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축산특작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선서자 영주시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연말에 구제역으로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살처분한 축산농가,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6가지 종류 각종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농가가 살처분 되었는거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그다음에 생계안전자금 1천4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오염물건에 대한 매몰, 그것은 시가금액으로 차액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 경영안전자금, 또 가축입식자금 해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는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가축을 소독을 실시하고 합격된 자는 소를 입식해도 좋다고 저희들이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깨끗이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저희들하고 축협하고 3개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소독상태가 완결되었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준것이 40농가 정도 승인이 되었고요. 보상금은 총 지급해야 될것이 살처분 보상금이 한 456억 정도 됩니다. 456억 중에 현재 지급했는게 호수가 213호인데 그 중 한우가 175, 사슴 하고 돼지가 31, 나머지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우는 156농가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총 금액으로는 310억 정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6가지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런건 좀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안그래도 청정화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축을 입식시키는데 있어서 무허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도로 국도변이라든지 하천주위에 대해서, 하천에서 30m 떨어져야 된다, 이런걸 적용해서 건축허가 신고라든지 들어올때 지금 안해 주고 있고, 농지전용은 축산은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타 행정……
김현익위원
지금 허가의 일정 지역에는 축사 허가 안나오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외에 기술개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제 지도과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선진화개발연구소라고 영주시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거기 1년에 돈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업무를 봤었는데 거기서 선진화계획을 지금 연구과제로 들어가서 홍삼한우라든지 기타 많은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을 줘서 중간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의원도 영주시에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서 영주축산 선진화 안전화 기술개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연구 노력해야 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지금 주무과장이 여기에 같이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저희들 과에서 다 만들어서 했고, 각 계의 계장님들이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 저도 참석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시기전에 199쪽을 보면 한우보증용 개체 잠금장치, 저희들 자료줬는것 보면 부속서류에 199페이지에서 보면 한 장이 모자랍니다. 그걸 옆에 따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동운반차량지원 되었는것, 10대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0대 맞습니다.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624라고 하는것 예산서입니까?
김현익위원
감사자료, 아니 의회에 제출한 책하고 같은 책을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10대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친환경 전동운반차량지원 해서 김용구외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7개로 되어 있는데, 3개는 사업이 덜되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완료되었는게 지금현재 저희들 실적을 찾아보니까 7명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 밑에 벌통운반기 지원, 이것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은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리프트식으로 된것……
김현익위원
전기로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전지……
김현익위원
농기계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종의 농기계지요.
김현익위원
민간자본보조 한 농기계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6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구입 관리 현황, 지금 결속기 2대하고 사료배합기 2대밖에 없네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기계 맞는데, 장비로 분류 안하고, 우리는 할때 양봉기자재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장비가 맞는데……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자본보조해서 각종 농기계든지 아니면 고정식된 자산이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김현익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각 조서별로 된것이 아니고 집계가 되어서 지금현재 5년간 지원되었는, 민간자본했는 농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자료가 다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기 지원했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다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큰 금액이라면 얼마를 얘기합니까? 여기처럼 몇천만원짜리 사료배합기, 결속기, 이런 부분만 해 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지요. 양봉기자재 사업에 기자재로 되어 있는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다 뺐고요. 장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농민사업 시행 지침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것은 스티커 붙이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기자재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전동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건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도비가 한 대당 1백60만원이 들어가는 농기계 맞지요? 한 대 2백만원 아닙니까? 전동운반차량이, 자부담이 60만원이고, 그렇다면 이런 기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처음 나왔는데 올해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전동운반차량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벌통운반하는 리프트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통상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매뉴얼을 다 줍니다. 거기에 적혀 놨는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은 민간에 자본보조로 구입된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했는 농기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분실하든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는 민간자본 농기계 구입 관리 현황 대장에 필히 기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첨부자료 11쪽에 보면 운영비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낙농헬프사업비 정산내역, 같은 일수하고 했는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가 많네요. 같은 10일씩 했는데 금액이 2백19만원, 1백90만원, 1백91만원, 1백98만원, 이렇게 차이나는것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낙농헬프를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두수가 많은 집은 30두이하, 30두에서 50두이상 이렇게 해서 기본요금을 정해놨습니다.
