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일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며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와 또 완공하고도 가동하지 않는 신어천 어방교 분수 그리고 1년 만에 대책 없이 예산을 낭비한 가야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최근 1~2년 사이에 예산을 낭비한다고 여겨지는 사업들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저 자리가 신어천 어방교 분수가 있는 자리인데 이쪽 건너편에서는 분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얗게 보이는 길 건너쪽이 분수입니다. 다음, 가까이 가서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게 분수인데 밑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원래 색깔이 아니라 색이 때가 묻은 자리 위에 대리석 같은 색깔이 원래 색깔입니다. 그 다음 조금 물러서서 보면 이렇게 숲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어른들이야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처 분수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쪽 건너 분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저 구조물이 3억 들여서 만든 분수고 오른쪽에 나무가 있어서 저 건너편에서는 현재로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다음, 현재 가동하지 않아서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쓰레기도 있고요. 다음 이쪽에 분수쪽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라드 문제인데 이런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개량된 볼라드이긴 하지만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저것을 세워서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그리고 양쪽 두 개다 보시는 것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야간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색깔도 구분 안되는 대리석 볼라드가 김해시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건너 인도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한 건 오히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흉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건 보면 저쪽 입구에 새로 2기 볼라드를 꽂아 놓고도 기존에 있는 볼라드를 철거하지 않아서 볼라드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오래된 볼라드인데 위에 보면 뚜껑이 열려져 있어서 물하고 폐기물이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볼라드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것들이 많이 있구요. 다음 볼라드를 임의적으로 빼버리고 저렇게 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볼라드가 빠진 자리에는 시민이 걸어다니는데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저런 위험한 요소가 있고 옆에 팽개쳐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나동그라져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위험합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볼라드 형식의 진입 억제를 위한 장치를 해놓고 또 새 것을 추가로 해서 이중으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개는 부러져 있는 상태 철재인데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중으로 시민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건 14호국도변에 설치된 것인데 여기에 한 10개 됩니다. 한 개에 33만 원, 다음 이런 식으로 김해가 볼라드 특화도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비슷한 거고, 여기 삼성생명 앞에 있는 사거리인데 여기는 한 40개가 넘게 양쪽 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장면입니다. 삼각횡단 보도 안에도 9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장면 다음, 다음, 거리가 문제인데 보면 150㎝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보면 130 정도 좁은 데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구조물과의 거리도 150을 띄우면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해도 숫자를 줄일 수 있는데 옆에 하고 너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옆에 와 붙어 있기 때문에 150m 규정을 양 볼라드 간에 150m지만 충분히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다음, 실제로 자로 재어보니까 70㎝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아까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130, 나중에 이야기할 가야콜 출범 때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어천 어방교 분수는 아까 보신 사진입니다. 공사비 3억 들여서 삼안동사무소 건너편 신어천 벽에 만들어진 분수입니다. 이 분수는 2010년 7월에 완공된 후에 가동된 적이 없고 또 가동이 된다고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없어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2013년 완공예정인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재정비되어야 됩니다. 차도와 연결되는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막을려고 설치한 말뚝이 볼라드라고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였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철거되어야 됩니다. 볼라드의 문제점은 설치된 지점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규격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금속, 대리석 등 딱딱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여러 개가 좁게 설치되어 있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면도로에 설치된 경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된 경우 파손되어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006년 1월 26일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을 낭비하면서 오히려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볼라드는 실태조사와 함께 철거되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한 3,700여개의 볼라드가 있고 이 중에 규정을 지켜서 설치된 곳은 최근에 설치된 600개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들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지역의 30㎝ 앞에는 점용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1년 올해에 14번 국도에 설치된 512개의 볼라드는 1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규모로 보입니다. 도로과 안에 있는 도로관리담당 부서에서는 우림산업에서 50개를 26만 2000원에 조달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로과 안에 있는 도시도로담당 부서에는 10배가 많은 512개를 지역에 있는 모 업체에서 구입하면서 개당 33만 6406원으로 한 개당 7만 4406원을 오히려 더 비싸게 구입해서 여기에만 해도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여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단속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전액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제가 수차례 방문해서 보니 적어도 30%만 설치되어도 애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야콜의 문제입니다. 작년 4월 15일 호출료가 없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귀가 서비스도 제공되는 김해시 법인브랜드택시 가야콜 333-1000번입니다. 외동 운동장에서 거대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호출료 1000원의 폐지였습니다. 시비 3억 1000만 원 들여서 시작한 브랜드 택시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시민이 가장 좋게 생각했던 호출료 1000원 폐지를 환원하면서 1000원의 호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은 추락하고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정책은 오락가락하여서 시민들에게 짜증만 주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원을 다시 받게 될 때는 공식발표도 없었습니다. 