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동재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담당 배상희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차대헌 계장입니다. 검진담당 서인호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문가영 계장입니다. 의료관광담당 김용아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계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난임부부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 현액이 5억 3,29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7,296만 1,000원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6,000만원이 생겼죠?

예.

특히 불용액 중에 구비가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보조금이 4,500만원, 그래서 불용율이 11.3%인데 본 예산이 6억 7,986만 8,0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죠?

1회 추경 때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까?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 8,500만원인데요?

본 예산이 6억 7,986만 8,000원에서 1회 추경 때 257만 9,000원이 감액되고, 또 2회 추경 때 1억 4,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회 추경 때에 250만원이 증액이 되고, 2회 추경 때는 1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려 22%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보면 보조금은 감액하는데 결산 추경 때 애로가 있더라도 적어도 구비 1,500만원은 결산 추경 때 해서 이 예산을 다른데 필요불급한데 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억 5,974만 4,000원을 시에 삭감요청했는데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1억 5,9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억 800만원만 삭감되어서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보건소 사업이 주로 국비 내지는 시비로 진행되죠?

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비는 무조건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우리 구비만큼은 아껴서 다른 예산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증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다른 현안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창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치매치료비 지원 예산액이 1억 787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5,256만 7,000원이 과다 발생한 것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당초 치매사업 지원이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원 대상이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서 전국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공통으로 저조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한테 건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결산추경에 가능하면 반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반납보다도 관내에 치매 어르신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 300명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300명이란 말입니까?

예.

일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안 됩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로 진단되어서 치매로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분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한달에 3만원씩 작년 3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애초에 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로 잡혀있어서 이것이 작년 10월달까지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의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다시 11월달부터 이것을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수당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로 확대를 하자고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을 풀면서 연말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나머지 30~4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서류가 너무나 많고, 또 치매 어르신들이 서류를 한 번에 구비를 못해오고 해서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실무 측에서 굉장히 요구를 해서 올해는 사업이 조금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바뀌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치매로 진단이 되어야 되고, 치매로 약을 사용한다라는 근거서류는 일단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최소 서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각 동에 독거노인 중에서도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분 스스로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동에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가서 그런 분들이 서류를 대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치매관리비 중 일부를 홍보비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편성해서 긴급하게 홍보를 해서 작년에는 홍보가 연말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아마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도 완화되었고.

실제로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의료기관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꼭 진료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에서도 방문보건대상자나 이런 분들 통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잡아서 작년에 했습니다.

좀 더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힘없고,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72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예산액이 5억 3,296만7,000원인데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결산 추경에 1억 4,948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작년도부터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체외수정은 지금 거의다 집행이 다 되고 불용액이 없습니다만 인공수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시술대상자 건강상태나, 시술연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동안에 신청해놓고 임신을 한다든지 인공수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체외수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통지서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보통 12월에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 쉽게 이야기하면 2010년도 시술을 시작했으면 2011년도에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올해 뽑아보니까 약 55건이 됩니다. 시술은 작년에 했는데, 2011년도에.

지금 난임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 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자 분에 대해서 관내에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난임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속앓이를 하시는 우리 주민이 계실 것이고 한데,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난임부부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를 못 낳으면 보통 병원에 찾아가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당사자가 주민이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각 의료기관에 홍보를, 팜플랫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각 동의 통장회의라든지, 자치위원회 회의 때 안내서를 돌려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 보면 난임되는 부분이 본인의 문제인지, 남편의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다보니 뒤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늦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기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인데 애초에 인건비가 국비, 시비가 8,700만원이던데 9,3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전문상담사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늘은 것입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 5명이 되어 있던데 1명이 늘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상담사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뽑는데 1년 연중 사역을 할 수 없고, 연초나 많은 분들이 찾을 때 상담사를 많이 뽑고, 다음에 이동금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때 몇 달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5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달에는 5명 다 채우는 달이 있고, 어떤 달에는 3명 내지 4명으로 운영하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급제입니까? 하루 일당계산입니까?

예.

얼마 정도 되죠?

5만 8,000원입니다.

