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문화예술과장 김제선
황병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업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에 곤란하거나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담당관 및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서두에서 말씀했던 대로 답변서 중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주무관 및 담당공무원들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저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문화예술과에 행정사무감사 일자는 20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늘로 변경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김제선 과장님과 실무관 김홍식씨 두분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받기 위해 도청에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소청내용은 2003년도에 발주하여 2008년 준공한 순흥역사문화체험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 처분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징계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견책 처분이였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징계내용이 너무 과중해서 감면처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징계처분이 과중해서 감면처분요청을 했는데 징계를 받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명확하고 정확한 조치경과가 나오지 않으면 소청심사요구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청심사를 의뢰한 사업내용이 과중해서 소청심사를 의뢰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결과가 이루어진 후에 소청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소청심사를 의뢰했다,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소수서원에 큰 고목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제안사항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도 있었고,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180일 동안에 노송보호사업 기초조사용역을 1천6백5십만원 줘서 보고서가 완성되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300주의 수목 번호가 다 개체적으로 주어지고 생육상태가 기록되어서 보고서가 저가 봤을 때 보고서도 잘되어 있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경자바위 앞에 소나무는 토양이 담합이 심해가지고 나무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가 소수서원을 가보니까 그 앞에 소나무 뿌리에다가 동그랗게 해서 번호를 뿌리에다 박아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살짝 붙어났나 싶어서 그걸 띄어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소나무뿌리에 못을 박아났어요. 이게 이렇게 소나무 상태가 다른데 보다 경자바위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질이 다져지고 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번호를 못으로 박아 놓은 것은 이게 기초조사 용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소수서원 생각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박아 놓아도 괜찮은지,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용역업체에다가 업체에서 했다면 용역업체는 별 무리가 없으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뿌리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생육이 안 좋은 소나무가 괜찮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확인해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소수서원에는 300년 넘는 소나무들이 이 소수서원 창건당시에 그 선비들하고 같이 성장을 한 그런 소나무들이라서 그 이름도 학자수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나무야 말로 정말 자연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모두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만일 어떻게 훼손이 됐을 때는 복원이 되잖아 그죠. 그러나 이 소나무가 죽으면 복원이 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 생각에 이 많은 소수서원 경내에 소나무들이 생육상태가 있는데 번호를 다 매겨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관리번호까지 잘 나와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만 지급하면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내용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식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빈 공간이 많잖아요. 소나무가 자라고 빈공간이나 죽은 나무도 많고, 이래서 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보식을 하는 것은 정말 요즘 학자수, 순흥 소나무에 확실한 100% DNA 그 종자를 확인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해서 거기서 묘목으로 자란 뒤에 소수서원 경내에 심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상세하게 방안까지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 사실은 변변찮게 설해목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거하는 작업도 간단하지 않을뿐더러 새로 심는 작업도 아주 고목을 갔다 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수서원에 있는 나무에 DNA와 똑 같은 것을 육종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리에 치중하기 위해서 설해목이 발생하거나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취중을 했고요. 장기적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당장 시급하거든요. 왜 부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하다가 과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 또 처음부터 새로 하고 이러는데 이 소나무는 지금부터 묘목을 시작해 가꾸면 3내지 5년이 걸려요. 그 5년 뒤에 그 묘목을 정말로 우리 소수서원 경내에 있는 확실한 종자를 거기다 갔다 심을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춘양에 있을 때 보니까 춘양목을 그렇게 묘목을 가꿉디다. 춘양목 종자를 확실한 종자를 가지고 묘목을 가꾸어서 옮기는 것 하고 판매하는 것도 봤는데 정말 이 소수서원에 소나무 확실한 소나무를 기술센터에 부탁해 가지고 묘목 가꾸는 것 힘들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묘목을 부탁을 하면 5년 후에는 보식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종자를 그 학자수의 씨앗, DNA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순수한 소수서원의 학자수의 종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 부탁하면 한 5년만 묘목을 잘 가꾸면 5년 뒤에는 확실하게 보식이 됩니다. 이게 300년 넘도록 이래 나왔는 소나무가 갑자기 올해 보식을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과장님 있을 때 이걸 시료를 해 놓으면 다음 5년 후에 어느 누가 심더라도 이건 우리 소나무에요. 우리 소수서원의 정말 완벽한 DNA를 채취해서 심었는 학자수의 소나무다, 그 소나무를 5년 후에 묘목을 거기다 갔다 심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비를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당장 1, 2년이 아니라도 3년 후에, 5년 후에 되면 거기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 소나무를 보식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이 소수서원에 자연문화유산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냥 말로 했을 때 사업계획 하겠습니다, 이래면 또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시급하거든요. 그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보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식을 할 때 산에 있는 나무 아무나무나 갖다 심지 말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묘목을 우리 기술센터에 맡기면 잘 할 것 같아요. 지금 부탁을 해 놓으면 5년 후에 묘목은 확실하게 자랍니다. 그 나무를 거기다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데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보식을 할 때 큰나무를 옮겨 심는게 아니고 그 큰나무 사이사이로 작은 나무 보식을 하는게 제일 적당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가정 정확한 DNA가 확실한 소수서원의 학자수를 갖다 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기술센터에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은 5년 뒤에 꼭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반드시 챙겨서 결과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꼭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지원비 교부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교부하려고 시장님 결재까지는 다 났고, 지금 교부금을 이체시키기 위해서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011년 7월 20일날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작성은 다 되었을 겁니다. 아직 지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쯤 지출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7월20일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농협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교부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결재과정이 한 1주일 가량 걸렸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장성태위원
운영지원비 보조금 신청이 2011년 7월 8일날 접수가 됐고, 보조금 신청하면서 부석사성보박물관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이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다. 7월21일 현재 성보박물관이 사용승인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사용승인신청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용승인신청도 안됐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용승인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사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좀 늦추었는데 제가 그동안 1주일 여러 가지로 일정 바빠서 그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검사 이런 것들을 늦춰온 것이 사실이고 사용승인도 늦춘게 사실입니다.
장성태위원
완공이 되었다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용승인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신청을 얻은 다음에 전시관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용승인신청을 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승인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하는데 경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용승인신청을 지금 안하고 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미루었던 셈입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유물전시관 운영 정상화를 통한 성보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치 재조명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이게 사용승인을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까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사용승인이 안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에는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작성하셨고, 그 다음에 회계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셨고, 지금 회계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회계과에서는 지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조금을 현재 오늘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사용승인도 안난 상태고, 그러면 개관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리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학예사를 채용해서 개관준비에 따른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박물관을 등록해야만 30%의 전기사용료를 줄이는 문제,
장성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실 때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보조금 지원결정을 하는게 순서란 얘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학예사들 인건비라든가 다른 경비 때문에 미리 지원했다고 하는데 순서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선행되고 나서 바로 보조금이 교부되고 등록절차에 들어가고 학예사가 종사를 하게 되고 이런 순서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보조금 지급결정이 요건이 가장 선행돼야 될 요건이 충족 안된 상태에서 선급하게 지원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바로 선행되어야 될 요건들 충족시키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부석사유물전시관에 유물구입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26건의 1억5천입니다. 2009년 6월 29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당시에 예산과목이 뭐였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구입하신게 맞죠. 현재 이게 보관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2011년 2월11일날 업무보고때 유물구입현황을 별책으로 제출하신 적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그 자료에 보면 28점에 1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지만 제출한건 기억납니다.
장성태위원
2011년 2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제출일자가 2월17일입니다. 거기에 28건에 1억5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건에 1억5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건 1억5천하고 두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다섯 번째 보면 사찰주련 해 났는데 내정을 1식으로 이렇게 숫자에 착오가 있었답니다. 점수는 4점이고 1식으로
장성태위원
당초 제출하실 때는 전체가 10점입니다. 사찰4점, 4점 밑에 6점해서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10일날 제출한 자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초 2월달 업무보고시 제출한 자료 16번 구해남화직경언해 이건 어디 갔습니까? 2월달에 제출한 자료에 6번하고 16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올 2월달에 작성된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2점이 유교박물유적이랍니다. 유교 관련해서 잘못된 작성 이였답니다.
