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근례
황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 일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일정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순이었으나 경제과에서 증평제2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 90억 4,800만 원, 공업용수개발 23억 6,800만 원 총114억 1,600만 원을 2012년도 국비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금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도 국비예산신청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어 위원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에 앞장서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각종 상하수도 관련 민원 등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 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소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10년도 재정규모하고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재정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편재된 내용에 따라 틀린 것뿐이지 예산규모가 지금 우선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작년도에는 213억 2,100만 원이고 올해 337억 7,3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통계에 계가 잘못 됐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비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따른 국비내시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라도 예산규모만 틀릴 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내용별로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11년도 재정현황규모, 계산기 좀 갖다 줘봐요. 계산기 좀. 아니, 첫 장부터 이렇게 지금 잘못 됐는데 이것 뒤에 것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변명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반회계에 대해서 올해 74억 2,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47억 9,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4억 8,500만 원 숫자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가 361억 7,000만 원이 이게 337억 300만 원입니다. 그거만 집계만 차이가 났습니다. 내용면에는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저기 보세요. 2010년도 것 지금하고 2011년도 재정현황하고 지금 얼마 차액이 납니까? 지금?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23억 8,200만 원 차이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2010년도 것에서 지금 여기 도표상에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에 것보면은 지금 계산이 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책자 우리 전반기 것 이거 보면은 계산상에 하나 안 맞아요. 이거 계산했을 적에 이거하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1회 추경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 맞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한 사항까지.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이 하니까 81억 정도가 차이나던데요. 9,100만 원이. 81억 9,100만 원 차액이 나는 건 그러면 이게 지금 총예산 아닙니까? 그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총예산하고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갖다 여기 더하면은 그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예산 1회 추경에 내용을 계를 보면은 74억 2,500만 원이 맞고요.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47억 9,300만 원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 것 보자고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거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 작년도 것. 작년도 것 지금 2010년도 일반회계가 50억 6,800만 원입니다. 그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거기 더하면은 상수도특별회계가 43억 600만 원이고요. 그죠? 더하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 4,700만 원, 합하면은 2백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213억 2,100만 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죠? 213억 2,100만 원인데 그러면은 81억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 거냐고요. 도표상에.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맞는데 집계를 잘못 냈다고 상황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맞는데 집계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데 이거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잘못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2011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2010년도 것도 2010년도가 213억 2,100만 원이고 2011년도가 337억 3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제가 늦게 발견을 해서 사전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 총예산에서 지금 106억 5,8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그죠? 100억이 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총예산에서.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예산에서는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기 도표상에 볼 적에는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24억 차이나죠. 24억 6,700만 원 차이 납니다. 지금 2010년도 것은 80억 차이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24억 6,700만 원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010년도 것하고 합할 경우에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합하는 게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총 차액 나는 게 여기 도표상에 차액 나는 건 106억이 차이난다는 얘기에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예산이 재정이 2010년도에는 213억이었었고, 올해는 330억이니까 재정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 표기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81억 차이가 났고요. 24억 차액이 나니까 100억이 넘게 차이, 2개 계산했을 경우에 2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합해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81억이 차이가 나고 하나는 24억이 차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예산표기가 295억 1,2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잘못 213억 2,100만 원인데 거기에서 80억 정도 차이가 났던 거는 잘못 돼 있는 거고요. 올해 예산하고 플러스하면 안 되고요. 작년도 예산에 차액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총예산에서부터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이거 무슨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한 건지 착오를 내도 어느 정도지 그래 이거 지금 엑셀작업하지 않습니까? 계산 안 나오나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했는데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대체가 무슨 업무보고를 생각하고서 하시는 건지 의회를 무시를 하시는 건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첫 장부터 이렇게 계산이 안 맞으면은 뒤에를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은 결산보고서부터 있잖아요. 다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결산감사부터. 이게 지금 실과별로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한 두 실과가 아닙니다. 이게. 성의를 가지고서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소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지금 아직도 오폐수가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강천으로다 방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강천 내에 있는 강관으로 93년도에 묻은 사항이 노화가 돼서 유수가 지금 들어있는 사항이고 지금 관로에 대한 BTL사업으로 증평권역 내에서 초중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금 올해 4단계는 남하리, 덕상리 지금 내성리 쪽으로 올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계획은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도 금강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서도 다시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유수에 대한 건 지금도 합류식으로는 일부가 지금 초중리구획정리 지역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분리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하면서 정화조가 지금 그냥 묻지를 않고 가정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영업집에 영업용정화조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되고서 관을 연결을 했으면은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묻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방법이 있나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BTL사업할 때에 정화조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 정화조를 다 푸고 거기다 모래를 채운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방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인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본인이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묻으려면은 하여튼 모래를 퍼다 묻든 흙을 퍼다 묻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영업장에서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된 게 없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걸 좀 잘 파악 좀 하시고 해서 오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도안 배수지 지금 가동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시설현황에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그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 배수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돼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준공이 안됐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는데 올해 7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다 마무리 하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준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은 공급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적으로 차수별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하지 않았고