이 분들이 전문직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는 간호사나, 아니면 보건교육사, 아니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당초 국·시비가 1,700만원인데 600만원 가까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2,280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연초 예산서에는 국·시비 1,7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8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는지요? 교육자료를 추가로 만든 것입니까? 물품을 더 구입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홍보물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홍보물이라고 하면 금연을 원래 클리닉을 계획 했는데 갑자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늘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물에 당초 예산보다 늘릴려고 하다보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다음에는 예산의 흐름, 변동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교육자료를 무엇때문에 늘렸다. 추경이 그냥 국가에서 국비가 중간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지, 매칭펀드가 아니라면 굳이 국비를 써버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4,800만원 중에서 구비가 반이 들어갑니다. 건강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시군별 19세 이상 약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지역주민 건강수준 위험요인과 현황 통계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본 예산 304페이지에 보면 국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4,857만원짜리 본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국비, 구비로.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구비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비가 2,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인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때 견적을 받을 때 4,707만원까지 이렇게 산출내역을 가지고 온 것인가요? 이것이 예산서대로 그대로.

예산이 4,857만원인데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또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위탁교육은 4,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백병원과 계약된 것은 4,700만원입니다.

4,707만원인데요?

예, 4,707만원입니다.

7만원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했습니까?

예.

7만원까지 붙으면 세부산출 표본수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조사 사업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시행을 하고, 시군구별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900여명에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해서 전국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대학과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학 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의 산출내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내 준대로하네요?

예,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전국 대학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 하고, 인제대 의과대학이 나누어서 조사를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어느 대학 하고 매칭을 해서 하느냐이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콘트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안 하면 못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조사가 전국 통계가 나오고 부산시 통계가 나오고, 부산진구 통계가 나와서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보건소 사업의 기본 계획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되고,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 수준에 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보건사업이 굉장히 주먹구구식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작년에까지 3년째 했고, 올 4년째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표를 10년, 20년 정도 모으면 아마 주민들의 건강수준의 변화나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병들이 해마다 많이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변화의 추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용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지로 보건소 사업에 얼마나 중요하고, 실질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보고서는 공개를 하고, 사이트에 올려놓습니까?

아! 책자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작년 통계 나온 것을 얼마 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온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치가 있으면 매년 조금의 변화들이 흡연율이나, 음주율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저희 사업에 있어서 중점사업과 일반사업들을 구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에 방역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임금이 7,000만원, 약품구입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방역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협찬을 받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나 국가에서 조금 더 방역사업비를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 약품을 올려놓은 근거는 어느 정도를 원래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7,000만원하고, 6,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방역비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물론 만족스럽게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이 인력과 이 장비로 예를 들면 25개 동을 다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다 합니다. 주로 동에서 보면 방역취약지로 해서 보건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 지원을 나가는?

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연중 사업 2명, 하절기 8명해서 10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역 인부를 10명을 고용해서 합니다.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낮에도 합니까? 이 분들이 시간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는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로 오후에 많이, 한 낮에는 여름철은 방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은 오전과 오후 위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동별로 너무 이중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데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집중하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돈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서 방역으로 여름철이 되면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군데씩 돌아가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 말고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지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방역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전문인력이 대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내 취약지역은 파악하고 그 지역은 1주 1회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것은 기동 방역단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중 스케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떻게 1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자율방역단에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사업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그대로 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지침만 내리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체 쓰는 살충제나 방역 약제 비용은 사실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뜨는 방역사업에 유충구제사업입니다. 특히 정화조나, 저수지, 물이 고인 곳에 유충을 방제하는 유충구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산이 저희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최근에 살충제 약값만큼 유충구제약값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정화조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보다 인건비나, 약품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니까 인구나 면적 대비로 부산진구가 지금 현재 방역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확보를 해서 좀더 쾌적한 도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어필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제대로 어필하셔서 많이 받아오시고, 지역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하는 보람도 있겠지만, 볼 때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리모델링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산서까지 이렇게 적어온 것을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원 예산이 얼마였죠? 시비 10억이죠?

10억입니다.

1차 추경에서 얼마를 늘렸습니까?

5,000만원 늘었습니다.

2차는요?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차 추경에 6,000만원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8,0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더 달라고 해놓고 결산내역 설명에는 공사비 10억 6,800만원, 감리비 공사비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없다. 이 뜻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요청했고, 적어도 연말 결산서라면 총 면적은 얼마고, 면적당 단가는 어느 정도고, 추경에서 확보한 돈은 어떻게 썼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몇 줄 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례로 이렇게 조금 결산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 리모델링 공사 면적이 얼마인데, 면적당 단가는 얼마 들었으며, 추경으로 확보한 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연 면적은 1,852㎡입니다.

