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방안이 통보되어 위탁기준 및 방법,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위탁기간 연장문구의 삭제와 1회에 한하여 재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시설의 운영 등을 얻은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첨 1의 3호 교육수강료 및 보육실 수탁료 징수시설에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추가시켰으며, 5호에는 복합복지타운에 시설된 헬스장, 목욕탕 이용요금을 명시하였고, 6호에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를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타자치단체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비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넷째 개정조례안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의 2, 23조, 24조, 제27조, 지방재정법 제140조, 제3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여 우리 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2건의 이의 신청이 있어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의 내용 중 반영한 1건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규정된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는 조례 제8조 2항의 시행시기와 별표 1중 6호에 신설된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료 징수시기를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용료 징수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의가 있어 이의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 1건은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면 위탁준비에 복지관의 행정력 낭비와 장기적인 투자운영을 저해하고 수탁자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참고사항은 이용료 징수에 따른 우리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결과 별첨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시설운영 수입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세입처리토록 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수강료하고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다 검토 비교해서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5쪽에 제5조의 2에 보면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인터넷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곳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애매한 것 같은데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에요?

네, 복지법인들이 우리 시에 시설을 운영하고자 들어올 만한 시설에는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7조에 위탁기간하고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사용료 면제 50% 감면 대상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한다고 변경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물론 재활치료 서비스문제 때문에 변경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용료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대관료 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50% 감면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 주고 배려해 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나래울이라든지 남부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강당 하나 빌리려고 해도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전액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따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4조의 2항을 보시면 전체를 감면받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4조의 3,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을 보시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 개인이 내일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래울 대강당을 빌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장애인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복지카드만 보여주면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을 감면해 주게 되면 형평성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50% 감면하는 조항입니다.

복지관이 왜 있는 것이에요? 장애인이나 나래울 같은 데는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을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의 조례를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요.

무료는 아니고.

이용료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수익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대관에 대한 사용료는 원리 원칙대로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50% 감면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용료 징수, 과태료징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을 늘리려고 한다는 말들이 도는 것이에요.

가능합니다. 당초 안대로 장애인이면 50%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 부분은 분리시켜서 재활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로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시설대관에 관련된 부분은 원래대로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보시면 미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은 개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이에요?

네.

장애아동재활센터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재활치료서비스 사용료 부분이 있잖아요. 치료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1만 2천 원, 1만 원,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기준은 없고요. 타 자치단체의 복지관을 감안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제4조 3의 제2항 4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으로 하고, 단, 별표1의 제6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한다” 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 및 재활치료에 의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18세미만의 장애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들의 조기치료와 가족의 보호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 3월에 송산 보건지소내 장애아동재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권역별로 모두 6개소의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관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과 나래울 등 재활치료시설이 설치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치료적 형평성과 적정성 있는 서비스제공 도모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설이용료 유료화 등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재활치료 이용시 기존 무료서비스에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재활치료 수가 적용을 인근 복지관이라든지 나래울과 같이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중 재활치료 부분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 등에 있어서 기존 제1, 2, 3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4항 이용료 납부시기라든지, 5항 센터이용자 선별, 6항 센터이용 종결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별표 1과 같이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치료 부분별로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제2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자료 4쪽 하단 별표 2와 같이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새 도로명 주소표기에 맞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건수는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8쪽부터 10쪽에 걸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유료화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하여 관내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등 다른 복지시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유료로 실시함에 따라 이용료 부담 형평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조항을 둠에 따라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으나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6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군데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지요?

6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부분의 이용자가 3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앞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나래울이라든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보건소 입장에서 대기자 조사한 사항은 6월 말 현재 64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용료를 1만 2천 원, 1만 원, 7천 원 내라고 하니까, 보통 장애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만 받으시지 않잖아요.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아동도 2명 이상 되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비용부담을 합치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의견 제출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높이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이 무료부분에서 유료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재활치료 유형별로 8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7천 원짜리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 달에 5만 6천 원 정도 부담되고요. 1만 2천 원짜리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9만 6천 원 정도됩니다. 1개의 치료를 받을 경우에 최소 5만 6천 원, 최고 9만 6천 원 사이가 되겠고요. 치료는 2개 종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5만 원 정도 내외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 자료 1장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감면 대상 폭을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을 넓혀드렸고요.

