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년도 14억중에서 인원이 6명이 감원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있고요. 정수대 여유분이 5억이 되고 예비비 가 6억이 되서 전체적으로 14억정도 불용이 있었습니다.

13쪽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에서 초과수입은 어째서 초과수입이 돼 있는 것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요.

당초 이자수입이 있었고 원인자 부담금 이 추과로 발생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면 원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공기업 에서 원인자 부담이 돼 있거든요. 부안댐에서는 이자수입만 초과됐습니다.

이자수입만요?

예.

지나갔는데 12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수납액 이 상수도사업관련에서 3억2천이나 되는데 지금 수도요금 미징수인가?

예. 작년도에 한 7천만원이 체납됐고요. 9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억5천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징수해서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한다든가 해서 좀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재산압류가 1억5천이 있고요. 나머지는 작은거에서 7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체납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길래.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232쪽부터 237쪽, 세출 결산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하수도시설관리 시설비 가 당초 예산 에 4억이 섰는데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집행을 100%로 한 걸로 보면...

이 하수관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반납이 없기 때문에 연내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에 맞췄습니다.

아, 단일사업이 아니구나. 계속사업이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6쪽에서 23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출 결산 에서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세출 결산 에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예비비 지출 36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제일 하단에 1건이 있습니다.

하단에 간이상수도 시설하기 위해서 예비비 로 써야할 꼭 이유가 있었나? 예산 편성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작년 4월에 지하수수질관리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산면 운산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있는데요. 방사선물질 라듐이 기준치의 7배가 많이 나와서 긴급 개선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비비 로 지출 했습니다.

변산에요?

변산면 운산마을입니다.

아, 그래요.

임의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수질검사해서 잘 못된 것이 나와 가지고 긴급 개선지시에 의해서 예비비 를 사용했다?

작년에는 4월에 선거 철이라 추경을 언제할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 7월에 했잖아...

선거 때라 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라는게 그 주변을 정리하면 방사선물질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 우리 상수도를 보급하고 지하수는 폐공을 했습니다.

폐공했어요?

예.

아, 폐공비에요?

아니, 상수도관을 다시 부설하고 폐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중지를 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하면 급수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아무래도 발암물질이라...

아니, 사용중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지하수를 새로 파든가 아니면 우리 부안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든가 두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 물을 주민 들이 계속 먹었네?

지금까지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안됐는데 작년에 1차 조사 때 발견이 됐습니다.

왜 그 전에는 발견이 안됐을까? 아까 이야기대로 긴급개선명령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 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으로 볼때에는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밀히 보면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366쪽에서 377쪽, 사고이월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중간에서 377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준공 기한 미도래인데 세부사업 명칭은 저희들이 알겠는데 지역을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으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지역을 명시를 해줘서 어느 지역이 준공 기간 이 미도래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에 특별회계 부안댐상수원관리 397쪽부터 408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세입 결산 에 세외수입 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대략 무슨 종류로 임시적 세외수입 이 많습니까? 약 41억6천5백인데...

부안댐지원사업인데요. 청림청소년수련시설이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아... 그 사업비를요?

예.

그 사업비를 특별회계 에 이월시켜야 합니까?

그 자체가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자체가 특별회계 라 그렇습니까?

예.

우리 상수도 원가를 따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하고 적자폭이 얼마나 나고 있어요?

지금 생산원가하고 우리 공급가를 따졌을 때 현실화율이 한 35%입니다. 지금 1.8백정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인상요인이...

매년 69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도에도 공공요금 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6월중에 물가 심의 위원 회를 거쳐가지고 조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도에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400쪽에서 40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기타 22억이 뭐예요?

401쪽 세출 결산 에 제일 아래 기타에 22억이 돼 있거든요.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로 전출했습니까?

아니,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전입... 세출 인데... 세입 이 아니고 세출 결산 인데...

작년도 정리추경때 일반회계 가 어려워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를 일반회계 에 전출해주고 명시이월 이 한 12억정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반회계 로 전출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에서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일반회계 로 전출해주는 것은 목적이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번에 감사 원 감사 에서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5분자유 발언 때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특별회계 예산 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은 이월시켜서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고 만약에 그 특별회계 예산 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자제해서라도 특별회계 는 특별회계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일반회계 로 전출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쭉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 일반회계 로 전출한 것이 지난해에 어려워서 전출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떤 형태로 무슨 직이 근무하고 있죠?