장성태위원
2월달에 제출하실 때 28건에 1억5천이라고 작성하셨는데 그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26건에 금액을 다 기록해서 1억5천 나왔으면 답변하신 내용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당초 1억 주고 2월달 작성한 내역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8점을 1억5천에 구입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6점에 1억5천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2월달 업무보고 시에 작성할 때 28점에 1억5천인데 건별로 금액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2건에 대해서 금액이 빠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실 때는 다른 품목에다가 업을 시켰다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월달 작성된 것이 잘못 작성된 겁니다. 2점이 원래는 구입된 품목이 안 되는 걸 잘못 작성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구입현황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2월달 업무보고할 때 28건에 1억5천에 구입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으면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2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0이란 얘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금액이 0이 될 수가 없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불교에 관련된 걸 구입을 해야 되는 목록에 유교가 들어갔으니까 작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장성태위원
28건에 1억5천이 나오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26건 금액이 1억5천이 나오면 안 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감사 자료에 것을 총 점수를 세워 보니까 27점입니다. 석보상전이 2건이 있어 27건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석보상전 2건은 당초에 목록 상에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건이 빠진게 맞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26건이 되는 거죠.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월달에 28건으로 2건이 빠지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건으로 나왔다면 1억5천이 나오면 안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2월달 보고서에 나오는 이 유물전시관 구입내역에 2건은 안 들어가야 될게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성태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시 제출한 자료에 28건에 1억5천이 나왔으면 건별로 금액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교롭게도 빠진 2건에 대해서 구입금액이 0이란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구입내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역이 2건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장성태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 유교관련 유물이기 때문에 구입대상에서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5번과 6번에 목조사찰주련4점, 목조사찰주련 6점 품목이 내용이 틀린게 있습니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져야 됩니까? 그 다음 16번 한자를 정확하게 구해남화직경언해 이게 유교관련 자료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월 제출한 5번과 6번의 차이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
장성태위원
지금 답변이 유교관련이기 때문에 따져야 될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5번에 사찰주련 4점과 6번에 사찰주련 4점 2개 중에 6번이 빠졌습니다. 그게 유교자료와 불교자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가지 자료 속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불교자료 중에 하나는 불교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록에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유교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다, 5번과 6번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같은 자료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외관상으로는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과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하나는 유교관련 자료고 하나는 불교관련 자료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아까 본위원장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언급을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43조 위증의 경우에 반드시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추후 감사 자리에서 차후에 서면답변 검토후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답변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해당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담당주무관님하고 배석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 답변에 충분한 질의의 답변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성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교관련 자료여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건이 빠졌다, 그건 적절한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또 남화직경이라는 것이 유교관련 유물인지, 불교관련 유물인지는 제가 확인을 금방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초 제출하실 때 28건에 1억5천을 구입했다고 하셨으면 지금 행정감사자료에서 26건이 되었으면 금액이 당연히 줄어야 되죠. 제가 유물 내용은 확인한 다음에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후에 보충질의 시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유물전시관 운영비 지급시기 결정이 부적절하셨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건축 유물전시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지급결정을 했는 것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어긋났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운영비를 7월 20일자로 지급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4,24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4,240만원이 예산편성 시에 몇 개월 치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8개월 치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7월20일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8개월 치면 언제까지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2월말까지 6개월 치입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4,240만원을 예산 요구할 시에 몇 개월 치의 운영비를 계산해서 요구했느냐? 8개월 치를 4,240만원으로 요구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예산 확보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지금 이 보조금은 지급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급금액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4,240만원에 대한 나누기 6개월 치만 줘야 되죠?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당초에 아까 ……
황병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가부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4,240만원은 8개월치의 예산운영비고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 보조금 지급하기로 한 총액은 잘못 결정되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예.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7월8일날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검토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계획보다 2개월이 지연됐기 때문에 한사람의 학예사를 더 고용해서 빨리 개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
황병직위원장
학예사가 1인에서 2인으로 되면 유물전시관을 개관하는데 시기가 앞당겨 집니까? 학예사 1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개관을 하는데 준비되는 시기에 과장님의 답변대로 학예사를 2명을 고용했을 때 유물전시관 개관식이 당겨질 수 있느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조금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장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자료정리라든가 박물관……
황병직위원장
그건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개관준비시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개관준비를 하는데 따라서 학예사가 2명이 있으면 개관시기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1인으로 돼 있던 걸 2인으로 계산해서 4,240만원을 6개월치를 줬다, 그 답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개관을 준비하는데 학예사 1인과 2인의 차이에 따라서 개관준비가 당겨질 수 있다라는 근거 제시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개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판단을 2011년도 1차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유물전시관 운영비 4,240만원을 요구하실 때 학예사 인건비 1인 230만원 8월 전기료 300만원 8월 해서 4,240만원을 8개월치를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과장님의 단순판단으로 학예사 1인으로는 유물전시관이 개관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예사를 2인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유물전시관 개관이 빨라 질수 있어서 남는 예산을 학예사를 한명 더 채용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급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준비기간까지만 한 2개월 정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활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예산편성하실 때 의회를 속였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영주시의회 의원들을 속이고 예산심사 요구를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4,240만원 맞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개월치에 운영비 예산을 금년도 2011년도 운영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8개월치 예산을 4,240만원을 다 준 것은 보조금 지급 규모도 결정을 잘못해서 지급결정 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동택 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면 허가가 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적인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보완조치가 없었을 때 만약에 보안조치가 부족한 부분은 보안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관계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건축물의 준공현황은 자세히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내 줘야 되죠?
감리자에 의한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그건 보통 사용승인허가기간은 3일에서 5일, 보완조치가 따르면 1주일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성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완료 조치되는 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린다. 7월20일날 유물전시관을 사용승인신청을 영주시로부터 유물전시관 운영주체가 제출을 해도 앞으로 7월27일에서 28일이 돼서 사용승인이 난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고부터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조금 집행결정을 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문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규정을 전부 위반했습니다. 지원규모, 지원시기, 전부 보조금 관리 4,240만원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담당부서과장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조금지급결정과 규모를 결정했다,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구입현황 이 금액이 총 유물전시관 건립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금액이?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100억
황병직위원장
100억 중에서 이 유물전시관 구입을 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세부내역 정산서가, 영수증 같은 게 있습니까? 1억5천만원에 대한 각 개별 유물전시관을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든가 영수증이 있느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저가 실무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개별점수별로 평가서가 있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저가 묻는 것은 각 개별 유물관에 평가기준이 아닌 금액에 지불한 금액, 구입한 개별 금액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는게 있느냐, 영수증이 있느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가 본 적은 없지만 담당자 의견이 개별 영수증이 있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적이 없으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 100억에 관련한 정산서가 다 있습니까? 10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줬는데 이걸 집행 후 세부적인 정산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공사관계는 정산서가 공사 관련서류로 가름하고 구입에 대한 것만 정산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확인하십시오.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주무담당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서 답변 다시 하십시오. 이 정산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주무담당관이나 담당자 누구십니까?
과장님 옆으로 잠깐 비켜주시고, 김홍식주사님, 부석사유물전시관 유물구입현황 1억5천만원이 총 100억원의 예산 중에서 1억5천만원만 별도로 유물전시관 구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죠?
따로 교부가 어떻게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유물구입비와 도록 구입비의 총 예산규모가 3억 이였습니다. 3억 중에서 도록 구입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작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위증의 경우 반드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총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그 중에서 지금 영주시에서 청구서로 받은 금액은 2건에 의해서 청구서가 들어와 있죠?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건축 감리, 전기통신감리 용역비 해서 총 64억8천2백1십2만6천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부석사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서 34억7천3백9십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전시관 구입비용과 도록 저작비용은 34억7천3백9십5만2천원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럼 이 예산외에 이 유물전시관 구입예산외 방금말씀하신 예산은 어디에 편성 됐습니까?
언제 어느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기집행으로서 얼마 지원해 줬다고 했죠?
3억 잡혀있는데 지원 다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2009년도 서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급은 했죠?