감면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치료서비스를 어떻게 더 확대하고 질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6개 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4군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군데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래울은 금년 2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앞서 제안 설명에서 의결해 주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제안 설명드렸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 질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보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질적으로 높여서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 쪽으로 전부 선회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한다고 질이 무조건 향상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사의 역량이 있을 것 같고요.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치료사를 잘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료화 되다보니까 부모님들은 아동들이 재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치료효과를 보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끔 센터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문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후에 불만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되는데 이전하고 똑같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안에 보면 제5조 5항에 “센터이용자는 선별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별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해야 될 준비과정을 거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과제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대학이라든지 대학병원측의 전문재활치료쪽의 대학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시는 아동들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장애유형이 좀 더 중증장애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생활형편이 더 어렵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 1장짜리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대상이고요. 감면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애정도라든지 소득수준, 가족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80%까지 감면 폭을 넓혀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별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센터이용자의 선정관계라든지, 이용자 중 서비스종결 평가문제라든지, 이용자 중 중도종결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뤄서 운영하게 됩니다.

선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선별평가위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기자하고 관련해서 대기자가 중복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아동을 두는 부모 입장에서는 화성시에서 나래울이라든지 복지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욕심은 여러 군데 다 치료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기자가 중복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허수도 물론 있지요. 그런 부분은 나래울이라든지 복지관, 저희가 서로 연계체계를 갖춰서 실제 대기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대기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파악을 끝내실 것인데요?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료화가 내년 3월 2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야지 서로 호환돼서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외를 말씀드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출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제출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일명 “은빛사랑채” 라 부르는 노인보건센터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중 제4호 노인보건사업과 노인보건법 제29조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 2006년 5월에 남양보건지소내에 노인주간 재활센터를 개설한 이후 각 읍면 단위에 현재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소 중심의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지난해 말 경기도로부터 주간보호기능을 유지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에 의거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설운동자금 일부를 지원 받아 온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남양, 매향, 진안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주간보호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 종료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 실비 징수 및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건소를 노인복지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역보건으로 하고,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과 관련한 자료 5쪽 하단 별표 2 노인보건센터의 “업무 및 기능” 을 신설해서 남양, 진안노인보건센터, 그 다음에 매향은 장안노인보건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는 주간보호서비스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봉담, 매송, 마도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치매, 중풍 예방적 접근이라든지 재활, 사례관리 등의업무 및 기능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 절차 다음에 안 제6조 2 계약과 같이 관련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 보완을 위해서 안 제11조 2 이용료 징수대상 및 감면 등과 안 제11조의 3 이용료 등의 반환 등과 같이 관련 조항을 각각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9쪽 상단 별표 1 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 주소를 새도로명 주소표기에 맞게 정리,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타참고사항으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바가 있는데 그때 의견이 하나 나온 것이 자료 1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 교부금을 지원 받았던 남양, 매향, 진안 노인보건센터의 주간보호서비스 기능을 지속하여 제공하고자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 대하여 주간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뿐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있는 4개 전통시장의 상점가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13조 3의 제2항에 따라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안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대ㆍ중ㆍ소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제6조에 제정하게 됐으며 전통상업지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대규모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발전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제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범위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11조 및 12조에 담았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을 제14조 및 15조에 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박혜명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규모 점포의 정의라든지, 시장의 책무, 또한 제6조의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수립 등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견을 주셔서 대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주신 박혜명 위원님께 다시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제13조의 3 제2항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고 그 안에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조항은 지식경제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4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화성시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택지가 개발돼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취향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은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남양이 되겠는데요. 남양이 현재 전통시장이 있고요.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에는 500m 범위내에 둘 수 없게 하다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1km로 확대했는데 남양시장 같은 경우도 1km가 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1km밖에 들어 올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1km 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주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기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등록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4쪽에 시민의 권리 및 책무가 있는데 두 번째 장에서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민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안 맞아요.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지키는 것인데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라 달라는 의미로 이 사항을 넣었는데요.

권고사항이 조례에 까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항목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한 것인데 책무까지는 할 수 없지만 권고에 따라 달라는 당부입니다.