3억 1000만 원의 예산은 사라지고 시민은 불편하고 불쾌하고 기사님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없이 사업이 시행되었었고 지난 1년동안 사업시행 중에 수없이 나타난 시민들의 불만과 기사님들의 어려움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다가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회로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사업이 중단하게 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신어천 어방교 분수공사는 치밀하고 충분한 계획없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완공 후에도 가동되지 않아서 3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국도변에 설치된 512개의 볼라드는 숫자가 과다하며 단가가 비싸게 구입되어서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사용된 512개 1억 7200여만 원은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볼라드의 구입비는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예산의 사용은 적법한 것입니까? 또 잘못 설치되고 위험한 볼라드는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가야콜사업은 졸속적인 보여주기 행정으로 빚어진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야콜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어천 어방교 분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어천 어방교 분수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동부권역을 주민휴식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경관 연출로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코자 우리시 역점사업인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백천분수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삼안동에 김해대학에서 안동체육공원의 산복도로 구간에 꽃길조성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 지역 도의원님과 시 관계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동부권역의 명소를 만들고자 신어천 어방교 분수를 조성하였습니다. 분수가동은 작년 7월 준공 후 가동하여 10월말 동절기로 중지하였습니다. 금년은 연초 정부의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와 이른 장마 등으로 현재까지 미가동중이나 원수인 신어천 물이 맑아지면 공원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용계획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차년도 사업구간인 어방3교에서 심방교 구간에 분수가 설치된 주변으로 시민의 참여 및 휴식공간 활용이 요구되고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신어천과 연결되는 스탠드형 계단과 신어천 내 산책로, 목재다리 수생태계를 2011년에 우선 완공하면 신어천 어방교 분수는 신어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 설치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차량진입을 막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되레 일관성 없는 설치 지정, 규격 및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를 해서 볼라드로 인한 보행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총 3,700여개로 이중 3,100여개의 볼라드는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600여개는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고 규정에 맞지 않은 3,100여개의 볼라드는 점차적으로 설치기준에 맞도록 교체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14호선은 97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약 14년간 도로폭 18.5m에서 50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시행했고 가로환경정비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가로화단을 설치하는 등 우리시 관문인 김해대로변의 도시미관 제고에 힘써 왔으나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인도로 차량진입을 막는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보행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서 높이 80~100㎝ 내외, 지름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의 기준을 준수해서 설치를 하였고 점용블록은 횡단보도상에 시각장애인 보행유도를 위해서 설치를 했으나 상가 진출입로 주변에는 차량 진입 속도가 낮고 사고위험이 낮아 점용블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점용블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볼라드 숫자가 과도하며 단가가 비싸게 구입이 되어서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주변은 기존 상가들이 군데 군데 밀집해 있어서 주차공간의 협소로 상가이용 차량들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상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서 도로시설물 보호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상가 진출입부 양옆의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차량진입이 되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횡단보도와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장소 위주로 설치해서 봉황동 전하교~어방동 신어교까지 연장 3.18㎞ 구간에 총 512개를 설치했으나 기존 상가들이 일부 구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진출입로 주변으로 볼라드 설치가 집중되어 과도한 것으로 오인될 여지는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가로 밀집된 주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국도변 볼라드 설치 이후 불법주정차는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볼라드는 57개 업체의 특허제품으로써 가격이 가장 비싼 볼라드는 개당 504만 원에서 가장 싼 볼라드는 7만 1000원으로 그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동일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구조 및 기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관리담당과 도시도로담당에서 구입한 볼라드의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도 사용지역의 특성에 맞게 국도변의 보도는 일반도로의 보도보다 폭이 넓고 기존 상가 이용 차량들의 왕래가 잦아서 기존 제품보다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 요구되어 도시도로담당에서 설치한 것은 탄성복원력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더 강한 충격완화장치 그 안에 보면 스프링이 들어 있는데 충격 완화장치가 4개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같은 탄성 볼라드 형태지만 도로관리담당에서 설치한 것은 인제대 주변 및 칠암도서관 등 차량진입이 드문 곳으로 도로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용으로 충격 완화장치가 1개로 되어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볼라드 512개 설치에 필요한 1억 7224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했으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설치한 볼라드 예산 1억 7224만 원은 97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약 13년간 시행한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총 사업비 628억 1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중에 설치하게 되면 도로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어서 공사의 마무리 단계인 금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잘못 설치되고 위험한 볼라드는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도변에 설치된 볼라드는 규정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 볼라드가 필요없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개입니다.