지급했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지급을 아까 안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2009년도에 집행하고 아직까지 정산서는 들어오지 않고 도록도 제작이 안된 상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도록, 큰 도록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도록은 제작이 되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럼 그 돈은 2009년도부터 부석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네요?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부석사 유물전시관 총 사업 민간자본보조 100억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전시관 구입비 및 도록 제작비용 3억원 중 유물구입비로는 1억5천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자료요청현황에서 다르고, 지금 나머지 1억5천 도록제작 비용에 대한 비용예산은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게 줬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들은바 로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부석사 유물구입비 및 도록제작비용 3억원 중 일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상당한 금액을 1,2개월이 아닌 4년간 장기방치하고 있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4년간 방치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것도 확인하지 않았었고,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서도 징수하지 않았었고,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수박물관 유물구입현황 쭉 나오는데 377쪽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유물을 구입할 때 좀 예산에 버금가게 금액이 큰 걸해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하는 식으로 구입이 많아요. 물론 어떤 문중에 의해가 1점을 구입하려면 전체를 세팅을 해서 구입하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유물구입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박물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주무관님을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강정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물구입에 대한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은 물론 비싼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만 우리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은 저희 박물관에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입 하겠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유물 최우선 순위가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1,000만원이거나 1억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유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개 유물이 값어치가 있어서 보통 이제 말씀처럼 나열해서 같이 구입해달라는 경우가 많지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에 버금가게 좀 유물구입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전시 못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강정구위원
1개를 구입하더라도 좀 전시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걸 좀 지양하시고 1개 유물을 구입하시더라도 보물급 정도 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백산 로프웨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로 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소백산 로프웨이는 기획감사팀에서 타당성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당시 문화관광과 관광업무다라고 해서 저희들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 2후보지인 단산 상월봉 지구하고 풍기 정안동 계곡으로 올라가면 그 두 지구를 가지고 마지막 실제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제1후보지, 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소집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용역사가 타당한 용역결과를 제출했는 것이 주민들 여론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 풍기온천지구 쪽을 검토하는 그 지구도 포함해서 그날 의원님께서도 오셨지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숙제를 남기고 그날 산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빨리 속개를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다른 여타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있고 곧 8월쯤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때 말씀하셨던 온천지구 쪽도 대안을 내놔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 상정해서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적했던 전차용역인 타당성연구용역에 관한 자료들은 그날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 우송을 하고 내려와서 저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만 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질의를 해서 궁금한 점은 알아보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내려오지는 않았고 자료는 다 송부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이 과정을 봤을 때 국가적으로 내륙하고 해안하고 지금 로프웨이 신청을 받고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로프웨이는 국립공원 측에서는 시범사업을 산에서 하나 해양국립공원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산에는 북한산이 아마 국립공원에 직접 하는 걸로 알고……
강정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 신청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선정위원회에 선정된 건 일단 신청 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건 언제까지 신청 받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언제까지 받겠다는 계획은 내려온게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소백산 로프웨이을 하는데 그날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두개지점 후보지가 올라와서 선정하려 했는데 그날도 말씀했지만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거기가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지 거기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뭔 얘기냐 하면 균형발전이라고 해 났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균형발전차원에서 제가 그때 환경보호과장할 때 중간보고회때 들어갔는데 균형발전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단산지역 이였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지구가 있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의 균형발전 입이 닳도록 말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균형발전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 그런 건 냉철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용역회사에만 맡겨 놓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선정하실 때 진정으로 시비도 적게 들고 활용도도 높고, 값어치를 높게 봐야지, 균형발전 때문에 그건 어느 지역에 갔다, 이건 맞지 않았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 문구를 잡아 넣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나중에 또 소집이 돼서 하면 그런 의견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온천장관련해서 다시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 났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같이 넣어 줘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제연시설을 설계를 했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당초 1차 설계 심의할 당시에 제연설비 자체가 빠졌습니다. 2차 설계심의위원회 할 때는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의견이 되었고 그래서 설계반영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반법규를 설계심의 오신분들도 상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개인 집을 지어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70억 여원이 된 금액, 지금은 거의 배나 되는 금액 13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데 법규를 몰랐다, 이유가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소방 설비는 갖추어졌는데 ……
강정구위원
소방 설비는 다 들어가는 문제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2차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윤형돈 소방방재과장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다중집합시설이고 공연시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강력하게 얘기가 되었고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안 이상은 그렇게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의 반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게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항이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보지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제연시설할 때 소방 설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에 1차보다 변경된 부분이 9천7백8십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강정구위원
약 1억여원이라는 돈이 제연설비에 관련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때 설비심의에서 ……
강정구위원
1차에 소방 시설할 때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1차에는 1억5천8백이였습니다.
강정구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2차에 변경돼 가지고 저온시설이 빠져서 9천7백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1차에서도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을 2차에 했다, 그러면 이것이 2차에 가서 제연시설을 하게 되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전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집을 짓는데도 계획을 하는데 처음에 1차 설계할 때 제연시설을 못 넣었으면 소방법을 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감사장이니 만치 사실은 모르고서 대답하긴 거북합니다만 그래도 전임에서 있었던 그리고 또 저가 1997년인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그때 7급이였는데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과정을 조금 압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트파크 공연장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규모로 80억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사실은 금액을 설계 공모할 때 수준에 맞추려니 그렇고 그래서 자꾸 빼다보니까 빠졌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정구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빠졌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 아트파크가 문제가 작은데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데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면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아트파크를 짓기 위해서 예산 완전 처음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게 뭐냐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60억, 70억이면 완공할 수 있다, 시작만 해놓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된게 아닙니까,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산낭비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연시설 하나만 봐도 우리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물론 이제는 아트파크나 이런 곳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돈 금액이 적든가 내가 처음에 몰랐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알았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애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영주시에서 한문화 관련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시비예산낭비 의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백산 로프웨이 장소선정에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해라, 제안사항입니다. 두 번째 아트파크 조성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소방시설, 저온시설이 최초의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많은 행정의 불필요한 행정이 소요되고 우리 영주시에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계획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운영의 손실을 끼쳤다, 지적내용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 중에 본 위원장이 아트파크 조성 관련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2차 최종의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토목, 인테리어, 무대 등의 있는 공정설계변경 내역서 중 전체적으로 단가, 설계변경금액의 단가가 최종용역결과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회의를 속개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는 답변을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지금 자료 제출한 설계변경 2차 최종 용역서가 다 제대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이건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제연설비가 최초설계도면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감리자는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감리자의 역할이 안전관리, 설계변경의 자재단가 적정유무의 모든 것을 판단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야만 설계변경이 되는 단계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저는 잘 모르는데 감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중요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많은 예산 1억2천만원인데도 그런데도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되죠.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소방 제연시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요인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이 최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찾아서 다음 회의를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물량 변경, 산출수량의 변동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는데 최초의 반드시 법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내용들이 설계변경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혹시 더 있는지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징계까지 먹었다니 내 가슴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과장님,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자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는 것이 좋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바로 잡아 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와 각 분야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감시와 감독을 할 수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먼저 순흥 야생화단지 골치 아픈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 된 부분을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만치 지금 벌써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받은지 1년이 됐습니다.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간의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에 그 당시 배수불량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나중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대한 배수시설.
우순하위원
그건 나비두고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 나무가 많이 죽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나무면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우순하위원
그때 몇주 소나무를 보식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때 장송 16주 보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작년 12월 이였습니다.