천배
장천배위원
어떤 면을 준공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에 42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투입을 해서 일제히 준공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10억, 20억하고 올해는 7억 3,000만 원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나오다보니까 단계별 준공을 한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됐다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됐죠, 그건요.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현황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총괄 준공이 안돼서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총괄은 관로까지 말씀하시는 거고 일단 시설의 배수지는 들어갔어야죠. 여기 지금 증평배수지 공업용 다 배수지, 취수장 다 들어왔는데 배수지가 누락이 됐단 얘기에요. 시설현황에. 134쪽 보시면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압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공사가 일반도로 같은 내용은 부분 개통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관로야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은 준공된 시설물에는 현황에 들어가 있어야죠.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월평균이나 연평균 누수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누수된 사항이?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상수도에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 통계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누수되는 게? 주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은 누수율이라고 그래서 그게 한 78.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수율은 소방서에서 긴급재난시에 쓰는 사항이 기록에 안 남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한 14.95%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6.8% 정도를 누수를 보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누수는 관로 놓습니까? 도수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고장 때문에 새는 것도 있을 테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파손돼서 나가는 기록이 계측이 안 되는 그 사항이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월로 그 정도 나오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월이나 연이나 똑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죠. 그것도요. 저희들이 한 1억 몇 천 정도는 되죠.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유수율이 올해 82%까지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누수율도 이게 1억 이상 사실은 그게 그냥 돈이 새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도 좀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도안에 농공단지에는 지금 상수도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죠? 도안 쪽에 농공단지에?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빵공장 브랑제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지금 농공단지 주변까지 다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입주자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브랑제리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브랑제리가 지금 어제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고 공장이 가동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알고 계십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횡단해서 건너가 있는 지점에 하원에서 올라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압에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관을 써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한테 어제도 콘크리트를 치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금주 내에 조치할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바로 좀 왜냐 하면 일반 또 가정하고 공장은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좀 조치 좀 해 주시고요. 146쪽에 증평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에서 제가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하고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봤는데 과장님, 지금 공사가 원래 많이 늦어진 거죠, 사실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월달에 공사를 원래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하고 맞물려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같이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올해 1월 3일날 착수하다보니까 그게 늦어졌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1일 1만 7,000톤의 정화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지금 계속 오버돼서 나간 횟수가 많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좀 4대강 사업한다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들이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게 그냥 무방류 된다고 하면은 언론이나 이런 거 혹시나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증평군에 또 상당히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니까 하여간 공사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목표는 2013년도 1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제일 문제점이 돼 있는 지역 보강천에 대한 사항은 1.2킬로 구간은 올해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장이요. 분뇨처리장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이 분뇨가 35킬로고 축분이 15킬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처리해서 1차 처리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1일 처리용량이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50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50톤이죠? 근데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좀 불편하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BTL공사 안한 외곽지역에는 어차피 정화조를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하는데는 하면은 2-3일 걸린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처리용량이 지금 모자랍니까? 우리 관내? 아니면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합니다. 용량은 지금 35톤에 대한 일반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돼 있는 것이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 지금 BTL하수관거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확인해보겠지만은 두 군데 위생사에서 아마 연락하면 늦은 경우가 있겠지만 한번 그것도 촉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축분 처리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지금 축산농가의 양하고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매칭이 됩니까? 1일 15톤이라는데 지금 나오는 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15톤인데요. 축사도 일정량이 있습니다. 마리수가 100두이상이 되면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소규모로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은 규모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앞으로 사실 이런 처리시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또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이든 이런 거를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무더운 날씨에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38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는데 건수가 6건밖에 없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이 사항은 저희들이 5개사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개사가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삼성, 현대, 하나 5군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돼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카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카드를 납부해가지고 이렇게 감면되는 건 없는 건가 보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더 한번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납부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세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주요업무 책자 141쪽 좀 보시겠습니다. 도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거의 끝났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끝납니다.
연종석위원
아직 그러면 조금 미비하게 남아있는 건가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7억 3,300만 원 투입을 해서 관거사업에 대한 게 빠져있습니다. 올해 지금 도당리와 사곡리에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사곡리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곡리.
연종석위원
사곡리 어디까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곡1구까지.
연종석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가 있는데 당초에 도안 도당리 3개 마을로 하기로 했었는데 왜 마을이 1개가 줄었는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한 것 올해 들어온 신청지가 도당3리와 내성1리, 또 사곡3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금당부락 같은 데는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에서 2억 3,500만 원이 추가로 이번에 정확하게 내시는 안 돼 있고 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차, 구제역 매몰지 2차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당은 현재는.
연종석위원
그래요? 그쪽은, 금당 그 쪽은 구제역 매몰지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멉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500미터 이내만 했고 최고 맥시멈이 3킬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500미터 이내에서 근접된 지역을 우선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현재에 도당리에서 방곡 넘어가는 거기까지 상수도관로가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넘어갔어요.