고창하고 수자원공사, 부안군까지 3개 기관 출 연금 으로 보수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청경 4명하고 무기 계약 직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경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을 뽑아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당초 2001년도에는 청경 6명을 해당 지역 주민 으로 뽑았는데요. 작년 인사때 7년이 경과된 청경을 전부 순환 보직 시켰기 때문에 지금 1명만 현지 주민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 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요?

작년도 인사방침을 7년이상 된 청경들은 순환 하자 고 해가지고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상수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분을 다른 엉뚱한 곳에 배치해서 근무하라고 하고 거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근무하니까 근본적인 것이 부실한 근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그런 지역사람을 채용한 취지도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당초 그 지역에 혜택이 가게끔 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잘 관리가 될텐데 지금 다른 지역 청경이 와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소에서 직원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안심하게 먹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계속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사 부서 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사람이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404쪽에서 40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림청소년수련원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어느쪽에라도 가든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부안에서 가든 변산쪽에서 넘어오든 간에 거기 위치찾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길로 가끔 가면서 보는데 부안에서부터 어느 곳에서 어떻게 가든 청소년수련원을 찾아가기가 입간판이 안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고가에 천문대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찾아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입간판을 설치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법에 국도는 입간판 도로점용을 안해주거든요. 지방도만이라도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 확보를 해 주세 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06쪽에서 40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예산 전용, 407쪽에 명시이월 입니다.

예산 전용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4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액을 전용했는데 당초 행사실비 보상 을 어떤 목적으로 예산 을 세웠어요?

당초에 부안댐 5개마을에 대해서 친환경 환경개발로 인한 컨설팅용역을 2천만원 세웠거든요.

예.

1천6백만원은 컨설팅 용역비 , 4백만원은 이장단 선진지견학비를 세웠는데요. 이장님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용역비 로 더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4백만원을.

같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아, 용역도...

예. 컨설팅 용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다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는 용역 세목 이 없나?

아니, 학술 용역비 로 세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용역 사업 시행 을 했고만?

예. 컨설팅 용역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었습니다.

아, 이장들이 안가서 그것을 전용했고만.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40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 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2천1백만원이 납품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거예요?

사자동 버섯재배 작목반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이 연말까지 제출 이 안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이고만. 명시이월 이 아니고... 408쪽. 사고이월 이에요. 명시이월 이 아니라.

407페이지는 명시이월 입니다.

408쪽. 맨 끝에.

408쪽. 하단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5개마을 9천6백원을 세대수로 하냐 아니면 균등 배분하냐 하는 것이 협의가 안되가지고 명시이월 시킨것이고요. 아까 2천1백만원은 표고버섯 사업 교부 결정 을 했지만 준공서류가 안되가지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을 해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부안댐이 없어질때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것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데 지역이 한정되서 할 만한 것은 모두 했거든요.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미비하네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재산상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으로 생 각하 면 됩니다.

보니까 부안댐에서 계속 연말지원은 나오는데 거기에는 상수도보호 구역 이 되다 보니까 소득하고 연계시킬만한 축사도 못 짓고... 이런걸 못해요. 하다가 보니까 돈은 받았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5쪽에 지금 징수결정 액에서 수납액 을 뺀 차액은 미수납이 맞죠? 징수결정 액이 127억인데 수납액 이 123억이거든요. 그러면 3억 얼마가 차액이 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남액이잖아요?

127억은 미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억5천9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납액 은 받은 돈을 이야기하잖아. 아니, 징수결정 을 해가지고 돈 받은 것은 123억8천9백인데 차액이 3억2천 얼마가 남은 것은 앞장에서 보고 한 대로 미수납액 수도요금 미징수한 것이 3억 얼마라고...

3억5천9백입니다.

그 차액이 맞는데 예산현액 이 119억9천5백이면 예산현액 에서 지출액 96억2천5백을 뺀 차액이 27억6천4백의 개수가 연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그것이 안 맞아.

세입 예산 결산 은 미수금이 포함된 것이고 세출 예산 결산 은 이월사업비만 포함된 것이거든요.

이월사업비만?

예.

차인잔액이?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인잔액이 이월사업비만 넣었기 때문에 예산현액 하고 안 맞다?