우순하위원
올봄에 벚나무하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올 봄에 5월달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잎이 피기 전에 관심을 있어서 가서 나무가 죽은 나무 같아서 낫으로 비어보고 톱으로 약간 썰어보고 이래 가지고 물이 오르는 것 외에는 다 심으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심었는게 느티나무 3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잎이 핀 상태의 벚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또 죽지 않겠나 하고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31주, 매실 5주, 단풍나무 6주, 자작나무 8주 이렇게 보식을 했고, 배수로 관계는 한개는 절개를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대 옆하고 목교 쪽에는 감독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밑으로 어떻게 토관을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고, 배수로 45미터 정도 정비를 했고 판석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우기 바로 후에 오시니까 공사감독 했던 김홍식주사 하고 현장 감사를 오신다고 하니 물어 퍼내고 그랬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판석을 15내지 20 정도 끌어 올린작업, 그걸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나무는 죽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 6월 22일까지니까 장기적으로 또 죽은 나무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이틀에 한번씩은 올라가봅니다.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주 올라가 보는데 작년 늦가을에 소나무 교체 일부 했고요. 그리고 올봄에 벚꽃나무 일부하고 또 얼마 전에 가니까 느티나무 몇 개는 아직 죽은 것은 그냥 두고 다 죽지 않은 것, 완전 죽은 것만 몇 개 갈았더라고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 느티나무는 촉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그건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건 교체해야 됩니다. 촉이 올라와도 벌써 죽었다 사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까지 하되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나무와 같이 이번에 몇 주 비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고 보기 싫기는 하고 비라고 했는데 몇 주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소나무 6주 비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아직도 하나가 다 죽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비어 놓으니까 일단은 보기가 흉측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비어 났는데 고사목 정리를 일단 비어 놓은 것은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은 격조 높은 어떤 조경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비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그 소나무도 올 해를 넘기기 전에 심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맹암거 말씀하셨는데 맹망거 그래 가지고는 맹암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맹암거는 원래 처음에 도면을 봤을 때는 잘 되어 있었어요. 원 도면을 설계변경 전에 원래도면은 어느 교수님이 했는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만이 맹안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맹암거 설치란 뭐냐, 우리말로 쓰배된데, 진흙탕에 그 밑에 물을 빼야 위에 땅이 말라서 그 위에 야생화도 살고 수목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맹암거를 설치하는데 도랑조금 친다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잘 보시고 맹암거 설치를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시비 안하고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시비를 드리더라도 맹암거를 설치 안하고는 절대 안됩니다. 나무가 하자 기간이 2012년 6월 20일까지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때까지 살아남을 나무가 얼마 없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맹암거는 분명히 설치하지 안하고는 안 되는 곳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맹암거 설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맹암거 설치 배수로 45미터를 설치를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배수로만 설치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맹암거 설치는 안했습니다. 배수로 설치라는 것은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그렇게 했는게 배수로 설치 아닙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작업 중 사진?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전문용어도 그렇고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담당직원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짚어야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맹암거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래 맹암거가 1차 설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맹암거 설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맹암거 설치를 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면과 내역을 봤을 때 맹암거 설치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맹암거를 거기에 설치 안하도록 뺐어요. 거기는 맹안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뺐는 이유를 내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이 도면을 누가 심사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 맹암거는 거기에 어쨌든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안되고는 절대 나무가 살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위원님 잠시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김홍식 주사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생화체험단지의 최초 설계도면에 맹안거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생화체험단지 내에는 없었고, 역사문화체험관 내에 부지 조성하는데 맹안거 설치를 했었다, 그 답변이고 우리 우순하 위원님께서는 맹안거설치가 야생화체험단지 내에 최초에 설계도면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에서 뺐다는 얘기고 우위원님 그렇죠?
우순하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그걸 확인한 후에 그게 반드시 확인되고 난 후에 다음 질의가 넘어 가야 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우순하위원
토목담당 거기 있죠. 이 설계를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우위원님, 그러면 맹암거는 확인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시고 이걸 빼고 나머지 뒤의 부분을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암거 설치는 도면을 보고 확실히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목련나무가 있었는데 목련나무는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있던데 목련나무는 지금 해도 되는데 안 해 났데요? 들어가면서 우측에 안 그러면 죽은 고사목을 제거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죽은 되로 그냥 있어요. 억수로 보기 싫어요. 내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저가 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비 내라는 하는 건 아니고 보식을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이식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 내기라도 해서 주변을 누가 보더라도 유불문화도시에 관광지역도시가 부석사, 소수서원 아닙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날보고 욕을 해요. 당신은 그런걸 알면서도 저렇게 죽은 걸 그대로 두느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비 내기라도 해라 했는데 일부는 비 내지 않았고, 또 거기에 지난번에 고사목을 캐서 바로 위에 산 밑에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 고사목을 흉측스럽게 거기에 두지 말고 그 고사목을 멀리 좀 다른 곳으로 치우십시오. 그 쓰레기를 우리가 휴지를 버리지 말라는데 보기 싫게 거기에 산더미같이 재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냥 노는게 아닙니다. 샅샅이 다 뒤져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과 입법부가 같이 동반자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요. 언제까지 치우시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비는 것 까지요?
우순하위원
베 내고 고사목 처리하고 좀 주변을 깨끗이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번 의회기간 전까지 베는 것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베고 다 치우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야생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런 나무를 심의란 얘깁니까, 야생화를 사진을 보면 1헤베에 36포기를 심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많이 죽어서 9포기 있는 것도 있고, 12포기 있는 것도 있고 20포기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관급으로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관급인데 그 야생화를 빨리 좀 심으십시오. 야생화는 지금 심어도 됩니다. 가보니까 야생화단지라면 야생화가 만개하고 야생화가 빽빽이 있어서 모양새가 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풀을 안 베는지 또 습지가 너무 물이 많아서 그런지 물 좋아하는 야생화는 일부 살아있어요. 그래도 많이 살아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야생화는 거의 고사하고 없어요. 그걸 빨리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선비촌 또 소수서원 부석사 갔다 오면서 사람들이 주차장에 내려서 구경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야생화체험단지가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선비촌 주변에서 볼거리 제공이 되는 지역이니 만큼 잘 운영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설계도면내역과 내역서 봐보면 소나무가 전부다 장송으로 돼 있습니다. 조형목도 있고, 둥근 소나무도 있지만 소나무는 장송으로 돼 있어요. 그 장송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무도 없었어요. 지난해 겨울에 갖다 심을 때는 장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고사목을 교체할 때도 장송으로 해 주시고 거기 있는 나무를 장송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장송과 일반소나무의 차익금액을 반환청구하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심어 놓은 나무를 그 사람들이 바꿔주겠습니까? 바꿔주면 다행인데 안 바꿔주겠다고 하면 장송과 일반소나무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저가 봐서는 약 3, 4천만원 차익이 나는데 그건 내역서 보고 반환청구하세요.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은 좋은 나무를 다 납품합니다. 그런데 검수를 그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나무 입고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황병철 감독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황기사 한테 물어보니까 검수를 안했다는데요? 심어 놓은 걸 가보니까 두 번 가서 지적했는데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수를 황병철이가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 감독자가 위원장님 배석공무원 답변을 요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야생화체험단지에 감독관 오셨습니까? 과장님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은 황병철인지 알고요.
우순하위원
황병철씨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거주하지 않았잖아요.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야생화체험단지에 조경 담당에 공사감독관이 누구냐,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 감독관은 산림녹지과에 황병철 담당이다, 참석 안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황병직위원장
도면을 김덕기 전문위원님이 확인한 바로는 야생화체험단지에는 최초 설계에 맹암거가 안돼 있었고, 그 부분은 우순하 위원님이 2010년도 현장방문 시에 거기에서 담당자 어느 분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걸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순하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관광지니까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를 과장이 한번 나가셔서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는 지당히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봄에 제가 걱정도 되고 해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맹암거가 올라오면 개수는 따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세차례나 일부러 따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니 틀림없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 살지는 못했고요. 지금까지 안 살았는 것은 빨리 베어 내고 식수시기에 맞게 빨리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야생화를 지금 빨리 좀 교체하십시오. 야생화 죽었는 데를 보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선비의 고장인 영주가 문화적인 야생화단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아트파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하시고 담당과장이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순하 위원님이 담당 감독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할 적에 암 건축요청을 했었죠? 절개지?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면에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예. 거기 보면 사질토가 있고, 연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핑암이라고도 하죠. 그 건축요청서에 결과보고가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면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하려면……
우순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보고 이건 풍우암이다, 화강암이다, 경진암이다, 사질토다 라는 건축요청서가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공고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건축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감독이 ……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아트파크 토공공사에 감독관 자리에 참석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감독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우순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암 건축요청은 그 밑에 기초 팔 때만 했습니까? 사면은 안했습니까?
안하면 암인지 사질토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설계내역서를 뽑을 적에?
추정으로 설계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건축을 해서 설계내역에 들어가야 만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정이라는 건 가상치를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면 안되지요. 분명히 건축을 해서 건축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몇 루베가 되는지 압니다. 나머지는 사질토다, 사질토하고 암하고 흙깎기 작업이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 그 암이 얼마라는 걸 모르고 그냥 대충해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한다. 그런 책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순하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마지막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진행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면 안정성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법자체가 식생에 의한 공법은 지금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보고 녹세인트를 쌓아서 하는 것 하고 필요하다면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토목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가서 경사면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순하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공사에 공사금액을 책정할 적에 흙깎기가 있으면 흙깎기에서 사토냐, 아니면 풍우암이냐, 아니면 경진암이냐, 화강암이냐 등 그 건축을 하는 건축요청서가 있습니다. 건축을 해야만이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
우순하위원
작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서 수량을 책정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흙깎기가 토사가 1,2차 해서 29,956루베, 연암이 13,451루베 해서 2차 설계변경까지가 43,407루베가 합해서 흙깎기를 했죠?
