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지난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에 협력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함을 안 제18조의2제1항에 두고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함을 안 제18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또한 세액의 공제는 당해 지방세에서 공제하되,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함이 안 제18조의2제2항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정비함이 안 제20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정 구현에 협력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5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법령준수 의무는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과 공개는 안 제9조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는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2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그리고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첩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거쳤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제37대 태백경찰서장으로 재직한 채한철 치안감이 전출이후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 지원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보여준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공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으로 여기는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1년 5월 11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공무원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폐지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00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제37대 태백경찰서장으로 재직한 채한철 치안감이 재직시는 물론, 전출이후에도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 지원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보여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5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주요 공적내용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공무원이 3명이 있다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태백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련법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 변경입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 명칭이 부적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중 하나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계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규정을 위탁 운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규정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방법 등 운영법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9조부터 16조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익금 및 임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차입의 허가입니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차입금의 한도, 차입기간, 차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과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관련법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4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국민체육센터관리위탁운영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레저과장 황원섭입니다. 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 및 요금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정의가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은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9조부터 11조까지 사용료는 시설별 사용료 규정이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면사항은 태백시 주관행사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하였고 50%감면,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기타감면은 장기이용, 단체입장, 여성우대할인 등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및 위탁자 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13조 및 17조에 대한 사항으로 필요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위탁관리 취소 사유를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예고를 하였는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개장되는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위탁 방안은 관리위탁 범위를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관리 운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 후 2년 동안 하는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2회 이상 갱신 시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 후 갱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위탁자격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단체는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체육관련 단체로 한정을 하고 법인은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수입금관리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수입과 지출의 통합관리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초해 년도에 한하여 편성된 대행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위탁운영 1년 경과 시점에 수입 및 지출 결산 후 사업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운영수입금 발생 시 태백시와 위탁자간 협의에 의한 분배안은 넣어 놓았습니다. 위탁, 수탁 계약시 분배율에 대한 결정 및 계약서에 명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 양도는 불가하도록 명시하겠고 수탁재산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실적 부실 또는 계약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22조가 되겠으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법률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1쪽과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설운영 요금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검토사항은 1쪽에서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1년 개장되는 태백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포츠레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수탁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관리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격은 단체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준칙이나 따로 만들지는 않고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 들어가겠지요.

시험 가동은 저희 체육관 관리하는 팀으로 해서 보일러하고 전부다 물 같은 것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기를 지금 어차피

예, 현재까지는 이제 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없다 그래도 그 양반들이 한 일주일 이상은 하고 맡어야 되니까요.

지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예.

예.

예.

그게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 참가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한다든가 다음에 거치고 나서는 차후에 방법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지금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상에 의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뭐라고 아직 입찰도 안해 보고 안들어 올것이라고 미리 예단 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것은 그 말 나오는 자체가 이상하고 그것은 저희 담당 과장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예.

직영 문제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하게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야지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직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증입니다. 태백시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 등은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7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