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덕현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찬우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손해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315페이지에 학교통학로정비사업,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 309페이지, 학교타운정비사업 시설비 집행내역 또 30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 본 예산에 보면 572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 예산서에 있습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에 통학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당초 1억 3,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이월예산이 1억 2,000만원에서 총 2억 5,200만원, 총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이 5,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에 보면 집행 내역을 보면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9,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을 했는지 몇 개소를 했는지 각 구간마다 얼마나 사업비를 투입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본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1억 2,504만원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000만원해서 2억 5,225만 4,000원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939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2009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은 양정2동 동호정보고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에 공사지연에 보상이 덜되어서 4,003만 9,000원이 남았고 2010년에 본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그것은 가야3동 가야고등학교하고 전포2동 항도중학교 통학로 공사를 하고 불용액이 1,895만 2,000원 합해가지고 5,939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구간마다 얼마나 사업을 투입 했나 안 했나 자료에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자료에 설명을 넣어주셔야지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예산 과목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집행내역도 통학로 정비사업하고 해서 어느 구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게 정확히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주차사업 시설비가 예산액이 3억 8,500만원 중 초읍동 그린주차장 사업비 1억 5,3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 7월 현재 명시이월 사업비의 추진 실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3억 1,810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조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예산 그린주차사업 2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그린사업은 골목단위로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동의나 사업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되었습니다. 1억 3,081만 130원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3억 5,181만 18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할 곳이 없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물 시설설치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공사는 공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할 곳이 정해졌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불용액이 7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읍교회와 부암교회에 1,5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제로 일반인에게 주차를 개방할 수 있는지 만약 일정시간에 기간 중 일반인에게 주차장을 개방 안 할시에는 어떤 강화가 내려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조월연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비 2,24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700만원 불용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 우리 현재 부설주차장이 6곳이 있습니다. 연지교회하고 연지초등학교, 하나로교회, 부산서면교회, 초읍교회, 부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초읍교회 20면을 했습니다. 20면을 하고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부암초등학교 28면을 940만원에 해 주었습니다. 7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전액시비인데 항도중학교에서 10면 개방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항도중학교에서 못하겠다 해 가지고 주차시설개선비 300만원, 우리 CCTV 방범시설 설치비 400만원, 700만원이 남은 불용액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면 기간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줍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주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체 돈을 2만원 받는데는 자체 경비로 쓰고 초읍교회같은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 교회를 우리도 보니까 양정2동에도 북부산교회 그런데를 좀 개방하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던데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조월연 위원님께서 북부산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시설비 300만원, CCTV 400만원 합 700만원 지원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초읍동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당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월했고 2010년도 예산이 또 안 해서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그린주차사업이 총 얼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현재 초읍동에 1차, 2차해 가지고 2008년도에 초읍에 10가구에 15면을 조성했고, 2009년도에는 10가구 20면을 조성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5,300만원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나 이월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억 1,500만원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월사유가 결산서 279페이지 보니까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지역을 사업하기로 되어 있었고? 변경된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올릴 때 보니까 연지동하고 당감3동을 해 가지고 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비 예산인데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감3동도 아까 조월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주민들이 특히, 자기 담장을 헐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해서 담장 헐기는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동의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가 연지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범전동하고 있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은 다 했고, 올해 예산은 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감3동하고 연지동을 선택했는데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어려워서 연지동이나 범전동에 해서 2억 1,500만원으로 그린주차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은 대상지가 변경이 안 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사업 대상지를 변경 안 하고 그냥 남은 것을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에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제도가.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 2억 1,500만원 이월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지동하고 당감3동 두개를 선정했으나 주민의 동의 절차나 간담회를 해 보니 주민의 반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사업대상지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은 그냥 이월만 시키는 것이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종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지요? 5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참조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중간쯤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 1억 1,020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1억 1,7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1,020만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치해 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우리 지금 이를테면 특별회계에서 구청에 빌려준 35억하고 우리 예치해 놓은 금액하고 이자수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 편성 내역을 이자라고 하셨는데 이자 맞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본 예산에서 4,980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결산 추경에서 6,0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02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말 추경에 증가율이 얼마냐 121.29%입니다. 아시겠지요? 본 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를 이렇게 턱없이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말 추경에 본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예산에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세입 추계를 잘못하면 세출 예산에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에는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제고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53페이지 중간쯤에 과태료 수입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48억 5,872만 8,000원에 대해서 징수액이 26억 5,720만 7,000원으로 징수률이 54.7%입니다. 맞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 징수율을 보면 55.7%입니다. 2010년도는 54.7%, 2009년도는 55.7%에서 지금 매년마다 징수율을 높여도 시원찮을텐데 이렇게 징수율이 1%나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는 주차과징계 직원들이 열심히했고, 또 2010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으로 조금 덜 챙겼는데 앞으로 열심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한 것이지요? 1%면 6억에 가깝습니다. 대단한 것이거든요, 퍼센트는 1%지만. 그래서 정말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제일 윗부분에 찾으셨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CCTV 회선 사용료 등으로 5,9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과 제세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이 8,586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추경에서 2,596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전기 수리비하고 카메라 수리비로써 1,745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257만 5,000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추경에서 4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실제 집행액이 1,279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만, 본 예산에는 3,817만 1,000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결산 추경에서 2,53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쯤되면 예산이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 추계가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당초 예산을 할 때는 공공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독촉장 고지서 나가는 것을 쭉했는데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처음고지서하고 통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일반우편요금은 220원이고 등기는 1,750원이고 일반봉투는 250원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보내는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결산때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목에 보내면 돈이 적게 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 주차고지서가 처음에 오면 처음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고지서하고 독촉장 발송하기 때문에 세 번이 되는 것을 여러 개의 고지서를 예산 지침에 통합으로 같이 해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차, 2차는 독촉을 하지 않다가 3차에 가서 한꺼번에 독촉을 해 버립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때까지 체납세고 고지서고 오는 것을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한건 한건씩을 보냈는데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통합고지서를 보내면 세 번을 이 사람이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한 고지서를 한꺼번에 다 같이.