그런데 흙을 외부로 반출시켜야 되잖아요. 단지외 처리가 4키로 이내로 해서 토사가 36,808루베, 1, 2차까지입니다. 3차는 아니고, 연암이 36,808루베 해서 73,610루베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지금 설계변경 도면 거기 있지요?
그걸 보시고 천천히 확인한 후에 우순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이게 수치적으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루베 차이에 단가가 적용되면 전체적인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옆에 두시고 우순하 위원님이 주신 참고자료도 중요하지만 설계 변경했는 내역서를 옆에 두고 보십시오. 우순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토공 흙깎기와 적재량과 운반비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보셨죠. 계약된 내역서에 보면 흙깎기가 토공이 변경해서 29,956이죠. 리빙암이 13,451루베 마죠. 합하면 43,407루베가 맞죠. 그런데 잔토처리 운반이 합해서 73,616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흙은 43,407루베를 흙깎기를 했는데 어떻게 운반이 43,616루베가 나갔는지 도저히 내역서보고 도면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구조물 앉힐 적에 터파기는 별도로 있어요. 이것 말고, 그건 아니라 구조물 설치 답변해 주십시오.
나가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잡혀 있다니까요.
아니, 거기도 잔토처리 별도로 있다니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확인한바 차이가 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발생이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걸 잘 살펴서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서 과다 설계한 금액은 아직 공사중이니까 설계변경때 감액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토사 도착지 확인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반출된 확인서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토사가 반출되었으면 도착지에서 확인서를 받아 놓은걸 가지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자료를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지금 몇 루베가 되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총량에 관한 것은 운반비 소계와 관련된 그 양이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73,616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도착지에 형질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오늘 사토문제와 관련되어서 내용이 사무감사에 거론이 된다고 해서 현장사진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농사철이 개시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토 처리할 수 있는 게 6월달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처리하고 형질변경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서 실제로 필요한 농지에 소유량을 추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반 절차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토목기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에 담당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절개지 변경 후에 종횡단도가 실제와 맞는 걸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가 1차 2차 했었잖아요. 전부 3차까지 약간 얼마 있던데 형질 실제와의 횡종단도가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어제 내가 현장가서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실지로 자로 재려니까 너무 높고 이래서 대충 보고만 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암 절개면에 보호공 식재가 있지요?
녹색토하고 시트가 있는데 시트가 당초에는 1,759헤베 1차 설계에 2,839헤베인데 현재 저가 봐서는 처음에 1차까지는 이 숫자가 거의 맞더라도 산의 절토부분에 산재가 났죠?
그러면 거기서 스프레이 했는 것이 많이 줄어야 안 됩니까? 녹색토가 불더라도 그러니까 녹색토가 절개면이 무너져서 녹색토를 많이 더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5,590헤베가 돼 있죠?
1차 설계변경에서, 그러면 현재 시트 스프레이 했는 것은 줄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인 봤을 적에는 시트면이 1차 설계변경해서 2,739헤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산태가 나서 다 내려왔어요. 내려온게 맞지요?
내려 왔는데다 거기다가 다시 녹생토를 입혔죠?
안전을 보완하려고 녹생토를 입혔죠?
그러면 시트 스프레이가 했는 부분이 녹생토가 증가되면 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나, 내지는 바주기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석 쌓기가 뒷면으로 있죠? 옹벽위에도 있고, 들어온 입구에도 있잖아요?
황병직위원장
이유신 업무 담당자님 조경석 쌓기 공사 감독관이에요? 아니죠?
우순하위원
그건 담당이 누굽니까?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조경석 업무담당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순하위원
내가 내역서를 봤을 적에는 토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경쌓기가 단가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전석 쌓기로 해 가지고 398,704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변경하기를 정원석쌓기로 돼 있어 가지고 506,725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가 확인을 해본봐 전석 쌓기도 봐주기가 그렇고,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 줄 수 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에, 그리고 돌이 물리석에서 자연석으로 돼 있는데 그 자연석 자체가 돌이 모양이 있는 돌을 놔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문화공연장인데 어떻게 돌이 폐석이래요. 그리고 돌이 좀 야물어야 되는데 퍽석돌이야, 그런 걸 미관상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으면 갓을 쓰면 안 되죠. 갓쓰면 또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은 그런 감독을 해서는 저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될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깊이 잘 좀 합시다. 다 내 것이고, 내 집이고, 내 돈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정부 돈이 그렇다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돌을 쌓는다면 나는 그런 돌 하나도 안받아요. 거기다가 또 설계변경을 해서 전석 쌓기로 돼 있는 걸 10만원 정도의 변경을 더 업을 해서 정원석 쌓기로 설계변경을 또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느냐,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생화단지도 마찬가지고 나무를 갔다 놔도 검수를 누가 했느냐, 좀 옳은 것, 정말로 A급 되는 것, 우리시장님은 항상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서 매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봤을 적에는 고품격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만 갖다 놓아요. 이건 도저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비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 가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입고되는 물건은 B급이라도 괜찮아요. C급, D급이라 폐석이라 폐석, 이럴 수 있으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일일이 차근차근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 연후에 상세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뒤에 배석공무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로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 입법부가 서로 협의하면서 정말 고품격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본 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현장마다 곳곳이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고품격 영주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도록 바라겠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입니다. 이 자리는 행정부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집행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잘못 행정을 시행한 건에 대해서 근거제시에 의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해서 우리 우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백산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사된 소나무 보식했는게 몇 주라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소나무 장송은 16주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설계도면에 장송으로 설계가 된 소나무가 총 몇 주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총 몇 주인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황병직위원장
49주입니다. 각 규격이 다른 9미터짜리 11주, 8미터짜리 23주, 7미터짜리 15주입니다. 그래서 49주인데 이중에서 고사한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장송이 고사한 현황?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에 죽은 것은 다 보식한다고 했는게 16주입니다.
황병직위원장
16주가 장송이 죽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49주 중에서 16주, 그럼 남았는게 30주가 남았네요. 장송 30주가 야생화단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럼 있는 30주 전체적인 야생화단지에 있는 소나무가 전부다가 30주가 설계도면에 표기된 대로 장송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송, 우순하위원님이 장송이 아니다. 일반 소나무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는 답을 안했고, 일단은 규격이 장송에 미달한 나무라고 지적은 하셨는데 죽은 나무만 장송으로 보식을 했거든요.
황병직위원장
나머지 30주는 장송이다, 아니다는 ……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실은 구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순하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이 나무가 장송이 맞습니까 이래서 멀리서 캐가지고 온게 ……
황병직위원장
기존 새로 보식한 나무와 기존 있는 고사하지 않은 소나무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최초 설계 장송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장송으로 식재하지 않았는 것은 판단됐네요.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죽은 것만 보식을 했거든요. 16주를요.
황병직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법 43조 위증의 경우 처벌합니다. 이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총 야생화단지에 소나무가 49주가 장송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작년 12월달에 새로 보식한 16주는 장송으로 대처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았는 것이 33주는 현재 장송이다, 아니다? 설계도면에 나타난 대로 장송이다, 아니다라를 아까 우순하위원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은 하셨고 제가 확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불확실하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점검을 해 봐야 알겠죠.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듣고 제가 민감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순하 위원님이 장송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면밀히 조사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장송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만큼 환수조치를 하라고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환조치를 하라고, 알았다고 했다니까요. 지금 와서 그 답변을 번복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자치법 42조 위증에 해당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공사하는 현장에 차익만큼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잠깐 실무자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얘기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황병철 감독이 검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조경감독관인 황병철감독관이 설계도면대로 장송으로 식재가 됐는지 여부의 판단은 조경감독관 황병철이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김홍식 업무담당자님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순하위원님 질의에 담당 김제선과장님께서 기존 있는 장송 49주는 장송이 아니다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해서 반환청구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들으셨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녹음테이프 다시 듣고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는 것은?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순하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확인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만큼 환수조치를 하라고 반환청구를 하라고 우순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지금 49주 중 보식한 16주는 장송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33주는 식재돼 있는 것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장송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판단은 유보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 장송이 아니다 라고 하셔서 그걸 다시 차익만큼 반환청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생화단지 소나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맹암거 설치 안하셨는 걸로 아까 확인 됐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맹암거는 아니고 배수로만.