연종석위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것 한 가지를 보면은 업무보고 책자 144쪽 이 금액으로 이거하는 거 맞아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억 7,900만 원입니다. 144쪽 말씀하시는 것
연종석위원
20억 7,000인데 이 금액이 써있는 거 보세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연종석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 좀 더 한번 좀 확인하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149쪽 지하수 무료수질검사가 120개소가 있는데 지금 무료 수질검사한 게 24건 나와 있네요? 이건 어째서 이렇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미급수지역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해서 100건, 한번에 1분기에 25건씩하고 있습니다. 24건을 한 사항으로 6월말까지 표시한 사항입니다.
연종석위원
6월 말까지면 반은 지났지 않습니까? 반은 했어야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통보가 안 나온 사항도 있어서 그때 나온 것 까지만 표기한 겁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이 수질검사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우리 도안면을 보더라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구제역 매몰지가 도안면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 장마철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그쪽 부분 일대에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추진계획을 연초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저희들이 덕상 1리와 도당 1리, 또 2/4분기에서는 사곡 1리와 사곡2리 또 연촌리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 미암 4리와 덕상 2리와 율리 4/4분기에는 송산 3, 4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시행한 거고요, 저희들이 수질에 대한 것은 연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많은 거를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도안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연종석위원
엊그제도 상수도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 좀 잘 하셨어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응급조치만 해서 해 놨습니다. 밀리는 부분에 받침대를 대가지고 해놨고 그 사항은 바로 금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글쎄 말이에요. 농공단지나 기업체 있는 쪽에서 노후화 된 거는 그쪽부터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교체작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하고 계시지 않아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1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었는데 무척 비가 계속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95% 됐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마무리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대부분이?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쪽을 자주 다녀보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뭐 파놓고 다짐을 안 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 물웅덩이 생긴 부분 이런 부분을 장마철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공사하시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안 쪽도 엉망이고요. 그 부분을 좀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 쪽은 포장이 요 며칠사이에 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했어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암 2리만 부분 조금씩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해서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돌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쪽에 갔다 온지가 며칠 됐는데 그때는 안 됐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76건이 있네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이 봐서 당초거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두진
이두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진천이나 이쪽에는 난리인데 그래도 저희지역은 그게 없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지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인욱 친환경담당께서는 도안면 이장님회의가 있습니다. 홍보자료때문에 현장에 나가있어서 곽재순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연명흠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연규덕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농정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증평군 농정업무를 살피시느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책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증평인삼관광휴게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평인삼관광휴게소에 대한 그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은 성과분석이나 예산이 투입된 그거 대비 지금 과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하여간 관광휴게소 인삼바이오센터 명칭을 전후로 해서 사실 투자대비 대 산출된 우리가 저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여지껏 사뭇 고민해 오다가 지금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 검토를 했는데 하여간 미흡했던 부분을 여기서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관광휴게소 활성화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 1일평균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 평균 이용 내방객 정도가 몇 명 정도 추정되는지 아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광계에서 작년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2,500명 정도... 하여간 토요장터까지입니다. 2,500만 원 정도가 토요장터가 거기 오면 안에도 들어가서 매점에 들락날락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상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성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임차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토요장터는 관광휴게소하고 명맥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식당, 농특산품 판매장, 영상홍보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농특산물은 그 옆에 인삼유통센터가 있어서 거의 안 되는 분위기고 영상홍보관은 본위원이 자료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그쪽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휴게소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갖고 그만큼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지금 내가 선제에 미흡했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휴게소 안에 식당 했던 부분하고 식당자리, 그리고 2층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매점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하에는 홍보관 이런 게 있는데 지하에 홍보관은 늘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를 정비를 해놓고 무슨 세미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삼연구회에서도 지금 연구원들 상시교육을 늘 하고 있고요, 2층 우리가 식당자리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앞으로 지금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자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인삼전문 판매장을 할까 수삼판매장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 수삼판매장은 전문판매장은 뒤편에 거기를 우리가 신규로 한번 마련을 해 볼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고 농림부도 한번 가 볼 계획이고 지금 풍기에 지금 수삼 판매코너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현장을 갔다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삼코너를 전문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 지금 식당자리는 수삼코너로는 상당히 어렵고 비좁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감정을 해서 임차료를 잘 산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은 잘 꼼꼼히 해서 식당으로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타 지자체에 잘 되어있는 그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인삼관광휴게소가 진짜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셔야 될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좀 하시고 제가 다음 건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장터 할 때 거기에 계절별 농산물 먹거리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게 대충 뭐 뭐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농특산품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율리에서 나오는 도라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창수 그쪽에서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다양합니다. 상추서부터 쌀, 잡곡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뭐 하여간에 지금 노암리에서 된장하시는 그분도 가지고 나오시고 아니면 이업종 제주도에서 당초에는 생선도 가지고 나와서 했었고 그렇게 하고 여러 분류가 참여할 수 있고 있도록 개방을 거의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품종이 나오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를 못했습니다. 생산품도 별로 없었고 또 토마토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 갈은 것도 나오고
영섭
지영섭위원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서 생선도... 생선은 옥돔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옥돔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물론 여기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율리에서 나오는 도라지 하나만 잘 팔리더라고요. 도라지는 하여튼 뭐 거의 거기에 방문한 고객들은 다른 거는 안사도 도라지는 다 사가지 고들 가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것 상추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판매가 안돼요. 보면 그것 갖고 나오신 아주머니들 그냥 계속 앉으셔갖고 하나도 못 팔고 계시더라고. 그런 게 왜 그러냐하면 어떤 뭐 상추라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율리 도라지는 알아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드셔본 분들은 율리 도라지는 뭐 하여튼 좋다고 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타 지역하고 어떤 교역을 해 가지고 우리 증평인삼 같은 거를 제주도에서 팔게 하고 또 거기 옥돔이라든가 갈치라든가 이런 해산물 이런 거를 또 우리 증평 토요장터 같은데서 팔고 하면 좀 더 고객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이 아마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시장이 열리고 그러면 삼도 가져가서 파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삼은 거기서 안 팔더라고요? 충북인삼이 있어서 그런가? 토요장터 그 난장 거기에서는 삼은 팔지 않던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삼을 안 팔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인삼조합에서 파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매점에서도