평방미터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산 해보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현장 실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썩 아주 잘 되었다. 외관이야 깨끗하고 그렇지만 내부를 볼 때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누구나 보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돈은 어디에 집행되었죠?

이것은 시설비에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시설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예산을 이 목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사용은 그 목적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 목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비가 사실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별로 금액을 어느 분야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몇 천 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조금 더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공사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항상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이것은 공적이고, 공개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계비가 원래 별도로 지출이 되었죠?

예.

그러면 설계 하고 감리를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리비를 별도로 준 것입니까? 추가입니까?

감리비는 따로 준 것입니다.

설계 업체하고 달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구입 해서 3,300만원 했지만 주요한 물품내역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원래 예산서대로 맞게 썼나 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결산부터는 좀더 참조하셔서 종이 한두 장 조금 더 들어도 누구나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 해운대구 계시다 여기 오셔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 자율방역단에 연막 소독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지역 형태를 보면 산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황령산, 백양산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역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아까 시비가 내려온 방역비도 25개동에 똑같이 나누어주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좀 큰 동은 더 주고, 올해 보니까 큰 동은 조금 더 왔습니다. 한 4만 몇 천원 더 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비라고 해서 그냥 공짜돈이라고 해서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돈을 갈라주면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25개 동 갈라주는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어디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한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는 차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갈라 주고 나서 관리 측면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쓰면서 또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방역을 했다. 안 했다. 보건소에서 했다. 안 했다. 보건소에서 돈을 그렇게 분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은 다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도 앞에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축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 얼마 들어갔습니까? 신축하는데 약 40억 가까이 들어갔죠?

신축하는데 약 40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추경 때 또 10억이라는 돈을 뭐 신청만 하면 없는 돈에 자꾸 돈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은 공사 기간이 2010년도 6월 20일부터 2011년도 1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말에 준공 정산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신청만 하면 해결해 주는 갑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제가 현장에 방문해 보니 잘못된 것이 한 두지가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오셔서 느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에 천정 석고보드 옛날 구닥다리 붙여놓은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아마, 소장님! 보건소 제일 먼저 느끼셨죠? 요즘 석고보드 안 씁니다. 석면때문에 석고보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닥다리를 천정에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옳은 돈 주고 전부 옛날 다 지나간 형태를 설치해 놓고,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더라고요. 보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부분도, 좀 하나라도 직원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예산 절감을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의회 와서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이야기입니다. 예산 이야기! 예산 낭비는 엄청나게 해놓고 맨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특히 보건소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신경이 다 안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또 홍보물에 대해서도 타 과보다 보건소가 홍보물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쇄소에 계약을 해서 한다. 전체를 모으면 그것이 수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없는 예산에 줄일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방접종 사업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이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180쪽, 181쪽에 약품비 구입이 2억 3,880만 5,300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약품 구입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8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이 있습니다. 2억 3,800만원 있는데.

예,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드는 약품구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B형감염, 소아마비, DPT, 홍역, 볼거리, 풍진 그 다음에 수두 이런 기타 등등, 일본 뇌염, 다음에 성인에게 이루어지는 접종들, 이런데 쓰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해서 1억 1,900만원, 인플루엔자 유료 해서 1억 7,000만원, B형감염 해서 1,650만원, 장티푸스 122만 5,000원, 유행성출혈열 23만 1,000원이거든요.

그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접종 중에서 인플루엔자는 보건소 자체로 무료 예산과 유료 접종 예산이 있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유행성출혈열이나, 장티푸스는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예방접종비는 주로 영유아 접종에 이루어지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하고, 시비 지원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에 관련해서 신종플루 예방 관련 약품 구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중 일부가 명시이월되어 들어와서 작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얼마되었습니까? 3억 6,300만원이죠?

작년에 2억 2,300만원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6,3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이 아니면 예산 현액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요?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본 예산이 92억인데 1차 추경에서 4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97억, 2차 추경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99억, 그 다음에 1차 간주예산에서 1억 8,1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97억 3,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3억 6,300만원 때문에 예산 현액이 지금 100억이 나온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계장님, 질의 답변에 도움 좀 주시죠.

