 매각을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골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은 경북개발공사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체육시설로써 세부적으로는 골프장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일반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지난 답변서에 보니까 감정평가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든 또 공개입찰이 안되면 이후에 다른 차선책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시세 차익으로 순소득이 생겼다면 만약에 영천시에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또한 개발공사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영천시와 약속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 환경문제, 물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이 나면 영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겠다 또 초?중학교 골프부 육성 또 지역의 농산물 가판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만약 개발공사가 일반매각을 했을 경우 이 모든 내용들이 과연 승계되어 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할 때 개발공사의 땅값뿐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자금투입이 19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용역비, 금융 비용이 합쳐서 190억 정도가 경북개발공사에서 골프장에 자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현재는 나온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경북개발공사에서도 큰 차액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차액이 생기면 김 의원님께서 우리 영천시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북개발공사에서 약속한 부분과 만약에 민간업자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더 영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좀 노력을 하시지. 그리고 네 번째 항 답변에 보면 골프장 허가 시 개발촉진지구에 단위사업 중 한 개의 사업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후 스포츠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 자료를 보면 단서조항에 개발계획 변경은 국토부장관 승인이라면 다른 시행업자가 나타나면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허한다고 해놓고 또 어떻게 사업자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오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국장님.

국토부의 개발계획 변경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영천시장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허한다고 해놓고 국토부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이야기인데 현재 영천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체육시설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 시설로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안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잖습니까?

승인은 국토부장관이 하지만 입안권자 즉 신청자가 영천시장이 신청을 안하면 국토부장관이 승인할 사항이 없잖습니까. 해서 영천시에서는 변경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장님, 시간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감면 추징에 좋은 의견,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통골프장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결정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사유로, 이런 행안부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없다. 매각 문제 때문에 한다면 아마 많은 혼돈이 올 것이다. 소유자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야기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청통골프장 현재 가보시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산이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인 제한시간을 벌고자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춰집니다. 이미 매각된 토지인데 결국은 자기가 토지를 포기했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추징에 대한 포기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제277조의 단서에 보면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감경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정당한 사유나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재정진단으로 인해 매각권고에 의한 사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을 앞서 보고 드린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해서 경상북도 의견을 경유를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당한 사유’ 이런 사례가 전례가 똑같은 사례가 한 번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안전부의 질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기업이라는데 큰 힘을 갖고 들어와서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연히 추징되어져야 될 세금은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두 분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기업 상대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유치?시작한 사업들이 공기업의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안권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한편 공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모습도 비춰집니다. 시민의 권익보다 극소수 강한 자의 힘을 더 실어주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시가 거듭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백의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릴 때 미사여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론인 골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영천시 복지정책 중에서 어르신에 대한 복지에 해당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에 관하여와 영천영어타운 급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 복지정책 중에서 어르신에 대한 복지에 해당하는 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천시의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하여,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그리고 각 기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중복 또는 소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천영어타운 급식문제에 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식제공에 대하여, 그리고 영천중앙초등학교 방학기간 중 영천영어타운 중식제공에 대하여, 그리고 영천영어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급식소 개설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줄이고, 김영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영천시의 복지정책 중에서 어르신에 대한 복지에 해당하는 예산과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따른 지출되는 예산 및 영천영어타운 급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시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에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 경로당은 6월말 기준 411개소가 등록되었으며, 금년도 경로당 신축 4개소, 리모델링 2개소에 6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경로당 보수비 1억 9,0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수도 인입시설과 경로당 등기, 측량수수료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동 단위 지회를 포함한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연간 운영비 3,5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1,000만원, 노인대학 운영 500만원, 노인대학 산업시찰 및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700만원으로 총지원액은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경로당은 난방비 1억 200만원, 특별연료비 3억 1,800만원, 운영비 3억 7,700만원, 동절기 난방비 6억 400만원과 16개소의 분회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1,900만원을 포함하여 연평균 461만 7천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마을단위 경로당은 341만 7천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비 300만원과 어버이날 읍면동 경로행사비 1,6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정수기 렌탈 지원 96개소 2,700만원, 모기 포획기는 117개소 2,300만원을 지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반영한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 410개소에 대해 4억 1,000만원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을 경로당별 수요조사에 의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3월에서 12월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별빛어사모 봉사회 등 여러 프로그램 단체에서 경로당별로 순회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료는 800만원을 단체별 참여시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강좌 등을 위해 개설된 시지회 노인대학 등 6개교에 대하여 1,5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스타마을은 4,78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19개소 77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2회, 9개월 동안 건강강좌 및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3,576만원을 지원받아 보건소와 연계하여 마을단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하여 에어로빅, 요가 등을 지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운영, 침술봉사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중복 또는 소외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410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 19개소, 건강보험공단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노래교실 등 극히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으나 기관별 협의를 통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어타운에 대해서도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영천영어타운 급식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영어타운은 우리 시에서 매년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기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 8일부터 녹전동 116번지 구.영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영어타운 운영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60명과 중학생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1일 5시간 내지 6시간 교육하는 체험프로그램, 초등학교 5?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방학중 집중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5?6학년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1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영어집중반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교 전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학부모,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및 직장인 영어회화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원 후 지난해까지 참여한 인원은 2008년도에 1,462명, 2009년도에는 4,210명, 지난해에는 8,512명으로 총 14,184명이 참여하였으며, 성과로는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직접 상황에 따른 맞춤식 체험수업으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영어에 자신감을 길러주는 등 많은 효과를 거양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도 있습니다. 영천영어타운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못해 각자가 도시락을 준비하여 등원함으로써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함, 학교 급식에 대비해서 급식이 되지 않는 문제, 도시락으로 인한 찬음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영천중앙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된 따뜻한 식사를 탑차를 이용해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학기간 중에는 민간 외식업체에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천영어타운에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약 1억 정도와 매년 5,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급식인원이 하루에 65명으로 외부에서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연간 3,9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 확대 개발과 연계한 급식인원을 판단하여 적정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영천영어타운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노인에 관해서 시 인구의 20% 정도 되지요?