전영탁위원
두수에 따라서 요금을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무래도 많으면 관리하는데 인원수 시간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전영탁위원
정산서는 들어와 있지 않고, 14쪽, 15쪽에 보면 통장에서 인출해 나갔는 확인서만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인출해 갔는 내역서만 있는데, 서호석씨 혼자한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서호석씨가 낙우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권오성씨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대표자 명의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송석규님 통장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착각 했습니다. 송석규씨가 검증의 회장이었고요. 정액 공급자였습니다. 검증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정산서에 집행내역을 보면 통장으로 금액이 인출된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내역에 대한, 3월 8일에 1백35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럼 그 1백35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따로 따로 나와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돈을 줄것이 1천5백만원 4배가 7백50만원 줍니다. 그러면 7백50만원에 대해서 연간계획에 7백50만원을 주면, 저는 이걸 빨리 준것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준것이 아니고 2010년, 2011년에 선금지급을 조기집행으로 줬거든요.
전영탁위원
조기집행으로 해서 준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장으로 돈을 인출해 줬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그 인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 여기 최하연씨 하루, 권준희씨 하루 해서 그 금액만큼은 정산서를 따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개인 부속서류는 다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개인 부속서류가 아니고, 돈이 입금된 날짜가 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입금된 금액, 3월 8일날 1백35만3천5백원, 4월 8일날 1백5만5천원, 6월 7일날 1백40만원, 3월8일, 4월8일, 5월7일, 출금된 날짜마다 정산서가 따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세부자료 다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정산서에 첨부를 같이 해 주셨어야 저희들도 보고 알수 있지 않겠느냐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만 있으면 될줄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95쪽에 보면, 쇠고기 추적제 사업비 정산, 축협에서 정산을 해 왔는데, 보조금을 지원했는 부분에 보면 인건비, 월액여비, 식비, 4대보험료, 1천6백3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귀표 부착할 때 일용직 씁니까? 축협에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용직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사람들 일괄적으로 뽑습니다. 지역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그 합격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걸 굳이 축협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하는것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행정적인 업무인데 소고기 이력제라든지 축산에 관한 자료들이 축협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거기에 관리를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유관기관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축협이라는 ……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
행색은 축협에서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생색낼것도 없고 ……
전영탁위원
이런 사업은 축협의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자부담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에, 이번에 구제역 당하니까 다 보셨습니다만은 귀표관리라든지 이런걸 하는데서 축협에 다 일임한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축협에서 했습니다. 인건비 조금 보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개선된겁니다. 축협이 이것 못하겠다, 업무도 방대하고 자기들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을 다 시키느냐, 행정에서 하라,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업무가 가중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
전영탁위원
지역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축협에서 그런걸 못하겠다고 그런식으로 배짱을 내민다면 잘못된 축협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영주축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간겁니다.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탈도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백신 놓으면서 몇건이 생겼잖습니까?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009년부터 2011년 3월달까지 백신놓은것 얘기하시는겁니까?