감염병예방계장 차대헌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신종플루 2억 2,400만원만 예산 보조 자료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어디서 추가로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여기에도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 약품 구입이 2,481만 3,600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을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절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실시하는 독감접종약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이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비에 국·시비 지원 들어오는 것은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으로 해서 시비 지원 들어오는 일부 외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가 2차 추경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2차 추경의 금액 하고, 앞에 예방접종 사업에 거기 인플루엔자 하고, 이것 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사업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무료해서 1만 4,000개, 그 다음에 유료 해서 1만 6,624개, 보조사업 해서 3,376개해서 지금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2억 2,50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 별개라는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님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자료를 받으셨죠? 지금 그 때 답변주셨던 담당계장님이 바뀌셔서 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 예산서에 인플루엔자 무료, 유료, B형감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하고 이것이 다른 것 같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 인플루엔자 1만 4,000개, 유료 인플루엔자 2만개 이것은 영유아용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국비 하고 들어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 쓰고,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예방접종 사업비는 다 계절 인플루엔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해서 지금 중복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2차 추경에 이것이 이 앞에서 접종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방접종 사업에 여기에도 인플루엔자를 구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어디 용이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영유아 접종용이라고 하니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여기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예방접종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고, 그리고 일부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시비 지원 들어온 것을 따로 항목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약품 구입을 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약품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계절 인플루엔자 하고, 그 외 일부 시행하는 유료 예방접종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료가 얼마입니까? 1억 580만원, 유료가 2만명 분인데.

작년에 무료가 1억 580만원 이고, 유료가 1억 2,220만원 작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사용하셨다는 말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고.

여기는 B형감염도 포함이.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

아니, 전체 예방접종 사업안에는 유료 B형감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의 세부내역 하고, 신종플루 예방 관련 약품구입의 세부내역, 다음에 위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국가 예방접종 약품구매가 또 1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약인지, 목록을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건강형태 개선사업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강사 수당이 196만 5,000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건강형태 개선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196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결산에 676만원으로 집행되었고, 본 예산을 잡을 때는 10만원 곱하기 교육 강사를 150회 해서 1,5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96만 5,000원 해서 그 10배나 올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건강형태 개선 사업이 갑자기 커졌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 사업이 보니까 조리실습이랑 수영에서 하는 아쿠아에로빅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항목으로 같이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 것이 없는데.

이 목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보니까 1만원씩 150회로 적혀있습니다. 아! 150만원이네, 제가 잘못 보았네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예.

165페이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2개 구입했습니다.

166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작년 하고 민간위탁금이 똑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내려오는 위탁금을 내는, 다른 쪽에 줄 때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라고 내려올 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 하고 위탁을 맡은 대학들 하고 사전에 비용에 대한 것들을 사전 조율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비용을 하는지 상세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그러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합니까?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예, 저희 같은 지역사회 조사를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지역 내에서 아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중점사업을 특히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 고혈압이나, 당뇨 등 관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인구나, 지역에 질병 발생 형태나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이것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 의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암 예방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에 희망아카데미 운영 강사 지급료 해서 돈이 나갔더라고요. 본 예산에 200만원이 잡혀있고, 홍보물이 2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암 예방 관리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지요?

지금 2008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요? 암 예방 관리사업을 2009년도에는 무엇을 했고, 해마다 틀리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무엇을 하셨죠?

저도 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암 예방 관리비로 하는 것이 주로 홍보비로 쓰는데, 암에 대한 홍보와 암 예방에 대한 홍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희망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통 강사가 들어오셔서 매달 강의를 하십니다. 부산대학 병원에서.

소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희망아카데미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작년에 왔을 때는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골드율동대회 하고 경계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나,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나 경계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내부조정은 서로 안 합니까? 다른 부서하고.

저희들이 암 예방 사업을 할 때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나갈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희망아카데미는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공간이라 희망아카데미가 진행될 때 저희들이 암 예방 홍보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신바람노래교실에 넣는데 그 모이시는 분들에게 노래교실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건강강좌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아카데미를 몇 회를 했습니까?

총 작년에 4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한테 나가는 것이 한 번에 50만원이란 말입니까?

1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아마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홍보물 200만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고, 강사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진행 비용입니다. 물값하고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진행할 때 50만원의 진행비가 들어가네요?

홍보물 따로 만들고 아마 거기 드는 비용이 일부 홍보물 만드는 것 하고, 강사료 하고 기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해를 접해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언지 서로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당에 하는 것도 조금 국가사업으로서 내려오는 것이 복지사업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이쪽 저쪽에서 하는데 그것은 구청 안에서 서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카데미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아카데미 내용이 보건소 관련해서라도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183페이지에 문서쇄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모델명이 무엇이죠?

지금 모델.