영섭
지영섭위원
안에 매장이 있어서 그런가 바깥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삼이 지금 출하 생산 수확시기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있으면 8월말에서 9월초쯤에 9월말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삼은 빼놓고는 수확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매스컴에 인근 괴산같은 경우에는 대학찰옥수수로 인해서 농민들이 한 189억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증평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울만한 게 사실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특화품목이 뾰족한 게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생산이 또 그만큼 어느 한 품종에 적극 농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업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식당부분 거기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 식사를 위해서도 휴게소를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화장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서는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또 식사 때에는 식사를 위해서 들르는 수도 있고 또 지역 특산품이 나와 있으면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들르는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나마 식당도 지금 하지를 않으니까 아마 관광버스가 거의 안 들리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어떻게 조사한 저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관광버스가 안 들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말되면은요, 아시다시피 어디 갔다 오다가 소변보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장터도 그런 이동객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에 지금 나는 그 안에 식당을 무슨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보다도 휴게소에 즈음하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정식을 일부분하고 간단히 먹는 것도 좀 겸비해서 한다면 사업이 좀 그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산정을 했고요, 바로 공모를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비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관광버스가 들려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 그런 저기로 들려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지나가다가 용변이 보고 싶으니까 들려서 용변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당같은 것도 정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좀 특별한 거를 여기서 음식을 해서 판다든지 저도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지역 휴게소 같은 데서는 어떤 음식을 팔고 있나, 어차피 거기는 음식점으로 다시 줄 거지 않아요,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걸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TV를 봤는데 추적60분을 봤어요. 그런데 구제역 매몰에 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매몰한 우리 축산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한데 현재 매몰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이 다 됐나요, 증평군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매몰농가에서도 지금 신청하는 거를 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3농가가 매몰이 돼서 지금 한우가 11농가, 돼지가 11농가 이런데요,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70% 가지급금을 일단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를 해서 70%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30%를 마지막 정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정리 중에 있고요, 한우에 대해서 11농가에 대해서는 서류는 다 됐는데 지금 소규모농가 지금 4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요, 지금 그 나머지 농가 7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괴산, 음성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송아지가 25%에서 30% 산정을 해 주던 부분을 70%로 정부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송아지. 그래서 그 송아지가격이 향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송가지 가격을 100% 계산을 해서 해 줘야지 수정확인서가 있는데 수정된 거로 봐야지 왜 수정율을 계산을 하고 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서류는 했는데 신청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한우농가도 50%는 나가있고 돼지농가는 70%가 가지급금이 나가 있고 지금 일부는 문제없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 정산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지금 돈이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못 주는 거는 아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려와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어제 TV를 보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 참. 그거는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림부로가면 통장입금이 직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돈은 정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이지 않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금년도에 우리가 보상금을 못 받으면 내년도로 간다. 약 한 3~40%는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해서 되도록 이면 얼른 받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농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제 TV로 보니까 농민들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탁을 걸겠다, 지자체에서. 찾아갈려면 찾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소 같은 경우도 임신감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묻는 게 급했기 때문에 임신감정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수정한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임신율이나 몇%가 임신이 되느니 뭐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자체에서 지금 농민들하고 신뢰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 분들의 아픔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TV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군에서는 우리 군의 축산인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농축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광역친환경을 우리가 요청을 하는 계기도 우리 증평군에 농가가 약 한 1,500농가가 있는데 100억 정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농업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아주 굉장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걸 열심히 대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우리가 연말에 해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들러리로 일단 올라갔었고 9년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10년도 2월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지껏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적정하시는 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군수님이나 저희 농정과 부서 관계자나 홍보와 아니면은 지역에 이득되는 부분 하여간 손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리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이라도 환경이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우리 지역에 저도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속해서 홍보를 다해서 꼭 우리가 수렴이 돼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하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농림수산식품사업 신청한 게 2009년도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미흡했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말씀을 드리다보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포부를 안고 큰 사업을 가져와서 들떠있는 동안에 하여간 주민들 그 인근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사실 명확한 홍보가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못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꼭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상당히 좀 심한 편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쪽에 지금 업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업주하고는 태신이라는 업주인데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지금 섣불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어쨌든 설계도 다 나왔고 해서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업자까지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랬으면은 지금 주민설득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결론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안 되면은 결론은 농민들의 손해거든요. 처음서부터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소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른 대안가지고 계신 거는 있나요? 