예. 그리고 사업 예산 하고 공기업 은 자본예산 하고 따로 놓는데요. 세입 은 사업 예산 에서 잡고 지출 은 자본예산 에서 잡기 때문에 금액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공 기업특별회계 는 31쪽부터 결산 총괄이니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공 기업특별회계 는 소장님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듣고 의원 님들 질문 사항을 받는 걸로 한번 하시게요.

그래요?

예.

포괄적 설명을 들을까요?

예.

다른 위원 님들, 동의 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님들이 동의 를 안해주시니까 제대로 진행하는게 어떨까요? 박 위원 님!

그렇게 진행하세요.

일단은 간결하게 볼 수 있도록 31쪽부터 예산 결산 보고 서 결산 총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쪽에서 3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단에 차기이월금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총계가 27억입니까?

예.

건설개량이월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를 공기업 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3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 결산 보고 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 에 대해서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35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6쪽에서 3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쪽에 보면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있는데 환불액은 대상은 대게 누구입니까? 왜 과오납이 발생되는가요?

수도요금을 두 번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두 번을요?

예.

고지 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두 번을...

자동이체 시킨 사람도 잘 못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체납된 것은 냈는데 달 수를 잘못계산해서 환불하는 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6쪽, 3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서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에서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보면 급수계량기교체나 수도관교체비가 있는데 노후된 소화전은 어떻게 관리하시는가요?

소화전은 시설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고장이나 유지ㆍ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도보하는 사람들한테....소화전을 관리하는데 한쪽으로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약간 노출되가지고 안정성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가요?

조사해서 보도 가운데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되는데 그게 ‘옥의티’더라고요. 그걸 보면...

없으면 40쪽,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에서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결산 보고 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으시면 자본예산 결산 보고 서 44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건설 보조금 으로 5억이 수억인데 어디인가요?

이것은 진서지구농어촌개발사업 국비입니다. 진서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까지 전부다 여기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 환경부에서 사업명칭이 무슨지구 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 45쪽 기타자본적수입이 원래 당초 예산 이 7억인데 추경에 약 10억을 세워서 17억4천5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요?

예.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0쪽부터 44쪽, 50쪽, 51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없으시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0쪽에서 5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203쪽부터 205쪽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04쪽에서 205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9억 얼마가 삭감됐는데 사업물량이 변경되서 그러나?

당초에 보안면 소재지 와동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인데요. 금년 5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서 줄포쪽에 보안이 편입됐습니다. 같이...

아.. 그쪽으로?

처리장을 2개하지 말고 줄포쪽에 해서 관로로 연결시키라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종말처리장은 올해 하는 거예요?

찌꺼기 사업은 부안읍 처리장 옆에서 하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을 약 31억이 깎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와동지구가 줄포쪽으로 편입되가지고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비가 한 9억 정도가 반납됐고요. 조포하고 청림지구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70%, 군비 30%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 했는데 연말에 제도가 바뀌어서 국비가 30%, 군비가 70%로 재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5월에 조포지구는 마을하수도가 폐지가 되고 계화하수처리 구역 으로 편입되어서 하수도관거사업으로 조포지구는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청림지구는 자연정화식 마을하수도 공법인 데 정비비가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억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모래 채움같은 것만 가벼운 유지관리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청림, 조포 같이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체...

205페이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감리비를 삭감했네? 감리비가 없어도 사업 추진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비 가 부족해서 감리비는 슬러지처리시설 감리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위탁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보다도 위탁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합니다.

아니, 나는 감리비가 필요할 텐데 왜 삭감했나 해서...

사업비 1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별도로 발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안 을 마치고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97쪽부터 408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50쪽까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서에 사업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약 14.66%가 줄었는데 예산 에 비해서... 왜 사업수입 많이 줄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부안댐상수원보호 구역 에 주는 출 연금 인데요. 정수사용량이 2009년보다 2010년에 한 69만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출 연금 이 축소된 것입니다.

24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45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8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공 기업특별회계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는 처음 1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 총괄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수도사업소는 지금까지 사업에서 이익을 못내고 자본을 깎아먹는 셈이네요?

예.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세입 1건, 세출 1건, 2건밖에 없습니다. 총괄표가 전부 ‘0’으로 돼 있고요. 뒤에 명세서를 보면 세입 1건, 세출 1건입니다.

여하튼간에 사업해서 지금 현재 손해보는 상황이죠?

예. 매년 69억원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목별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3억 삭감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만큼만 삭감한 것 같네?