위련
김위련위원
고지서를 위반했을 때는 그때그때 위반했을 때는 그대로 보내고 마지막에는 3개를 한꺼번에 해서 보낸다는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추계를 해 보니까 나중에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2012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정말 심한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12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7명입니다. 남은 예산을.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2012년 예산 편성시에는 비용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꼭 사업의 필요한 양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추경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10억을 교통과에다 빌려 쓴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일반회계 빌려주는 것은 35억, 우리 통장에 있는 것이 39억, 일반 보통 경비로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40억 정도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정기예금에 30개 통장에 넣어 놓은 것이 39억 일상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있고요. 35억은 빌려준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40억 된다 이 말이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5억 빌려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도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회계를 빌려갔는데 여러 차례 독촉을 해서 우리 목적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25개동에 각 동에 보면 주차난으로 굉장히 구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추어서 써야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에 25개동에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35억을 같이 받아들여서 주차장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5억을 빌려갔는데 왜 안 받아냅니까? 또 10억 가져갔지요? 25억에서요. 왜 자꾸 빌려줍니까? 구청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하라고 하세요. 특별회계는 이것이 4대때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서 주차장, 교통관계에 쓰기로 한 것인데 돈 남았다고 빌려주면 교통과에 주차장 시설은 못하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좀 해 주시면, 저도 35억이 들어오면 우리 실제로 전포동 산복도로, 가야 산복도로, 범전 산복도로에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할 것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연말까지 받아내세요. 감사때 다시 지적 안 하도록, 받아내서 다시 앞으로 빌려 주지 마세요.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없으면 구청에 무슨 돈 가지고 쓸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묶어 놓은 것을 돈 있다고 빌려 쓰고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꼭 받아내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고요. 석광준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가남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에는 가남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로 4억 8,450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총 공사비와 주차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1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하고 주차수입은 얼마나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차수입은 가야동 청년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수입은 가야1동 바르게에서 하는데 주차수입은.
광준
석광준위원
복잡하면 나중에 주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것을 뽑아서 석광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석광준 위원님한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수입중 일부를 시에 납입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에 다 들어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한번 더 봅시다. 소규모 주차장 건설 시설비에서 6곳 설비비로 17억 2,204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6곳의 총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6군데가 당감2동이 19면, 범천4동이 11면, 개금3동이 13면, 지금 부암1동이 9면, 초읍동이 34면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운영을 누가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각 동에 단체별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입찰이 아니고 단체에 해 가지고 40%를 단체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200만원에 대해 33만 4,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66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네요? 불용률이 무려 83%나 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2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CCTV 전용주차장이 우리 가남공영주차장하고 삼성주차장하고 관리하도록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남공영주차장이 5월달에 되어 가지고 거기에 3개월 수수료 보험 드는 것하고 들고 33만 3,000원 주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주차장을 건설할 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불용이 최소한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거지전용 CCTV 사용같으면 소요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남공영주차장과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가남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암반이 생겨서 2009년도부터 이월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 하다보니까 공기지연으로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본 예산 편성시 이용 추계가 잘못되었으면 두 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은 결산 불용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경감할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11페이지 한 번 더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대중교통관리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단속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단속여비 불용액이 72만원으로 불용률이 25%나 되었는데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에 밤샘주차하는 대형트럭에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우리 지금 한달에 두 번씩해서 두 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8명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결산 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예산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률이 최소한으로 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단속 활동을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보다 소홀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보면 대형화물차량들이 도로주변이나 터널주변 주차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차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한춘 국장님, 김종득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를 보시면 예상하신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7억 8,000만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영에 맞춰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것이라서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화초등학교, 선암초등학교, 쭉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도 개선사업하셨고, 여기도 금액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해서 2억 5,200만원, 지출액이 1억 9,200여만원, 집행잔액이 5,900만원 같으면 대략 계산 안 하더라도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근자에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들이 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하는데 한번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우리 가야벽산아파트 입구에 벽산유치원 갔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노면 용적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면 표시라든지 둘러봤는데 저는 이것은 교통행정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처럼 받아주십시오. 유치원이라고 30 동그라미 그려놓고 천천히해 놨는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 지나가는데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이것은 제가 조금있다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연계한 계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주정차를 단속하라는 의미보다도 이것은 계도를 할 수 있게끔 방도를 한 번 모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밑에 내려오면서 가야초등학교를 들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둘러보면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정한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가야초등학교는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했던 곳이라서 근자에,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지역성도 확보할 겸해서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언론이나 이런데서도 계속 부산진구청에 거론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특히나 우리 근자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지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듯싶어서 노면표시상 보시면 미끄럼방지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날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이미지가 낡아있고 그리고 CCTV가 없다는 부분, 이것을 꼭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성도 한 번 살릴 겸 꼭 한 번 나가보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학생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300여명 정도 된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41명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 계산 수도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전초등학교는 상가밀집지역에 초등학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귀가도우미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1,200명의 재학생들이 있는 지역성은 대다수가 주택단지입니다. 