혹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대안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안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군수님하고 도안 이장단이나 그쪽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화하신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연말 안에 추진되겠습니까? 지금 같이 하시면은 어떻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특단의 조치를 뭐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도안 이장단에서도 좀 오늘 회의를 하고 집행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좀 협의할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모로 다방면으로 숨김 없이 다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는 군에서 초창기에는 숨기는 것도 많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 오픈 지금 오픈 다 하셨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완벽히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완벽하게 오픈하시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래야만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지금 사업을 추진 다 하셨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사업을 1회 추경에 저희들 지붕 개량사업 3,0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김용호 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을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서류가 다 저희들한테 검토가 돼서 사업을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행 중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완료된 건 아니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세세히 챙기셔서 특히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을 보시면 첫째 지금 우리 관내에 돼지 두수가 남아있는 두수가 얼마큼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약 한 8,000에서 1만 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대성축산까지 포함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11개 농가가 지금 구제역으로 매몰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건 보상하고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에 우량종돈 개량사업이 추진이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에 빠져있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입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사료 값이다, 농․축협에 대출받은 갚고 뭐하다보니까 70% 보상을 받았지만은 다 갚고 나니까 사실상 돈이 없어요. 그죠? 우리군에서 자금이나 그런 것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지금 축산농가 재입식 문제 때문에 생활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입식자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주면 축협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은 금액이 작은 거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생활자금 말고요. 입식지원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게 아마 지금 매몰가축의 50%까지라 하는데 그게 최고 가격이 5천인가 1억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120두가 잡혀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이거 한 번도 받아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주 미미합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좀 남으면은 군에 재정이 좀 되면은 이쪽에다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구제역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매몰을 해서 재입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당초에 이게 40만 원 모돈 가격을 쳐서 20만 원 해 주던 부분을 4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100%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1회 추경에 대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쪽 분야에 재입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뭐든지 고민을 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어려운 축산농가도 재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 도안면에 얼마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상 노후화 돼가지고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도안에 학교에 있는 놀이시설 하나 빼고는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거든요. 그게. 전체 도안면 통틀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1개 있는데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 기구가 없어진 거예요. 놀 기구가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해 줄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법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단 우리가 전면을 다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철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재시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거를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필요한대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마따나 이렇게 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많이 좀 덜어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명품축산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8쪽 보시면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지금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겹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라고 그러면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이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가 영세민 쪽에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그래요. 1가정이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이런 가정이 기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건 전혀 없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리저리 검토를 해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육료 지원하는 게 차기년도서부터는 5세 미만은 전액 전체가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게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예가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가나 가격은 비슷할 건데 근데 중복되는 것 없고 저희들 해 주는 건 우리가 1세에서부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세는 27만 원, 2세는 24만 원, 3세는 20만 원, 그리고 또 3-4세는 좀 싸고요. 13-14만 원 이렇게 되고 5-6세, 7세 되는 애들이 또 좀 비싸고 이렇게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증평군에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가도우미가 작년도사업을 데이터로 보면은 너무 좀 미미하고 도움을 줬던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호하지도 좀 않고요. 그게 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이 원래 지원단가가 사실 우리가 직장인 마냥 그런 단가를 맞춰서 해 준 부분도 아니고 조금 일 반, 일 안 하는 것 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싸요. 좀 싸고
천배
장천배위원
1일 5만 원인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해가지고 이 부분이 한 달을 한다고 그래도 3개월까지 하는데 한 달을 해도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런 것도 누가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면은 모르지만은 아이를 출산을 하면 아이 엄마가 일하던 부분을 가서 절충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또 선호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걸 신청을 안 해요.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자도 없고 지금 가사도우미 대상자도 없다는 말씀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가사도우미 대상자는 있겠죠. 아이 낳고 그러면은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사도우미할 대상자, 할 분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천에서 세미나를 한번 갔었어요. 우리 정범구 국회의원이 주관한 농업인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를 갔었는데 진천군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왜 증평군하고 왜 차이가 뭔가 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하여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부분이 좀 미흡한가 이런 부분은 좀 진천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여간 예산이 이게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도 사유가 미발생했는데 미발생한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도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해 됐을 때 재해기준이 어디까지를 여기 기준에서 공제를 들어주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재해기준율은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이게 계약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주관을 합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협에서 이게 주관을 하는데 이게 국비 50%가 직접 농협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비가 5%, 군비가 10%.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군에서도 그쪽으로 민간이전 시켜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재해공제사업을 농협에 가서 많이 들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협이 주관이 돼서 계약을 하면은 자기들이 돈 주는 것만 아는데 그게 국비가 직접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와서 계약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약 한 350명 정도 이게 연말 돼야 나와요. 한 10월쯤 돼야. 그래서 지금 재해 공제든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한 200명 정도 금년도에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급 수가가 어떻게 되냐 개개인이 다 틀리대요. 