박남서위원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백신 놓다가 다친 분들 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금 들어온걸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박남서위원
자원봉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걸 최대한 해줘야 다음에 다시 그런일이 생길때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입식이 시작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남서위원
입식할 때 소독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오면 딱 가서 보는게 양성농가와 음성농가를 구분하는데 양성농가 같으면, 옛날 군대 내부반 사열하듯이 가서 똥 하나도 있으면 재입식 허가도 안 해주는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깨끗이 소독하고 청소하고 해서 봤을때 질병이 잔존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뭐냐하면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가축사육두수도 이번에 보니까 너무 밀식에 의해서 모든게 생기니까 적정 사육두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소독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와서 철저를 기하니까 염려가 안됩니다만은 그 뒤가 문제인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정 두수가 확인 곤란한 가축도 있을테지만 그걸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만이 질병이라든가 이런것도 나을것이고 민원문제도 해결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가축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분뇨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어쨌든 이번에 국비로 와서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120톤 이지요? 월 120톤 처리하는게 왔는데, 실제 우리 영주에서 액비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화시설을 갖춰놓은데도 서너군데가 되잖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임시 땜방식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분뇨처리하는게 실지 얼마정도가, 120톤이 이번에 하고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느냐, 그 량 정도를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박남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용은 압니다. 얼마정도 있을것이다 하는것도 추측도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농가가 땅이 좀 있고 가깝게 쓸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 퇴비가 됩니다. 문제는 많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될 처지에 있는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과수원에 보내는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120톤 정도 된다고 해서 영주에 있는것이 해결될것이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물 비료공장들이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공장이 5개가 있는데 그 양이 1년에 100톤이 넘습니다. 처리하는게, 그것이 몇% 정도 차지하느냐 하면 15% 정도 내지 20%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농가에서 쓰고 지금 대략적인 안은 나왔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겠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몇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갖춘데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거기는 120톤짜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안와도 될테고 자기 스스로가 처리할것이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앞으로 완벽한 시설이 되는건데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4군데, 또 120톤, 조금전 말씀하시는데로 퇴비공장에 100여톤, 이리 저리 나가고 나면 실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양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하고 우리하고 매치되는 사안들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감 이상은 남을겁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이 남는다고 봅니다.
박남서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영세화에서 규모가 큰 업체로 가줘야 되는데 그게 강권인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순위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좀 골고루 나눠 줄수 있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 좀 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계란난자 지원 사업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양계를 우리 영주시 전체 몇분이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0호 농가 되고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300농가중에 계란난자 지원사업을 한번씩 다 돌아갔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만수 이상 되는것 자기들 신청하는 분은 양계협회를 통해서 무조건 다 줍니다. 비율적으로 나눠줍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번씩, 두 번씩, 세 번씩도 줍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년에 쓸걸, 예를들어 우리 영주 320만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나왔는게 100만수다 하면 3분의1 30% 나눠서 너도 나도 관계없이 30%를 난자를 지원하고……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번씩 다 돌아갔다는걸 묻는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적지만 한번씩은 다 돌아가도록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다 돌아갔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다 돌아갔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두 번째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두 번째 아니고요. 돈대로 해서 다 사서 전부 농가에 줬기 때문에 저희을 차례로 얘기는 좀 그렇지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여기보면 두 번 탔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많은 금액인데, 두 번씩 많은 금액을 타 갔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사육 수수에 따라서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상망동에 강숙이라는 분이 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가구수대로 두수가 다 나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배정할 때 사육두수하고 다 해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것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책을 만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인데, 첨부자료를 보면 이걸 날짜별로 넣지않고 날짜가 전부 혼동스럽게 다 섞었어요. 7월달이 여기와 있고 10월달이 여기와 있고 3월달이 여기와 있고 5월달이 여기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에 페이지를 날짜를 다 섞어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첫째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바꿔졌고요.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사업별로 묶는건 이해를 하는데, 계란난자 사업별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날짜가 5월달에 한것은 뒤에 가 있고 7월달에 한것은 앞쪽에 와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러니까 먼저 한것이 밑에 들어가고 나중에 했는게 위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서류 편철을 그렇게 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서류편철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오래된것이 밑에 내려가고요. 검찰조서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예를들어 처음에 차례대로 안되어 있고 중간에 2차하고 3차하고 바꿨다고 하면 그건 편철이 잘못되었습니다. 성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그다음에 축산연합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연합은 회원수가 한우, 양계, 양돈, 다입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수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시비만 가지고 축산연합에서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본보조로 넘겨주면 그만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한번 관리조차도 하지 않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축산과원하고 기술지도를 하고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하는데 적당하게 못하는것 때문에도 그렇고 팔아주는것도 그렇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서류에 보면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가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족으로 잘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축산환경개선 자재 공급 사업에 보면 전체 5천1백만원인데 477명이면 10만원 조금 더 돌아갑니다. 