골목길이 많고 이런식으로 노면이 경사가 진 특히나 동의대학교 올라가는 110번 버스가 통학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둘러보시고, 귀가도우미도 2학기부터는 한 번 시행함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학부모들 모니터 한 번 해 보셔요. 해 보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을 시 올해는 유치원을 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 선암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2개하고 나머지는 유치원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잔액을 영에 맞추었던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선암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해 가지고 유치원 7곳을 올해 공사를 완료하다보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환경개선사업에 설계용역을 맡기고 할 때는 이후에 설계용역보고회에 의원들을 참석시켜주십시오. 특히나 지역 의원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화초등학교같으면 개금3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면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수레바퀴 맞물려가듯이 같이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5대 의회보다도 6대 의회가 열심히한다라는 관심도도 높여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역에 계시다가 본청 들어오셨으니까, 특히나, 김종득 과장님, 제가 특별히 잘 알고 하니까 아는데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분이라고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 공간 확충,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입찰 수수료가 62만원 지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전자입찰을 하고 1년 단위로 하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의 수가 크게 변한 것은 없지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13군데 90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2009년도 지출액하고 2010년도 지출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2009년도에는 19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62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수의계약이 생겨서 주는 것입니까? 수수료율이 변동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수입 허가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입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수수료가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보다 입찰수수료가 적게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입찰의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수수료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2010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새로 생겼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890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49만 4,700원 지출되었습니다. 무려 600%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피복비를 부산시에서 옷을 입으라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916만 3,000원을 해 가지고 제복을 했는데 춘추복 상하의 20벌에 287만 9,800원을 집행했고 하복에는 우리 단속하는 조끼 40벌, 바지 20벌해서 374만원을 집행했고, 동복은 상하의해서 286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89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6배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왜 증액이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옷에 가지수가 늘었다든지 인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교통단속을 하면서 같이 제복을 입으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1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유통관련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479만 5,000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래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 중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리고 수납율도 2008년도에 20.9%, 2009년도에는 21.8%, 2010년도에 20.8%,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1%나 줄었어요. 과태료 수입도 줄고 그리고 과태료 과년도 징수율도 10%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3년간 계속, 포상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권장할만한 일이 있을 때, 잘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업무 내용을 보시면 권장할만하다든지 향상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비는 계속 100%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포상비가 지급되었으면 이런 부분의 내용, 실적도 동반해서 상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징수에 향상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건 건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주차장특별회계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서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기타 사용료에서 7,817만 2,000원, 과태료에서 2,034만 1,000원 등 총 9,851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타 사용료의 과오납 반납액은 주차장 중도폐지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과태료의 과오납 반환액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입장에서 과태료를 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얼마나 주민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징수행정에서 과오납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향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 교육시키고 처음부터 이중고지서나 과오납으로 착오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 철저히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 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김성주 주택계장입니다. 김덕영 재개발1계장은 숙직 후 대체 휴무로써 대신 박영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재영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설비 20억 5,000만원 중 11억 6,0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8억 4,023만 4,000원을 사고이월시키는데 2011년도에는 7월 현재까지 사고이월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비는 금년 중으로 처리해야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인데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개발 촉진지역에 국비로 2009년도 말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12억 6,000만원 정도가 된 것은 기반시설 설계와 지적측량 다음에 전기, 조경, 도로공사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는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올 8월 정도 되면 완전히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동평로 확장 공사라든지 거기 지금 40m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 추진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만 착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안 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이 340만원 정도 남은 것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 놓고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무관리비 나와 있지요? 관리비가 예산현액 120만 1,000원 중 65만 3,000원만 집행되고 54만 8,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46%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 불용액 54만 8,000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할 때 철거를 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12월 말까지 확보를 해 놓아야 혹시 공공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확보를 했는데, 철거 사항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데 연말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이것은 예비비적으로 확보를 하고 12월달에 가서 혹시나 이런 철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67페이지 그 다음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 510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국제화 여비를 보면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서 510페이지에 부산시에서 1,500만원이 내려와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201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이 직원 선진 국가 견학에 따른 여비인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지역건설 산업지원 실적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에서 작년 최우수구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에 1,500만원은 국제화 여비,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난 2월달에 국제화해서 해외견학을 직원 8명이 우선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국내여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장님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간주예산은 사실은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는데 지난번에 전직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간주예산은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실지로 마비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낙욱 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은 물론 상사업비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의회에 통보만 하면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주예산이 굉장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어느 나라를 얼마 동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일본에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 건축디자인 견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것을 벤치마킹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저는 참석을 못하고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건축과와 다음에 도시안전과 다음에 건설과 다음에 미래발전사업과 직원들 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일출