예. 순세계 잉여금 이 18억이 발생했는데 당초 본예산 에 5억은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13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예산 에 잡아가지고 사업 예산 은 일반회계 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회계적립금은 당초 순세계 잉여금 생각을 안했었나? 당초 40억 편성하는...

예. 18억 발생사유가 작년에 인원이 한 6명이 감원되가지고 인건비 가 많이 남았고요. 정수 사용료 를 한 10%정도 매년 여유있게 세우거든요.

그것이 1억8천인가 남았도만...

예. 또 정리추경때 5억4천을 예비비 로 편성해서 6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가 한 6억정도 남아서 18억정도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마지막에 상수도관로매설 실시설계 용역비 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9천정도 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께서 이거 설계 못 해요?

내변산 연안지역 개발로 인해서 변산 마동에서 모항까지 관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기발주를 위해서 용역비 를 발주했습니다.

아니,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미만 공사는 수도사업소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전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마동 삼거리에서 모항까지 8㎞구간입니다.

그러는구만...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1억 미만 공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간단한 상수도관로급수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단위 공사는 용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3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38쪽에서 239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40쪽에서 24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제일 위에 시설부대비 139만2천원은 체육시설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가 있고 그 밑에 보조경기장 12억 공사하는 시설비 부대비가 한 7백4십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둘 다 공사감독 여비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네. 공사감독도 하고 공사감독 일지도 정리하고 그러려면 시설부대비 예산 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옛날처럼 여비 를 맘대로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출장을 갔으면 간대로 출장을 달아서 빼서 써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출장을 안가고 빼라는 것은 아니고 출장을 가서...

지금 출장을 가더라도 4시간이 안되면 다 무효 처리되고 감사 가 까다로워가지고 왠만하면 안 빼고 합니다.

공사감독하기 위해서 출장가는 예산 은 집행을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대비 세목 이 있어서 예산 이 편성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빼기가 복잡하고...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6억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 이 됐고만.

예.

2010년도에 2011년도로 명시이월 이 되면 금년에 추진하다가 안되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토지를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막연하게 부지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안, 2안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디 시점에다 추진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얼마가 소요되니까 군비를 얼마 부담해야겠다. 2안은 조금 떨어져도 땅 가격이 조금 저렴한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지구입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군수 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군비 9억을 꼭 부담하려고 생 각하 지 말고 6억 주면서 지금 보조내시가 3억 부담하도록 돼 있도만.

예.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부담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여러군데 물색을 그 안에 해 봤는데요.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대로 1안, 2안, 3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성이 좋은 전라 주유소 옆에 부근에다 부지를 사서 하려고 보니까 부지구입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농업기술센터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얼마가 소요되고 행안 제수동 마을에 부지를 사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부지비가 얼마가 소요된다. 그런 ‘안’을 가지고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군수 님 결심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안 세워 봤죠? 그냥 아까 이야기대로 막연히 알아보니까 부지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군청자체 현안 사업으로도 채택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많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금 도저히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군수 님한테 대책 보고 한 것은 있어요?

결재까지는 안 받았지만 후보지 전부 가지고 도면이나 소유자, 가격을 다 파악해가지고요...

긍게,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대책을 세워서 군수 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서류적으로 나타나야지 말로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지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지금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금년 한해 추진해도 안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금년에 착공을 시켜야 사고이월 이 되는데요. 지금 설계 예산 자체도...

아까 이야기대로 2회추경이라도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연말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보여 보세요. 반납쪽으로만 가지 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말로만 도면 놓고 여기가 땅값이 얼마이고 저기가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지 말고 1안, 2안, 3안 대책을 내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좋은 전라주유소 부근에는 얼마 들겠다. 지도소 근방은 얼마 들겠다. 저쪽 제수동 근방은 얼마 들겠다 하는 그런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군수 님한테 한번 결심을 받아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2달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한번 보여 보세요. 자꾸 반납쪽으로만 가지 말고.

체육진흥공단 쪽에서 회수 결정 을 내부적으로 해 놨고요.

여기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한번 검토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2쪽에서 24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44쪽, 24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부터 322쪽에서 324쪽까지 예산 이체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은 조직개편 관계로 이체된 것 같습니다. 322쪽, 324쪽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같은데요. 소장님, 맞습니까?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단에서부터 6건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시설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고 부안궁도장 조성사업 5억7천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그 때 환경청에서 설치 협의가 안 됐을때 그래가지고 2차분 착공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377쪽 사고이월 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이 4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쪽과 50쪽입니다. 먼저 46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209쪽부터 212쪽 세출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01쪽에서 21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하단에 운동장 난간이 부식되어 가지고 도색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을 왜 삭감했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2억이상 돈이 필요한데 돈 3천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만 데가 없었습니다. 잘 못 손대면 얼룩져서 보기 싫게 생겨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 을...