과장님 작년에 금연클리닉에서 문서쇄단기를 샀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문서쇄단기가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커야 합니까? 금연클리닉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문서쇄단기는 보건소.

민원실에서?

예.

문서쇄단기가 모델명이 어떤지 몰라도 한 2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문서쇄단기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십 몇 만원 주고 샀더라고요. 문서쇄단기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 모델명하고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죠?

200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흡연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금융위기 오던 그 해 조금 1% 올랐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감소 추세 자체가 경사도가 둔해지는 최근의 감소 추세가 느려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에서 위치도 지정해서 금연구역도 지정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저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구와 다르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예산이 정해져 오는 사업이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금연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시작과 끝이 셋팅이 되어 나오는 사업입니다. 완결구조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네요?

홍보나 이런 부분과 다음에 대상자를 조금 다양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은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어느 구인지 몰라도 금연하고 금주에 관련해서 대상을 정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중고생을 정하는 곳이 있고, 어떠 곳은 일반 직장인을 정하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폭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있고 저희들도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구보다 흡연율이 높습니까?

타 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유흥가가 있는 곳이 대체로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곳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흥가가 많은 곳이라면 거기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것이라,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 현액이 4억 4,464만원이 맞습니까?

예.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원 포함해서 4억 4,464만원이죠?

예.

본 예산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예산에 6억 2,566만 4,000원입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4억 8,566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 326페이지를 보면 약품비 2억 2,766만 4,000원 하고, 접종비 2억 5,800만원.

예, 구료비 4억 8,566만 4,000원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산서 201쪽 보면, 예산액이 3억 46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원 그래서 4억 4,640만원이죠?

예.

그러면 본 예산이 4억 8,566만 4,000원이면 1차, 2차 추경 때 아무 추경에 증액이나 감액을 안 했거든요.

2회 추경에 1억 8,10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보니까 없던데요? 1, 2차 추경에. 간주예산에 1억 8,000?

예, 간주예산에 2회 추경, 삭감된 겁니다.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간주예산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주예산을 착각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보건소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까지 담당 직원들이 많이 바뀌셔서 질의하는 위원들도 어렵지만,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 집행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방금 김찬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할 때 간주예산 빠뜨린거, 이거는 결산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새로 오신 계장님도 절대 못 찾습니다. 담당 계장님! 맞으시죠? 이것 안 적혀 있으면 어디서 이 빠진 예산 찾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결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결산서만 보면,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는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1년 예산 100억인데, 100억을 결산한 예산서 페이지가 예를 들면 100페이지라면 결산서 페이지 30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의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쓴 결산이 30페이지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산서가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셔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완전 전문가용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무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 작성할 때 본 예산 얼마, 1차 추경 얼마, 2차 추경 얼마, 간주예산, 빠뜨린 부분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부터 결산서 작성을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드렸고, 그렇게 안 바뀌면 결산할 때 끊임없이 집행부와 위원님들 사이에 숨은그림 찾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특히 결산서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품인데 운영물품이라 적으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맞죠? 소장님! 홍보물품은 홍보물 만드는데 썼구나, 운영물품은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른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을 2개 샀으면 2개 샀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단가가 파악이 되는데, 네비게이션 하나에 칠십 몇 만원 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되거든요. 2개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놓치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산서 작성할 때 용어, 수량, 단가 이것 적어주시면 훨씬 편하다는 것 감안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다음에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 보건소에서 고유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적되는데 홍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홍보문제도 일정하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불용액이 날 수 밖에 없고, 대상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국가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구별로 하라고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상자를 느슨하게 해도 얼마든지 이것 저출산 국가정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폭넓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50% 이렇게 가버리면 지원받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치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앙에 의견을 좀 전달해서 불용액이 나는 건 보건소 책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정책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지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민간위탁되죠? 인제대학교 정신보건으로 나가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똑같이 이관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똑같이 이전되죠? 이 예산이 지금 1억 5,000, 2억,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나갔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기 전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사업,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해서 총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서 미리 위원들이 이것 현장점검 나가고, 예산관련, 사업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정신보건사업도 굉장히 갈수록 중요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민간위탁만 주고,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위원들도 그동안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들하고 같이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나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가 전체적으로 작성이 부실하다는거는 전 부서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건소는 특히 집행부 중에서도 단일부서로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해 주시고, 긴 시간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건소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내년도 예산할 때 보건소에 더 많은 예산이 나가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라고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들에게도 협조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셔서 이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지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