당부의 말을 조례에 까지 넣어서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시민은 시의 모든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봐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점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조례로 문서화하는 것은 안 맞아요.

네.

거기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 1km로 정했는데 거기가 1.1km에서 1.2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전통시장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시설개선 위주로 했는데 남양이나 발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컨설팅을 현재 의뢰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특성에 맞는 시장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화성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조에 2항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시민에 대한 권리 및 책무인데요. 이것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민한테 책무를 줄 수는 없으니까 본안은 삭제돼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발전하고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1항의 시민한테 권리만 주어지는 항목은 넣어도 되니까 1항만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복지경제위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서로 통과시키는 것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문제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비판 받아요.

경제정책과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삭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4조를 시민의 권리까지만 하고 책무를 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2항을 뺄 경우에는 시민의 권리까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안 수립 관련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서신면 궁평항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제 협의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어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평택ㆍ당진항을 입출항하는 상선에 대한 도선선 운항의 효율을 위하여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 도선선 정계지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ㆍ궁평항 도선선 정계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서신면 궁평항 화성호 배수관문 매향리 방향 약 500m 인근 지역에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파제 200m로 북방파제 90m와 서방파제 110m, 해수소통구, 종계단, 부속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함선 및 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요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은 서북풍에 의한 풍랑주의보 발효시 도선서비스가 불가하며 입출항 선박 72% 이상의 강제도선 선박이 약 37일 정도 입출항이 불가한 상황에 있으며 평택ㆍ당진항 이용선박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토록 도선환경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경기ㆍ충청권 배후산업단지 지원과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내항 배후단지를 해양레저단지, 관광, 제조기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신항만 복합건설벨트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협 및 어업인 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궁평항은 모든 어선의 피항지 제공 및 어업활동을 위한 상시 접안가능 시설 확충요구로 원안의 설치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며, 지선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생계대책 등 아래 조건을 반영 조건부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는 북방파제 90m에서 200m로 연장하고, 잔교 60m에서 100m로 연장, 도교 1열을 3열로 증설하고 남방파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선선 입출항시 파고로 인한 어장 환경변화 및 어장축소, 또한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보상대책이 반영되어야 하며, 도선선 및 상선운항 야간 포함에 따른 너울성 파도로 인한 소형선박 파손 및 조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지속적으로 협의되어야 되는 안건이 되겠으며, 또한 도선선 정박계획은 당초 사업계획안에 4척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본 의견이 적극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도 수립된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의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항만법 제5조, 8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의거 평택, 당진항 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을 통하여 수도권 화물분담과 중부권 화물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주요 물류 기능 수행 및 환황해권 교역중심 기능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싱태계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저감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수협하고 어제 방문했었던 궁평항의 수산물직판장하는 위원회라든지 어업인 각종 선단 등 단체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예 설치 안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평택항에 1년에 약 1만 8천 여척의 상선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파제에 의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도선선이 평택항에서 부터 입파도 뒤쪽 있는데 까지 오려면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도선선도 파도에 의해서 이동을 못하다보니까 빨리 수송하고 물건을 풀고 나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도 있고 외국에서 관내로 오는 상선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하고도 같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훨씬 더 추가가 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 때문에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생태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적이 있나요?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기본계획안을 하고요. 나중에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실시 설계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도 그때 포함돼 들어갈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에요?

아직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의견이 제출되면 국토부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차 계획안이 심의되고 후에 하는 사항이라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대책하고 관련해서 시의 의견이 있는데 보상에 대한 대책은 국토부에 제시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그렇지요.

시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나요? 다 반영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국토부에서 받아보고 다시 100%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시하고 국토부에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가 이루어 질 사항으로 봅니다.

화성시가 그동안에 계속 바다를 많이 메워왔잖아요.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그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견제시했던 것처럼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인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교육지원국 6개과, 경제산업국 5개과, 보건소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 우정읍 외 7개 읍면동, 화성시복지재단외의 3개 출자출연 법인 등 총 3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0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3건, 건의요구 7건이며 읍면동은 공통사항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왕성한 열의를 가지고 화성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와 각종 행정서비스가 화성시 전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셨으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사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