김일출위원
참석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무허가 단속 이런 업무 같은데 우리 건축과의 직원이 건축설계도 하고, 직접 건축감독도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설계는 사실상 건축사법에 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암1동 동사 건축감독은 어떻게 된 것이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부암1동사는 사실상 롯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감독이 아니고 감리자가 설계를, 일반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감리자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로 했지만 사실상 일반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올해 또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계획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 그런 건축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내년에는 제가 동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우리 우수건축디자인 견학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은 우수하고, 예술적인 건축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 우수하고 예술적인 부분을 지을 수 있겠다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국내여비에 보면 2011년도 제1회 추경 때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센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 편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일출
김일출위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검진센터 우리 구 건축 직원이 설계하고 감독한 것이 아닌가요? 준공검사도 했을 것이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년도 안 되어서 건물이 빗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고, 이번에 다녀오면 확실한 감독으로 부실건축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결산서 167페이지 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가 2010년 제2회 추경에 5억이 편성되고 총 8억의 예산에 집행이 1,900만원, 집행잔액 7억 8,000만원을 모두 이월했습니다. 서민생활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범천2동에 범천4구역 재개발 구역 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시에서 지금 현재 범천2동에 한 3만㎡ 되는 거기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8억원을 해서 1차로 3억원이 왔고, 2차로 5억 해서 총 8억원이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1,900만원 집행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기본계획하는데 1,9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1,920만원 지출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부 예산 편성 방식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냥 어떤 사업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편성할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지역에 어느 구간,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지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나서 국가나 부산시에 자금을 요청하거나 우리 구비가 투입될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런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산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시에서 재개발 정비기금으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 이 지역에 투입한 예산은 얼마인지 예산서에 기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야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8억원을 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라야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금이 오면 그 때 맞추어서 그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생활 환경개선 2011년도에 보면 이월된 5억 말고, 2010년도 예산서에 시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 집행하고 그 3억은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5억 하고 같이 해서 총 8억에서 1,920만원은 기본설계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7억 8,000만원 가지고 용역결과로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 되고, 현재 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 골목길 포장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자금을 그때그때 맞추지 말고 가능하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3박 4일로 8명이 갔다 왔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본으로 갔다 오셨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귀국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법적으로.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다릅니다. 각 구조체라든지, 방수 이런 것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 짧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밖에 도장은 1년 정도, 구조물은 최대 10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골조는 10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수공사 같으면 방수공사는 얼마로 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을 하는데 현재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3년.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 잘 모르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봐주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91만 5,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23%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이 405만원인데 사실상 재개발 정비소식지로 해서 예산이 330만원 편성해서 소식지는 발간을 했습니다. 나머지 75만원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변경할 시에는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고해서 알리고, 국토해양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는 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가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그에 따른 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만원 하고 해서 91만 5,000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불용액 발생 원인을 살펴보니까 부속서류 121페이지에 예산 절감 90만원 해놓고,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1억 4,00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 9억 4,8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앞에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318페이지 두 가지를 보고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사상구에 김길태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폐공가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과 폐공가정비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은 집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장판, 방수공사 해 주는 집수리 사업이고, 폐공가는 일단 공가 중에서 폐가가 되면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의 폐공가는 100동 정도 철거를 했고, 집수리 사업은 57동 정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에 맞추어서 불용액이 없는 것은 혹시나 월 별로 사업 내역이 나와 있겠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월 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각 주민센터에 이런 대상 사업을 추천을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 수리 사업은 57동, 폐공가 정비 사업이 100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냥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열람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월별로 사업 지출액이 균등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 염려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11월달, 12월달 막바지 가서 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들어서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런 월별로 균등하게 계획하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설명해 주기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2개 사업 내역을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정조기집행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전반기에 거의다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진의 연유가 작년 상반기 7월달에 거의 다 되었으면 이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때 사업을 일관성 있게 했다고 설명을, 백설탕표 해서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 쓰셔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우리가 전부 연차적으로 월별로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돈 계속 준공하고 나머지 집행잔액까지 다 쓰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해서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주시고요,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께요. 