전액을 올렸는데 재정 이 어려우니까 약간만 가지고 긴급한 부분만 하라는 취지로 3천만이 섰었는데요. 저희가 실무 부서 에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손댄들 표시도 안나고...

지금 난간 도색이라고 했을 때 난간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설운동장 원형경기장 관람석 윗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전바가 철제난간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갛게 녹이 슬어서 현재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게 ㎥로 따진다면 얼마나 나와요? 페인트 양이?

㎥ 계산을 아직 안해 봤는데요.

그렇게 ㎥로 해야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신축후에는 한번도 안했죠.

준공시점이 언제에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2005년도에 준공이 됐고만요. 만 6년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진단에 의하면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계획을 잡았을 때 해야지 계속 부식되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너무 적게 서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한번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10쪽에서 211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보면 제가 저번에도 예산 세웠을 때 제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 크루징 요트대회 말씀을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걸 구지 왜 여기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도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군산에 우리가 대회를 뺏겼죠?

아뇨. 안 뺏겼습니다.

군산에서 대회를 뭘 하죠? 항만시설을 거기에 하죠?

마리나 시설 지정만 돼 있고요. 현재 시설은 아무것도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 을 없앴죠?

이 도비 내용이 1억을 문광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 때 날치기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국비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도비도 자체도 못 세웠을 뿐더러 내년 2012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따 왔습니다. 15억짜리 행사를요...그래서 이 행사를 미루고...

우리가 미룬 거예요? 도비나 국비를 갖다 그쪽에서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차질이 생겨서 발단이 됐는데요. 이걸 강행을 하려면 도비 1억은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군비 1억이 또 추가돼야 될 형편이고... 국비가 모자란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내년 해양스포츠제전을 치룬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삭감 결정 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해서 내려왔어요? 당초에 도비 2억 편성한 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변경내시가 왔어요? 2억이?

별도로 내시가 오지는 않고요. 예산 자체가 도에 안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당초 예산 도비 2억을 세울 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 했고만.

예.

가내시에 이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확정되고 나면서 내시자체가 안와서 그 예산 이 성립이 안되니까 삭감을 한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승인 을 해 준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21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전기용량 증설공사한 것을 살펴보면 당초에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됐죠?

2010년 4월이니까 지금 1년 몇 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수 영장 만 운영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 영장 2층에 생활체조교실을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을 하고 뛰다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에어컨 가동을 해달라고 해서... 근데 수 영장 에어컨이 애로가 있는 것이 물을 데워 줘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데우고 한쪽에서 식혀줘야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나도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증설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생활체조교실이 활성화가 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 위에 여류기성전. 이걸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격년제로 시행 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금년에 도에서 2천5백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가 2천5백만 더하면 시행 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지금 도비가 왔어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시는 되고? 내시도 안되고 말로만 듣고 우리가 2천5백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해주겠다는 소리만 듣고?

이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이고 뭐고...전에 한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도 1회추경 망치 두드렸잖아.

이미 도에서는 추경이 끝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세운 것인데 그걸 해주겠다는 말로만 듣고... 이것도 가내시되어서... 위에 크루징요트대회도 2억이 가내시만 해가지고 지금 아예 못 세우겠다고 깎아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단 말이죠. 올해 했다가 삭감을 시켰잖아. 근데 여류기성전 이것도 도에서 2천5백을 해 주겠다고 확실시라고 하는데... 추경이 끝났어요. 도는...

지사 시책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요?

예. 약속이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오면 기성전 개최는 못 하는 거예요? 2천5백 군비만 가지고는?

예. 못합니다. 이것은 상금이 커가지고요. 8단, 9단의 여자들이 오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일단 세워야겠고만. 만약에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이고 내년으로 불용처리 하면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인데 하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경기장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부대시설 사용료 를 일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전기요금, 거기에 따르는 소모성이 있는 전구가 있는데 지금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동을 하면 라이트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모성 있는 전구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현재 저희가 우리 군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료로 테니스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장소 사용료 라든가 실비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요?