농지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협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이 들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다행히 저희군에서 농업인들이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인데 이런 것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지만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좀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나 정안녹색농촌체험마을의 농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체험방문이나 수입 같은 것 자료가 있습니까? 나오는 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작년서부터 우리가 신활력 기간에 있을 때 좀 많은 지원을 좀 해 줘서 뭔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작년도를 지나면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 의식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당히 좀 열심히 다혈질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도에 우리 정안마을에 대해서는 아, 증안골 세 군데가 있는데요. 증안골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상그린마을하고 이 세 군데가 저희들이 도․농 교류 마을이 있는데 지금 정안마을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한 2,500명 체험객에 1억 200만 원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동네 우리 직판매라든가 체험행사비 활동비라든가 감자캐기 행사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수입을 얻은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몇 호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입을 올린다는 건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도 너무 미약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안녹색체험마을, 상그린마을이 있는데 제가 정안녹색체험마을 사무장도 한번 뵈었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왔을 때 시설이 좀 너무 작고 그래서 인원을 다 못 받을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있을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사업을 관내를 연계해서 세 군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마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안골에서는 감자를 캐고 또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는 매주 거기에 특색 있는 체험을 하고 또 상그린 가서도 상그린체험을 하고 그러면 세 군데가 다 공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네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 보시면은 증평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리사업 추진해서 이게 얼마 전에 증평인삼브랜드 정체성 BI에 대해서 포장재 개발 용역착수보고회를 한번 했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보고서가 지금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용역보고 한 거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거 파일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냐 하면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인삼바이오센터에다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우리군에다가 2015년까지 13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삼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묻고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 번 궁금해 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홍보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료를 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우리 증평군에 예산을 또 별도로 포개놓은 게 있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증평인삼 명품화사업이라는 돈을 25억이라는 걸 이렇게 찔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군수님이 답변을 요구하신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공약도 있고 앞으로의 일단 어느 정도 가예산치를 가설정을 해놓은 거지 구체적인 명안은 없다 추후에 무슨 어떠한 뜻이 나온다면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충북도내에 무슨 사업비고, 일부분은 증평명품화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렇게 됐는데 총체적으로 증평에 인삼명품화를 위해서 130억을 투입을 해서 명품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음성에서는 우리는 찬밥이고 니들은 더운밥이냐 이렇게 반박보도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보시면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에서 추진계획에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 지원하고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하고 있는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은 1개소인데 그리고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이 부분이 좀 큰 부분은 원래 김진용 농가에서 하려다가 뭐 또 김진용 씨께 이번에 다 매몰됐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 부인 앞으로 해서 명의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은 이게 모르지만은 1개소인데 누구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명확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액비저장조 설치한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도안에 연규원 씨가 최근에 아마 2년 전인가 작년도인가 한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사실 광역친환경 농공단지가 되려면은 이 액비저장 탱크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액비? 저희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리고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역별 가축사육 두수 총량제 도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보 상태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산분야로 해가지고 가축사육 총량제 이런 언급된 공문은 못 봤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거리제한제 이런 부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이용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에서 추진현황 보면 맨 밑에 녹색 도심녹지와 연계한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서 과장님 사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문제가 지금 많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고사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지금 저희가 뭐 담당부서에서 가로수 명품화할려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식재가 잘못돼서 기후와 그런 게 안 맞아서 다 고사된 게 많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배롱나무 식재한 게 거진 다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거의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상태하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지금 가로수에 대한 거는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뭔 나무가 있고 앞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어느 구간이고 안 심겨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해서 제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어느 누가 보더라도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컨셉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롱나무에 대한 거는 지금 1,050주를 심었는데 70%가 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들어간 예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서 41쪽에서 지금 도안 노암리에 들어서는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이 지금 정확히 어떤 형식이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원통밀폐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저희 국내에 이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돈분을 가지고 원통밀폐형 팽연왕겨시설로 만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그 부분을 생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 김포에서는 그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고요, 음식물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시설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음식물을 가지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시설에 대해서 방문 견학해서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맡고 해서 이런 게 좋고 나쁜 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장단점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밑에 자원화시설 건축물이 지금 어디 설치된 거죠, 이거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거는 태신에 그런 건물을 했어요. 아주 현대화 시설로
천배
장천배위원
어디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태신이라고, 태신
천배
장천배위원
태신이 어디입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우리사업을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 군데
천배
장천배위원
태신 그 회사?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주 모양을 그것보다 더 멋있게 외부에서도 좀 멋있게 내보고 기능성으로 한번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런 데를 견학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냄새가 절감되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지금껏 홍보를 했는데 잘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유기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치된다면 유기질 퇴비생산량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일일 저희들이 30톤 투입하는 거로 봐 가지고요, 사실 최고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고 일일 한 10톤에서 15톤 정도 나온다고 보면 포대로 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한 1,000포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대성축산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저장탱크라고하나 저장하는 축산분뇨 저장시설이라고 하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정화조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시설,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 군에서도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분뇨처리시설이요?