10만원 같으면 환풍기 한 개밖에 못사지요. 477명 나누기 5천1백만원 하면 10만4천 정도 돌아가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 의회에서는 50%로 해줬습니다만 전번에 30%로 해서 1억5천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9천만원 했는걸 가지고 2억7천만원으로 사업을 늘려났습니다. 자부담이 거기 안들어가서 사업이 그런데……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자부담이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안그래도 돈은 적고 이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자부담 정산서가 없어서 그걸 한번 여쭤볼려고,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더라도 조그만한 예산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농민들한테 조금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426쪽에 구제역발생 살처분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서부터 금년초까지 구제역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 하시고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농가들에게 첫 번째 얘기하던 부분하고 지금현실하고 보상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상단가는 차이가 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 차이가 나는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상심의 방법론도 달라졌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박찬훈위원
달라졌다는 부분이 농민들의 기대만큼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것 하고 농민들이 기대하는것만치 보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3주전부터 다른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더니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3농가중에 156농가가 지금 저희들 보상 신청을 했고 저희들 그이후에 승낙을 받아 놨는게 20농가 해서 지금 170, 180 정도 8, 90%는 거의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1차, 2차 보상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급 완료되는 농가가 8,90%입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가 보상지급이 다른 인근 지역보다 늦어졌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봉화는 40호인데 봉화는 다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예천하고 안동하고 영주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되었는건 ……
박찬훈위원
처음에는 구제역 농가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보상금 지연으로 인해서 가축 재입식이 늦어지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구제역 농가였다, 축산기술특작과에는 이런 얘기를 안하지만, 왜, 보상을 다 받을때까지는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아꼈던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차 보상금으로는 송아지 한 마리당 1백50만원, 8개월 이상 어미소는 2백50만원, 나머지 보상은 4월말까지 전액 지급한다라고 첫 번에 되었는데,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보상심의 기준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보상지연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것은 현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초 육안 계측기로 인정해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도 있었지요? 처음에 육안 계측기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현재 자치단체 실측 데이터로 평균치 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처음에 육안 계측기로 인정했다고 하고 지금 기준치 실측 데이터로 이용한 기준치로 평균을 보상했을시에 보상의 차이는 얼마정도 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상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박의원님의 얘기중에 실측과 목측을 얘기하시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때 계측을 했습니다. 저울로 다 달았는데, 다는것 보다는 눈으로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량이 더 많이 나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주는 왜 그러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목측을 하게 되었는데 목측할 때 하고 지금 목측했는게 예를들어 500kg 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걸 보면 500kg 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표준 매뉴얼이 내려왔는건 저희들이 살처분을 브루셀라도 하고 소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이 되어서 출하될때 출하 체중기하고 개월수 하고 모든게 되기 때문에 아, 전국에 소가 커도 얼마정도 밖에 못 큰다고 그분들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찬훈위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진다는것이 바로 이런데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육안 계측으로 할때에 계측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4명 ……
박찬훈위원
가축위생사 시험소에서 한명 나오고 농축협 직원 한명 나오고 수의사 한명 나오고 공무원 한명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을때는 처음에 한다고 했으면 믿어주는데,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실측 데이터로 평균치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한 어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은 실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치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적게 주지 않느냐, 라는데서 반발을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상금액 차이가 안난다고 했을때는 축산농가에게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간다고, 예를들어 육안 측계기하고 실측 데이터하고 차이점은 사실 없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 줬으면, 고생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었을텐데, 이 육안 측정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실측 측정을 하니까 농민들은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데 우리가 미흡했지 않느냐, 왜 고생하고 욕을 얻어 먹느냐, 저는 안타까워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일부 구제역 농가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우 개량 사업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인공수정료 보조해 준것 있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마리당 얼마 해 줍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게 2만1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보고서에 보면 2만1천원, 자부담 9천원, 3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정사에서 얼마 받아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수정사에서는 5만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5만원에서 5만5천원, 우리 관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5만원 계산하고, 자가를 했을때는 3만원이면 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수정료만 우리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5만원을 농민이 부담을 한다고 했을때 수정사에도 2만1천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하면 2만1천원 나갑니다. 보조나가고……
박찬훈위원
2만1천원 나가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만1천원에서 5만원 빼면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2만9천원이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2만9천원이 자부담이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5만원 받는다면, 시술료까지 다 5만원이라고 하면……
박찬훈위원