민원을 받다 보면 재개발 선정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나 관계없이,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서 도로하는 것이 힘들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실생활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보완이 되어야지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재개발이 지정이 된 사항에서 재개발 될 것이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구청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개 동 재개발 권역을 둘러보시면 사실 이것은 시급하게 해 주어야할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특히나 구청에 가장 베테랑이신 건축과장님 아니십니까? 여유로움을 가져서 폐공가 정비사업은 아니라도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이런 사업의 목을 넣어서라도 시급하게 다루어줄 것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올해부터는 폐공가 정비사업비는 안 내려옵니다. 주택수리사업을 올해부터는 많이 보내줍니다. 올해 5억 1,000만원, 전반기에 2억 2,500만원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2억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한가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데요. 재개발 지역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이 절삭된 곳이 있어요. 절삭된 곳에 사실은 청소행정과 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쪽이 더더욱 불결지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건축과라는 것이 현장성이 떨어지면 사업이 안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도 한 번 둘러보시면서 이것은 빨리 처리해 버리자.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억 2,586만 7,990원 예산현액이 그렇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2009년도에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2008년 9월 15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분양세대가 1,612건에 총 예산이 37억 2,000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67건에 36억 1,700만원 정도가 지금 환급이 되고, 나머지 45건에 대한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앞으로 법 시행 후에 5년까지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5년까지는 나머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환급신청자가 있으면 우리가 환급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왔지요? 지금은 사고이월 시켰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전년도에 1억 2,000 이게, 명시이월되어 넘어와서 2010년도에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올해 사고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요 사고이월은 미신청에 따라서 그런거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년 동안에 미신청이 있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도 안 됩니다만, 이제는 이게 2011년도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시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걸 뒤에 사고이월 못시키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다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각 구청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된 큰 내용도 없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저 사람은 신청보다도 우리가 지금 최초 분양자에게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 연말되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프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급도 안 되고, 더 이상 이월도 시킬 수 없고, 회계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 집행잔액이 4,900인데, 올해 5,083만원이면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건 수입이자겠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지요? 2008년 3월 24일날 관계법령이 폐지되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회에 이 잔액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이게 기반시설 보상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2009년도 3월 12일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까지도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우리가 지금 놔두고 있는게 우리가 폐지일이 2008년 3월 28일날 될 때 그 때해 가지고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우리 구에는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 폐지법률 내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로 계산해 보면 총 환급대상이 1억 9,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5,000만원 플러스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또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이자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로는 관계법령도 폐지가 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도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연지1-1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이 20억이 긴급 지원된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 그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기반시설보조금으로 30억이 내려와서 2010년도에 2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지출했는데 사실상 그게 지난 5월 31일까지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아파트 도로가 덜 되어서 현재 연지1-1구역에 가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는 거의 한 75% 그래서 8월말 정도되면 공사가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사용승인은 올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완공이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을 지급할 때는 기성금 명목으로 10억을 지불하고, 10억은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선금을 지급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앞에 20억은 2010년도에 하고, 그거는 올해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그 후에 공사 진척이 매우 더뎠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조합측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이체해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조합측에서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10억이라는 돈을 업자측에 지급 안 하고, 조합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던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왔을건데요? 그 이자를 구청에서 회수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하지,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자를 왜 안 받습니까? 2011년도 1회 추경시 국비보조금 환급금에서 보조금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국고로 환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마찬가지로 연지1-1구역의 구청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보조금 중 공사비로 집행되지 않는 돈은 그동안 이자가 늘기 마련인데 그 이자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결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에 앞서 건설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보상계장입니다. 박규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정연곤 토목1계장은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 대신 조일래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채선 토목2계장입니다. 문명호 하수계장입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278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결산서 없습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다음의 이월년도 현황 건설과 소관에 보면 총 7건입니다. 7건에 36억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36억 6,000만원이 총 합계가, 이게 7건의 합계가, 2009년도 결산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는 총 4건 4억 8,000만원에 비해 2010년도에는 이월건수 금액을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월액 33억은 2009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액이 66억입니다. 약 50%를 차지합니다. 예산대비 집행이 50%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대비 이월액이 많은 원인과 예산대비 50% 밖에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009년도 결산기준이 74억 6,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9억 3,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불용액으로 따져서는 금년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라든지, 사전에 또 공람공고라든지 그리고 보상을 또 해야 되고,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재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들을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많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1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좀 되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6억 중에 50%를 이월액이 차지하면 절반을 차지한다는건데 상당히 건설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서와 이월사업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가나 시비에서 내려준 자금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기부족 사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명시이월에 금액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보면 8월달, 또는 12월달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설과 소관 이월현황 중에 278페이지에 보면, 하천복개구조물 제방사업 이월액이 8억, 사유를 보니까 2010년도 12월에 예산에 배정,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2010년 본 예산에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데도 예산배정을 늦게 해 줬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이 본 예산이 2억이고, 그리고 12월 예산이 12월에 내려온 것이 7억입니다.