1억 7200 아닙니까?

예.

1억 7200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한 것이 예산을 바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명으로도 우리시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야간에 낮에 뿐만 아니고 저녁 10시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인당 연간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기타 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다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간으로 따지면 5천에서 6천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도 되고 현재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는 차량을 한번쯤은 하루에 한 두번만 그곳에 지나가서 스티커 발부하면 해결될 문제를 1억 7000여만 원 썼다는 것은 저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가문제를 말씀하시는데 7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하게 했다. 규정에는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일정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방동에 설치된 것은 단가도 싸지만 보행인이나 장애인이 모르고 부딪쳤을 때 일정 정도 유격이 있어요. 그런데 국도14호변에 있는 마지막에 마감처리도 각도가 좀 심하고 그리고 유격이 없어서 보행인들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또 아무리 그렇다 해도 50개 짜리가 드는 가격하고 512개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7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볼라드의 내부를 보면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짜리가 들어 있는 것 인제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건 한 개 짜리가 들어 있는데 이런 건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각도가 약 7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도변에 설치한 것은 스프링이 4개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누울 수 있는 각도가 약 15도 정도까지 누워도 이게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많이 눕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에는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약간만 부딪혀도 흔들려 가지고 사람충격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 짜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해 안 됩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흔들어 보시면 어느 것이 사람에게 안전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3,100개 정도의 볼라드를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은 일부 제한된 지역만 가도 정비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는 볼라드와 그리고 볼라드가 제거되고 난 뒤에 보도블록이 정비되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해서 하나 하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예산의 용처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512개의 새로 만든 볼라드를 잘못된 볼라드로 교체하는 작업이 우선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을 길가에 14호변에 밀집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제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하는 행정부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시민의 마음에서 한번 봐주시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볼 때 이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한 걸 잘 참고해 주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콜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가야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통합 운행되는 브랜드택시를 만들 계획으로 각 측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콜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통합브랜드택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또 다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개별 브랜드택시를 계획했으나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호출료 폐지에 대한 사업자들간 이견으로 참여하지 못해 법인택시만으로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시비 3억 1000만 원, 택시사업자 자부담 1억 5000만 원으로 300대의 차량에 브랜드택시 시설을 설비하고 가야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4월 1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콜 사업은 졸속적인 보여주기 행정으로 빚어진 예산 낭비의 모습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콜은 출범 후 GPS로 인한 운행경로 추적, 카드결제, 택시호출료 폐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호응 속에 평균 호출건수는 늘어났고 이에 가야콜운영위원회에서는 8000여만 원의 자체사업비를 부담하여 2010년 9월경 증차 차량분 71대에 추가 장비를 장착하고 현재는 371대의 가야콜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가야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월 2500만 원의 콜관제센터 운영비 일체를 법인택시 기사가 1일 3000원씩 부담하고 있고 가야콜 출범 후 평균 호출건수는 늘어났지만 기사들의 실질 수입은 월평균 120만 원에 불과해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택시총량제로 신규 개인택시 면허도 감소하여 택시기사 신규 유입도 감소하고 가야콜 운영비 역시 감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고유 브랜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창원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야콜과 비슷한 사정으로 택시 호출료를 부활하고 있거나 또는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호출료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지원을 통해 호출료 폐지를 유지토록 검토해 보았으나 가야콜에서는 콜관제센터 운영비 연 3억 원의 지원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추가 장착한 71대의 장착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유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규정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내버스와 같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호출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로 여겨지며 아울러 콜택시 이용 여부는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 1월 경남도에서 승인하고 우리 시가 신고 수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에서도 택시호출료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콜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지도 점검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콜 출범 배경이 그렇습니다. 브랜드택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미 출범을 다 했습니다. 이 브랜드택시의 출범사유는 첫 번째, 호출료 1000원 폐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GPS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추적경로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시민들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시스템이 되어 있고 부속적으로 저희들이 호출료 1000원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의 기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사 1인당 하루에 3000원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운영비가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출료를 받아서 우리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손실을 충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인택시 사장님들 또 6개 회사 노조위원장과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이미 우리 인근 통합 창원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창원시에서는 몇 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분들이 한 3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호출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는 브랜드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부터 1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지만 현재도 호출료 1000원만 받는다 하는 거지. GPS라든지 카드결제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3억 지원해 준 시예산을 전액 낭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담당자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택시호출료 1000원은 물론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데 가면 50만 시대를 맞이한다고 그래서 보령시 이런 데도 콜택시 있다. 