박찬훈이가 두당 5만원을 받아서 2만1천 해서 5만원을 드립니다. 제가 2만1천원을 받고 그다음 수정사에게 수정료값을 2만1천원 주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줍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두당 2만1천원에서 자부담 9천원, 3만원인데, 부족분 2만원은 다시 내야된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그럼 자가를 했을때는 2만1천원만 하면 되고, 지금 자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2만1천원 받아서 2만9천원 보태서 5만원 받아 가는데, 이건 문제가 없지요? 수정료 5만원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혹시 농가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번 진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A라는 농가에서 2만1천원 보조를 해줬는데, 수정사에서 다시 2만1천원을 보조를 해 준다. 그런데 농민들 인식은 그럼 3만원만 받아가면 되지, 2만원을 시에서 받아가니까, 3만원만 받아가면 되지 왜 5만원을 다시 받아가느냐, 라는 의아심을 하는 농가가 있더라는거지요. 이건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해 부족이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번식우 하는 축산농가에 충분한 전달이 잘 안되어서 이루어진일이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농가에 충분한 설명이 있고 안내 팜프렛도 만들어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전달이 부족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0:57 정회
11:00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유통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영주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선별보조금이 영주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되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에서 바로 안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좋은점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사과에 대해서 선별비를 지급합니다. 선별비는 일반 공판장에서 상자당 8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에 들어오면 1천2백원을 받습니다. 1천2백원을 받는것은 농산물유통센터 시스템이 다른데보다는 첨단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4백원 추가되는 금액을 유통센터에 가져오는 농가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선별비 지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비싸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 4백원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주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에서 직접 농가에 주는것하고 지금 영주농산물유통센터 APC를 통해서 주는것 하고 장단점이 뭐냐 이걸 묻는겁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 아무래도 행정력이 그만큼 필요할겁니다. 그쪽으로 통하면 이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농협으로 계좌이체하는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2010년도에 1억9천3백36만1천원을 일괄 APC에 지급하고 APC 가 그걸 농가에 나눠서 계좌입금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자당 4백원씩 지급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바로 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농가에 정산을 할때에 편리상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에 정산할때에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서 바로 정산을 하면, 어차피 계좌입금을 하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번달에 몇상자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시에서는 행정편의에 따라 일괄 APC 에 지급하지만 APC에서 어차피 나눠줄것 아닙니까?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박찬훈위원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 4백원 수수료를 어떻게 농민들에게 줍니까? 잘 들으세요. 답변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APC 에 가서 사과 판매를 하면 선별비를 4백원을 줘야 되는데 그 4백원을 우리시에서 APC 로 보조를 해 주는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걸 농가에 주지 왜 바로 APC 에 줘서 APC에서 다시 농가로 입금시키느냐 라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 보조를 2억씩이나 해 주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답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익위원
예.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선별 수수료를 1천2백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게 농가에 가는게 아니고 선별수수료를 APC에서 받습니다. 그럼 농가에 줬다 농가에서 다시 APC 에 4백원을 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APC 에 바로 정산을 하게 되면 1천2백원이 그대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APC 로 우리가 돈을 줍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APC에서 농가에 선별비를 8백원씩 받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1천2백원중에 농가에 징수하는건 8백원 받고 4백원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김현익위원
APC 로 지급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중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좀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정회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했는데 선별보조금은 정확하게 농가에 지급이 되었고 또 영주시장 명의로 지급이 된걸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4백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느냐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을때 과장님께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8백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4백원이 보조가 되었다. 답변이 불충분 했었다, 인정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음은 655페이지에 영주사과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서천둔치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서천둔치에서 했을때 성과라든지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셨는지 또 영주사과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2009년까지 외지에 가서 계속 했습니다. 지역농업인들의 염원이고 해서 영주에서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대만큼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참석하신 분들이 영주분이고 또 농업인의날 행사와 함께 했습니다만, 작년에 경험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대도시에 가서 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된게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확실한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인 인사동 거리에 영주사과 터널을 만들고 또 서울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비용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지적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영주사과 홍보 행사는 영주에서 하는게 문제가 많다. 이점을 지적드리고, 정말 우리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많이 모일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것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지난해 사과홍보 행사 했는걸 경험으로 살려서 2011년부터는 정말 멋진 사과 홍보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다목적농산물 공판장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타당성 검토라든지 생략하고 바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역농협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출자형식의 다목적공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무수히 만나고 또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법인을 곧 설립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조합장님 세분을 모시고 몇차례 걸려서 수의를 했습니다만은 당초 용역결과가 출자형식의 공판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농협에서는 출자가 아닌 지원으로 바꿔서 영주농협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이렇게 했고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현재까지 추진했던걸 다시 돌이킬수는 없다. 우리가 용역결과 발표할때에 설명할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 확정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영주농협은 다른 농협이 참여하는데 무이자로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걸로 검토해 주겠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지금 3개 농협과 민간농협이 장소를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대상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가 있는 앞으로 영주농업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장소를 3개 농협이 신청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민간하고요.