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2010년도 추경 특별교부세로 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업 이월사유는 결산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연말쯤 되어서 내려오니까 그게 공기는 당해년도에 사업시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월사업이 어떤 게 맞는가 묻겠습니다. 배정을 늦게 해 준 것이 맞는 건가, 안 그러면 결산 중에 공기부족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게 다 같은 사유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똑 같다 이 말입니까? 예산 배정을 늦게 해 줘서 그렇고, 결산 공기 부족해서 둘다 이렇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구 예산이지만 실제 재원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안 맞다는 결론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자체가 그렇게 늦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공기부족이다 예산 배정을 늦게 해 주어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두개다 맞다는 것은 이 결산서 엉터리라는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구민들과 모든 것이 직결된 사항이고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을 하면 동이나 의원들이 어디에 뭐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반드시 동에 연락해서 의원이 어디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동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에 가면 동장도 어디에 일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제가 온지 이제 막 6개월 접어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러한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듣고 그런식으로 이행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잘 파악해서 반드시 어느 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동에 보고를 해서 동장이 의원한테 보고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다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서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공사비로 7,22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험프형 횡단보도란 어떤 것입니까? 험프형 횡단보도 공사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험프형 횡단보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차도 통행안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를 과속방지턱처럼 올려주는 그러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높여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줍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좀 높이 올려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흔히 잘 안 보이던데 그 공사비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도 그렇게 현장 여건이라든지 규모 거기에 따라서 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무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차가 오면 그것이 그냥 평탄한 경우에는 그냥 밤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높이가 높다보니까 과속방지턱처럼 운전자 주의를 요하니까 좀 더 안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는 범천동 외 8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현재 그래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이것을 확보 많이 할 예정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교통 수요가 많은데 횡단보도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저희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인지도가 높으면 앞으로 시행해도 안 좋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30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4,129만 8,000원이 집행되었네요. 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동해남부선 굴다리 밑에 저희들이 디자인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싹로 동해남부선.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새싹로 굴다리 도색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색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저희들이 타일을 할 수도 있고 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일같은 경우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타일을 많이 사용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타일같은 것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역시나 소규모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제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 계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국 관련된 부서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하수관거 공사가 동일 지역과 동일 일정에 터졌을 때, 맞물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같은 지역에?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타동보다 그쪽의 사업이 시급성을 요한다면 그쪽에다 다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하수관거 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사업이 터졌을 때는 그런 것 관련된 도시국 산하에서 협의를 하시나요?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다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노면 표식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령 오늘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내일 당장 하수관거 공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나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똑같은 도시국인데도 지금 잘 둘러보시면 이런 것이 나타나요. 어제 근자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설치했는데 내일 모레 바로 하수관거 공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한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사업 시행 일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다시 굴착을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다시 깔아야 되면 예산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딪치는 경우가 부산진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학교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가령 인도 블럭 교체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옆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쌈지공원이나 또 한가지 화단, 산림녹화계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쪽에 산림을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죽이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시소같은 놀이시설을 그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따져가야겠지만,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가지고 특히나 타 부서도 관련된 것이지만, 똑같은 도시국 산하에서도 그런 사업 일정이 공유가 안 됨으로써 건설 이런 도로공사같은데 시간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스쿨존이라고 하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건의해서 우리가 사업 끝나고 하면 예산에 소모성도 좀 줄일뿐더라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건설과장님께 건의하는 것보다는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맞부딪치더라도 실효성있게 효과성있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재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8페이지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 시설비, 다음 소송패소 배상금 등 미불용지 보상추진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 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간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이 구청에서 토지를 사들이라는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 구청에서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전에 소송 패소 사건 미불용지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사유는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예산계에서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계에서 삭감하지요? 그런데 구청 예산 편성 실태를 이렇게 볼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보다도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같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인정을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328페이지에 다시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시설비에 손실 보상금, 사유지 공용도로 매입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지요? 