천배
장천배위원
6억 들여서 국비 1억 4,000하고 군비 9,600, 융자 이래서 6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럼 이 시설은 지금 대성축산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군에서는 관리안하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하고는 그때 정부에서 신규 뭐라고 할까요. 최신식 축산시설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서 그걸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시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자원화센터를 할려고 하는 시설 그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럼 자원화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법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현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그 법인에서 총괄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천배
장천배위원
그 법인이 군에서 만든 법인입니까? 아니면 대성축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자체적인
천배
장천배위원
자체에서 만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시설을 만들어서 투자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인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등록을요, 자원화시설 명칭을 증평군 광역친환경 자원화시설 법인으로 이렇게 등기를 낼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관리는 법인에서 하는데 법인 주체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주체가 법인이 되겠죠.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성축산하고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관련이 없죠.
천배
장천배위원
관련이 없고 법인주체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대성축산에다 모든 걸 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도 저희 친구들이 그쪽에 몇 명이 있어서 항상 만날 때마다 이걸 갖고 많이 토의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얘기에요. 왜 군 재산을 들여서 대성축산에 주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차피 친환경농업단지 기반조성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간을 끌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려우신 걸 알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지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재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군민과 하는 건설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보시면 가로등 체계적 관리로 주민만족도 증대에서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쪽에 지금 미암리 쪽 형석고등학교 쪽에 가로등 그쪽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도에 가로등... 미암교 위에 보도에 가로등
천배
장천배위원
예, 미암교 위에 하고 징검다리 부분하고 밑에 하상도로 인도부분 있죠? 다리밑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다리 보도에 하는 거는 국도관리청에 신청했고요, 지금 양쪽으로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제가 장마졌을 때 비 많이 왔을 때 하상도로 주차장 아이들 다니는 인도가 물에 침수됐을 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단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계단으로 할려고 했는데 위험해서 하류 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돌계단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거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또 추가로 양쪽에 차단시설을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하니까 끊어놓고서 차가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있는 인도가 인도도 묻혔을 때는 지금 그 하상주차장 인도가 아이들 다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묻혔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실건데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가 묻혔을 경우에는 천상 이쪽 장뜰교차로 그 앞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먼저 번에 6월 달에 반대쪽에도 보도설치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미암교 우측도로에는 충주 가는 도로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도 설치해 달라고 가로등하고 같이 신청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보셨듯이 그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형석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우측 인도 충주 가는 쪽으로 차도로 같이 그리로 다녀요. 상당히 위험해서 그쪽에도 인도를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마철을 지나서라도 평소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아이들은 요새 편한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굴다리 빠져서 다시 올라와서 가는 것이 참 불편하니까 바로 이쪽 증천동 쪽에서는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거기 꼭 필요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계속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걸 하여간 충주국도관리청하고 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쪽 보시면 보강천 하도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느 부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고... 여기 보면은 학습공간 볼거리를 제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하도준설 및 하도개선사업은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한 77억을... 73억을 계속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도준설 위주로 해서 호안이나 이렇게 자연호안 설치하는 것으로 해마다 한 10억 내외로 지원됩니다. 이거는 국비가 60%, 도비가 40%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탄교 위아래로 호안블록으로 이쪽에 스포츠센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공원 앞에 거기 자연석을 설치하고 이쪽 증평대교 밑으로 잔디블록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공사 다른 하수관거사업 하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증평대교 밑에 잔디블록 한다는 데가 그러면 잔디블록을 지금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한 그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 위에 주차장식으로 해서 거기를 설치하면 지금 주차장은 우리가 설치를 새로 못하기 때문에 잔디블록을 하면 생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시내하고 접근성이 가깝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떻게 진입로도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진입로는 저 밑에 것에서 연결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연결해서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드릴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청에 주차장때문에 우리 공무원주차장을 지금 저쪽 길 건너에다 주차장을 연간 3,000만 원인가 주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90대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그걸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군수님도 그런 의도로 해서 지금 증평대교 밑으로 하면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저기하면 차가 타고 들어갈 때는 좀 멀더라도 올라올 때는 가까우니까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거 하실 때 거기는 자가용 전용주차장 이런 걸 만들어야지 화물차까지 들어가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거기가 주차하기가? 지금 하상주차장은 전부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도 있는데 배수구가 하나 있지 않아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를 좁게 해서 큰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승용차만 들어오게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전용주차장을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군민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해서 사업이 지금 구조개선 다섯 개소가 있는데 시행된 게 두 개소고 앞으로 시행할게 세 개소지 않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어디 어디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우리 정비계획에 나온 건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해 가지고 위치 증평역 앞 4거리 있는데 거기 4거리에는 지금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포장을 다시 긁어내고서요, 브리브일라라고해서 줄 쭉쭉그어 놓은 것 있지 않아요?