황병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맹암거 설치를 하지 않고는 거기에 아무리 보식을 해도 소나무든지 야생화든지 다 고사한다 해서 그 야생화단지내는 반드시 맹암거 설치를 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맹암거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2011년도 2월 4일 153회때 하셨고, 제156회 5월 20일날 맹암거 설치를 Y자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했고, 사진하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의 자료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황병직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맹암거는 설치하지 않았다, 배수로 45미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156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한 Y자 형태로 맹암거를 설치했고, 사진과 자료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사진은 없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해서 추후에 벚꽃나무등 각종 야생화를 새로 하자보수 하라고 했을 때 금번회기가 끝나기 전에 고사목은 비어내고 조치를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지키실 수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고사목하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또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금번 회기 회의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때 또 거짓말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과장님이 회의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을 지적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생화단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당놀이테마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건, 우순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정회해서 정리한 내용?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전체 중에서 다시 몇 가지만 문제점 되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운반비에 일반 토사가 36,808입니다. 설계변경한 금액,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토사처리 리핑암 운반비가 36,808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 위에 장대처리공에 적재비가 리핑암이 33,498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운반비도 리핑암에 운반비는 33,498이 와야 되죠. 그 숫치가 그래 맞아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에는 리핑암의 운반비는 36,808루베로 해서 단가계산해서 총 설계변경금액이 반영됐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절개면 보호식재공에 토공에 녹생토로 하는게 2,434평방미터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2차때 이게 변경이 녹생토가 5,590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 이유는 아까 토목담당자가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해서 시드시프레이로 해야 될 면을 녹생토로 일부 안전장치를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이 아트파크조성 뒤 벽면에 절개면에 시드스프레이와 녹생토로 마무리 공사하는 내용이 8,329평방미터며 지금도 가서 가로 새로 자로 재보면 루베가 나오죠. 이 평방미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과다하게 이 금액이 설계변경 됐었다,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장성태의원이 정회해서 전체적인 총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하게 반영이 됐단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여기 총 공사감독이 누굽니까? 이 아트파크조성에 설계변경을 할 때 확인해 사인해주는 총 공사감독이 누굽니까? 김홍식 담당자님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건축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2차 설계 총 용역자료 가져오세요. 거기에는 김홍식 업무담당주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건축 토공 다 포함한데 대해서 설계 변경한 내역에 김홍식 업무담당자가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김홍식 담당자님은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변경 감리조서에 확인자 지방시설주사보 김홍식 이렇게 사인했습니까? 사인을 하신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에 공연장, 문화원, 갤러리, 전망탑 건축 음향기계설비 토목공사, 시설공사……
여기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인한 난이 설계변경금액에 대해서는 김홍식 주사보는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변경금액만 확인하고 나는 사인을 했다, 토목공사 부분은 나는 책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련전문분야 아니라서, 소백야생화단지 체험 공사는 건축분야가 아니죠?
그런데 공사감독 맡으셨죠?
김홍식 주사보님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토목공사의 설계변경금액은 내가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사인했다라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다,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건축분야 토목공사를 확인해서 총 공사감독의 책임자로서 사인을 했다?
사인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토공 등의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설계변경으로 책정된 것도 확인하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설계변경에 잘못 반영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소백산 야생화단지에 소나무 식재 때문에 금액이 환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과다하게 계상되고 또 재목 재설계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을 때 답변이 추후 종합감사를 받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김홍식 주사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종합감사시기가 언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내년쯤일 겁니다.
이중호위원
내년 몇 월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정부종합감사계획에서 움직이니까 잘 모릅니다.
이중호위원
뒤에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 중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6월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행정 소백산 야생화단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2012년도 6월20일 끝이 납니다. 맞죠? 그런데 종합감사 시기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나면 못 받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되거나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고, 감사지적에 관한 것은 안 그렇죠. 감사지적에 관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면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를 해야 되지만요.
이중호위원
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중앙에 종합감사는 감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답변이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니요. 당신네들은 묻지 마라, 종합감사 받으면 되고 그때 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감사 어떻게 받아요. 시의원들 여기 앉아 놀러왔습니까, 종합감사는 종합감사고 시의회는 의회감사입니다. 어디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시의원들이 어디 직원들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말장난하러 왔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안일하고 무시하니까 영주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노하게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목록 363쪽 CD태교음반제작 있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것 지금 받으셨죠? 납품일이 6월3일이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납품일은 2010년 12월 31일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기간은 2009년 5월1일이고 예산집행은 7,725만원을 2009년 4월30일 지출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지출한 기간, 즉 예산을 지출했는 기간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납품기일이 12월31일인데 6개월이란 기간을 늦춰서 납품받았어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추징금이라든지 이런거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건 제가 보조금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1월달에 맡고 나서 3월로 기억되는데 시립디자인을 결정하지 못해서 이 내용을 알았고, 요번에 정산이 아직 되지 않는다고 363쪽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산을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안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이렇게 까지 장기간 동안 서로 시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제도 사업을 그렇게 개인의 어떤 기업체에서 조금 전에 똑같은 선상이에요.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아트파크 합시다. 지난번 아트파크에 절산은 무너져가지고 가시설물 설치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절개면이 무너졌고, 가 시설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호위원
절토면 무너져서 가 시설물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무너져서 임시조치를 했다가 나중에 새로 절개해 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공사강령에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담당 없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가시설물 완료 사진 있어요? 됐습니다. 했다 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현장 사진을 보고 이 현장 조건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흙막이 가시설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공사가, 안전상 도로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하지만 여기는 공사현장이고 이 절토가 내려앉은 부분에도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앞에 분명히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까지 굳이 가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문이 아닌 사람이 봐도 이런게 필요하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시설담당 얘기로는 계속 추가붕괴가 되어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추가붕괴가 내려오면 안에 들어가면 작업을 못하죠. 그럼 못내려오게 막아놔야 되죠. 그러면 막아놓으면 작업 못하잖아요. 작업을 해야 될 형편에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절산면을 깎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무슨 가시설물이 필요합니까? 안전관리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건 순수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감리 보냈죠. 지난 7월15일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사무실을 가면서 감리일지가 비치 안됐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안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감리일지를 요구했죠? 각 전기, 통신, 소방, 토목, 건축 감리 왔는데 과장님, 감리 한번 흩어 보셨어요? 과장님은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못 받죠?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장이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모습이 그냥 건성, 건성 무슨 동료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 내용인지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다르게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동료위원의 얘기가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고 어떤 질문사항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담당관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을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대답만 해요. 중앙감사 오거든 받고 영주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감리를 하게 되면 매월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월간 공사감리보고서를 해 가지고 우리 발주기관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월간공사감리보고서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월간공사감리보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계약 헛했습니다. 감리계약서 충남건축 테마공연장 등 건립건축공사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서 이행도 안하고 영주시에 직원들은 앉아서 뭐합니까? 부풀리기 공사해서 서류금액 증액시켜서 영주시 혈세 낭비하고 중앙감사 받으면 돼요. 그럼 중앙감사 보십시오. 그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감리를 누가 담당을 하고 누가 했는지 이거 정기검사, 감리일지 갑작스럽게 만드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일 업무일지인데 그날그날 와서 사인, 그런데 이놈의 도장이 왜 이렇게 똑 같아요. 방향도 하나 안 틀려요, 간격하나 안틀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견출지 달아 놓은 것 있지요. 이 내용 뭔지 아십니까, 이거 토목, 건축공사감리일지입니다. 조잡하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바람에 요일 다 틀리고 날씨 다 틀리고, 영주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2009년 6월 17일부터 공사중지기간 빼서 2011년 7월12일날 마지막까지 감리일지를 쓴 것 중에서 딱 날씨 맞는 것 비옴 하루 다 맑아요. 도대체 이런 감리일지를 받아가지고 당신네들이 무슨 놈의 아트파크를 짓고 있어요. 영주시민을 위해서 이래도 중앙감사 받아요! 받아! 처음부터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없는데 월간보고서가 나와요. 순전히 행정편의위주로 하기 쉬운 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참 변명 좋습니다. 시의회 것은 관계없고 중앙감사 받아 다 해결됩니다. 견책 먹고 하겠죠. 그런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영주시 공무원들이 참 한심합니다. 저 역시도 한심하지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 모든 감리가 부실한 가운데서 어떻게 아트파크가 영주시를 위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해 만든다는 얘깁니까? 여기 감리가 이 모양이니까 순 공사비가 엉터리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추후에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추후요! 지금 추후에 해봐야 공사감리 엉터리라서 과대계상 다 해놓는 것 그거 어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밝히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너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정말로 우리 영주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뭔가 나름대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고, 지금 우리 영주시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애초 69억 공사비가 129억이라고 엄청난 금액이 올랐고, 지금 잠정 131억이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129억입니다.