사유지 공용도로를 우리 구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도로 부지에 공공시설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당감동 691-11번지인데 이것이 전부 251㎡ 중에 177㎡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소송제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소송패소 배상금과 미불용지 보상추진은 각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은 이것도 사실은 공공시설 부지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패소를 하면 한꺼번에 부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지를 사기 이전까지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사용료라 해 가지고 개인사유지를 사용하는 부지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패소 배상은 미불용지 보상추진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추진하느냐 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미불용지 이것은 2,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1983년도에 범천2동에서 가야3동 간에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천동 1272-336번지 198㎡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랜기간동안 민원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2,400만원 이것은 이 부지를 매입을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불용지 예산현액 2,4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10년전 패소토지를 사들일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나 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따지고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토지매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우리 구같은 경우는 전부 토지 매수 신청이 141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1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00건인데 100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에서 안고 있는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몇 년 전에 패소해서 사 들여야 될 토지도 앞으로 계속 땅 값이 오르면 더 사들이기가 힘들겠어요. 토지 못 사면 그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토지가 있는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힘들여서 소송했는데 예산이 없어 구청에서 토지를 사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앞으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 또 정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있을 것으로 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왜냐하면 2020년도 되면 이것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토지매입 이것이 끝이 납니다. 시효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무조건적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이 처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범천2동 만리삼거리길 난간정비공사비로 5,73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포괄사업비의 편성 목적은 부분적인 도로 파손 등과 같이 소규모 민원 현장을 신속하게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건당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포괄사업비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계장들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5,700만원을 주민편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많이 조심을 하고 사업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임용된 조건종 토지관리계장입니다. 2009년 3월 4일자 임용된 조현전 지적계장입니다. 2월 18일 임용된 송갑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1월 1일자 임용된 김규상 새주소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420만원에 대해 불용액이 80만 3,000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19%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공공운영비 420만원 중에 집행액이 339만 6,000원이 집행되고 8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보증만료기간 안내문 통지 등이 당초보다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e-그린우편, 등기우편, 반송, 인터넷 확인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을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 차액도 발생되었고 업무상 예상치 못한 우편 발송을 해야 될 경우에 혹시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는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맞춰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공공운영비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편성액이 56%가 되는 금액인 540만원을 삭감해서 불용액이 19%나 발생한 정도로 금액 산정이 매우 주먹구구식입니다. 본 예산 편성시 금액 산정이 왜 이렇게 구먹구구식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010년도 당초 예산에 960만원 편성되었는데 등기우편물 반송 인터넷 확인 등으로 절감되어 결산 추경에서 540만원 감액되었는데도 80만 3,56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불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방치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960만원이 사실 편성되었는데 결산 추경에서 54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80만 3,560원이 남았네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금액이 안 생기도록 결산 추경에서 좀 더 맞춰서 정확한 액수를 결산추경에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런 것 보면 지적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사무관리비에 불용액이 245만 6,000원입니다. 불용률이 52%나 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사용내역 불용액이 245만 6,500원이 발생되었는데 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 준공이 작년 10월 중순경으로 처음에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한 달 후에 11월 중순에 준공이 되고 또 이것이 40일이 경과되어야 또 개발비용산출내역서가 제출되면 그 뒤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의뢰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못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시기를 잘 예측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집행시기도 잘 정하셔야 되고 201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비용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검증수수료가 2,629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 집행액하고 대비하면 배가 늘었거든요. 이렇게 배가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1,33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009년도에는 검증비율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30%～45% 증가되는 바람에 검증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증비율이 증가된다고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감정평가사에 감정비율이 검증비율이 많이 올랐네요. 30%～45% 감정평가서 검증비용이 많이 오른 바람에 그래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가지고 검증을 확대하는 추세가 있고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봐주십시오. 우편요금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우편요금이 808만 3,460원이네요. 사무관리비 개정에서 지출한 것은 개정 과목 해소가 잘못되었으면 특히,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우편요금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본 예산에서 9,400만원이 구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9,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서 사무관리비에 우편요금을 지출하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우편요금이 808만 3,460원을 지출한 것은 2010년도 본 예산 구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해 가지고 총 9,400만원을 개별 고지 우편요금이 고지용 공용요금,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일정 변경으로 해 가지고 전국 동시에 도로명 주소를 1년 연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결산 추경에서 삭감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예비 안내를 하도록 다시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제작에 1,613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 관내 통장 475명을 교육해서 총 18만 8, 209건을 방문 전달하고 부득히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관내 거주자하고 주소불명 등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3만 6,743건에 대한 것으로 우편으로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편을 보내고 나니까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사실 명시이월되고 나니까 부득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는데 지출 안 하면 가산료가 붙게 되어서 예산계하고 사전 구두 협의를 조금 해 가지고 33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는데 이는 미리 예측해 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우편요금만큼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사실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못했는데 편성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류된 이 점은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비교분석이 용의하다는 점에서 부서별로 상의한 우편요금의 예산 편성 기준은 동일하도록 하면 바람직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결산서 278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 현황 지적과 소관, 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18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중 8,200만원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현황 지적과 소관에 이월사유를 보니, 2010년도 7월 예정이던 전국일제고지 및 고시가 올해 상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이월했다고 했는데 고지 및 고시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새주소 안내지도 및 새주소 홍보 제작을 하면서 주민에게 나누어준 홍보물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사업 고지, 고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1년 늦춰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 7월 29일날 전국일제고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고지를 거쳐가지고 이번 고지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7월 29일 전국일제고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도와 홍보물 제작비는 집행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지도와 홍보물 제작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새주소 안내지도는 접지형하고 또 책자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이번 고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8월말되면 제작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상 그 정확도가 사실 미비한 부분이 조금있습니다. 