예.

그게 애매모한 것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전구같은 것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하다가 전구가 나갔다면 사용자 측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사용료 를 대신 징수하겠습니다.

사용료 로서?

예.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현재에는 무료로 저희가 다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수는 당연히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야간라이트 보수로 해가지고 2백만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아요?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해 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에서요?

예.

지금 실내체육관 전기료도 거기가 준공이 언제 됐죠?

2010년 4월경에 했습니다.

2010년 4월경에...

예.

금년도 전기요금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했어요?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 을 활용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었죠.

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서 지금 추경에 2천4백50만원을 요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야외 조명같은 것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자 고 해서 지금 제가 가끔 한번씩 야간에 한번씩 돌아봅니다만 야간 조명은 안하는 것 같아요.

예. 껐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어느 단체에서나 야간에 쓰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금년 연말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조례에는 유료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농구라든가 족구...

족구도 거기에서 해요?

예.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탁구, 배구..

제가 야간에 보니까 배구팀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명에서 한 80명... 자기들 게임하는 날은 한 100여명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이 도저히 안돼서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사용실적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 1년치를 올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긴축 재정 이 되다 보니까 반절만 세우자고 해가지고 반절만 세워놓고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테니스장도 보수를 하고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일부 사용료 를 징수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쓰는 것은 왜 징수를 안하고 우리만 징수를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개인이나 어떤 동우회에서 서너명씩 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요. 단체나 법인에서 와서 하는 행사는 전부 유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배구협회 같은데서 와서 하는 것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개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는 않고요...

그 이후 내년부터는 징수할 계획이다?

예.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사업비중에서 5억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예. 이 5억이 작년 정리추경때 급하게 예산 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이 있는데 5억이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20억만 세우면 될 예산 인데 25억이 계상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는 20억을 가져도 한다.

예.

5억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50억에서 45억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요. 말 하자 면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5억이...

211페이지 중간에 전국 바둑대회 지원이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과목해석이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부안군통합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이라든가 전국 바둑대회 지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부안군 바둑협회는 법적으로 하자 는 없습니다.

민자성격인가? 경상적보조 성격이 아닌가? 하여튼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 이 집행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예산 승인 해 준 이후에 집행하다보면 집행을 못할까 염려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떤 체육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자보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자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데 집행이 가능할까 염려가 돼요. 바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하면 단체에서는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만약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안되면 불편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민간자본보조보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아니, 제가 질문 마무리를 안했는데 오세웅 위원 님께서 질문 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술회관에 임차해주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예총부안지부.

예총 한 군데 인가요?

예. 하나만 있죠. 나머지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거기는 무료이고... 임차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예.

얼마나 받고 있는가요?

한 3백여만원 됩니다.

연간 3백여만원?

예.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도 있는가요? 전기 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바꿔놨습니다.

전기요금은 별도로요?

예.

스포츠파크나 실내체육관 임대는 체육회입니까?

예. 통합체육회...

거기도 임대로 내 주고 있죠?

예.

거기도 전기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예. 지금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예. 지금 받는 것은 순수 토지건물 임대료입니다.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요? 어떻게 받고 있죠?

사용량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혹시 여기서 말씀 해 주실래요? 방법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별도로 나중에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보완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래요. 예총 운영비를 우리가 다 지원하고 통합체육회 운영도 우리가 예산 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며 뭐며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을 주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280만원 사무실비는 내라. 이거거든. 예총도 마찬가지이고요.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는 다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뺏는 거예요.

예. 그래요.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궁도장 사업은 2억이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결산 190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190쪽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92쪽에서 193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 결산 에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에 예산 전용 317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내용이... 지급 조정이 됐나? 직급 이 조정되면 인건비 가 부족한거지?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원 된 것이 아니라?

예.

