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전에 간담회시에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조문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미관지구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신설해서 정했습니다. 그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요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16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했습니다. 안 17조가 되겠습니다. 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했습니다. 18조가 되겠습니다. 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대상 및 예치금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법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21조가 되겠습니다. 사. 20㎡ 이하의 농산물저온시설ㆍ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아.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차.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무의 범위 및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카.「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적용을 받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타.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파. 대지안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용도를 정비 하고, 대지안의 식재 등 조경기준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28조와 29조가 되겠습니다. 하. 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련 건축물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31조가 되겠습니다. 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ㆍ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버.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파방지를 위하여 음용수용 배관설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에서 운영토록 법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고요, 참고사항으로는 뒤에 참고문으로 관계법령 발췌사항이 있고, 예산수반 사항은 개정조례 시행 후 필요시 예산편성이라고 해놨는데 먼저 설명드린 대략 연간 한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는 수수료 지급에 따라 연간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예상될 거로 추정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 사항이나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돼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그 목적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다항 주거지역에 대한 판매시설 면적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 4 ,5, 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8조 2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상 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청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나. 청양군의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을 신설과 건축복합민원의 처리, 각종 농업용 건물의 설치기준 완화,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등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2009년 1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S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신용 철탑의 설치기준 완화, 주거시설 안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제한 기준 강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 신설 등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영위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례개정안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건축은 법령도 자주 바뀌고 규정도 그래서 담당부서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난해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온창고 같은 것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저온창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00만원 보조 주면 150만원 정도는 설계비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그런 조항이 이제 건축사가 안 해도 되면 저희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에게 의뢰하면 표준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행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 주문 있으면 저희들이......

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아까 제가 항만 읽었었는데요. 첫 번째 항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행위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SK라든지 통신용 철탑 있죠?

그것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해도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했는데 이것은 군계획위원회가 과거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군에도 조성이 돼 있죠. 거기에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우리 도시지역에 주로 해당되는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주민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번 보면 주거지역에 대한 판매시설 면적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표한 전통재래시장에서 500m내에는 속칭 얘기하는 SSM이라고 하죠. 대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종전에 2천평방미터 미만을 제한하던 것을 1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1천평방미터까지만 판매시설의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도 아주 다 제한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것이 건축법상 2종 그린생활시설에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은 1천평방미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과 맞춰서 2천평방미터까지 제한하던 것을 1천평방미터로 확대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공원의 건폐율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로. 도시공원, 근린공원. 그러니까 저희는 교월리, 향교 이것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지천생태공원, 정산의 향교 뒤편 일부로 돼 있는데 거기 내에서 공원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건폐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유지하라는 건축물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마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 신설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 용도지역에 맞는 공장이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현행 공장을 증축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돼 있었는데 다만 오염배출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돼 있을 때는 공장의 용도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공업지역 당시에는 금속 가공이나 이런 공장이 유치되었다 해도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 용도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을 그동안은 증축이나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낮춤으로 해서 제과공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크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SSM규제차원과 맞물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