전영탁위원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예산 분명히 30억 요구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분명히 장소를 지정했었습니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를 새로 신청을 하라고 하는건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속여가면서 장소를 대충 만들어놓고 예산만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당초 신청한데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부지를 상당히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 가지고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잠깐만요. 부지를 많이 달라고 했든 영주시에서 토지감정을 해서 얼마나오는데 가능하냐고 타진 해 보셨습니까? 감정가격이 얼마나왔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감정가격은 우리가 확정이 되어야 감정합니다. 지금현재 단계에서 ……
전영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으면 감정을 해 봐야 감정가격이 얼마나오는지 알아야만 그 사람들하고 의견차이가 얼마라는것도 기본적으로 알지……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
전영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했습니까? 장소 확정도 안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관리계획은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여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추진하다가 어떻게 안되었을때 안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3개 농협하고 민간업체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라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때도 60억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토목공사를 마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이것 공유재산 승인 받은것 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 받은 사안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장소 추천을 요청한다. 잘못된것 아니에요?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은데에 대해서 추진을 안하는게 아니고, 할려고 하니까 땅값을 무리하게 달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계획이 부지매입조성비가 60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검토를, 그 위치를 지금 단정적으로 안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예산 30억 책정할 때 분명하게 이 위치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단서하에 그때 예산승인 해 준것 아닙니까? 이 위치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위치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했었는데 조건부로, 그런데 이제와서 장소는 3개 농협이 물색해서 다시 하라고 한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얼마 나온지도 모르고 무조건 비싸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애시당초 이 장소는 가격이 비싸서 불가하다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된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영탁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단정적으로 거기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전영탁위원
안한다는 얘기이지, 3개 농협에서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얘기는, 이 위치는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추이를 지켜봐야지요. 그렇게 몰아 붙이면 됩니까?
전영탁위원
위치를 정해 놨으면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게 타당한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오늘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걸 이 내용을 전부 총 망라해서 ……
전영탁위원
다른 장소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입니까? 바로 결정을 지을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
전영탁위원
장소를 신청 받는다는 얘기가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하자는 얘기이지, 지금 추진중이라는 얘기이지, 안된다고 얘기 합니까?
전영탁위원
당초 지정된 장소도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것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곤란하지요.
전영탁위원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지키는데 그렇게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조건부 이 자리에서 했을때 이 금액을 줘야만 땅값을 살 수 있다. 조건부로 그 당시에 30억을 승인해 줬고 그러면 이 장소에서 어떤 조치라도 4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예산 30억 잡아놓고 지금 아무 계획도 안세워 놨다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지를 살려면 최소한 이 부지에 토지감정을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의원님, 계획이 있어야 모든게 추진이 되는데,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추진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해도 부지승락서를 받고 하자면 우리가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는 추진이 안됩니다. 모든걸 최선을 다해서 전의원님 말씀을 머리에 담아 놓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장소 변경 신청을 받는다는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장소변경 신청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검토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청도 받고 그 돈으로 안될시에는……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녹취록 다시한번 빼 볼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분명히 장소변경 신청 받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신청을 받고 지금 그게 안되어서 받는게 아니고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전에 공유재산승인을 시에서 받았잖아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럼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면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서중만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협의중에 있다고 해야되지, 장소 추천을 요청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맞습니까? 임원 구성해서 임원구성한테 장소추천을 다시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잘못된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걸 추진하려면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안되잖습니까?