이중호위원
돈 모자라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그것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또 모자랍니다. 이번에 절대 안 넘어 갑니다. 과장님, 이거 월간공사감리보고서 내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과 전 직원들 믿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더 이상 질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 안 해도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다 잘하고 계시겠죠. 감리는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트파크 조성 사업 129억원의 공사사업을 하면서 감리자를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지불하여 감리자의 책임 하에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감리자 역할은 설계변경의 적정성, 안전관리,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자의 부실로 인해 사업비 과다 책정, 부실시공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감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은 영주시 담당에게 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공사감리자 관리감독 부실책임은 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석사 유물중에서 구해남화직경언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경이 아니고 남화진경이고 이 책은 장자가 쓴 도가 사상서고 그 다음에 장자가 도가 사상서를 한역을 해 났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선종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물구입비 예산집행성립에서부터 집행과정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08년 본예산으로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록제작비 2억, 그 다음에 유물구입비 1억, 이렇게 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2008년 2월21일 유물구입비 3억과 그 다음에 공양간 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7억이 한목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월21일날 이게 가능합니까? 당초에 보조금 교부할 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이렇게 20억이 17억과 3억이 같이 지급이 되고 밑에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했어요. 보조금 교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된 것이 조금, 제가 문서를 바와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과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한다면 따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좋은 게 아니고 따로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교부결정 됐습니까? 20억이 한목에 이렇게 교부결정을 한 것이 바른 결정이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양간 보수공사는 제외하고 3억에 대해서만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2월달에 보조금이 집행되면 정산서 언제 받아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연도폐쇄기와 상관없이 12월까지 받아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2008년 12월까지 보조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2008년 결산서에 보면 3억이 사고이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3억 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사고이월 3억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계약된 원인행위를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까 집행이 됐다고 교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부가 됐으면 여기 사고이월이 나올 수 없지. 집행은 했는데?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결산서 내용은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에 들어갈 금액이고 사고이월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아닙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 안한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단지 정산이 지금까지 지연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고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됩니다. 표시가, 그건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다. 2009년 결산서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3억 이월이 돼서 2009년도에 집행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정산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더 이상 사고이월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현재 자금을 2008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집행잔액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도 못시키죠. 집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한 걸로 해서 정리를 했고, 정산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안 받은 내용입니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3억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곳에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1억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사업비 정산검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 사업연도 종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조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준수 안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1억 남아 있으면 언제 반납 받았어야 될 금액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반납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상적이라면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다시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2009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 정산서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확인된 금액, 사용하고 남은 금액 1억 환수조치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환수조치하시겠다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답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비 과다계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가 금액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소지가 있는 부분, 이걸 일단 제가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십시오. 장토처리공에 토사처리 적재비 6,852루베 곱하기 단가 411원 해서 2,816,172원 그 다음에 토사처리 리핑암 적재비 20,047루베 곱하기 668원 해서 13,391,396원 토사처리 운반비 6,852루베 곱하기 단가 2,569원 해서 17,602,788원 다음 토사처리 리핑암 운반비 23,357루베 곱하기 단가 3,036원 하면 70,911,852원 합계 104,722,208원 이 부분이 설계변경 흙깎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일반토사와 리핑암에 대해서 잔토처리 적재비와 운반비의 수량이 과다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건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산출을 한 것이고, 지금 적재비나 운반비가 늘어났다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내역서가 맞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틀림없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을 잘못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건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고 뽑은 수량가지고 적용한 단가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이 늘어날 소지는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산출한 것과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다면 정당하게 계산된거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면 과다 계상된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시겠죠. 공사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되고 그 사유가 없다면 공사비 과다니까 나중에 공사비 정산할 때 이 부분 환수조치를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설계가 만약에 과다됐다면 실제로 이중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더 소요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춰진 예산에 우리 설계위원회를 하면서 설계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설계변경내역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검증이 안 되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산출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부석사 유물품 구입비의 보조금 집행 부정적, 아까 부석사유물전시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다시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8년도에 부석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준 유물품구입 보조금에 대한 집행 과정과 정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그 다음 아트파크 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도서에 의한 물량산출, 잘못된 물량 산출근거에 의해서 환산해서 환수해야 될 금액을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다 부인 없으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아까 중앙감사 언제라고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일거라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상급기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굳이 중앙상급기관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사후 처리를 하시겠다고 원하시면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감사청구를 해서 조기에 영주시 행정이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했고 다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사를 수감하면서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견문이 짧아서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순흥 소수서원 관리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소수서원 담당 박석홍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소수서원을 관리하는 직원 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직렬?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저는 별정6급이고, 행정6급1명, 기능직4명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기본적인 소관업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저는 서원 일반관리총괄을 하고 있고요. 기능직4명중에 2명은 매표업무와 환경을 보고, 1명은 일반행정을 보고 1명은 회계하고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매표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거긴 숙직 안 섰습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풀로 서면 그 익일날 출근합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출근합니다. 저도 오늘 어제 당직하고 지금 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소수서원에 관리하는 면적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죠?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황병직위원장
면적도 넓고 소수서원의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라든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죠?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황병직위원장
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죠?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황병직위원장
관광 성수기때 많은 관광객이 소수서원을 방문하고 난 후 돌아가게 되면 각종 경내 등의 뒷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성수기때는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현황을 충분히 잘 알겠고 소수서원에는 외부 내빈들의 방문객들이 좀 계십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고도 없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비공식적으로 전직 장관 또는 장성출신, 도지사 출신들이 본청을 경유하지 않고 순흥 소수서원으로 바로 관광을 오실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우,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그냥 단순한 녹차나 커피 이 정도 대접으로 끝낼 수밖에 없죠.
황병직위원장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전에 사업소가 있을 때도 예산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사업소가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건 없지요.
황병직위원장
내빈들이 오셨을 때 접대는 뭘로 합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그냥 안내하고 끝내고 다른 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꼭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될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선물을 드려야할 방문객이 계셔도 못하네요. 그죠?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필요시에는 시에 과로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오시고 예고 없이 오다보니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지요.
황병직위원장
관광객의 대접 소홀로 인한 영주이미지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겠네요?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렇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소수서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박석홍 별정직의 업무죠?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 업무로 소홀하셨네요? 관리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담당자로서의 책임은 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
담당소수서원
박석홍 예.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10% 절약하고 45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조직개편후에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입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2010년도 것을 보니까 2010년 12월달에 몰아치기로 다 쓴 내용이 있네요. 2010년 12월7일 3건, 30일 1건 지출금액, 지출선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굳이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챙겨서 소수서원에서 또는 다른 계에도 업무에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추진비를 좀 정리해서 배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건 소수서원의 중요한 관리하는 담당께서도 관리업무소홀,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미쳐 챙기지 못한 업무소홀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하신 주무담당관님, 배석공무원들에게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산업과
15:32 정회
15:44 속개
장성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관광산업과장 문창주
장성태부위원장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02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상임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이였습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2차 추경에 예산을 책정했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맞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지금 문화원에 보조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선금급이 지급됐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천만원?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가 지난 5월23일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참 괜찮은 관광상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별다른 특색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문화하고 우리 지역에 정체성이 같이 포함이 되는 이런 관광상품을 내 주면 참 좋겠다, 이 성학10도라는게 사실은 퇴계가 선조임금에게 성군으로서의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는 유교사상이 함축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주지역에 유교정신과 선비정신과 잘 맞아 떨어지니까 다른 고장에 가서 성학10도를 하는 것 보다가는 우리 고장에 와서 이 성학10도 병풍을 사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관광상품이다, 그런 생각에서 저가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기념품을 7종을 하는데 병풍이 3종류고, 장신품이 4종류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한다고 392쪽에 보면 내용이 있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내용대로 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병풍을 3종류를 해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원래대로 크게도 하고 또 조그마하게도 하고, 큰 것은 큰 것 나름대로의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 팔기도 하고 또 적게 만들어서 거기 수에 맞게끔 판매하고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급업체가 어딥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거기가 조각 같은 것은 전문가라야 되어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전문가가 영주에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주출신으로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집은 대구인데 영주출신입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출신인데 대구에서 조각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도청하고 안동시청이라든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과에서 했듯이 태교음악같이 선금급을 지급하고 3년 세월이 지나고 아직도 내용이 완성이 안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내용이 정산이 안돼 가지고 보조금 선급으로 7,700만원 했는데도 정산서 안돼 가지고 배부도 못하고 아직 있는 상태인데 혹여 이런 사례로 선금급을 주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6,000만원 선금급 지급됐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6,0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교부해 줬고, 문화원에서 계약을 하면서 1,800만원이 7월4일 선금급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그러면 시청에서 6,000만원을 문화원으로 줬고, 문화원에서 이 서각하는 상황 봐가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폭중에 2폭 정도 완성됐습니다.