우리 시민들은 콜비 1000원은 아주 불만이 많다. 콜비 1000원을 왜 타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돈 1000원이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한다. 브랜드택시를 도입하면서 당시 담당자가 의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안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콜택시 비용 1000원 여기에 집중을 두고 말씀하셨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낭비가 3억 1천이 아니라 30억이 들었다 해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1년 동안에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지역신문을 보십시오. 가야콜이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택시 탈 때마다 택시기사들은 도리어 저희들한테 불평을 해소하고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도 출발할 당시에는 모든 택시를 모아놓고 대대적인 행사를 가졌지만 돈 1000원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창원시와 같이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1년 만에 이 사업을 철회하게 된 것이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 협약서에 보시면 협약서 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최종 결재 난 것이 문건이 1개고요.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이것이 중단되었느냐고 보니까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을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항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평가해서 더 하겠다든지 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시작할 때 계약서라는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부실한 계약서도 아닌 협약서 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유지해 오다가 이 사업자들이 일방적인, 1년에 운영비 3억 더 달라, 뭐 달라고 하니까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만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첫째,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택시 6개 회사 노사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가 1년 동안 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걸 의원님께서 그 협약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유지를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지금 콜센터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우리 법인택시의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콜비를 브랜드 안 해도 오히려 한 달에 백일이십만 원 수입이 되는데 브랜드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자기들 하루에 3000원씩 납부를 하고 이러니까 더 손해다. 그래서 운영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재정지원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실 콜비를 폐지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졸속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하는 거는 노조가 중심이 된 위원회가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도 불편하고 시도 관여하고 있지 않고 기사도 불편한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이 당초 3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지금 콜비 1000원 인상되고 난 뒤에는 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콜 수당은 줄어들고 돈은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택시 기사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료로 콜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그래서 기사들이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철회하면서 오히려 기사분들은 콜은 더 안 오고 1000원을 더 내는 하루에 4000원, 예전에 3000원 냈고 지금 4000원 내는 돈은 아까 노조에서 운영하는 그 회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 김해는 콜택시가 되고 유료 1000원짜리 콜택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콜택시 이용여부는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분들이 일정 장소에 기다리고 있다가 콜 받고 움직이면 1000원을 더 받는데 빈차로 왜 다닙니까? 기름값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콜을 1년 운영해 본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기사분들이 중심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 장소에는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읍면 이런 데는 공차거리가 있기 때문에 콜 연결도 잘 되지도 않고 또 받아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개인택시는 1000원을 받고 가야콜은 1000원을 1년 동안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1000원을 내더라도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비 1000원이 물론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가야콜이 1000원을 받더라도 GPS나 카드결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시작할 때도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우리가 시작했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1000원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현재는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난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당시에 보면 언론이나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랜드택시를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니까 당시 언론에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제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을 그리고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한 문제도 그동안 많은 시의원들이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책도 아주 미흡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시민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봐주셔야 하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나 시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 자리가 아니어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가야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이것이 예산이 바로 서 있다고 하지. 이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 서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시민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새로운 김해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의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동근 의원님이 3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30분간 하지 말고 토의 끝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 토의 끝나는 대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