예산 전용에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에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21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수정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 에 16억3천1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는 3,487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가 13억3천1백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가 3억원을 증액 수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에 1억8천1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내용은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 1억, 민생경제과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8천1백1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은 이미 증액수입이 된 상태이고 이번 버스관련 유류세 인상에 따른 특별지원 보조금 의 재원으로 활용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보통 교부세 에서 기획 감사 실, 재무과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장공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편성 부서 조정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변경해서 조정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동산 교부세 도 전자에 설명드린 것 같이 기획 감사 실과 재무과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도에서 지원되는 재정 보전금과 국고보조금 , 4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ㆍ증액 내시된 부분들을 수정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반영액이 다른 수정예산 과 틀리게 많이 반영이 된 것은 당초 1회 추경안을 작성해가지고 거의 2개월정 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가까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연초 방문 때 지원 약속하신 사업들이 일부 확정이 되서 이번 수정예산 에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6쪽에서 세출 분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디지털 TV난시청해소 지원사업은 단가가 감액조정되서 도비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도 아울러서 감액조정을 한 내용이고 주민 생활지원과의 변경내용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서 네 번째줄 청소년 락 페스티벌 개최에서 군비 순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신축 도비 1천만원 감액은 당초 도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내시 결정 의 확정이 안돼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7쪽,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 군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과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 지원 1억을 감액해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에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세 번째줄 학교에 각종 지원되는 소액들이 있습니다. 당초 1회추경 예산안 에서 건설과에서 과목정정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자치행정 과 교육행정기관대행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생경제과 전통 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하고 전통 시장 설숭어축제 예산 은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상공관련 책자 발간지원사업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와글와글 가요제하고 밑에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설명드린 것 같이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금 8천5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한 것은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에서 5천4백을 감하고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린 3천만원을 조정해서 8천5백10만원의 재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카페테리아 판매 물품 구입에 1천만원을 하고 박물관 공공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조정 편성을 했고요.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당초 3천만원 군비 미부담한 것을 도비 8천, 군비 8천으로 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토지교환 감정평가에 군비 7백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정책과에 1호 방조제 도로높임완공기념물 설치에 4천만원, 재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에 따른 PDA 구입하는데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는 쌀소득직불제 추진과 쌀소득등보 전직 불제 추진 재원조정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4천6백56만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쪽, 상단부에 도로유지관리 굴삭기 장비임차에서 2천5백을 감하고 도로유지관리 차량 유류대로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 출입문 이설에 8백33만5천원인데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라서 도로관리사무소가 일부 출입문이 철거되고 철거된 보상금 액에 따라서 이설 설치에 따른 액수 8백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여중 기능보강 등 이것은 감해서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 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도 1천7백만원을 과목정정해서 자체 지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보건소 계화보건지소 옥상 방수처리에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더 완벽한 방수처리를 위해서 5백만원 군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부착 명패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논마늘 재배시험에 있어서 운영 인부임 및 토지 임차, 농기계 임차 등의 세분했던 내용을 총괄해서 1천6백1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같이 봐 주시면 자체 재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감을 여기에서 1억, 5억1천만원을 감을 해서 재원조정해서 5억1천만원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도시설 적용요율 산정용역 및 기타 3건으로 재원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산면에 자치센터 전산장비 4백만원을 의원 님들 사업비 내에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계화면에 전기요금을 당초 과목을 사무관리비에 공공요금 으로 변경해서 1천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세입 잡고요. 기타 재원조정을 통해서 제2농공단지 시설비 를 삭감을 해서 제3농공단지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투입하는 걸로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시급이 완료가 돼야 할 사업으로써 채무부담을 이번 수정예산 에 제출 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서 29억4천1백만원이 최종적으로 투자되면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7억5천7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에서 공기에 맞춰 완공을 해서 하수처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총액은 36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득이 개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님들이 모아 주시면 그걸 예비비 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지금도 당면업무이지만 계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해서 의원 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최종 수정안 을 제출 해드린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심사 는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실과소장은 질문 하는 대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제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 에 대한 질 의사 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바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쪽 하단부분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가 지금 1천만원이 있는데 도비를 삭감한거예요?

작업에 오기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하고 그 후에 지금 군비만 1천만원 세운 것인가요?

예. 그렇죠.

원래 2천만원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보조사업 비로 군비만 1천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 비가 잘 못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예산 에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 을 한 거예요? 당초에 도비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에요. 그거는?

예.

8쪽.

8페이지. 상공관련 책자발간 지원계획 3천만원을 2천만원 삭감해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읍 상공회의소...

우리 부안군에서 정읍 상공회의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정읍ㆍ고창ㆍ부안ㆍ김제가 정읍상공회의소 관할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3천6백8십인가 줬는데...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한번 4개 시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비교해서 분석표 하나 제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삭감하는 것이 비교를 해서 2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아까 어떤 관련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복사하나 해 주세 요.

