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3차 정례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개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제정이지요.

제정이지요.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는 제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하도급은 공사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업이 수주를 받으면 토공은 토공, 별도로 콘크리트, 이런 부분 하도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알 수가 없을까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인가 모법의 상한선까지 다 넣은 것이죠? 그것만 안 넘으면 된다는 것이죠?

건설기술산업법에 40%까지, 죄송합니다. 건설기술산업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에 보면 공동도급이 5%에서 40%까지 지방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9%까지 상향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라기보다는 상한이 49%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49%가 넘어가면, 50%가 넘어가면 거기가 주관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50% 이하로.

이것은 “이상”이 있고 “까지”가 있고 프로테이지거든요. 여기에서 잘못해 놓으면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을 제정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한다는 것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공동도급 비율은 5%에서 40% 내외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49%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에서 얼마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하는 제정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회계부서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인 2011년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5건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시정요구가 17건, 처리요구가 85건, 건의가 4건이며, 읍면동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가 13건, 건의가 6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 요구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체납액 징수와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 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도로개설, 교통소통 대책, 소음, 폐수, 재난재해 등에 대한 사항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반드시 시정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우수시책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적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