이런 안내지도가 지금 미흡한데서 제작이 되어 버리면 또 틀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는데 필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8월말에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는 방법은 각 동을 통해서 일부 배부를 하고, 요식업소, 택배, 기타 필요한 단체에 직접 배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월 사유인데 홍보물 제작비 8,200만원이 2011년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이월 사유가 2010년도 7월 예정된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가 올해 상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이월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184페이지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사업에 개별 고지문과 고지 우편료가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대신 도로명 주소 시설 유지관리 사업지도 홍보물 제작비로 신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도 홍보물 제작비를 이월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월 사유가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가 올 상반기로 결정되어 이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따진다면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홍보물과 지도 제작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추경은 언제 하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010년 7월 예정되어 있던 전국 일제 고지 고시가 2012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업 일정하고, 공기가 부족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 이야기의 뜻은, 2회 추경을 과장님 언제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2월달에.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홍보물 지도 제작은 제작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 이것이 맞는데, 그러면 지적과에서 제출한 이월사유는 엉터리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결산서도 이렇게 되면 엉터리고, 다 엉터리입니다. 한 번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입니다. 저희 단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계장 박상걸 계장입니다. 개발전략계장 김성권 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서면특화거리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조형물 작품 심사위원 수당 380만원, 회의수당 3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 295페이지, 1회 추경 21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화거리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57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면특화거리 조형물 심사위원 수당이 1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추경 편성금액하고 실지 집행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168만원인데 368만원을 집행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산편성 사무관리 목 안에 같은 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돈이 추경에 잡힌 것은 국비가 공모당선이 되어서 1억 7,500만원 내려온 돈 중에서 사무관리 운영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컨설팅비나 회의수당비를 추가로 집행한 돈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서면특화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가 보시면 서면 특화거리가 아니고 엉망입니다. 인정하시죠?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담당 부서장이 인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낮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저도 거의 이틀에 한번은 가보는데 권수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직까지 특화요소들이 본 사업이 끝이 안 났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석조부조한 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추가로 하는 사업에 우선 이면도로 공사를 1차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특화요소로 3가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가 스무등사이길 조성 사업이나, 상징 문주 설치, 그 다음에 스트리트아트라는 3가지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일반 건설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화요소들이 가미가 되었다는 것을 본 공사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면 표시가 날 것으로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기초공사라 별 표시가 없고, 본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확실히 서면특화거리라는 것이 뛰어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산서 179페이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물론 2009년도 결산서는 안 가지고 오셨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2009년도 결산서 26페이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 현황해서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있고요, 다음에 201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결산서 179페이지에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를 보면 2009년도에는 1,456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의 집행내역을 보면 대략 어떤 것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컨설팅비가 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2009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 이월되면서 이월 사유가 전선 지중화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기억이 안 난다면 책을 가지고 와서 봐야 하는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씀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가지고 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편리를 봐 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전선 지중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알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 그것이 맞습니다. 해야지 오히려 도로 이야기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회합시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 그러지 말고 다시 질의하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대로 계속 질의하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위원들 하고 농담반, 진담반 해서 그래도 여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밖에서야 농담하고 장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결산하는 장소에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이월된 것을 보면 사유가 전선 지중화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면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한전의 전선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을 이월사유로 적은 것인데 그것이 2010년도 이월된 사무관리비 컨설팅비 1,456만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선 지중화 지연되어 토목공사가 안 되면 컨설팅이 안 되나요? 과장님 책도 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나는 지역구예요. 지역구 대표로서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책도 안 가지고 와서, 답변하러 오신 것입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것이 사실은 과장님께서 우리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책자도 없이 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답변 자료를 충분하게 전달 못했다는 그런 우리 위원들의 뜻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이나, 예산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저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 결산을 다루면서 서로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목이나 결산내역의 착오기재는 물론, 예산과목의 편재순서가 결산 책자별로 차이가 있어 결산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조정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로 집행하지 않고 결산서에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편익 포괄사업비는 하수 개·보수나 도로소파 수선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설비의 구체적 사업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천2동 만리삼거리길 난간정비공사비와 같이 일정 규모액 이상인 공사는 단일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앞으로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들이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7월 22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석조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조월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