영섭
지영섭위원
예.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것 설치하고 보도하고 전부 다 싹 정비를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거기 왜 복지타운 가는데 굴다리 있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굴다리에 보면은 거기 지금 조명이 지금 낮에도 좀 조명을 환하게 켜 놔야 되는데 보면은 노약자분들이 전동카를 타시고 복지타운을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인도겸 자전거 다니는 그리로 안 다니시고 차도로 다니시더라고. 그랬을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물론 차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깥에서 그 굴다리를 딱 들어가면 안 보여요, 깜깜하게. 그러니까 영화같은 거 볼 때 극장에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듯이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면 더 깜깜해진다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조명을 낮에도 환하게, 그게 밤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밤에는 덜한데 낮에가 위험하더라고. 낮에 밖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낮에도 조명을 환하게 켜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철도청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 지하도는 사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동차가 그 위에 보도로 못 다닙니다, 이게. 좁아가지고요. 밑으로 다녀서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한쪽을 막아가지고 보도전용으로 하든지 한쪽을 차도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영섭
지영섭위원
한 쪽 차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또 기다리고 할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상당히 연구했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대안이 안 났습니다. 그걸 계속 추이를 봐 가지고 하고 조명에 관해서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환하게 하는 거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뭐 재난이 자연재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최고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교통재난이 제일 심각하고 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그거지 않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소관은 우리과가 아니고 도시교통과다 이렇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같이 협의해서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조명시설이나 이런 건 같이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거기를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활기찬 증평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7쪽 보면 명암교 가설공사가 얼추 마무리 됐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교량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교량 되고서 이번에 6월 말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비오는 바람에 기존교량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부대시설하고 교통안전시설 그것만 하면 철거하고서 준공토록 할 겁니다. 지금 모든 시설은 다 교량에 대한거는 끝났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하실려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실제 준공은 7월말까지 하고요, 준공식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혹시 그 앞에 교회 쪽에서 민원들에 온 게 접수가 안 됐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민원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교량 끄트머리 옹벽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좀 정비해 주셔가지고 차량파손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리고 우리 에듀팜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추진 중인지 그것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에듀팜특구
연종석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착수보고회를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하고 주요시설 용역 중인 도로사업은 한번 설계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허브랜드 진입도로가 있어요, 그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당초에 사곡리 쪽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게 용강리인가요? 그럼?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사곡하고 용강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경계에 붙어 있네요? 이것도 같이 지금 설계용역 착수 중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번에 7월 11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한번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연종석위원
그게 허브랜드라는 게 청원군에 있는 상수허브랜드 하고 같은 그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런 종류인데 지금 구역이 설정된 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용강리하고 해서 면적이 그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허브랜드나 다른 비슷한 유사한 거라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10미터 정도 도로 해 가지고 사곡 2리에서 기술센터 정문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72쪽에 보면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지금 이거 새로 지은 건물이 다목적광장인가요? 광장 앞에 뭐죠? 그거 새로 짓는 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소포장시설이라고 한과체험시설입니다. 그 옆에 지은 게. 짓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두 개지 않아요, 두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게 두 개 다 그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현재 있는 게 관리센터고 그 옆에 붙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8월 중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한과체험시설입니까? 아니면 한과를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소득사업을 하는데 한과가 아니고 떡 같은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과로 한 거지 이게 남차리에 있는 한과가 아니고 떡 방앗간 같은 것 이렇게 현장체험을 해 가지고 체험...
연종석위원
그럼 방앗간 시설 비슷한 거네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떡메로 떡 같은 것 만들고 다른 음식 같은 것 한식 같은 것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혹시 그... 1년 평균 아니면 월 평균이라도 소득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아직 소득은 없는데 정창수회장님이 가끔가다 체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금액을 정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실비만 받고 체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큰 소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 올해 사업 끝나지 않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소득사업이 없으면 이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지금 우리 소포장시설하고 한과체험시설이 되면 체험하면서 들어오는 소득 그리고 거기서 센터에 숙박하면서 하는 소득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을 총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총괄해서 같이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월 12일 간담회 때 관리하는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 드리려고 그럽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이게 소득사업이 창출이 안됐을 시에는 사무장, 전기비, 유류비 뭐 다 부담해야 될 건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바로 73쪽을 보면은 이 삼기권역 농촌마을사업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삼기권역은 지금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좀 우선 먼저 해가지고 추진하면 나중에 하는 거보다 나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일단 상그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먼저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이 삼기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소득창출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그 쪽도 센터나 그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사무장도 있어야 되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의는 7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