예.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인데요.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 재정 지원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 보조금 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동안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이라고 넣는 것이 용어상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노사파업으로 인한 특별 재정 지원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또다시 이런 노사파업이 있을 때 우리가 끌려 다닐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향후 대책을 세워 두었습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사의 앞으로 파업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있을 것이 아니냐. 파업하기 되면 군 민의 발목을 잡아서 다시 각종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많은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엊그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 버스회사의 강력한 구조조정 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누차 구조조정 을 요구를 했으나 버스회사 측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못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오늘부터 벽지노선은 저희가 교통관련 용역이 끝나서 읍면과 의회의 보고 를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할 예정이고 벽지노선을 제외한 재정 지원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횟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업해서 내일까지 작업해서 인가 신청 을 내면 바로 저희가 실사를 거쳐서 8월부터는 횟수를 감회운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안군에 버스 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일단 버스 감차까지는 현재 말을 안하고 있지만 횟수를 조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감차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예.

용역 납품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가 10월말까지 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입니까?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교통관련 4대용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부안군 교통관련 종합계획이라는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개선용역이 있고 대중교통 합리화를 위한 용역이 있고 하나는 교통관련 시설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이... 4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에 관련되는 부분이 버스와 택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 횟수조정, 택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같이 용역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 을 하기 위한 용역은 교통량 조사 용역인데 교통량 조사는 이번에 같이 하면서 어차피 대중교통을 조정하려면 교통량 조사가 수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내년에 예산 을 확보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그건 도에서 승인 을 해서 점진적으로 5년간 우리 군의 교통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예산 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용역도 좋고 실사해서 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염려되는게 또 다시 이런 보조금 관계로 버스회사에서 군민들을 발목잡고 파업같은 것을 안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버스회사하고 이번 기회에 타협 이 됐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용역도 하고 조사하고 실사해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다시 이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확고한 답을 얻었냐 이거에요.

답은 자기들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파업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답을 얻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버리면 별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답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을 해서 당신들이 적정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적정 수익성이 올라와야 자기들이 파업을 안하는 것이지. 적성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앞으로는 파업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또다시 이런 특별유가 보조금 이라는...

저희가 약속을 지키도록 나름대로 강력한 제재도 하고 구조조정 도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다시 파업을 했을 때 특별유가 보조금 을 또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 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까?

그렇게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회사한테 구조조정 을 하도록 하고 운행횟수도 감행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도 보고 드렸지만 오늘부터 재정 지원노선에 대해서는 감회를 하기 위한 노선시간표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지 한번에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또 다시 이런 보조금 으로 해서 버스회사에서 군민들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실무과에서는 확실히 단속을 잘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8쪽. 질의 할 사항이 없으시면 9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설치할만한 땅은 있어요?

수도사업소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삭감했을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 보조율이 맞아요?

올해 착공 연도거든요. 줄포가요. 그러면 11월에 착공을 하는데 어차피 11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 3억이 전액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그래서 미리 군비부담 확보분을 깎아가지고 하수슬러지 채무부담 관급자재를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이번에 3억1천이 추경 예산 에 들어갔는데 채무부담 7억5천7백인가... 하면서 또 이렇게 3억1천 들어가야 하는가?

예. 시설비 는 7억5천7백이 있어야 시설비 를 확보하고요.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1천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보조내시 비율은 이상 없어요?

내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군비 미부담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세 번째줄 작은 글씨가 무슨 글씨에요.

건설도시과하고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마을하수도를 저희들이 통합관리 했거든요. 정비비를 위탁관리비를 포함시켜가지고 그쪽에 위탁해서 시행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위탁관리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아, 위탁관리비에다가?

예.

나는 숨기려고 글씨를 이렇게...

너무 글씨가 길다 보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수정예산안 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지금 이 채무부담 2개 부담하면 2개 사업은 이제 마무리 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가용재원 이 한 40억 없어지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안,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안 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천호 위원 입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0회계년도 수납액 3,929억5천1백2만1천8백5십7원과 지출액 3,287억4천5백33만6천4백8십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642억5백68만5천3백7십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284억3천5백3십7만4천2백7십1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 세수추계 등 세입 예산 편성 미흡으로 연말에 예산 삭감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 미부담액 과다 발생으로 각종 보조사업 적기 추진에 지장이 있는 등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 된 처리결과 대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 심사 시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대로 승인 할 것을 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9 건의 9억9천5백3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채무부담행위 를 포함하여 위원 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천호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