서중만위원장
아니, 이 진행이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자꾸 질질 끌지말고 ……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됐나, 잘못되었나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습니까?
서중만위원장
6월 13일날 공판장 건립에 따른 임원구성 했지요? 임원 구성 하셨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임원구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안되었는데 임원구성 및 장소추천 요청 했네요. 그날 6월 13일날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요청을 했는데, 순조롭게 추진이 우리 계획같이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다목적공판장을 근본적으로 설립할려는 목적이 뭡니까? 사과 농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할려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어떤 특정 농협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농민들이 불편해지는 사항이 생긴다고 했을때는 과장님 책임 지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전영탁위원
타당성이라는건 뭡니까? 농민들이 일단 편리하고 대내외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 위치가 적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사과농민들이 어느쪽에 많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수렴한다는것은 농협에서 추천해 달라는것이 어떻게 수렴입니까? 농협에서 자기들 좋은 장소에 할려고 하는게 의견수렴입니까? 힘의논리에 의해서 딸려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그분들도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안되었을때는 제2, 제3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전영탁위원
안되었을시 생각을 하면 제2, 제3의 장소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전영탁위원
해보지도 않고 안되는것부터 대비하는게 영주시청의 행정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해보지도 않고 대비하는건 아니지요. 순조롭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비무환 아닙니까?
전영탁위원
장소 추천을 요청했다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본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추진도 안하고 장소추천을 요청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돈 30억을 타가기 위해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영주시에는 이 장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놓은 장소에 할려는 의지를 하나도 보인게 없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든가 어떤 결론을 내서 해야지……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최선이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다목적농산물공판장 저희 예산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장소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승인이었으니까,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로 감정평가하고 추진하시고 농협에 추천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그 농협에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부분, 전면 취소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서 안될시에는 우리가 ……
전영탁위원
과장님, 안될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지말고 추진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말씀 드리잖아요? 추진하실거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 자신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는 얘기를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의견조율에서 공유재산승인안대로 감정의뢰하시고 추진을 일단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농협에 장소추천했는것 철회시키십시오. 당초 정해진 장소도 추진도 안해 보고 다른데 장소 추천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철회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할때 이 자료를 가지고 승인 계획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임원구성이라든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땅주인이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지주한테 몇 번 접촉을 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땅을 매입하는건 직접가서 이야기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중간에 일이 좀 매끄럽게 잘 되도록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잘 여의치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에 토지 있는 분들이 몇사람이라고 파악 했어요? 몇가구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토지 주인이 네사람밖에 안됩니다. 많은 숫자도 되지 않는데 잊어버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네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추진을 본의원이 묻는데 했다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까? 추진을 뭘 했습니까? 내가 땅 주인 중에서 잘아는 사람 한사람 있어요? 이분한테 물었더니 한번도 오지 않았답니다.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안했다면 안했다고 얘기 하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다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진행을, 말이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부지매입이라는것은 각종 공사를 해 보면 바로 공무원이 대들어서 하는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는것도 있고 잘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하고 2차 시도하고 해서……
김병기위원
분명히 본의원이 얘기 해 둡니다. 네사람, 다섯사람 추진하십시오. 이 자리에, 할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내일부터 이 사람들 접촉하십시오. 네사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변경은 안되었을때 보고를 해서 다시 다른 장소에 가야지, 주무부서에서 하지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런 자료를 여기 보고를 해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3:31 정회
13:38 속개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환경사업소장 손정환
김병기위원장직무대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게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4: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잠시후 제4차 선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3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