김희자위원
한폭 한폭 제작할 때마다 돈을 지급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석달에 한번 정도 기성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는 선금급이라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1,800만원 지급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성학10도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 접목이 되면 참 좋은 교육의 자료가 되겠다, 그리고 또 각 집에서도 병풍을 제작할 때도 참 괜찮은 병풍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주지역과 연계되는 성학10도입니다. 이 성학10도를 병풍으로 했을 때는 어른들이 보니까 자세히 관찰을 하면 되겠지만 초등학생용으로 성학10도 같으면 좀 난해한 한문을 풀이를 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념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한문을 보면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원판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한 다음에 또 해석한 책도 만들고 해서 같이 나눠 줄 겁니다.
김희자위원
그렇게 관광기념품이 영주지역의 정체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성학10도를 만든다는 것 계획은 잘 했는데 이게 돈을 먼지 지급하고 나중에 좀 늦어서 제 날짜에 안 될까 염려도 되고 해서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또 정말 이게 영주지역에 관광상품으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아이들 교육에 접목을 하면 너무나 괜찮은 거니까 쉽게 해석을 해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선금급을 지급했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중간이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장시간 너무 기다리셔서 사과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성학10도 지금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가격대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정해야 됩니다. 작품이 나오면 큰것, 적은것 나오면 전문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정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관광기념품이란 것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게 있겠지만 그게 목판으로 인쇄각을 떠서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지역을 위해서 특히 퇴계선생님의 그걸 하기 좋은 안인데 저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을 여행을 다녀오면 유끼꼬 이거 아시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인형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대다수 구입을 해서 옵니다. 저가 들러보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5천원 정도 좀 작은 것은 1만5천원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지역에도 전통적인 특유의 선비상 있는데 이걸 한번쯤은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인견이 유명한데 인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지역에 특산품으로 한번 관광기념품으로 한번쯤은 제작을 해 보는게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 지금 위생관련 지난번에 위생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위생계에서도 나가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같이 협조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영주댐 공사현장의 삼성건설에서 함바집 지어놓은 거 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민원접수된 것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나갔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나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규모가 좀 늘어난 함바집하고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신고 안했는 것 그런게 접수되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다 뜯고 이번에 없앴습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 위쪽부분은 며칠 전에 가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건축부서에서도 무허가니까 그쪽부분은 정리를 해야되고요.
이중호위원
뻗치다가 본 위원이 시에다가 자료 요청했는 것 뒷날 바로 뜯었어요. 도대체 민원이 생겨서 하면 즉각해가지고 그 민원인한테 통보해줘야지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그 위생장소에는 처음에 일정부분 우리가 할 때는 했다가 증축을 한 건데 그래서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너무 특정업체에다가 특혜성의 논란을 안 가져오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405쪽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있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지역에 과거의 강수욕축제가 인사사고로 없어지고, 문수 수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 모레사장에서 물놀이 하기에 아주 좋은 시설이죠. 자연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계획을 보면 10월 9일에서 10월12일간 예산 5,000만원, 맞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날짜는 아직 정한게 아니고 2010년도 현황이고요. 5월달에 의회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문수발전협의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외나무다리가 비가 와서 거의 다 떠내려가서 없어서 그렇고 안전사고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해서 상의중인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몰라도요.
이중호위원
지금 이 축제를 하면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을철에 해 가지고 고택음악제 지금 영주에서도 하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전통혼례도 하고 선비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걸 시행을 하면서 전시하고 하는걸 예산을 이렇게 양분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전통혼례식 올리는 것 그걸 몇 번씩 해야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하여튼 민간에서 자본보조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좀 특색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지역에 맞고 또 없는데 가을축제는 우리지역에도 많잖아요. 봄 축제 있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여름축제 없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가을축제 있고 하니까 그럼 여름축제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서 지역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시기 바라고 408쪽에 2011년 영주소백산철쭉제 지금 문화원에서 하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거기 부대행사에 보면 홍삼액 시음이 있습니다. 홍삼액 시음은 풍기읍생활개선회에서 그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생활개선회가 소백산 철쭉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홍삼액도 시음하는데 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스카프도 배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원에서 일부 천막코너가 좀 좁다고 해서 이 양반들을 옮기라고 했나 봐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건 홍삼파는게 아니고 풍기읍에서 한게 찰떡팔고 하던 그겁니다.
이중호위원
찰떡 안 팔았는데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홍삼 무료 시음은 풍기인삼단체에서 해 가지고 센터에서 작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있다 없어서 올해……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조로서 봉사하는 팀들이 생활개선회팀들이 드라고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고건 철쭉제 위에 있는 홍삼시음한 곳이 아니고 밑에서 찰떡 3,000원 주고 팔던 곳입니다.
이중호위원
새마을 아니고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부녀회 생활개선회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는 새마을부녀회고요. 이분들은 서비스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전에 관광산업과하고 문화원하고 풍기읍장님하고 세분이 협의를 해서 거기 코너를 한개 쓰도록 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니까 풍기에서 우리도 봉사하러 나왔는데 왜 옮기느냐, 이건 읍장님이 여기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다, 이러니까 그 훌륭한 막강한 세력을 가진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럼 풍기읍장 데려와라, 풍기읍장이 어디 지 동생이래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전영탁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사정을 하고 사과를 드렸고, 생활개선회도 사과를 드렸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길국장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또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영주 문화원에 소백산 철쭉제 주지 마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그때 가서……
이중호위원
그때 가서 내용 붙이지 마십시오. 철쭉제 행사 자체는 전체 풍기읍민들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문화원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코너 수여하고 제사지내는 것 좀 하고 그래놓고 권위는 자기네들 다 내고, 이건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계획 세우실 때 한번 풍기읍에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예입이 줄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국장 주는 것 있죠. 삭감해서 올리십시오. 알았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풍기인삼축제 예산을 언제언제 집행하셨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올해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태부위원장
예.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아직 보조단체에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지난 5월달쯤에 교부를 다 했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5월달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조기집행 실적 가지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보면 2011년 3월 31일날 4억5천을 교부를 했고, 2011년 4월 25일날 3억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1년 3월 31일날 교부신청이 7억5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이 4억5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성립이 당초예산이 4억5천이 편성을 했었고, 2011년 4월 14일날 추경으로 국,도비 3억 증액했죠. 그래서 7억5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교부신청이 7억5천이라는 숫자가 들어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보조내시가 와서 신청은 그래 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요구를 7억을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4억5천을 먼저 한 겁니다.
장성태부위원장
결과적으로 4월25일까지 7억5천 다를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에 언제 얼마 지급했습니까? 66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예산 5억5천입니다. 자부담 제외하고 5억5천중에 4억을 2010년 6월1일날 지급했습니다. 이건 별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예산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기획감사팀으로부터 팀과소로 공문이 갔는게 2011년 1월5일입니다. 공문 아시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부위원장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조기집행대상 조정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시기가 특정되어 조기집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부작용에 우려가 있는 과목은 제외, 과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과목뿐만 아니고 예산의 성격상 집행시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까지만 지급을 하면은 대는것 아닙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올해 풍기인삼축제 개최 예정시기가 언젭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10월7일부터입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작년과 비슷하죠. 그러면 작년에 6월1일날 지급했는데 올해 3월31일과 4월25일 이렇게 더 빨리 지급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영주시가 어쨌든 조기집행에 1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부분에서 하위권에 맴돌다보니까 어쨌든 전체차원에서 가능한 조기집행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작년에는 열심히 조기집행 하셔가지고 1위를 했는데 그때도 6월1일날 예산 전체에서 5억5천 중에 4억밖에 지출 안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완화라기보다도 공문은 그래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얘기 못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따집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어쨌든 축제예산인 경우에 지금 예산 주더라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뭐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현재는 돈 쓸 것은 큰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없는데 예산을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4월25일까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관광산업과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4 정회
16: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 후 열리는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4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