2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경로당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내역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로당에는 시설뿐 아니고 보수비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고효율을 위한 에어컨 설치 등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있는데 그 외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영천 관내 노인대학이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지회 노인대학이 있고, 제일경로대학이 있고, 화산노인대학이 있고, 금호경로대학이 있고, 영포레버스쿨 2개가 있습니다. 본교하고 분교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보니까 시지회 노인대학은 시지회에서 하는데 다른 것은 교회가 경북영광학교가 본교, 분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우리 시에서 등록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등록된 대학은 아니고 화산교회에서도 보니까 10여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제일교회에서도 부설로 노인대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노인대학이 정규학교처럼 등록되고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비용을 충당을 하고 부족된 부분 일부를 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종교인들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일반인 들어갑니다. 영천시 관내 모든 시민들은, 일정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재수, 삼수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대학들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아는가요?

저는 2004년도 화산면장할 때 보니까 삼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일교회에서도 상당히 몇 년간 인원이 상당수 많습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프로그램 하시는 것 있지요?

예.

여기 보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410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하는 것 지난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노인지회로 넘어가는 있지요? 거기서도 하지요?

지회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것 있지요?

예.

여기 410개소에 골고루 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복되는 곳이 있고, 완전히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영어타운에 관해서 지금 영천영어타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극소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큰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딱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급식문제입니다. 급식이 지금 중식만 하지만 만약에 급식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낮에도 가능하고 밤에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적인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거기 병원, 식당 이렇게 코스별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밤에도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숙식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산적인 측면만 허용이 된다면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우리 영천에 영어타운을 만들어놓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데로 영천 프로그램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로 괜찮아서는 안 되지요. 더 좋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도내 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보고 아주 우리 시세에 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시설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개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본문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구제역으로 인한 관내 상수도 보급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영천시 상수도 보급에 관하여 정부의 상수도 보급방침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시 공사입찰 기준과 방법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업 건수별 입찰현황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수, 안전한 식수공급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삼복더위인 7월 16일 01:30분에 영천정수장 가압펌프장 고장으로 시민 및 의원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상수도 보급방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에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상황 시 공사입찰 기준과 방법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구제역·AI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요령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집행 제도, 수의계약 제도, 개산계약 제도,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 제도 등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사업 확충을 위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몰지 주변 3km이내 간이상수도 또는 개인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하여 1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비 21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소요사업비의 약 55%에 해당하는 121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9개 읍면 56개소에 대하여 수의계약 3건, 관내입찰 47건, 도내입찰 6건을 설계 발주하여 일부 시공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사업건수별 입찰현황에 대하여 구간, 예산, 낙찰업체, 도내 입찰 중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사구간은 9개 읍.면 급배수관로 총 연장 67km 정도로써 현재 착공지구는 관내입찰로 선정된 5개 지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오늘 12건, 26일 15건, 28일 21건을 개찰하여 7월 중으로 100%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식수공급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구제역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등의 오염이 없는 실정이며 만약을 대비하여 병물 1.8리터 1,500병과 500mm 3,500병을 확보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또는 주민들의 요구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만약시 소방급수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즉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구제역으로 인한 영천시 관내 상수도 보급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5월에 원스톱 추경으로 했지요? 긴박하다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발주한 것이 5건 밖에 안 됩니다. 총 56개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추경 전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지요. 하면서 ‘6월말까지 수도보급을 완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다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도 안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보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계속 입찰을 붙여서 시간이 지연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안동을 제외한 4개 시군에 일차적으로 발생된 지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물관리과에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취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라는 지시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과정으로 추진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렇고 나와서는 별 그게 없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급해서 돈 들이고 할 때는 그렇게 와서 해놓고는 예산 들여놓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느긋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와서 설명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아야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조속히 시행해서 완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영천물 좋습니다.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16일 정수장 펌프 파손으로 인해서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통합정수장이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 10일 준공식과 더불어 그때부터 시험가동 및 일부를 부분 준공하여 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불과 9개월 만에 연결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시내 동부, 중앙, 서부, 완산, 남부 이쪽에 7,600여 세대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500여 세대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긴급히 K-WATER에서 물을 공급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원성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 밤에 계속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당직도 두 사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감시제어실에서 24시간 2명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먹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사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